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의료보장과 자유민주주의
김종대

1.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이해
◦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
- 인간의 존엄성 보장
- 개인자유의 확대
- 민주적 절차의 존중
◦ 한국의 최근세사
- 4.19혁명, 민주화운동등 자유민주주의 열망에 의해 추동된 것이지 이념적 혁명이 아님
◦ 자유민주주의의 3대요소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슴
- 인간의 존엄성을 도회시한 사회적 평등은 위선
-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지 않는 국민통합은 또다른 형식의 억압
- 민주적 절차가 존중받지 못하는 제도적 개혁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이며 힘의 횡포


2. 의료보장과 인간의 존엄성
◦ 인간존엄성 보장의 첫 요소는 인간생명의 보장임
◦ 우리가 오늘날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인간존엄성 확보문제와 직결됨
- 건강보험제도는 의료행위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함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비용조달방식과 공급정책의 잘못으로 날이 갈수록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약하고 있음
◦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정책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느냐 하는 노력보다 강제적 의약분업실시, 의료보험재정통합 등 본질에서 벗어나 귀중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음


3. 의료보장과 개인자유의 확대
◦ 전제주의와 독재로부터 구별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는가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임
◦ 우리사회는 사회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특성과 조건들이 무시되는 경향임
◦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볼 때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민간보험은 부수적으로 남아있음
- 사회보험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과 질병의 특징에 따라 국민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야함
◦ 이러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국민을 치료하는 제도이거나 오히려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뿐임


4. 의료보장과 민주적 절차의 존중
◦ 다수주의 원칙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함으로서 가치를 지님
◦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의료보험을 강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과연 민주적 절차가 지켜졌고, 그 민주적 절차를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묻고 싶음
◦ 어떤 제도이든 민주적 절차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것은 힘의 논리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수시로 변하여 오히려 다수의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제도로 남게 됨. 지배를 위한 제도, 힘에 의한 제도로서 모순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


5. 김대중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강제로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대로 승계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사회보험은 비용부담자인 보험 가입자가 주인이 되어 자치적으로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본질임(사회보험탄생의 역사적 배경)
-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비용부담자인 가입자의 보험운영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가관리의 획일적 관리운영 체제로 변혁, 사실상 보험이 아님
◦ 의약분업은 의료비절감과 약화사고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의료공급의 통제수단이 됨
◦ DRG(포괄수가제), 전산심사제 등 의료규격화 진행 중
◦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사찰권부여 등 의료통제화 추진
◦ 현재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실시를 주도한 핵심그룹에서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사회적 소유 주장까지 대두


6. 진정한 개혁의 의미와 의료개혁의 실패
◦ 개혁은 제도와 방법을 바꾸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임
◦ 개혁은 효율적이고 저비용이어야 하며 국민다수가 그 결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할뿐 아니라 비정치적이어 야함
-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가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불편을 겪게 하고 국가적으로 더 큰 낭비를 초래하는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됨
◦ 개혁은 계량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토대 위에서 국민 절대다수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하며 개혁의 수단은 파괴나 청산이 아니라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
◦ 개혁의 실패는 한 정권만이 아닌 국민의 참극으로 역사를 퇴보시키게 됨


◦ 개혁의 명분으로 강행한 의료보험의 통합과 졸속한 의약분업시행으로 보험재정은 파탄나고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 1998년 지역의료보험통합등 의료개혁이 추진됨. 1998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간(1993~2003) 국민부담의 변화추이를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비교 분석함

- 첫째, 보험료부담증가상황 비교
∙ 1993 → 1998년 국민이 납부한 총보험료 증가율
2조8,586억원(1993) → 5조2,550억원(1998) [83.83 %증가]
∙ 1998 → 2003년 국민이 납부한 총보험료 증가율
5조2,550억원(1998) → 12조9,996억원(2003) [147.38 %증가]
- 둘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증가내역 비교
∙ 1993 ->1998년 정부재정증가율
6,381억원(1993) → 1조760억원(1998) [68.63 %증가]
∙ 1998 → 2003년 정부재정증가율
1조760억원 → 3조6,602억원(2003) [231.20 %증가]
- 셋째, 이렇게 국민의 부담은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데 진료시 본인부담 30~50%인상,3차진료기관 진료시 진찰료전액본인부담, 1,413개 약품의 보험적용제외등 보험혜택은 계속 축소됨
- 실패한 의료개혁조치가 없었다면 국민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5년간(1999~2003) 부담을 산출하면 16조1,934억원에 달함 (매년 3조2,387억원)
∙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7조8,417억원 (연 1조5,683억원)
∙ 건강보험재정투입추가부담 4조5,666억원 (연 9,133억원)
∙ 의료개혁으로 인한 법정준비금 소진분 3조7,851억원 (연 7,5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