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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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모임 定期總會 겸 交禮會 ( 2 )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모임 定期總會 겸 交禮會 ( 2 )

 

              2009. 2. 2 오후 6시

 

        김한웅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의   Guest Speech      교례

 

회의모습--------

 

김한웅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금융위기의 해결방향"이라는 주제의 Guest Speech (전문은 이 기사의 끝에 있습니다) 에서    

금융위기를 최소화하는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IMF 위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 금융위기 때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곤혹스러웠던 것은 우리나라 환율이 대폭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때 경험했던 바와 같이 환율의 대폭적인 등락은 위기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미, 일 중과 통화 스왑협정을 맺는 등 노심초사하였던 것입니다. 또 작년 말에 정부가 환율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간섭하는 공문을 내보냈다는 미네르바라는 사람의 글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것도 그런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볼 때 금융위기를 최소화하는 길은, (미국의 예로 볼 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현상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즉 지난 2008년 동안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통화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위안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통화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있다고 생각되는 스위스의 프랑화와 영국의 파운드화까지도 극심한 환율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연준 의장을 지냈고 지금은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conomic recovery advisory board) 일을 맡고 있는 Volker 씨는 세계금융시장을 큰 바다에 비유하면서, 이런 바다에서 금융위기라는 폭풍우가 칠 때에는 “큰” 배가 튼튼하게 만들어진 “작은” 배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가 예컨대 달러화를 원화에 대신해서 국내통화로 사용하면(dollarization)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용과 희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고(高)달러 정책을 고수하면 우리는 수출에서 훨씬 더 큰 희생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들과 일본 등이 저(低)환율정책을 통해 경상수지흑자를 확보하려했기 때문에 부득이 미국이 대폭적인 적자를 보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오바마 정부가 동조한다면, 그에 따른 정책이 세계 환율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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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기의 해결방향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김 한 응

 

1. 금융위기의 윤곽

 

이번 금융위기가 질이 낮은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이른바 서부프라임(sub-prime) 대출과 무절제하게 발전한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의 합작에 연유하는 것임은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번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부프라임과 관련된 좋지 않은 효과도 영국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2007년 9월, 금융이 위험하다는 신호인 예금인출사태가 영국 Northern Rock 은행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 문제는 이 은행이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외부자금에 너무 의존했던 것과 영국 금융제도 자체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래 전부터 자기 나라에서는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인출 사태가 100여년이나 일어나지 않았던 영국에서 터진 것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이들의 자만심을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미국이 Lehman Brothers 투자은행을 구제하지 않고 파산하도록 그대로 둔 것은 이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나면 금융시장은 저절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annie Mae와 Freddie Mac 그리고 Bear Stearns와 AIG는 미국정부가 구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경우는 이 두 기관이 처음부터 정부의 보증을 받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왔던 때문이었고, Bear Stearns와 AIG는 이번 금융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credit default swap과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 금융파생상품거래와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들이 파산하면 미국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미국 금융당국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금융위기에 관해 이 이상 더 자세한 사항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나무만을 너무 열심히 보려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보다는 첫째로 이 금융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둘째로 이 금융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최선이냐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융위기를 근절하지는 못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2. 이 금융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 금융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는 최근 미국 경제학회에서 하버드 대학교 Rogoff 교수와 그 동료가 발표한 논문이 중요한 잣대를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1930년 대공황과 최근의 금융위기까지를 포함한 19개의 금융위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의 움직임 패턴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경기후퇴기가 길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GDP는 정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2년이 걸리고 떨어지는 폭은 9%라고 합니다. 고용동향은 더 나쁩니다. 정점에서 저점까지 5년에 걸쳐 떨어지며 그 폭은 7%라고 합니다. 집값은 정점에서 저점까지 5년이 걸리며 떨어지는 폭은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주가는 그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회복은 다른 지표에 비해 비교적 빨리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이 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준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관련지표가 이보다 빠른 시일 안에 상승경향을 보인다면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좌파인사들이 이번의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정부의 그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여 가능한 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자는 것이나, 좌파인사들은 정부의 더 폭넓은 시장개입에서 이번 금융위기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실패 내지 종언(終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외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후쿠야마 같은 우파논객도 이에 동조하는 듯, 이번 금융위기는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시(重視)”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소위 Washington Consensus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는 있으나, 그 원인의 핵심은 금융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종언(終焉)이냐의 여부에 관한 증거는 금융부문에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요즘 일고 있는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과 이에 반대하는 금융 불안정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의 논쟁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요즘 이용되고 있는 금융기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중심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 가격동향을 예측하고 이런 가격변동과 관련된 리스크(risk)의 이론적 크기를 측정하는 데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금융상품의 가격동향 예측결과와 리스크의 크기가 실제로 시장에서 관측되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금융전문가들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금융 불안정가설이 요즘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가설은 케인스 이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고, 효율적 시장가설은 프리드먼 이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 두 가설은 경제이론상으로도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의 대척점에 관한 윤곽을 그려보면 효율적 시장가설은 정부의 간섭 때문에 금융시장의 실제 움직임이 이론값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중앙은행 폐지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 불안정가설은 원래 금융시장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케인스이론은 경제가, 최적(optimum)수준이 아니더라도,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임의의 수준에서 균형점에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력(自力)으로는 최적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간섭 내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을 구별해주는 근거는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근거를 보면 금융 불안정가설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제 물가가 올랐고 오늘도 물가가 올랐다면, 확실하지는 않으나, 내일도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적 시장가설은 오늘 물가가 오른 것이 내일의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신자유주의 이외의 대안은 없다

 

그러므로 금융 불안정가설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 시장가설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종언을 고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신자유주의를 너무 좁게 보는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학에서도 분석의 편리함을 위해 현실과는 다르게 완전경쟁시장(perfect market)을 가정하고 그 위에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위에서 얻은 분석결과는 현실적인 경제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에는 공공재(public good)로 분류되는 현상이 있는 등 특별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재 시장은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가 KBS같은 공중파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일단 방송되면, 수신료를 낸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고 들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물가의 안정이 공공재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물가안정에 기여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물가안정의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요즘 모든 나라가 지폐본위제 즉 법정통화(fiat money)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통화를 발행할 수 없었지만, 지폐본위제 아래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융에 관한 규제가 적을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credit creation), 그로 인해 금융시장(기업과 개인들)에는 자금이 풍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을 해치고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을 높이는 위험을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보이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과 같은 상품은 아무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도, 보통사람은 그것을 너무 많이 사둘 수가 없으므로 그 수요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자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한 없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자산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을 그대로 두면 그 엔진의 회전속도가 그 부속장치의 내구성 한계를 넘어서면서 그 엔진 자체를 파괴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환점을 Minsky Moment라고 부릅니다.

금융시장이 과열되면 이런 Minsky Moment가 올 것이 틀림없으므로, 그 이전에 가속도를 제어하여 엔진(즉 금융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탐욕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것만큼이나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잣대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향상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은 어느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가 갑자기 글로벌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도 우리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5. 금융위기를 최소화 하는 길

 

IMF 위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 금융위기 때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곤혹스러웠던 것은 우리나라 환율이 대폭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때 경험했던 바와 같이 환율의 대폭적인 등락은 위기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미, 일 중과 통화 스왑협정을 맺는 등 노심초사하였던 것입니다. 또 작년 말에 정부가 환율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간섭하는 공문을 내보냈다는 미네르바라는 사람의 글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것도 그런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볼 때 금융위기를 최소화하는 길은, (미국의 예로 볼 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현상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즉 지난 2008년 동안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통화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위안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통화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있다고 생각되는 스위스의 프랑화와 영국의 파운드화까지도 극심한 환율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연준 의장을 지냈고 지금은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conomic recovery advisory board) 일을 맡고 있는 Volker 씨는 세계금융시장을 큰 바다에 비유하면서, 이런 바다에서 금융위기라는 폭풍우가 칠 때에는 “큰” 배가 튼튼하게 만들어진 “작은” 배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가 예컨대 달러화를 원화에 대신해서 국내통화로 사용하면(dollarization)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용과 희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고(高)달러 정책을 고수하면 우리는 수출에서 훨씬 더 큰 희생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들과 일본 등이 저(低)환율정책을 통해 경상수지흑자를 확보하려했기 때문에 부득이 미국이 대폭적인 적자를 보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오바마 정부가 동조한다면, 그에 따른 정책이 세계 환율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9-02-05, 20:41 ] 조회수 : 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