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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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등에 대한 고발장(2003.11.27)
첨부파일 :별지1.hwp
첨부파일 :별지2.hwp
헌변
2003.11. 27. 14:0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첨부한 내용과 같은 고발장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고발장은 다음과 같고, 별지 1, 2는 내려받기로 보셔야합니다.

-------------------------------------------------------------------------------------- 고 발 장


고 발 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고발대리인 임 광 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
tel 02-558-6565 fax 02-527-2560

피고발인 (1) 김 대 중
(2) 박 지 원
(3) 임 동 원
위 송달장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5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일반이적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엄중조사하여 의법기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죄명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

고 발 사 실

1. 고발인 모임은 나라의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하고 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1) 김대중은 1998. 2.부터 2003. 2.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
피고발인(2) 박지원은 위 기간 대통령 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직에 있던 사람,
피고발인(3) 임동원은 위 기간 대통령보좌관, 국가정보원장, 통일원장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3. 피고발인(1) 김대중은 별지1『김대중씨의 의사와 행동표』에 기재한바와 같이

(가)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 노력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행위를 하여왔고(번호1, 번호2, 번호3, 번호4, 번호5, 번호6, 번호7)

(나) 국가보안법의 해체를 끈질기게 주장하므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해왔을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투명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왔으며(번호8)

(다) 반국가단체가 50여년간 강점하면서 2000만 동포들의 인권을 짓밟는 세력과의 남북연방제에 이르는 남북연합제를 시도하여 왔고(번호9)

(라) 젊어서 공산주의자들 주도의 통일전선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 신민당(해방직후) 해당지역 조직부장, 민주청년동맹 해당지역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그 좌익사상을 은폐하면서도 수시로 이 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언동을 하여 왔으며(번호10 내지 번호22)

(마) 북한 인민의 불행의 원인이며, 대한민국 타도의 전략전술에 전력을 기울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까지 하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젊을 세대를 오도하여 왔고(번호23)

(바)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 인민의 의식주에 앞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취득에 전력을 기울이는 북한지배층을 위해서 국내외에 걸친 경제지원을 호소하여 온 사람입니다.(번호24 내지 번호26)

4. 피고발인(2) 박지원, 피고발인(3) 임동원은 피고발인(1) 김대중의 제2항 기재 노력, 위태행위, 시도, 언동, 오도, 호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5. 피고발인(1)(2)(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당국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북한 지배층은 가용자금을 인민의 생활향상에 쓰는데보다 무기증강과 대남공작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온 세력이고, 특히 1994.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의심이 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지배층에게 주기로 작정하고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주식회사 등에 대출케하거나 여타 현대 계열회사의 자금을 동원하여(그 대가로 국민세금이 뒷받침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현대 계열사에 거액지원을 하면서) 북한지배층에게 몰래(국내적으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모르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이 모르게 함) 송금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2000. 6. 9. 미화 200,000,000달러(그 중 40,000,000달러는 황급한 송금의 실수로 2000. 6. 12.에 송금완료)를 중국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마카오 북한계좌, 중국은행 홍콩지점 북한계좌를 순차로 거쳐 북한에 송금하는 등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별지2『피고발인들의 공모관계』표시와 같이 도합 미화 500,000,000달러 내지 800,000,000달러의 현금과 현물을 북한에 송금 내지 반출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지배층의 지령을 받아 그 무기개발 특히 대량살상무기개발, 정밀무기개발의 군사상 이익에 공여한 것이고,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33조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현대그룹에 배임적인 위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하고, 반국가단체 지배지역과의 교류협력에 필수불가결한 승인절차를 회피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증 거 서 류

증1-1 신문기사(세계일보 1999. 6. 4.)
2 신문기사(대한매일 1999. 6. 15.)
3 신문기사(한겨레 1999. 6. 17.)
4 신문기사(한겨레 1999. 6. 17. 비료북송선출항)
5 신문기사(조선일보 2001. 6. 6.)
6 신문기사(동아일보 2001. 6. 6)
7 신문기사(동아일보 2001. 6. 6.)
8 신문기사(문화일보 2001. 6. 9.)
9 신문기사(한겨레 2001. 6. 15.)
10 신문기사(주간조선 2001. 6. 28.)
11 신문기사(세계일보 2001. 7. 12.)
12 신문기사(월간조선 2002. 8. 기습한 적함을)
13 신문기사(조선일보 2002. 6. 30.)
증2-1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2. 8.)
2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3. 1.)
3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3. 2.)
4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7. 4.)
5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7. 5.)
6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8. 15.)
7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9. 28.)
8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9. 30.)
9 신문기사(문화일보 1999. 10. 23.)
10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10. 23.)
11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11. 2.)
12 신문기사(한겨레 1999. 12. 17.)
증3-1 신문기사(월간조선 2001. 9. 항공테러억제)
2 신문기사(대한매일 1998. 6. 12.)
증4-1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4. 7.)
2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4. 10. 사설)
3 신문기사(한겨레 1999. 4. 12.)
증5-1 신문기사(동아일보 2000. 4. 1.)
2 신문기사(세계일보 2000. 4. 14.)
증6-1 남북공동선언 전문( http://www.koreascope.org )
2 연합통신(2000. 10. 9.)
3 연합통신(2000. 12. 7.)
4 신문기사(한겨레 2000. 10. 10.)
5 신문기사(조선일보 2000. 11. 30.)
6 신문기사(대한매일 2000. 11. 18.)
증7-1 신문기사(한국일보 1999. 5. 6.)
2 신문기사(조선일보 1999. 4. 8.)
3 청와대 홈페이지(2001. 2. 27.)
4 신문기사(동아일보 2001. 3. 2.)
증8-1 신문기사(경향신문 1998. 12. 16.)
2 신문기사(국민일보 1998. 12. 25.)
3 신문기사(세계일보 1998. 12. 16.)
4 신문기사(한겨레 2001. 8. 24.)
5 신문기사(세계일보 2001. 11. 16.)
증9-1 청와대 홈페이지(2001. 9. 28.)
2 신문기사(동아일보 2001. 9. 30.)
3 청와대 홈페이지(2001. 7. 12.)
4 청와대 홈페이지(2001. 7. 19.)
5 청와대 홈페이지(2001. 8. 14.)
6 청와대 홈페이지(2001. 8. 22.)
증10-1 신문기사(조선일보 2000. 2. 10.)
2 신문기사(동아일보 2000. 2. 29.)
3 신문기사(조선일보 2000. 6. 15.)
4 신문기사(경향신문 2000. 7. 18.)
5 신문기사(대한매일 2000. 8. 17.)
6 청와대 홈페이지(2000. 8. 17.)
7 청와대 홈페이지(2000. 8. 22.)
8 청와대 홈페이지(2000. 8. 26.)
9 신문기사(대한매일 2000. 12. 11.)
10 청와대 홈페이지(2000. 12. 10.)
증11-1 신문기사(대한매일 2000. 4. 1.)
2 신문기사(경향신문 2000. 3. 15.)
3 신문기사(문화일보 2001. 5. 1.)
4 신문기사(국민일보 2001. 5. 1.)
5 신문기사(대한매일 2001. 5. 1.)
6 신문기사(한국일보 2001. 5. 4.)
7 신문기사(대한매일 2001. 5. 8.)
증12-1 신문기사(조선일보 2000. 8. 26.)
2 신문기사(한겨레 2000. 8. 30.)
3 신문기사(조선일보 2000. 9. 1.)
증13-1 청와대 홈페이지(2000. 6. 16.)
2 청와대 홈페이지(2000. 6. 18.)
증14-1 청와대 홈페이지(2001. 4. 16.)
2 신문기사(월간조선 2001. 5.)
3 신문기사(동아일보 2001. 3. 6.)
4 신문기사(동아일보 2001. 11. 20.)
5 신문기사(문화일보 2001. 12. 1.)
증15 신문기사(월간조선 2002. 11.)
증16-1 신문기사(조선일보 1991. 5. 4.)
2 신문기사(동아일보 1994. 5. 4.)
증17-1 신문기사(동아일보 1995. 3. 23.)
2 신문기사(조선일보 1995. 3. 26.)
3 신문기사(대한매일 1995. 3. 27.)
증18-1 신문기사(대한매일 1994. 5. 17.)
2 신문기사(조선일보 1994. 5. 17.)
3 신문기사(동아일보 1994. 4. 3.)
증19-1 해방50주년과 우리 민족의 내일
2 신문기사(중앙일보 1992. 9. 23.)
3 신문기사(조선일보 1992. 12. 23.)
4 신문기사(조선일보 1993. 1. 15.)
5 신문기사(중앙일보 1993. 7. 13.)
6 신문기사(조선일보 1989. 12. 21)
7 신문기사(동아일보 1989. 5. 2.)
8 신문기사(조선일보 1997. 10. 15.)
증20-1 해방조선Ⅰ
2 진실은 이렇다
3 신문기사(産經新聞 1986. 9. 16.)
4 光州市 騷亂の背景
5 공산주의의 활동과 실제
6 김대중 정치방황 30년
7 누구를 위한 내란음모인가
8 全貌(ぜンボウ) 12
증21-1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6. 10.)
2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6. 10.)
3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6. 10.)
4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6. 10.)
5 신문기사(중앙일보 2003. 6. 7.)
6 신문기사(중앙일보 2003. 6. 5.)
7 신문기사(중앙일보 2003. 6. 5.)
8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6. 3.)
9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5. 28.)
10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5. 22.)
11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5. 15.)
12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5. 14.)
13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5. 7.)
14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5. 9.)
15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5. 6.)
16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5. 3.)
17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5. 2.)
18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4. 21.)
19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4. 22.)
20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4. 22.)
21 신문기사(독립신문 2003. 4. )
22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4. 21.)
23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3. 11.)
24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3. 5.)
25 신문기사(주간조선 2003. 2. 27.)
26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2. 18.)
27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2. 18.)
28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2. 15.)
29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2. 14.)
30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2. 14.)
31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2. 12.)
32 신문기사(조선일보 2003. 2. 10.)
33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2. 8.)
34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2. 6.)
35 신문기사(조선일보 1면 2003. 2. 6.)
36 신문기사(조선일보 3면 2003. 2. 6.)
37 신문기사(조선일보 5면 2003. 2. 6.)
38 신문기사(중앙일보 2003. 2. 5.)
39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2. 5.)
40 신문기사(동아일보 2003. 1. 17.)
41 신문기사(동아일보 2002. 11. 7.)
42 신문기사(조선일보 2002. 11. 6.)
43 신문기사(조선일보 2002. 11. 5.)
44 신문기사(동아일보 2002. 11. 2.)




2003. 11. 27.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검 찰 총 장 귀 하
[ 2003-12-24, 00:23 ] 조회수 : 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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