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하는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강 석 훈 교수



『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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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정기총회 및 교례회 (2007년)
일시 : 2007년 1월 22일 18:00 시
장소 :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관리자
2007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정기 총회
개회사를 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정 기 승 회장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7년 1월 22일 18;00 시에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아이리스 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총무 이 승 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에 이어 정 기 승 회장은 개회사(뒤에 개회사 전문[全文]이 있음)에서

< 존경하는 귀빈, 명예회원,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아주 반갑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변이 창립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변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간략하게나마 지난 총회 때의 주장을 돌아보며 오늘의 사정과 비교해 보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한 개회사에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창립(2004년)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의 자유 민주적(自由 民主的) 기본(基本) 질서(秩序)를 지키고,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지키고 확고히 하며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2006년도 결산 안 승인에 앞서 감사 전 창 열 변호사의 감사의견 『 2006년 수입과 지출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조한 결과 적정하였음을 확인함 』을 발표하였다. 총회는 결산을 승인했고 2007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 석 훈 박사가 < 한국 경제 새로운 길을 찾아서 > 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강 석 훈 교수가 준비한 특강의 자료는 뒤에 있음.)

강 석 훈 교수의 특강이 끝난 후에 사회자 이 승 환 변호사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들과 명예회원들과 내빈들을 소개했다.

내빈들을 소개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했다.

법무장관을 역임한 김 기 춘 의원, 내무장관을 역임한 안 응 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한국논단의 이 도 형 대표, 시스템클럽의 지 만 원 박사, 자유시민연대의 김 한 응 박사 등이 발언했다.

다음은 발언의 요점들이다.

김 기 춘 의원 :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김 대 업 등이 악의적으로 제기한 네거티브(negative) 공세로 피해를 보았으며, 후에 대법원에서 김 대 업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를 무력화 시켜야 하겠으며 김대업 같은 자가 10명이 나와도 대세를 흔들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이 도 형 대표 : 저는 언론인으로 31년을 활동했는데 김 대 중 정권에 들어와서 고발을 받기 시작했으며, 17건 정도인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임 광 규 변호사님이 무료 변호를 해 주셨고, 이 종 민 변호사도 무료 변호를 해 주셨습니다.

지 만 원 박사 :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들 가운데 좌익세력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한나라당에 좌익세력이 침투하였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권까지 좌익세력이 장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뚜렷한 보수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안 응 모 공동의장 : 오늘 특강을 한 강 석 훈 교수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통일비용이 600 조(兆) 원에서 1,000 조(兆) 원이라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대한민국 주도하에 이루지는 통일을 예상한 듯) 휴전선을 봉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탈북자들은 자유사회 한국에서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 후에 북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의 적응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질 때에 남쪽으로 올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강 석 훈 교수 :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남한에 비하여 매우 낮은데,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750억 달러 수준(세계은행 2005년), 남한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6,291 달러수준(2005년) 입니다.(2005년 통계청)

북한의 GNI (국민총소득)는 208 억 달러 (2004년)수준이고, (한국은행 자료) 남한의 GNI(국민총소득)는 6,810 억 달러(2004년)이니 남한의 GNI는 북한의 32.8배입니다. (한국은행)

2005년의 남한의 GNI는 7,868 억 달러[2005년](통계청 자료)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병원도 지어주고, 경지정리, 댐건설, 전력을 확보 해 주어야하고, 철도, 도로 등에 투자해야합니다.

통일이 되면 1년이나 2년 이내에 이 모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나 2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투자하여야 합니다.

식량도 충분히 지원하여 남한의 청년들보다 키도 10cm 나 작은 북한의 청년들과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과 북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벗어나고 생산 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으면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 문 승 (헌변 명예회원 前 교수) : 시장경제라는 표현보다는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합니다.

자본주의는 첫째 사유재산 (private property), 둘째 기업의 자유, 셋째 시장경제(market economy), 넷째 경쟁(competition)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 회 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1. 존경하는 귀빈, 명예회원,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아주 반갑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변이 창립된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변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 이제 간략하게나마 지난 총회 때의 주장을 돌아보며 오늘의 사정과 비교해 보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1) 헌변창립시에는 창립문에서, 우리는 경제위기속에서 기업들의 도산, 가장들의 실직, 나라 빚의 누적을 겪으며 고민하고 있고, 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대중집회를 열고 『결정을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집회 등 강력한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성명을 내는 직업단체가 있는데도 신문, 방송이나, 어느 단체에서도 헌법수호기관에 대한 법정모욕을 문제 삼는 곳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실태는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수호, 창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 위기의 본질은 우리 헌법정신의 핵인『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고 침식하는 도덕불감증(moral hazard)이고 이를 알고 있는 우리가 뒤늦게나마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 1999년 총회에서는, 『자유와 창의』를 보존하고 수호하는 뜻에서 우리는 보수주의자인데,『자유와 창의』를 보존, 수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를 보다 살기 좋게 바꾸어가는 사람들이며, 기존의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로서,『진보』라는 어휘와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는 좌경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자유와 창의』를 보존 수호하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없는 인권주장은 『자유와 창의』의 사회를 허물자는 주장이고, 이에 대항하여 감연히 싸울 준비와 자세를 갖춘 나라만이 자유인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2001년 총회에서는, 우리 헌법정신의 핵인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고 침식하는 도덕불감(道德不感症)증이야말로 위기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는, 100여조(兆)원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에서 탕진되고, 어린 학생들은 하향평준화의 틀 속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연금의 합산으로 관료주의가 한국복지를 파탄시키고 있고, 납세와 고용을 책임진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시민운동이 가열(加熱)되고 있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자유와 창의』및 『경쟁과 선택』의 논리를 줄기차게 호소하고 론전(論戰)하여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2002년 총회에서는, 이른바 『사회연대』라는 말로 『결과의 평등』을 『정의(正義)』라고 부르짖는 지식인,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로 『개인의 성취와 책임』을 지워버리는 지식인들이 많고, 『사회연대』를 구축하고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다면서 정부의 간섭과 국민납세의 관료적 지출을 요구하는 사회투쟁이, 이미 『거대한 사회비극』을 가져온 20세기 역사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러한 반헌법적 사회운동이 시끄럽게 설쳐대면서 역사에 거스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안보와 통일문제에서, 국민경제와 의료, 연금(年金) 등 사회복지에서, 국가발전과 교육분야에서 이들의 오작동(誤作動)을 방지하는 노력을 할 것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5) 2003년 총회에서는, 격렬(激烈)히 흐르는 경쟁소용돌이의 지구촌에서 스스로 살아남고 번영하는 것에 소홀한 민족은 멸망한다는 것이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시대흐름인데, 동맹국을 배척하는 운동이나, 의료보험기금, 연금기금을 바닥내고 평등교육을 외치면서 스스로를『개혁세력』이라고 떠드는 일부시민들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들에게까지 이 시대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대한민국 곤경(困境)의 현주소라고 지적하고, 이 시대흐름을 함께 보자고 한바 있습니다.

(6) 2004년 총회에서는, 『자유와 창의』는 편안(便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는 곳』『창의를 존중하는 곳』에서만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번영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이치를 강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우리 헌법의『자유와 창의』는 들리는 말처럼 편안과 행운이 아니며,『자유』는 투자해서 성공하는 대신 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포함한 것이고, 보람있는 직업활동 대신 실직(失職)의 가능성을 포함한 것이고, 『창의』는 남이 가보지 않는 막막한 황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가능성이기도 한데,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지키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자유 없는 곳, 창의를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빈곤에서 살 수밖에 없고, 『자유가 있는 곳, 창의가 허용되는 곳』에서만 사람의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되고 법치가 이루어지고 번영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임을 역설한 후, 지금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의 속임수가 상륙(上陸)하여 진(陳)을 치기 시작한 것과, 우리는 지금 후손들에게 세계진운(世界進運)에서 낙오되지 않는 나라와 번영하는 사회를 물려주느냐,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억압과 빈곤의 역사실험(歷史實驗)을 다시 해보는 어리석은 민족으로 방치(放置)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는 것과,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 주장의 본질을 시민들이 모를까봐 겁을 내고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 주장의 본질을 시민들이 알까봐 겁을 내는데,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잘 알아차리도록 알려주는 일에 나서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7) 2005년 총회에서는, 『나라 지키는 고역(苦役)』을 제안하면서, 역사를 통털어 보아도,『평화와 편안』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는 거의 다 침략을 자초(自招)하였는데, 북송(北宋) 진회(秦檜)의 평화정책, 영국 챔버린의 체코를 희생한 평화추구가 모두 그러했고, 바로 이런 인간사(人間事)를 간파한 침략의 전략가들은 침략대상 국민들로 하여금『평화를 위하여 양보하고 고역을 피하여 편안을 얻도록』 유도(誘導)한 후, 오열(五列)을 침투시켜 그런 여론을 인기 높게 조작하였는바, 그런 방책(方策)으로 장의(張儀)의 연형책(連衡策)이 상대방인 6국(國)을 차례로 멸망케 하였고, 소련의 평화공세는 막대한 KGB자금을 보내어 서유럽의 평화꾼들을 양성하였는데 다행히도 레이건의 현명한 전략으로 소련의 평화공세가 좌절되었던 사실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지배층에게『평화를 위하여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족공조론(民族共助論)은 북한지배층과 북한인민을 구별하지 않는 속임수이고 북한지배층에 의하여 무도(無道)한 탄압을 받는 북한인민 대다수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북한지배층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핵(核)으로 좌우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으로 평화를 위하여 양보해야 한다는 이 시점의 민족공조론이, 바로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 안에서 『나라지키는 고역』을 비웃는 『평화꾼』들의 스로강인 사실, 필요하다면 고역과 희생을 치루는 나라만이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리(事理)를 다음 세대인 젊은이에게 명심(銘心)케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8) 2006년 총회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와 자유체제를 파괴하려는 사태에서 시선(視線)을 떼지 말자고 제의하면서,
1)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설립자의 의결권 일부를 무상몰수하여 설립자의
교육소신을 견제하거나 거부하려는 것
2) 시민들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봉쇄하고 학교의 학생선발을 막고 있는 사회는 현재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라는 것
3)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準租稅)로 운영되는 독과점의 지상파(地上波) 언론을 현재처럼
집권당이 막무가내로 편향(偏向)이데올로기 주입(注入)에 이용하는 것
4) 집권당의 행정자치부가 민간단체의 지원을 핑계 삼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들에
게 나누어 줄 돈을 2006년 회계연도의 정부보조금으로 책정한 것
5) 전자개표를 용납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육안(肉眼)』의 법리를 외면한 사람들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
6) 운동경기장에서『대한민국』을 외치지 못하고 태극기도 흔들지 못하게 하며, 반 헌법적
인『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논의가능성(論議可能性)과 그 실현을 위한 개헌설(改憲
說) 등이 솔솔 흘러나오고, 그것이 곧 실현 될 듯한 징후(徵候)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것
들을 열거하며, 이것들이 모두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중대사태(重大事態)라고 지적하였습
니다.

3. 지난 10년을 돌아 볼 때, 어쩌면 오늘의 우리 현실 위험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지 놀라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와 반기업(反企業) 시민운동, 극성스런 불법시위단체의 등장과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진보의 탈을 쓴 좌경주의자들의 법질서파괴와 관련된 그릇된 인권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운동 등에 나타나는 국가안보문제와 통일문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문제와 지상파언론의 장악문제 등,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헌법정신의 핵인『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고 침식하는 사례가 상존(尙存)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자유와 창의』를 보존하고 수호할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自由意志)』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어떤 비싼 값도 치룰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지입니다. 자유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종국에는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평화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타겟으로 꾸민 전략이 평화공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다녀오면서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고 공언(公言)하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으니까, 상당수 순진한 시민들이 평화가 증진(增進)되었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북한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기도문이 돌아다니면서 상당수 경건한 신자들이 평화가 오고 있다고 착시(錯視)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 때, 소련 전체주의와의 타협과 화해가 무엇인지를 꿰뚫어보고, 소련의 폴란드 기지에 비치한 SAM에 대항하여 퍼싱Ⅱ중거리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레이건 대통령이 1982년 6월에 서독을 방문하였을 때, 여러 평화단체들이 레이건을 규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규탄에 나선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두 동독 비밀경찰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있었음이 후일에 확인되었습니다. (주 참조)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미소를 짓는다고 평화로워졌다고 믿는 이웃의 양은, 이윽고 늑대의 밥이 되는 얼마간의 가짜 평화 속에 살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를 매도하는 평택데모나 FTA 반대데모가 내세우는 것은, 동족 사이의 평화이며 미군의 철수이고 농민의 보호이지만, 이 반대데모들은 한미동맹 파괴를 타겟으로 하는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정신의 핵인『자유와 창의』를 보존하고 수호할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정한 평화는 땀과 눈물과 피로써 겨우 지킬 수 있다는 역사의 철칙을 널리 알리는 것도 우리 헌변이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끝으로 근래에 관심을 끌게 된 것 중, 헌변에 관련된 사항 두 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헌변의 DJ와 박지원 임동원에 대한 고발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헌변에서는 지난 2003년 6월16일 DJ등을 국가보안법의 일반이적죄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04년 6월 30일 각하하였고
2)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2004년 11월 9일 항고를 각하하였으며
3) 대검찰청에서도 2005년 5월 12일 재항고를 각하하였습니다.

둘째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변에서 지난 2006년 12월 19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 국회의원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개정법률안에, “희생자”의 범위를 구금된 자와 수형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과,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인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일로 하자는 것 등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위 법률안을 폐기하지 않고 헌변에서 문제삼았던 몇 개만
빼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되는 것 등은 면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림으로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1) 녹색당 대표인 아름다운 여성 페트라 켈리와 그 동거자 퇴역장군 바스 타인이 이끄는 수만명의 레이건 반대데모가 있었는데,『평화를 위한 예비역 장성들』이란 모임을 주도한 바스타인은 매년 수십만 마르크의 공작금을 동독 비밀경찰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이 후일에 확인되었습니다.

(2) 또 서독의『평화, 군축, 화해를 위한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존경받는 전 WCC 회장인 마르틴 니묄러 목사는 유럽평화운동을 주도하면서 레이건 반대데모에 나섰는데, 그는 동독 비밀경찰의 자금을 받아서 평화데모에 쓸 버스, 유인물, 플랜카드를 만들었음이 후일에 확인되었습니다.

(3) 요셉 웨버라는 퇴역대령이 이끄는『독일평화연합』도 레이건 반대데모 에 주력하였는데 매년 동독 비밀경찰로부터 5백만 마르크를 받고 있었던 것이 후일에 확인되었습니다.

(4) 레이건이 서독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동서의 우호관계와 화해를 주장 하면서 레이건을 신랄하게 비판한 자유민주당 명예의장 보름, 소련 무기는 방어용이라고 주장한 사회민주당 원내총무 헤르베르트 베너는, 각각 동독 비밀경찰의 자금을 받고 있었음이 역시 후일에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2007.1.22
성신여대 경제학과 姜錫勳


한국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인구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중국의 급부상, 그리고 통일비용의 마련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10년 내외이다. 이 기간 중에 우리는 선진국 안착이 필요하다.

선진국 안착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이야기할 때 왜 이 시점에서 시장경제가 중요한 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경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박정희대통령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진행된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시장경제는 고유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정부주도의 시장경제였다.

동 시대는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체제였지만,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주도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저리금융지원, 세제지원, 업종 보호대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정부주도의 시장경제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복잡다기해 지고, 또한 1980년대 말부터 경제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1980년대 초부터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화되는 속도는 매우 느렸다. 결국 정부주도의 시장경제는 IMF외환위기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이후 시장경제가 본격적인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조급성 때문에 시장경제의 이름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부정되는 혼돈의 시기가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시장경제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를 주장할 때의 시장경제는 민간주도와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여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주도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지금 시대에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시장경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시장경제와 국가전략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시장경제의 종주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경제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장경제가 자연스럽게 미국에 퍼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미국이 국가전략으로서 (미국식)시장경제를 채택하였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장경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적 현실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어야 한다. 시장경제만 제대로 하면 선진국에 안착하는지, 시장경제만 제대로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제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 한국의 산업 및 경제구조와 대외 경제환경 하에서 시장경제는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슴속에서의 고민 없이 입으로 나오는 시장경제는 마치 가난 때문에 밥 굶는 사람에게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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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01, 11:36 ] 조회수 : 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