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북한 핵보유 선언과 우리의 대응
김태우

▶ 北 意圖


① 협상Stake 키우기 brinkmanship
② US-China collusion 차단: “regime transformation," 인권법
③ 핵보유 기정사실화 최적기: 3 rabbits, 이라크, 이란
④ 체제/정권 안보 최우선
⑤ 전략적 의미: “Strategic Ambiguity" ➠ “공개 핵보유 전략”


▶ 北 核能力


① Past Pu, Additional Pu, HEU
② 무기화 (투발수단, 탑재능력, 관리능력)
③ “조잡론” “핵실험 부재론”


▶ 安保環境 影響


① Global: NPT 체제 약화(Indo-Pakistan, Iran)
② NE Asia: Proliferation 도미노, 한국 전략적 왜소화
③ 한반도: 기습공격력, 남북관계 왜곡, 저강도 도발 기정사실화 등


▶ 展望


① 미: Smile➠Sticks (외교노력 지속 후 강경선회, 중국 최대변수)
- 강경책: PSI(O), 안보리 회부(△), 군사행동 위협(O), 군사행동(X)
- Dilemmas: 파키스탄(AQ Khan)
② 중: 완충국 vs 경제개발/한반도 비핵화
③ 한: 현 정책기조 지속 (향후 변수: 국제기류, 여론)
④ 시나리오: 협상복귀/interim settlement, 제제/confrontation,
⑤ 문제점: 사태악화시 대비책, 한국 지렛대, 한미공조, Red line


▶ 課題


① 출발점(새로운 발상): 당면 전쟁위험 vs. 행후 북핵위험, 국민 알권리 vs. 경제활동 위축 방지
② 단기 정책과제: 6자회담, 대미 대중 외교, 대북 안보전략 재검토, 시나리오별 대북정책 대안
③ 중기과제: 한미동맹, missile/enrichment triangle 규명
④ 장기과제: 장기적 독자억제력(정보, 潛艦, EPW, 공격미사일 등)


2005. 2.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