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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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박지원, 임동원씨 5 억 달러 북으로 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고소사건 처리결과
헌변
1. 서울 지방중앙검찰청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으로 보낸 고소사건 처리결과 (공소부제기유고지)



사 실 과 이 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김대중은 전직 대통령, 같은 박지원은 전직 문화광광부장관겸 남북정사회담 광련 대통령 특사, 같은 임동원은 전직 국가정보원장인바, 공모하여

1. 2000. 6. 15.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부터 자금지원을 하여 달라는
지령을 받고, 자금지원을 할 경우 핵 개발 등 군비증강에 전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00. 6. 9. 현대상선주식회사로 하여금 미화 2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현대그룹 계열사를 통하여 합계 5 억 내지 8 억 달러의 현금 등을 북한에 제공
하여 전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2. 현대아산주식회사의 독점적 대북사업권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현대 그룹의 계열사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북한에 5억 내지 8억 달러 상당의 현금 등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0. 6. 9. 경부터 200. 6.12. 경까지 사이에 위 현대아산주식회사의 독점적 대북사업권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북한에 합계금 4억 5,000 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4.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 6. 경 위 현대아산주식회사의 독점적 대북사업권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현대상선
주식회사가 2억 달러, 현대건설주식회사가 1억 5,000 만 달러 등을 북한 측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당해 거래에 관한 지급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음.

수사한 결과

1. 피의자 김대중에 대하여는

o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이하'특별검사법'이라한다) 제2조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계열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합계 7억 달러의 대북송금
사건과 그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비리 의혹사건'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특별검사가
위 사안에 관하여 수사를 한 다음 2003.6. 25. 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의 진술을 통하여 피의자가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확인
하였으나 피의자가 위법행위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
다' 고 하면서 사실상 불입건 또는 불기소한다는 취지를 표명한 바 있음.

o 특별검사가 비록 피의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특별검사법
에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위와 같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하여 사실상
불입건 또는 불기소한다는 취지를 밝힌 이상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본건 고발사실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대북비밀지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특별검사법의 수사대상과 동일하다고 할 것임

o 따라서, 본건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로 볼 것임

o 각하

2. 피의자 박지원, 같은 임동원에 대한

가.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의 점에 관하여는
o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점(동법 제3조), 특별검사가
대북송금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아닌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위반죄로 피의자들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피의자 박지원은 상고심 계속
중) 등에 비추어보면, 본건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
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경우로 볼 것임.

o 각하

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o 특별검사는 본건을 수사한 다음, 현대상선주식회사가 한국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대북 사업의 대가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하였음에도 회계자료상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00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조선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점에 대하여 현대그룹회장 정몽헌만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별도로 위
정몽헌 및 피의자들을 현대상선주식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입건 또는 기소하지 아니하였음

o 특별검사가 본건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도 피의자들을 입건 또는 기소하지 아니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로 볼 것임

o 각 각하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각 점에 관하여는
o 특별검사가 2003. 6. 25. 피의자들을 위 피의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현재 상고심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함

o 각 각하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함





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정 기 승 회장이 서울 고등검찰청에 보낸 항고장

항 고 장


사건번호 2003 형 116857

고발인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호
tel 02-558-6565 fax 02-527-2560

피고발인 (1) 김 대 중
(2) 박 지 원
(3) 임 동 원
위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5


항 고 취 지

피고발인(1)을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하여 기소하고,
피고발인(2)(3)을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으로 각 수사하여 기소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본건 고발사실은 고발장 등 고발사실과 같으므로 그대로 원용하고 이 자리에서 반복하거나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건 고발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고발장에 첨부한 증1-1부터 증22까지 150개 문서와 같습니다.

2. 이 사건에서 검사 안영규의 피고발인(1)(2)(3)에 대한 각 각하결정은 법률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부당합니다.

첫째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피의자, 피의사실, 그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의『수사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혐의를 방치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구나 본건은 나라의『안전보장』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검사의『수사의무』
가 실종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본건 피의사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인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어느 한 선출직
공직자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하는 반민주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건 대북송금
은 북한지배층에게 몰래(국내적으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모르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이 모르게 함) 송금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2000. 6. 9. 미화
200,000,000달러(그 중 40,000,000달러는 황급한 송금의 실수로 2000. 6. 12.에 송금완료)
를 중국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마카오 북한계좌, 중국은행 홍콩지점 북한계좌를 순차로
거쳐 북한에 송금하는 등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고발장 첨부 별지2『피고발인들의 공모관
계』표시와 같이 도합 미화 500,000,000달러 내지 800,000,000달러의 현금 및 현물을
북한에 송금한 사건입니다.
2000. 6.에 주권자인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감쪽같이 모르게 극비리에 송금한 것으로서,
2002. 11. 1.자 신문(증21-44)에서 일부 보도될 때까지 2년 5개월간 대한민국의 주권자
거의 대부분이 전혀 모르게 송금한 것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행위(범죄행위가
되니까 감춘것임)를 공직자(대통령, 행정부장관, 보좌관)가 멋대로 감추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상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넷째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건 피의 사실 특히 피의자
(1)에 대한 피의사실을 각하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가) 본건 고발사건은 혐의없음이나 죄가 않됨, 공소권 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닙니다.

(나) 피의자(1)의 본건 고발사실(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또는 특별검사)가 불기소한
일이 없습니다.

(다) 본건은 고발장 제출후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더구나 검찰사무규칙은 법무부규정입니다.
법률에 우선하여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검사『수사의무』를 흐지부지 만드는 효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2. 검사의 각하이유는 법률해석과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 검사는 피의자(1)에 대하여 본건 이전에 다른 검사(특별검사)가 사실상 불입건 또는
불기소한다는 취지를 표명한바 있다는 것을 각하이유로 들고 있는데, 도대체『사실상
불입건』이 형사소송법상 수사에서 범죄사실을 각하하는 이유가 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기소 한다는 취지』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무규칙에 있지도 않은
억지논리입니다.

둘째 검사 스스로도 특별검사가 피의자(1)에 대하여『명시적으로 불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불기소한게 아니면 대한민국 형사절차상 불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셋째 피의자(1)은 검찰사무처리상 입건조차 된 일이 없습니다.

넷째 입건도 되지 않은 피의자(1)에 대하여『검사(특별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로
볼 것임』이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3. 본건 사안에 대한 검사의 각하결정은 대한민국 검찰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헌법 제7조에 위배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하여 정당하게 결정할 것을 청구합니다.


2004. 7. 2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귀 중





3. 서울고등검찰청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정 기 승 회장에게 보낸 항고사건 처분통지







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정 기 승 회장이 대검찰청에 보낸 재항고장

재 항 고 장


사건번호 2004 불항 제4710호

고발인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호
tel 02-558-6565 fax 02-527-2560

피고발인 (1) 김 대 중
(2) 박 지 원
(3) 임 동 원
위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5


재 항 고 취 지

피고발인(1)을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하여 기소하고,
피고발인(2)(3)을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으로 각 수사하여 기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1. 본건 고발사실은 고발장 등 고발사실과 같으므로 그대로 원용하고 이 자리에서 반복하거나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건 고발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고발장에 첨부한 증1-1부터 증22까지 150개 문서와 같습니다.

2. 이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 이창복의 피고발인(1)(2)(3)에 대한 각 항고 각하결정은 국가법치를 수호하는 검찰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첫째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피의자, 피의사실, 그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
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의『수사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혐의 특히 국가안위를 좌우하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실체발견의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존재이유 자체가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본건은 나라의『안전보장』과 후일의 국가안보수호의 선례가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검사의『수사의무』가 실종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본건 피의사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인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어느 한 선출직
공직자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하는 반민주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건 대북송금
은 북한지배층에게 몰래(국내적으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모르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이 모르게 함) 송금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2000. 6. 9. 미화
200,000,000달러(그 중 40,000,000달러는 황급한 송금의 실수로 2000. 6. 12.에 송금완료)
를 중국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마카오 북한계좌, 중국은행 홍콩지점 북한계좌를 순차로
거쳐 북한에 송금하는 등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고발장 첨부 별지2『피고발인들의 공모관
계』표시와 같이 도합 미화 500,000,000달러 내지 800,000,000달러의 현금 및 현물을
북한에 송금한 사건입니다.
2000. 6. 에 주권자인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감쪽같이 모르게 극비리에 송금한 것으로서,
2002.11.1.자 신문(증21-44)에서 일부 보도될 때까지 2년 5개월간 대한민국의 주권자
거의 대부분이 전혀 모르게 송금한 것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행위(범죄행위가
되니까 감춘 것임)를 공직자(대통령, 행정부장관, 보좌관)가 멋대로 감추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상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와 실종에 일부 국민들이 무감각하다하여 국가수호의 책임을 질
검찰마저 사안의 실질을 수사하지 않은채 각하로 사안을 끝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넷째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건 피의 사실 특히 피의자
(1)에 대한 피의사실을 각하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가) 본건 고발사건은 혐의없음이나 죄가 않됨, 공소권 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닙니다.

(나) 피의자(1)의 본건 고발사실(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또는 특별검사)가 불기소한
일이 없습니다.

(다) 본건은 고발장 제출후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더구나 검찰사무규칙은 법무부규정입니다.
법률에 우선하여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검사『수사의무』를 흐지부지 만드는 효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2. 검사의 각하이유는 법률해석과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 검사는 피의자(1)에 대하여 본건 이전에 다른 검사(특별검사)가 사실상 불입건 또는
불기소한다는 취지를 표명한바 있다는 것을 각하이유로 들고 있는데, 도대체『사실상
불입건』이 형사소송법상 수사에서 범죄사실을 각하하는 이유가 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기소 한다는 취지』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무규칙에 있지도 않은
억지논리입니다.

둘째 검사 스스로도 특별검사가 피의자(1)에 대하여『명시적으로 불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불기소한게 아니면 대한민국 형사절차상 불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셋째 피의자(1)은 검찰사무처리상 입건조차 된 일이 없습니다.

넷째 입건도 되지 않은 피의자(1)에 대하여『검사(특별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로
볼 것임』이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다섯째 백보를 양보하여 설사 본건 고발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검사가 명백히 불기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내용이고 새로운 증거자료가
정리되었다면 마땅히 실질적인 수사와 그 수사내용에 대한 명백한 검사의 법률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발인 (1)과 (2)(3)에 대한 불기소는 없었습니다.

3. 본건 사안에 대한 검사의 각하결정은 대한민국 검찰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헌법 제7조에 위배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하여 정당하게 결정하도록 대검찰청에서 최종결정 해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004. 12. 1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검 찰 총 장 귀 중





5. 대검찰청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정 기 승 회장에게 보낸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 2007-01-16, 10:46 ] 조회수 : 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