『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개  회  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임 광 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뵈오니 반갑고 감사합니다.
헌변 총회가 열리는 매년 초두에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진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에도 여전히 법치가 여기저기에서 찢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수려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버리는 도망자가 제대로 체포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고 운용해 달라고 국민이 맡긴 국가기관이 법을 집행하지 않거나 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 그걸 잘 했다고 자랑까지 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서, 이를 화해 수습이란 말로 포장하여 자기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비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2인자가 화해 수습의 조치로 용산철거민방화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주게 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을 위시한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세칭 공중부양의 활극으로 폭력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스스로는 징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국회 스스로는  처리 못하고 젊은 검사와 젊은 판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법원의 어느 판사는, 자기에게 국회의원들이 맡긴 폭력사건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MB악법저지’등 국회 안에 걸어 둘 수없는 가당치 않은 플라카드를 접어간다고 국회경위과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도 그런 플라카드를 철거하는 것이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법집행의 직무유기는 신문과 눈에 띕니다.
이런 눈에 띄는 직무유기는 비판하고 고치기가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헌법 전문)”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헌법 제119조)”하는 헌법이 여기저기서 훼손되고 있는데도, 그 훼손이 국민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상당수 가운데 인기를 얻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쫓아다니는 정치인들이 자유와 창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치료방법과 진료수가는 똑 같아야 한다는 평등논리가 인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자유와 창의가 우리의 의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이 경험 없는 젊은 의사의 미숙으로 의외로 사망하는 사고가 들립니다.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기안하여 결정한 대로 응급실의 진료수가가 산술적으로 금29,100원 내지 50,55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큰 병원에서도 수련의를 응급실에 배치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들이 닥친 위급한 환자야 말로, 오랜 기간 위급한 환자를 겪은 노련한 전문의사들의 판단이 꼭 필요한 것을 아는 양식 있는 병원은, 계속 획일적인 수가로 응급실 적자를 보게 됩니다.
요사이 미국의 국내 정책의 최대 이슈로 된 건강보험확대문제의 하나는 바로 수십만의 병의원의 진료수가를 정부기관의 사무원이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70년간 이 방법을 입법하려다 입법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입법하려는 정쟁 중에 헌법논쟁까지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진지한 논쟁이나 헌법논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공부는 자기 돈을 들여서도 자유로 시키는 게 아니다 모든 자녀들이 똑 같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평등논리가 인기 있다고 하니까, 국민의 여론을 재고 있는 행정부에서 모든 사립학교의 학생선발방법까지 공무원이 대신 정해 주겠다고 나섰고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의 등록금 상한제까지 입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사이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는 사립학교 바우쳐 시행의 기간이 만료되자 교원노동자단체가 바우처 시행을 연장하지 말라고 주정부에 압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사립학교로 전학하면서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사립학교의 수업료의 차액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더 잘 공부할 기회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막아 평등의 논리를 관철하겠다는 믹국교원노동자단체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우처제도는 고사하고, 사립학교가 학생선발도 자율로 못하게 막는 것이 국민에게 인기가 있다고 정치인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정신 “자유와 창의”의 갈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 헌변의 할 일은 험하고 멀지만, 보람 있고 반드시 승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두로 앞서가는 사회가 되는 길은, “자유와 창의”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