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법과 자유 기업
21세기 한국기업의 성장 방안
정준호

우리는 새로운 비전의 21세기를 살면서 뜻깊고 보람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6번째 총회에 참석하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정기승회장님께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시간에는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법과 자유기업” “21세기 한국기업의 성장 방안”이란 제목에 따라 함께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족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통제경제 체제의 붕괴 이후 17년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사회주의 실험은 거대한 실패작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들 인민의 삶은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였던 중국과 인도는 사회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난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자료에 따르면, 홍콩은 1994년 처음 발표된 경제자유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11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북한은 11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61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높다는 것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활동이 활발한 국가는 대부분 활기찬 경제활동의 결과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는 소득수준 즉 1인당 GNI 수준이 높았습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는 부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에서는 기대수명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1세기에서는 한국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봅니다. 즉, 우리의 기업경영환경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고, 세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때, 경제선진국의 목표도 달성될수 있을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절대적인 수치상에서는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 순위에서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왜 경제적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법 과 원칙주의를 무시하는 패단과 정서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관치금융을 비롯한 비대해진 정부기능 때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셋째는 재산권 경시와 부에 대한 시기심이 그 원인이라 할수있습니다


넷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난 면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국가 가운데 외환위기에서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싱가포르, 홍콩은 모두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들이였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발표하고있으나 우리의 기업경영환경은 여전히 후진적입니다. 관치금융은 심화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하나가 없어지면 다시 또 다른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한국기업이 성장하고 또 우리 경제가 경제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에 의한 정부주도 시스템을 과감히 조절하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자유는 증진될 것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한국경제 자유기업이 21세기에 계속 성장할 방향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구축이며 법의 개선 과 보완입니다.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을 시장지향형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업분야와 금융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움직일 때 가장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한 기업에 대한 간섭과 지배를 자제하고 자유기업시장에 그 역할을 넘겨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시장의 감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자유에 제약을 두는 규제와 지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달성하리라는 환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기업의 자유를 높이는 것이 바로 경쟁력을 높이고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반 기업적인 법규제를 개정 또는 폐지하며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기업하도록 격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21세기의 한국 기업은 순탄하게 성장할 것 이며 그것이 기초가 되어 이나라가 2만불 시대, 선진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되고 영어 website www.lexliberte.com 이 필요하게되며 우리 모두는 행복한 번영의 삶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2-21 
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