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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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변론서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서 2004년 4월 30일에 변론한 최

종 소추내용입니다.


소추위원 변론서


사 건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2004. 4. 30.


헌법재판소 귀중

목 차


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의의 …………………………………………… 1

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범위 …………………………………………………… 9
1.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거치는 두 단계의 판단 ……………………………… 9
2. 운동경기의 심판과 판사 ………………………………………………………9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의 심판범위 ………………………………… 11
4. 소 결 ……………………………………………………………………………15

Ⅲ. 국회 소추의결절차의 적법성 ……………………………………………… 16
1. 서 언 ……………………………………………………………………………16
2.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16
3. 표결권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 18
4.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9
5. 질의 및 토론권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19
6. 탄핵사유별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
7. 소 결 …………………………………………………………………………21

Ⅳ. 탄핵사유 ……………………………………………………………………………23
1. 탄핵사유의 중대성․상당성 여부의 판단 …………………………………23
2.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관하여………28
3. 미국탄핵제도와 대한민국 탄핵제도의 비교 …………………………………33
4 .피청구인의 선거법위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무시에 관하여…………40
5. 피청구인의 탈법선거운동 격려 및 유도발언에 관하여 ……………………44
6. 피청구인이 시민혁명의 계속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반개혁적이라고 공격한 점에 관하여 ……………… 48
7. 피청구인이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 89
8. 피청구인이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하여 정치적인 적대감을 보인 점에 관하여………… 121
9. 피청구인이 횡령의 공동정범이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관하여 ……………………………………………………130
10. 피청구인과 측근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 …………………………………192
11. 국민경제 및 국정의 파탄 책임에 대하여 ……………………………………………203
가. 들어가는 말 ……………………………………………………………………………203

나. 지난 1년간 피청구인의 국민경제 및 국정파탄책임
- 경제지표와 통계를 중심으로- …………………………………………………………208

다. 지난 1년간 주요경제지표의 악화 및 경제실패 내역 -두 가지 표- …………… 221

라.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한국경제의 파탄을 불러온 구체적 사례
- 국내외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224

마. 피청구인 대리인의 4. 27. 자 답변서 (4) Ⅳ에 관하여 ……………………………248

바. 소 결……………………………………………………………………………………257



Ⅴ. 결 론 …………………………………………………………………………… 261
소추위원 변론서



사 건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소추위원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Ⅰ.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의

존경하는 윤영철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이 역사적인 탄핵심판 사건을 철저히 심리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의회의 대통령 불신임권에 갈음한 제도로서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탄핵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헌법 제정 당시의 ‘입헌의지(立憲意志)’는 물론 제정 이후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맞는 규범적 의미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상 탄핵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되어 있고,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우리 헌법의 기초자들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뿐 아니라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위반으로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법기초자들이 탄핵제도의 모델로 하였던 미국 탄핵제도에서의 탄핵사유는 반드시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 다른 헌법기관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등 정치적 위반행위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구체적 헌법이나 법률조항 위반행위 뿐 아니라, 취임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취임선서 내용에 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데 반하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탄핵심판에서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헌법․법률 위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파면결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8.15 광복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신생자유독립국가로 출범한 이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좌익의 발호로 인한 혼란, 공산도배들의 침략으로 인한 6․25전쟁,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ㆍ19 혁명 그리고 5ㆍ16, 12ㆍ12 등 군사 쿠데타, 6ㆍ29 항쟁 등 숱한 불행을 겪고 견디면서도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북한 용천 폭발사고의 비극을 보고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의 무분별한 사람들이 심지어 “식견있는 지도자”로까지 부르는 북한의 최고 당국자 부자가 지난 50여년간 경영해 온 북한사회의 너무나 낙후되고 열악한 의료시설 등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나태해서 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공산주의체제와 무능하고 부패한 세습독재자들이 합작해서 빚어낸 비극적 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삼,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에 있어서 체제와 지도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피땀 흘려 이를 지켜서 오늘의 발전과 번영을 일구어냈습니다.


우리 국민과 헌법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헌법을 수호해 줄 것,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각 국가기관의 권능을 존중하면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충실해 줄 것,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법치의 상징과 모범이 되어 줄 것,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리민복을 증진하고 국민의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할 것, 인격적으로도 하자 없는 국민적 귀감이 되어 줄 것,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언행을 할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데 앞장서서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에 즈음하여 그렇게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기관, 정당과 언론, 심지어 정부나 대통령의 측근에서조차 피청구인의 실정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충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오불관언,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박사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실정을 비판한 일은 있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실제로 발의한 사실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피청구인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국회재적 2/3에서 12명이 더 가세한 193표로써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개헌선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하여 탄핵소추에 동참한 배경과 의미를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이념에 위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일 뿐, 열린우리당의 당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도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그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최측근들의 부정과 비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루되었으며 감독하고 예방 하여야 할 직무도 유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총선에만 매달려 국정을 태만히 하여 경제파탄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법치와 준법의 상징으로서 국민적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방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추종자들에게 시민혁명에 나설 것을 선동함으로써 헌법 파괴적 행위를 서슴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 원수로서의 품격을 잃은 언행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손상시켰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사유는 충분하며 탄핵소추의결절차 또한 합헌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이나 측근의 부패 그리고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들은 결코 가벼운 탄핵사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러 탄핵발의 된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거짓말 때문에 탄핵이 발의되고, 대통령이 사임하기조차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내일을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어 논의되는 와중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선거관여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특정인의 인격을 매도하여 자살에 이르게 했습니다.

총선의 결과 비록 의석은 탄핵을 반대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다수당이 되었으나, 탄핵을 주도하고 동참한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의 의석도 모두 134석에 이르렀고,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이 38.3%(814만 표)를 득표하였으나, 민주․한나라․자민련이 45.7%(972만 표)를 득표하였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이 41.99%(895만표)를 득표하였으나, 민주․한나라․자민련이 48.53%(1,035만표)를 득표함으로써, 결코 국민의 뜻이 탄핵반대에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신분임을 몰각한 채, 자중하고 근신하기보다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등의 보궐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고, 각종 회의참석을 시도하는 등 대통령 직무수행과 다름없는 정치적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빈축과 우려를 자아내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피청구인이 만일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행태로써 국정을 농단하게 되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전진이냐 후퇴냐를 판가름 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민의를 빙자한 위협적인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에 맞서서 헌법을 지켜 낼 의지와 용기가 헌법재판소에 있느냐가 이 심판의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에 임하는 재판관님들께서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3.1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하던 그 비장한 각오와 용기로, 또 포연탄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낸 전몰호국용사의 애국심으로, 또는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총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던 학생들의 4.19혁명정신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명운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열들, 6ㆍ25의 호국 용사들, 4ㆍ19 영령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와 후손들이 이 심판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범위
1.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거치는 두 단계의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형사재판의 예를 들어가며 진술하겠습니다.

판사가 형사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먼저 사실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된 사실에 대한 형을 정하여 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살인 피고사건을 심리할 때에 먼저 피고인이 기소된 것과 같은 살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게 기소된 것과 같은 살인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기소된 것과 같은 살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행위에 합당한 형을 정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앞에 말한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판단이고,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형을 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판단입니다.

2. 운동경기의 심판과 판사
가. 운동경기의 심판이나 판사는 모두 어느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경기의 심판과 판사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 야구심판을 예로 들어 말하면, 투수가 던진 공의 일부가 인플라이트(In-flight) 상태에서(즉 볼이 땅에 닿거나 다른 물체등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의 어느 일부라도 통과하면 심판은 스트라이크(Strike-야구규칙 2‧73)를 선언해야 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않으면 보올(Ball-야구규칙 2‧04)을 선언해야 하는데, 이때에 심판이 어떤 이유를 붙여서 “스트라이크”를 “보올”로 선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1960-70년대 고교야구가 인기절정에 있었을 때의 일이지만, 지금 던진 투수의 소속학교는 시합 때마다 우승을 해서 재미도 없고 고교야구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트라이크“를 ”보울“로 선언한다던가, 또 그 반대로 지금 던진 투수의 소속학교는 신생팀으로서 시합에 나올 때 마다 1회전에서 탈락해 버리니 야구발전과 신생팀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기 위해서 ”보울”을 “스트라이크”로 선언 한다던가 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야구심판은 투수가 던진 공의 일부가 스트라이크 죤을 통과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첫 번째 단계의 판단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첫 번째 단계의 판단을 한 다음,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양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두 번째 단계의 판단인 것입니다.

야구심판은 첫 번째 단계의 판단만 하면 되고, 판사는 첫번째 단계의 판단과 더불어 두 번째 단계의 판단까지 해야 하는 근거는, 야구규칙과 형법규정상의 차이에 있는 것 입니다.

즉 야구규칙에는 앞에서 본 “스트라이크”와 “보올”에 관한 정의 즉 심리판단의 첫 번째 단계의 판단에 관한 것만 있는데 반하여, 형사재판의 경우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리판단의 첫 번째 단계의 판단에 관한 부분이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그 두 번째 단계의 판단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의 심판 범위
가. 탄핵소추 의결과 탄핵심판 청구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나. 탄핵심판의 결정
(1) 파면하는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규정 형식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헌법재판소법이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야구규칙에 “스트라이크” 와 “보올”에 관한 정의 즉 심리판단의 첫 번째 단계의 판단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를 형법 제250조 제1항과 비교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하는 심리판단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만 규정하고 있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과 같은, 심리판단의 첫 번째 단계의 판단이 이유 있을 때에 해야 할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형의 선택”과 같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파면 이외에 다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재판관에게 다음 단계의 판단을 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에 관한 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서, 이유 있으면 “파면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하는 결정”을, 즉 심리판단의 첫 번째 단계에 관한 심리판단만 하여야지 첫 번째 단계에서 인정된 것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두 번째 단계에 관한 것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기는 하나 그 사유가 경미하다든가 하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함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첫 번째 단계에 관한 심리판단만 하여야 하는 실정법적 근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느냐 여부를 심리할 부분은, 심리판단의 첫 부분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또한 탄핵사유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헌법이나 법률위배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모든 증거조사도 이 부분에 관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3) 위법의 중대성
탄핵사유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파면하는 결정”을 할만큼 중대한가 아닌가 하는 조사와 판단은, 탄핵소추의결을 하는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종국적이고도 정치적인 교정방법”입니다. 헌법 제65조가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맡긴 것은 우리 헌법이 계수(繼受)한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의 탄핵제도에 준거(準據)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의 하원뿐 아니라 상원을 합한 존재인데, 미국의 상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행사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미국 상원기능을 포함한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 탄핵절차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탄핵사유의 중대성을 국회로 하여금 판단토록 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볼 때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헌법재판소법 제 50조)케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고 국회는 정치기관입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중대성”까지 판단을 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미국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되고, 본질적으로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사법기능을 넘어 정치기능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또한 탄핵사유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헌법이나 법률위배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만 심리판단한 후, 소추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 피청구인에게 헌법이나 법률위배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파면하는 결정”을 하고, 소추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청구인에게 헌법이나 법률위배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4. 소 결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 피청구인에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헌법이나 법률위배 사실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음으로 마땅히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국회 소추의결절차의 적법성
1. 서언
먼저, 이번 탄핵소추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는 이번 탄핵소추절차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제헌국회 이래 오랜 전통과 관행에 따라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 측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절차가 다수당의 물리력에 의한 의결로서 투표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조단체와 언론 등은 이러한 피청구인측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보도함으로써 그들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청구인측의 주장이 매우 악의적이고도 의도적인 것임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2.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피청구인측에서는 본건 탄핵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시간을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 대표의원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월12일 오후 6시 27분이 지나면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 될 상황이었으므로, 3일간에 걸친 열린우리당의 폭력적․불법적 의사당 점거와 의사방해 상태에서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개의시간을 오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개의시간변경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및 새천년민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회의 하루 전날인 3월 11일 오후 6시 4분경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던 본회의장에서 개의시간변경 방송을 하였으며, 또한 각 의원실에는 전화로 개별 통지하였고, 각 교섭단체에도 팩스와 전화로 개의시간과 처리예상안건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의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교섭단체나 개별의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의 국회관례에 따라 개의시간변경에 대한 협의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의시간변경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개의시간변경으로 말미암아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어야 할 것이나, 회의 이틀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롯하여 각 의원들 모두가 회의 당일 바로 그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었으므로, 개의시간 변경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은 없습니다.

3. 표결권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시한 바 없음에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투표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일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기명투표에 있어서는 투표내용 뿐 아니라 개별의원의 투표참여 또는 기권여부까지도 비공개로 하고 있으므로, 회의운영상 의원들의 투표의사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에 투표종료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투표진행 중에 의사국장이 열린우리당 의원을 포함한 재적 국회의원 전원의 성명을 차례로 호명하였고, 의사국장의 투표독려 방송이 두 차례나 있었고, 의장도 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투표를 더 이상 안 하면 투표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그 이후 실무자로부터 투표진행상황을 보고 받아 회의장내에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투표종료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투표는 대략 25분가량 진행되어 의원들 모두가 투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시에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사장 내의 명패, 구두, 책자를 던지거나 소란․폭행 무력행사만 계속할뿐 더 이상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도 피청구인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4.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에서는 국회가 소추의결을 함에 있어서, 탄핵사유를 피청구인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고, 해명진술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절차에서 그러한 고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심판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인 피소추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피소추인은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5. 질의 및 토론권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은 제안자의 취지설명도 없이 의장이 직접 유인물을 배포하고, 질의 및 토론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강행하여 국회법 제93조의 질의 및 토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 심의 당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방해로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제안설명자인 조순형의원도 직접 준비해온 제안설명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의원들에게 배부한 후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의장은 이러한 요청과 관례에 따라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각종선거 및 선출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로서, 제16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관례는 예외 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93조에 의한 질의와 토론은 국회법 제106조와 제99조에 따라 사전에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의 질의 또는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나, 이번 탄핵소추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그 동안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해온 관례에 따라 회의장 내에 있는 어느 의원들도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질의와 토론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질의 및 토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탄핵사유별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끝으로, 피청구인측은 탄핵소추사유가 여러 개이므로 각각의 사유별로 표결과 수정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3개의 탄핵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한 것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110조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 후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건을 그 사유별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대상은 탄핵소추안의 주문, 즉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내용이며, 탄핵소추의 여러 사유는 그러한 주문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심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1년 재임중 일어난 선거법위반과 법치주의파괴, 측근비리와 부정부패행위, 국정문란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입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서,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제출되거나 또는 수정의결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특정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실제로 수정안이 제출되었거나 또는 사전에 그에 관한 문제가 논쟁이 되었을 때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자체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절차가 법률에 정한 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 소 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장은 본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의 의장석 불법 점거와 출입방해 등 물리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도 정당하게 그 의결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표결결과는 재적 272명중 195명이 투표하여 찬성 193표, 반대 2표로써 재적의원 2/3이상인 182표를 11표나 초과하는 사상초유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령 노무현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가결직후 열린우리당 일부의원들은 난동과 함께 의장석을 향해 유인물책자, 의원명패, 구두 등 위험한 물건을 의장석을 향해 던지는 등 의장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행위를 시도하고 산회직후 의사당내에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파손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오히려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악의적으로 위헌적 절차라거나,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절차라고 오도하는 피청구인측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우리 헌법질서의 기본원칙을 파괴하고, 국회의 파행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자신들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해온 사람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Ⅳ. 탄 핵 사 유


1. 탄핵사유의 중대성․상당성 여부의 판단

탄핵사유의 상당성(相當性), 중대성(重大性)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정치기능(nonjusticiable)이고, 탄핵사유의 위헌(違憲)여부 위법(違法)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사법기능(justiciable)입니다.

(1)
(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특히『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중요건(加重要件)을 둔 것은 권력분립의 대통령중심제의 우리 헌법에서『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의 상당성, 중요성을 국회에 맡긴 것을 뜻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국회는 헌법하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즉 입법권이 속하는 곳입니다.(헌법 제40조)
헌법의 편성에서도 주권자인『국민의 권리 의무』의 제2장 바로 다음으로 제3장에서 국회의 권한과 직무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가 국회에게 탄핵소추권을 맡긴 것은 우리 헌법제정자의 제헌의지(制憲意志)에 따른 것이고, 우리 헌법이 계수(繼受)한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탄핵제도에 준거(準據)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함)은 탄핵에 대한 불복반대(challenges)와 탄핵심판(removal process)은 사법심사를 하기 어려운 정치문제(nonjusticiable political questions)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참고문헌 별첨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 by Erwin Chemerinsky. Aspen Law & Business. p367)
미국의 대법원장 렌키스트(Rehnquist)는 탄핵받은 월터 닉슨 판사의 주장(상원의 절차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하면서『헌법제정자들(framers)이 공직자 비행에 대하여 2가지 절차 즉 사법재판과 입법부의 탄핵절차를 두었는데, 헌법제정자들은 신중하게(deliberately) 2개의 심판정(forum)으로 나누어서 편견의 환상(the specter of bias)을 피하고 각각 독자적인 판단을 확보케하였다고 본다. … 확실히 상원의 심판을 사법적으로 심사(review)한다는 것은 심판 자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편견의 위험(risk of bias)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참고문헌 별첨 위 Constitutional Law, by Chemerinsky. p367)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탄핵의 심판을 관장하게 한 것은 우리 헌법제정자들의 의지와 우리 헌법이 계수한 미국 헌법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혹시라도『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없는데도』탄핵소추를 하지 않았는가를 심판토록하는 실질적인 추가심사(additional review)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우리 헌법이 계수한 대통령 중심제의 권립분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만약 우리 헌법재판소가『(대통령의)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멈추지 않고, 더 들어가서 과연 탄핵사유의『상당성 및 중요성이 있느냐 여부』까지 판단해 들어간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미국 상원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법기능(justiciable)을 넘어서서 정치기능(nonjusticiable)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렌키스트의 편견의 환상(specter of bias) 내지 편견의 위험(risk of bias)에 빠지게 됩니다.

(라) 우리 헌법이 제3장에서 입법권을 맡긴 국회는 미국의 하원뿐 아니라 상원을 합친 존재입니다.
미국의 상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행사와 직무정지조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 1868년의 앤드류 존슨 미국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서 상원이 1표 차이로 탄핵을 부결하였습니다.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이 유죄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이라는 상원 정족수 제약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파면을 제한한 것은 헌법제정자들의 훌륭한 설계였던 것입니다.(Impeachment;The Constitutional Problems, by Raoul Berger. Havard Univ. Press p313-314)
미국 헌법제정자들이 행정부수반의 파면(Removal)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판단하는 가중요건(加重要件)으로서, 상원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정족수를 두었다는 것은, 입법부인 상원이 탄핵사유의 상당성과 중대성을 판단하게 하였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제정자들 역시 예견력을 가지고 우리 헌법이 미국 상원기능을 포함한 입법기능을 담당한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 탄핵절차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탄핵사유의『상당성과 중대성』을 국회가 결론케 하였던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바) 탄핵은『종국적이고도 정치적인 교정방법(the ultimate political remedy)』(참고문헌 별첨 위 Constitutional Law, by Chemerinsky. p367)
미국 탄핵제도의 원류(源流)인 영국의 탄핵제도에서는 일찍부터『의회는 기소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탄핵함과 동시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고 하여 의회의 탄핵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던 것』(참고문헌 별첨 헌법과 통치구조 ; 정만희저. 법문사 314쪽), 미국의 헌법제정 과정에서도『탄핵은 법학의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논할 수 없다. 그것은 법의 원리와 다른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다른 목적에 의해 운용된다. 탄핵은 정치적 특성(political characters)을 가진 것으로, 그것은 정치적 범죄 및 비행에 대한 정치적 처벌에 한정되어 있다』(별첨 위 헌법과 통치구조. 314쪽)고 합니다.
『매이슨(George Mason)은 반역죄와 수뢰죄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attempts to subvert the constitution)가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며, 매디슨(James Madison)은 거기에다 국가에 대한 권한남용(abuses against the state)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해밀턴(A. Hamilton)과 윌슨(J. Wilson)은 “high crimes and misdemeanors"에서의 ‘high’는 곧 ‘political’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범죄와 정치적 비행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스토리(Joseph Story)는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의 행위로 고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권한남용으로 국가에 피해를 준 비행(misdeeds as peculiarly injure the commonwealth by abuse of high officer of trust)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아무튼 탄핵의 대상에 관한 헌법제정회의에서의 논의의 핵심은 탄핵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소 가능한 범죄(indictable offenses)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권력의 남용(abuse against the states)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별첨 위 헌법과 통치구조 315쪽)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핵)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위배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런 위법행위가 중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헌법해석을 한 것(헌법소송법 정종섭저. 박영사 399쪽)은 국회가 이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여 탄핵소추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타당한 논리라고 사료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결국 의회를 통한 국민 주권의 실현이며 의회 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代議的 責任追窮)의 의미를 가지게』(한국헌법론 허영저, 박영사 812쪽)됩니다.

(사) 탄핵사유의 상당성(相當性) 중대성(重大性)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의 국회의결에서 이미 판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제정자들의 의지, 우리가 계수한 미국의 대통령중심제 헌법하에서의 선례, 우리 국회의 헌법상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에 비교하여『위헌여부 위법여부』의 사법심사기능을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정신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에 관하여 피청구인의『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헌법 제65조)를 심판(헌법 제111조)하는 사법기능(justiciable)을 수행한다고 해석됩니다.

(2) 본건 탄핵사유는 상당성(相當性) 중대성(重大性)이 있을뿐 아니라 특히 법치위기(法治危機)를 가져오는 정치비행(political offenses)임을 다음 4항에서부터 진술하고자 합니다.

2.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관하여


(1)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에 들어갑니다.
언뜻 보면 취임 전날까지의 직무관련 범죄조차 대통령의『직무집행에 있어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전직의 공무수행에 있어서』위헌 위법한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긍정설도 있습니다.
전직의 공무수행은 피소추자의『직무집행에 있어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을 택한다 하더라도 취임전의 행동과 업무가『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후 취임 전에 이미 당선자로서의 지위를 갖게되고 취임후의 준비절차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직무를 수행합니다. 당선자로서 취임 전까지의 지위는 대통령직책수행의 준비로서『직무집행에 있어서』에 해당됩니다.(증52-1, 2)
(3)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선거운동에 나선 경우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할 가능성 때문에 그 지위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컨대 피청구인은 2002. 5.경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고 최도술은 대통령후보 특별보좌역으로 있었습니다.(증42-34, 775쪽-776쪽)
최도술은 동시에 2002. 6. 13.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소속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이헌의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로서 그 명의 예금계좌의 자금을 보관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을8-10)

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지시하여 최도술로 하여금 2002. 7. 25.경 위 계좌로부터 2억5천만원을 횡령케한 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리인은『대통령직무집행에 있어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채권자들이 피청구인이 변제해야할 빚을 안갚는다고 항의하면 대통령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니 우선 횡령하여 지급하라고 했다면, 두가지 점에서 피청구인은 대통령후보로서의 직무에 관련하여 횡령을 한 것입니다.

첫째 자기의 대통령선거에 줄 나쁜 영향을 미리 막는 점에서 대선후보라는 공직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 대선후보가 영향력을 미치는 부산시장선거에서 같은 새천년민주당 소속인 시장후보의 공식예금계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대선후보의 공직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선후보의 공약, 주장, 행동은 곧 당선후 및 취임후의 직무집행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횡령한 자금에 관하여 관계를 가지는 새천년민주당 중앙당과 새천년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횡령을 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행위시점이 2002. 7. 25.이라 하더라도 2003. 3. 이후의 대통령직무집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대통령직무집행에 있어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설사 2002. 7. 25. 공금횡령 날짜가 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2003. 2. 취임 후에 이 횡령한 공금을 반환해야 하는 자기 소속 정당에 대한 반환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법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며, 공범자인 최도술과 함께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23조(회계장부의 보존)를 위반하는 위법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됩니다.

(5) 설사 2002. 7. 25.의 공금횡령날짜가 취임전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새천년민주당 공금을 대통령 후보의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횡령한 것인데다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새천년민주당에 돌려줘야 마땅한 법률상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는 위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밀접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6) 설사 2002. 7. 25.의 공금횡령이 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인 2003. 5. 28. 기자회견에서 장수천 빚 변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변제시기를 2002년 8월 10월, 2003년 3월 3차례로 적시하면서도 “대선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고 강조했습니다.(증13-2)
이 공금횡령이 대통령의 리더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중요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그 직무수행이 된 것입니다.

또 이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2004. 3. 11. 특별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은 최도술, 안희정씨를『15년~20년 가까이 함께 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면서 『아직도 그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어렵고 그들이 보관했던 돈의 용도에 대해 선의를 믿고 있습니다. 치부나 축재를 위한 돈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 체면치례는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관리했던 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증33-4)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특별히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으로 된 것입니다.
피청구인 스스로 대통령 체면치례 때문에 공금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을 하였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나중에 진술하는 바와 같이 횡령공범행위 등을 하였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다는 것을 느끼자 대한민국의 헌법 제72조에 해당하지도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엄청난 위법의 정치도박을 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는 제안을 이리저리 바꾼 것도 실상은 2002. 7. 25.의 횡령 등 대통령직 취임 이전의 행위와도 관련된 것으로서, 이 피청구인의 공금횡령 등 행위가『대통령 직무집행』에 관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7) 형법 제129조의 사전수뢰죄는 공직 취임 전에 뇌물을 받고 취임하는 때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수령하는 자금은 광의의 뇌물입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금을 수령하거나 보좌관이나 수행원에게 수령하게 한 일시가 공직 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취임 때에 실질적인 범죄가 완성되며, 이 범죄는 실질적으로『직무수행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8) 탄핵사유는 형법상의 형사법 구성요건과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그『직무수행에 있어서』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탄핵사유로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범처럼 대통령의 고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위법도 탄핵사유로 됩니다.
대통령의 사실의 무지(無知)나 법의 무지(無知)가 대통령직위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이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김철수 헌법학개론, 762쪽)
3. 미국탄핵제도와 대한민국 탄핵제도의 비교

우리 헌법이 계수한 대통령 중심제의 미국탄핵제도 및 탄핵선례를 대한민국 탄핵제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미국의 초대대통령이 취임한 1789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헌정 215년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나 탄핵절차가 3차례 있었습니다.
제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상원에서 1표차로 부결되었는데 그것은 미국 하원이 후에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조항(공직임기법 The Tenure in Office Act of 1867)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제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상원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는데, 윤리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과연 백악관 인턴여성과의 은밀한 성적행위와 이를 감추려는 클린턴 대통령의 애매모호하고 부적절한 위증이나 증거제출 지연정도에 대하여 탄핵심판을 내려야 하느냐에 관한 논란 끝에 반대당인 일부 공화당의원조차 반대투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2) 그러나 제37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이 사실상 가능한 지경까지 악화된 상태에서 사임함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소추권자인 하원에서 그 사법위원회가 의결한 탄핵사유는
첫째 닉슨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잠입을 나중에 알게되고서도 감추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FBI나 내국세청(IRS)같은 정부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테이프 등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절차에 불응하였다는 것입니다.

(3) 이 정도만 가지고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문헌 PRESIDENT IMPEACHMENT. by John R. Labovitz.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95)

『탄핵은 미국 헌법에서 행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견제책으로서 행정부의 지나침에 대하여 입법부와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탄핵에서 형사범죄성립은 주쟁점이 아니었으며 어떤 경우에서는 아예 문제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의 행위의 중요한 영향, 즉 대통령직의 온전성 약화, 헌법의무나 취임선서의 소홀, 근거없는 권한 행사, 정부제도절차의 남용, 정부시스템에 대한 유해한 영향에 주안점(主眼點)이 있어 왔다.
(Impeachment was adopt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ultimate check on the conduct of the executive," intended to deal with his excesses while maintaining balance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Criminality was not central in past impeachments ; in some cases the issue was not raised at all. "The emphasis has been on the significant effects of the conduct -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office, disregard of constitutional duties and oath of office, arrogation of power, abuse of the governmental process, adverse impact on the system of government.")』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에 있어서 큰 조치이므로, 우리 (미국)정부의 헌법적 형식과 원칙이나, 대통령직의 헌법적 수행과『진실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Because impeachment of a President is grave step for the nation, it is to be predicated only upon conduct seriously incompatible with either the constitutional form and principles of our government or the proper performance of constitutional duties of the presidential office.)』

(4) 공화당 후보인 닉슨대통령은 1972년에 민주당후보 맥거번에 대하여 47,165,234표(대의원수 520명) 대 29,170,774표(대의원수 17명)의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증53-113)
두 후보의 득표합계 중 62%(대의원 수로는 97%)를 획득한 랜드슬라이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몇 달 후인 1973년 초에야 발견된 워터게이트 빌딩잠입이라는 닉슨대통령은 자기를 위한 선거운동자들의 비행을 감추어 주려고 노력하다가 그에 관한 대화를 담은 녹음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한 것 때문에 결국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사임한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이와 같이 엄격한 것이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느 대통령의 온전성(integrity) 정도가 대통령 직위에 어울리지 않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 닉슨대통령은 미국 헌정역사에서 실질적으로 탄핵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닉슨대통령의 위 행위가 미국 대통령직의 온전성 약화(undermining the integrity), 헌법직무와 취임선서의 소홀(disregard of constitutional duties and oath of office), 근거없는 권한행사(arrogation of power) 정부절차의 남용(abuse of the governmental process), 정부시스템에 대한 유해한 영향(adverse impact on the system of government)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6)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격한 온전성, 의무감, 자제력이 강요되는 특유하고도 존엄스러운 직책인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그런 엄격한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7) 다음에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탄핵사유 행위들은 이런 온전성, 의무감, 자제를 어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온전성, 의무감, 자제력이 결여되어 대한민국 행정부의 헌법적 법률적 절차에 나쁜 영향이 있는 정도에 그쳤더라면,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존경심에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탄핵소추결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보좌관 2명이 2개월 정도 부업(副業)에 종사하여 대통령직의 온전성을 약화시켰다거나, 대통령이 능력없는 친한 친구를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하여 헌법의무나 취임선서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대통령이 국립대학 총장에게 자기 아들의 편입을 부탁하여 근거없는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대통령이 보좌관을 시켜 자기 개인의 양도소득세과표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의견에 반대견해를 말하여 정부제도절차를 남용하였다거나, 대통령이 경찰시스템에 간여하여 인근 경찰서장을 직접 지휘하기로 하여 정부시스템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끼쳤다거나 하였다면 미국의 경우라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여 탄핵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역사가 짧은 관계인지 이 정도의 해악은 보통으로 참는 전통이 우리 사회에(좋든 나쁘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에게 요구되는 온전성, 의무감, 자제력의 견지에서 대통령의 특유하고 존엄한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공금횡령의 주범자가 되고, 나라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국가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위헌책략과 위법전술을 구사하면서, 이것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시민혁명의 계속이라고 공언하는 경우입니다.
비유하건데 피청구인의 행위를 7등분하여 놓을 때, 미국에서라면 7명의 대통령을 탄핵하고도 남을 위헌 위법행위들이 피청구인 한사람에 의하여 행해졌습니다.
4. 피청구인의 선거법위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무시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헌법적 중요성을 가지며 헌법법규인 선거법을 위반하였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지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전하였습니다.(탄핵소추의결서 첫째 (가))

(1) 피청구인은 2004. 2. 18.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발표하였습니다.(증1-2)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표현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여의치 아니하면 나쁜 사정이 들이닥칠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2004. 2. 24.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증1-1)
이는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최고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 직책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에 위반한 것입니다.

(2) 더구나 피청구인은 열린우리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성(誠)과 실(實)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기초자들의 의지였습니다.(별첨 제헌의회 속기록 참조)
피청구인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언제 어느 당에 가입한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면서 최고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봉직(奉職)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피청구인은 2004. 1. 14. 신년기자회견에서『왜 입당을 뒤로 미루고 있는가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고 미리부터 휘말리고 싶지 않고 더 큰 이유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제 주변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그 혐의는 실질적으로 저에게 겨누어지고 있다. 저는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개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정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 입당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어떻게 보든 간에 제 스스로 판단이 제 입당이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개혁지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문제가 좀더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되고 나야 입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당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증4-1)라고 공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하면서(바로 뒤에 진술함) 정치적 공격을 덜 받으려고 입당만은 뒤로 미루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시중의 배움없는 평범한 시민도 범하지 않으려는 잔꾀와 책략을 택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시기까지 전술적으로 고려하여 뒤로 미루어(증1-2)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의 중요성을 무시한『정당제도 조롱하기』(증20-5)입니다. 헌법정신이 농락당하는 모습입니다.
(3) 피청구인은 위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공언하였습니다.(증1-1)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서 법에 걸리지 않는 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대통령직에서 이런 공언(公言)을 하면 행정부 관리들 중에 걸리지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여 집권자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직책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시민들 중에 “나는 노무현 홍위병”이라며 “12월(국민투표)까지 또박또박 악랄하게 전진하자” “한나라당은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 “영구히 황제로, 권력으로 군림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이야말로 개혁 훼방꾼들의 전위들” “정치인들이 사악한 이익추구 집단으로 변모해가고 있고 공익적 언론들이 사악한 사익추구 집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폭력을 안쓰고 조갑제를 국민 앞에 무릎꿇게 하지 못한게 안타깝다.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 것에는 어떤 수단을 써도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 실정법을 어기는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더라도 나중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증12-17, 증12-20)라고 떠드는 사람이 나와서 활개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탈법과 법의 악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면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무엇을 할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사고방식(way of thinking)은 절대로 법의 지배와 상용(相容)할 수 없습니다.
법치(法治)나 법의 지배는 공정(公正)과 정직(正直)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와 법의 지배를 허무는 것으로써 헌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에 대하여 그 위법임을 경고하기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증1-1, 증1-3)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선거관련법은 그 성질상 헌법법규(憲法法規)에 속합니다. 선거가 불공정하거나, 공직자들이 불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관리하면 그때 민주주의의 기초는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기초이며 헌법 법규인 우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약칭) 제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이미 석달 전에 선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위반행위를 1차 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중하게『신중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은바 있음 증2-1)

(5) 사태가 이에 이르렀는데도 피청구인은 자신의 위헌 위법을 자제하지 않고『사실과 다른 모함 억지주장에 밀려서는 안된다. 그런 것은 무시한다』『대통령은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 (야당이) 왜 시비를 거느냐』면서『알면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언론이 왜 또박또박 받아쓰는지도 모르겠다』(증13-21)라고 대한민국의『법의 지배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가지로도 피청구인은 탄핵되어 마땅하며 탄핵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정치범죄(political offenses)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의 공정에 대한 불법부당한 훼손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한 무시이고 도전이며 헌법 제69조의 위배입니다.

5. 피청구인의 탈법선거운동의 격려 및 유도 발언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사조직(私組織)에 의한 탈법선거운동을 격려하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선거법을 지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 사조직의 탈법선거운동을 오히려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탄핵소추의결서 첫째 (나))

(1) 『중앙선관위는 2004. 2. 16.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 0415'에 대해 "향후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국참 0415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국참 0415의 활동이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발전할 경우 법에 따라 고발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참 0415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과 이 단체 홈페이지의 게시내용, 이 단체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입후보 예정자가 특정 정당에 편중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증21-4)
『한편 고건(高建)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참0415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선거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만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증21-4)

(2)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4. 2. 5. 강원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노 대통령은 논란이 거셌던 󰡐국참 0415󰡑의 총선 활동에 대해 󰡒되도록이면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요지로 반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노사모라는 조직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비용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겠는가.
우리 법이 아직 옛날 선거법에 묶여 활동이 부자유스럽다 할지라도 합법 공간에서 하는 일은 홍위병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가󰡒한나라당도 대선 때 노사모 비슷한 것 하려고 창사랑 만들어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운동이 문화적인 차이로 열린우리당에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정치 발전을 하지 말자고, 무슨 홍위병이네 매도하는 것은 정치개혁 하자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노사모의 활동이 󰡐합법공간󰡑에서 이뤄진 것처럼 말하지만, 노사모의 대표적인 활동의 하나였던 돼지 저금통 모금은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정이 났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돼지저금통 등 성금으로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엄청난 저비용으로 선거를 치른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최근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노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의 불법자금수수내역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불법 선거운동을 적극 선동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시민단체 정치활동 장려󰡑 발언은 결국 시민단체이건 󰡐국민참여 0415󰡑건간에 친노 불법선거운동의 배후의 정점에 노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해준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증2-3)
그러니 피청구인의 젊은 측근인 안희정이『이 정권이 출범할 때는 개혁의 기수를 자처했고, 신당(열린우리당)이 뜰 때는 “386세대가 무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시점”이라며 집권당 사무총장이 되겠다는 정치설계까지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말, 비리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안희정은 노사모 회원에게 편지를 보내 “특권도 반칙도 없는 보통사람, 서민의 시대”를 중단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자신은 “스스로 절제하며 상식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당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까지 거부했던 그는 구속 수감되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증42-33)
『노사모 등 친 노무현 단체들이 결성한 국민참여 0415(국참 0415)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총선에 뛰어들었』(증16-2)습니다.
『국참 0415 이상호 공동대표는 2004. 1. 25. 󰡒부패정치 청산과 지역구도 극복,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운동󰡓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친위세력들이 총선을 앞두고 결집,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증16-2)드는 것입니다.
『국참 0415 참여단체는 노사모, 국민의 힘, 서프라이즈, 라디오21 등 지난해 말 대선승리 1주년 기념행사인 󰡐리멤버 1219󰡑를 주도했던 조직들입니다.』(증16-2)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시민혁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친노 세력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자발적 연대 운운하지만 노 대통령과 그 친위조직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친노단체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참 0415 출범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모는 조직, 국민의 힘은 기획, 서프라이즈와 라디오21은 여론형성 등으로 역할분담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증16-2)
『국참 0415는 또 2월 초순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 우리당을 측면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참 0415는 지지후보 선거자금 지원을 위해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참 0415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10만대군 거병󰡑, ‘개혁의회 구성󰡑등 다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벌써부터 국참 0415와 관련,󰡒2002년 대선승리를 재현하자󰡓, 󰡒노 대통령의 진정한 임기는 4월 총선 이후󰡓라는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증16-2)습니다.

6. 피청구인이 시민혁명의 계속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반개혁적이라고 공격한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시민혁명의 계속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반개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 첫째 (나)(라))

(1)
(가)『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1년을 맞은 2003. 12. 19. 저녁 노사모 주축의 개혁네티즌연대가 주최한 대선승리 기념제인 ‘리멤버(Remember)1219'행사에 참석,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노 후보측의 상징이었던 노란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연단에 오른 노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권과 기득권과 반칙으로 이 세상을 주무르던 사람들의 돈과 조직, 그리고 막강한 언론의 힘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했다”며 “여러분의 정성어린 성금과 뜨거운 자원봉사로 ‘차떼기 불법선거’를 물리쳤다”며 대선승리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증2-2)

『노무현 대통령은 2003. 12. 19. 󰡐노사모󰡑 등 자신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주최한 대통령 당선 1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해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조직의 야간 야외집회에 참가한 사실 자체나 연설 내용을 보면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이며 국민통합의 상징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특권과 기득권과 반칙으로 세상을 주물러 온 사람들󰡓이며 󰡒대통령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왔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입니다.』(증27-18)

『대통령의 법의식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노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을 낚시의 󰡐떡밥󰡑에 비유하고, 정치인들을 1급수~4급수 등으로 구분하면서 󰡐작은 불법은 괜찮다󰡑는 식입니다.
대통령의 법 의식이 이래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측근 비리와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겹친 마당에 땀 흘리는 생산현장도 아니고 춥고 배고픈 불우한 이웃도 아닌, 욕지거리와 육두문자로 뒤범벅이 된 노사모 집회에 굳이 나타나 나라와 자신의 체모를 깎아내리는 대통령의 심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증27-18)

『‘그들 대 우리’라고 하는 적대적 사고로 무장한 대통령이 혁명군 수장 자격으로 임하게 될 것만 같은 내년도 총선거는 따라서 일종의 ‘내전(內戰)’이 될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절차적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할 직책상의 소명을 대통령이 솔선수범 태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나머지 국가 기관들이 시대적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증27-19, 증12-15)
이성과 합리가 실종되고 혁명의 선동이 다가오는 사태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달라”(증12-13)』고 촉구한 노무현 대통령은『그들은 “특권과 기득권과 반칙으로 세상을 주물러 온 사람들”』(증12-13)이라고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고 우리의 혁명을 선동한 것입니다.
『구설수에 오를 것을 미리 각오하고 행사에 참여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날 자신의 외부 일정을 이례적으로 사전 공개함으로써 노사모 등 핵심 지지세력을 일부러 소집한』(증12-12)것으로서 사회전체, 국민전체에 항하여 시민혁명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일정에 대해 사전보도금지를 요구하면서, 이를 사전보도했던 일부 언론에 대해 출입정지 조치 등을 내렸던 청와대가, 이번 행사에 대해선 일정공개와 함께 ‘보도해도 좋다’며 사실상 보도를 유도한 측면이 있』(증13-16)습니다.
야당이 2003. 12. 18.『“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노사모 행사 참석은 공사(公私)를 구분 못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증12-32)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리멤버1219 행사에 참석한 의지를 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건 탄핵소추로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14. 신년기자회견에서『개혁을 지지해서 저를 지지한 사람이 있고 개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거나 불안해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변화에 대한 정서에서부터 갈라져서 태도를 달리했고 결과적으로 저를 그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노선에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증4-1)고 공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추종자들이『이제 스스로 ‘노무현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서는 그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저돌성이 국민을 섬뜩하게 만』(증12-18)듭니다.
『세상에 어느 안정된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 홍위병을 거느리고 그 홍위병들이 공개적으로 “악랄하게 전진”을 고함칠 수 있는 것인지』(증12-18) 묻게 됩니다.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를 짓밟는 언사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랄하게 전진한다니 어디를 향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증12-18)지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언행의 목표는 전체주의 내지 전체주의 동조로 향하였다는 것은 역사가 누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헌법에 근거없는『재신임 폭탄선언을 한 다음 곧바로 광주 노사모 행사에 친필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대선 후 노사모를 탈퇴했던 명씨가 “자랑스럽게 홍위병에 신고한다”』(증12-18)면서 활약을 시작하였는데 국민이 헌법 제69조에 따라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 뜻과 배치되는 행동들입니다.
『이성은 뒤로 한 채 ‘친노냐 반노냐’만 따지는 완장 찬 홍위병들이 설쳐대면 그 사회는 불행해진다』(증12-17)는 것은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문다는 것을 말합니다.

(2)
(가)『개혁』『혁명』의 구호와 슬로건은 모든 권력가 선동자들이 예외없이 능숙하게 구사(驅使)하여 백성들을 공포와 불행과 빈곤으로 몰아갔던 책략이고 전략입니다.
동서양에 걸쳐 고금(古今)의 어느 역사를 보아도 그러했습니다.
서력 9년의 중국 왕망(王莽)의 개혁, 906년의 우리나라 궁예(弓裔)의 혁신, 1918년 러시아 레닌의 농지사회화 개혁, 1934년 독일 히틀러와 게벨스의 언론개혁, 1946년 아르헨티나 페론의 사회개혁, 1966년 중국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열열한 개혁 추종세력이 온통 세상을 파묻히게 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을 질곡과 우매와 빈곤으로 끌고간 개혁과 혁명의 교훈은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혁과 혁명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탄핵사유를 정확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슬로건으로 삼는 개혁과 혁명이 무엇인지는 그 동안의 그의 언행 특히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와 취임 이후 탄핵소추 때까지의 공언(公言)과 정책시도(政策試圖)를 구체적으노 적시(摘示)하면 밝혀집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이른바 개혁을 지지하는 나이 젊고 경험 적은 추종단체, 인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적시(摘示)하면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나) 혁명이란 말의 원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혁명(Revolution)이란 한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체제의 변화(Cambridge Encyclopedia)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혁명(Revolution)이란 한 나라나 국가를 종전에 복종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Black's Law Dictionary)을 말합니다.
피청구인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혁명이란 구호를 함부로 쓰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04. 3. 초경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분단시대에 비민주적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기득권을 쌓은 이른바 구주류들은 신주류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일(증12-3) 있습니다.

(3) 피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영토보전 및 국헌준수에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은 예사로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가)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중국 방문 중 존경하는 중국 정치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덩샤오핑(鄧小平)과 더불어 마오쩌뚱(毛澤東)을 들었』(증12-24)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비원(悲願)인 통일을 방해하여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규탄된 국가의 우두머리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외교적 언사가 되지 못합니다.『국가를 보위하』(헌법 제69조)는 자세를 잃은 태도입니다.
더구나『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옹호하는 대통령으로서 처참한 인권유린의 독재자를 존경한다는 언사는 우리 헌법 제10조에도 배치됩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03. 7. 9. 청와대학에서 연설도중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존경하는 중국 지도자에 관한 질문에서 마오쩌뚱(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을 꼽고 “두 분은 시대를 나눠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며”며 “아마도 한번에 하기 벅차서 서로 나눠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증21-2)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한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증13-22)습니다.
이는 우리 헌번전문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정신에 반하며 헌법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11조 제2조『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정신,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제119조 제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규정정신에 위배합니다.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직책에 위배하는 것이며 6. 25. 동족상잔을 당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지킨 나라의 대통령 직책과 배치됩니다.

(4)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하는 이적단체에 대하여 관대하게 하는 것을 개혁정책이라고 밀고 나가고 있으며, 친북반미사상을 어린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일부 단체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데 그 존립목적을 둔 반국가단체에 거액을 비밀송금한 이적행위를 사면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노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03년 3월 17일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를 꺼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에 대해 󰡐자기 변신󰡑을 조건으로 합법화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고, 수배자도 법무부 등이 󰡐적극적 검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방법으로 풀어줬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때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 학생들은 지난 5월 18일 광주 5․18 기념식장을 봉쇄, 대통령의 정문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증12-5)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2003. 3. 14. 한총련 장기수배자 가족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 특사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그렇다고 대학이 이적단체가 될 것인지 고민인데, 이 수준이라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검찰도 세상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송경희(宋敬熙)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남북관계 변화상을 반영,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활동이 활발한 사람만 선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수배자는 179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98년 판결 이후 지금까지 판례 변경이 없었고 국가보안법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절차상 일괄 수배해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증12-8)
『한총련은 93년 4월 결성돼 9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한총련에 가입한 대학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및 단과대 학생회장은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며, 현재 가입 대학은 169개입니다.』(증12-8)

(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80명이 경기 포천군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장갑차 점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태운 경찰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농성을 벌이다 모두 연행됐습니다.
2003. 8. 9. 오전 9시20분경 장모씨(23․명지대 3년) 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79명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 이규재씨(65) 등 80명이 경기 의정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대기하다 시위 학생들을 태운 경찰 호송버스가 나오자 앞에 드러누워 농성을 벌였습니다.
호송버스에는 7일 포천군 영중면의 미군 종합사격장에서 미군 장갑차를 기습 점거해 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학생 등 13명 가운데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학생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증13-1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당초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려 했으나, 참모진 내의 강온 의견 차이로 성명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2003. 8. 10. 알려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8일 오후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팀에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보고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내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 대통령은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조광한(趙光漢) 부대변인은 기자실에 󰡒저녁 8시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증13-11)
『조 부대변인은 8일 성명 발표가 취소된 직후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간의 입장 차이가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내부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증13-11)
『청와대는 2003. 8. 11. 미군 장갑차 점거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합법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 한총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와 합법화 방침은 분리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수석비서관은 또 󰡒한총련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며 어떻든 합법화는 필요하다󰡓며 󰡒한총련 중앙지도부의 시위 배후조종 여부는 수사를 해서 개별적인 행위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분적으로 수배 해제와 같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는데, 한총련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면서 󰡒어떻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증13-12)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방위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경시하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2003. 8. 12. 의원총회를 열고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와 한나라당 지구당 기습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이날 의총에서 󰡒경찰의 사실상 방조 아래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와 야당 당사 기습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총련의 장갑차 점거 사건은 반국가적 행위󰡓라며 󰡒1차적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행자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하며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국가의 정체성 수호의지의 표시로 이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증13-13)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방위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경시하는 피청 구인에 대한 불신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노 대통령은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2003년 4월 22일 전교조의 반전사상교육에 반미가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4월 29일 정작 보고를 받고서는 전교조를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교육 정도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증12-5)

(라)피청구인은 2004. 3. 2. 한겨레21 창간 10돌 인터뷰에서『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그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송금 과정의) 편법 처리가 위법이라도 개인적 치부나 출세를 위한 욕심이 아니었다󰡓고 말해 사면 방침을 분명히 했』(증20-3)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는 혁명가들이 개인적 치부나 출세를 위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04. 1. 18.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쪽에서 지난해 말 이를 요구해와 그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을 떠나 참여정부에 줄곧 부담이 돼온 대북송금 문제를 이번 기회에 과감히 털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외에 현대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대북송금 부분에 한해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두 사건이 한데 얽혀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상고심이 남아 있는 임동원․이근영․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은 뒤 사면조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기호 전 수석은 지난달 1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증20-4)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사건 관련자들을 2004. 5. 26. 석가탄신일에 맞춰 특별사면하고, 이와 함께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뒤 명예회복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과격시위 등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54명에 대해서도 함께 특별사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노 대통령 취임 1주년이나 3․1절에 맞춰 특사를 하면서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임 전 원장 및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다음달 중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기를 늦추게 됐습니다.』(증12-11)
대북송금 관련자들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당국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북한 지배층은 가용자금을 인민의 생활향상에 쓰는데보다 무기증강과 대남공작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온 세력이고, 특히 1994.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의심이 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지배층에게 주기로 작정하고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주식회사 등에 대출케하거나 여타 현대 계열회사의 자금을 동원하여(그 대가로 국민세금이 뒷받침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현대 계열사에 거액지원을 하면서) 북한지배층에게 몰래(국내적으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모르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이 모르게 함) 송금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2000. 6. 9. 미화 200,000,000달러(그 중 40,000,000달러는 황급한 송금의 실수로 2000. 6. 12.에 송금완료)를 중국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마카오 북한계좌, 중국은행 홍콩지점 북한계좌를 순차로 거쳐 북한에 송금하는 등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도합 미화 500,000,000달러 내지 800,000,000달러의 현금과 현물을 북한에 송금 내지 반출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지배층의 지령을 받아 그 무기개발 특히 대량살상무기개발, 정밀무기개발의 군사상 이익에 공여한 것이고,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33조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현대그룹에 배임적인 위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하고, 반국가단체 지배지역과의 교류협력에 필수불가결한 승인절차를 회피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는 28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어기고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증27-49)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부터 대북송금자들의 사면을 미리 예고한 것이 피청구인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나라 형사제도(justice)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사면권의 지나친 남용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에 사실상 위배되는 것입니다.

(5)
(가)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보위(國家保衛)입니다.(헌법 제69조) 그래서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것입니다.(헌법 제74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제조하고 인민들이 총폭탄(總爆彈)이 되도록 지시, 교육하고 인권을 용납하지 않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감행하는 북한에 대하여 한국의 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하여 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이 종전에 비하여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경시하는 것을 피청구인인 개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피청구인은 2002. 대선당시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말리겠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증17-2)
피청구인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유래와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외면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다)피청구인은 대선후보때인 2002. 5. 28. 인천 부평역 앞에서『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 나머지는 대강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연설한 일 있습니다.(증12-9)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핵무기, 협박 등 전략전술에 대하여『대화 하나만』성공시키면 대통령의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가 규정하는 국가계속성, 국가보위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된다고 국민을 설득해 나간 것입니다.
북한측이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도『대화 하나만』성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노 대통령은 2004. 3. 1. 제8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간섭’ ‘침략’ ‘의존’의 상징이 어엿한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품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평가한 뒤 “머지않아 한국군 중심의 안보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 스스로 자주와 독립을 지킬만한 넉넉한 힘을 갖고 있다. 친미냐 반미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친미냐 반미냐가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증8)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한국전쟁 중(1950. 6. 25. - 1953. 7. 27.) 자기들의 젊은 자녀를 전투중 사망 33,667명 비전투사고사망 3,249명 부상 103,284명으로 잃거나 불구되게 하는 희생을 치룬(증53-113) 동맹국에 관련하여,『간섭』이라던가『침략』이라고 발언한 점은 혁명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한 평소의 사고방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소외되는 중대한 현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한승주 주미대사는 2004. 2. 14.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1차 북핵 위기에 비해서 한국의 지분이나 영향력이 크지 못해 문제 다루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증27-64)
『“94년에는 미․북 간 양자회담에 참여하지 못해도 영향력이 커서 사실상 3자회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어도 영향력은 그때만 못하다. 또 과거에는 외교 담당자들이 결정하면 정치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격렬한 국내적 절차를 겪게 돼있다.”』(증27-64)고 말했습니다.

(6)
(가) 헌법 제3조가 반국가단체의 현실적 지배하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으며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식용(裝飾用)이 아닙니다. 이를 장식용이라고 혁명적 발상(革命的發想)을 하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특히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의 동포들(우리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귀하(歸化)가 필요없이 지체없이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받습니다)이 헌법 제1조와 제41조 제67조에 의한 민주적 투표권이 박탈되어 있고 헌법 제2장에서 정한 기본인권이 봉쇄된 사태에 비추어 더 더욱이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장식용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위에서 진술한봐 같이『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2002. 5. 28. 인천 부평역 앞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남북대화가 잘 안풀리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언제 전쟁날지 모르고 하면 다 헛일되고 만다. 인천이 복받으려면 남북대화가 잘돼야 한다󰡓며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 나머지는 대강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증12-9)
피청구인의 이 말속에 북한 동포의 처참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으며 인권유린자들과의 대화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반헌법적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다)『노 대통령은 2004. 2. 24.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국가연합 단계를 거칠 것이고 ▲따라서 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연합의회, 사무국 등이 들어설 통일수도가 필요하며 ▲입지는 판문점이나 개성 부근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증27-66, 증28-13)
『노무현 대통령이 2004. 2.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충청권의 행정수도와 별도로 󰡐통일수도󰡑의 입지로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를 꼽았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통일이 될 것에 대비할 때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일부의 주장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행정수도와 통일수도의 차이점과 역할 분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고건(高建) 총리가 통일수도로는 서울이 좋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체제로 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수도는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가연합의 사무국과 의회 등이 여기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가 각기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추진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통일이 이뤄질 경우 국가연합 단계에서는 한반도의 중심부인 판문점과 개성 부근에 통일수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남북에 각기 충청권과 평양에 행정수도가 따로 존재하는 󰡐3개의 수도󰡑가 공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아가 󰡐연합󰡑 단계를 거친 뒤 남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최종 단계에서는 통일수도가 통합행정수도가 될 수밖에 없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밝힌 󰡐천도론(遷都論)󰡑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가 아니고, 지배세력의 이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내가 아무 것도 못하는 힘없는 대통령으로 몰리는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에 비유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같은 큰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증13-20)

(라)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41조 제67조 제2장 전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자유를 빼앗긴채 굶주림을 강요당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연민과 동포애가 없음은 물론 세계 보편적인 인권개념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동등하게 한반도를 나누어 지배하고 3개의 수도를 둔다는 발상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양과 늑대를 한 우리에 넣는 어리석은 방안인 하나의 사무국, 하나의 의회라는 개념 또한 어리석음을 지나 무서운 음모에 빠지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청구인이 임명하고 피청구인의 밑에서 행정 각부를 통활하는 국무총리까지『고 총리는 2004. 2.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에 대해 ‘천도’ ‘지배세력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위험한 이분법적 발상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이라고 말하는 등 곤혹스러워했습니다.』(증28-21)

(마)『盧武鉉 대통령은 2004. 2. 24.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입니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입니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증33-6)
피청구인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를 위반하여『주권은 김정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정일로부터 나오는』한반도 북쪽을 대한민국와 동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전체에 미치는 영토주권에 관한 헌법 제3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우리 헌법 제2장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한반도 북쪽의 동포들에 대한『인권옹호』의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피청구인은 개혁의 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이른바 개혁성은 반헌법적이라 하겠습니다.

(7)
(가)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은 국영 및 독점의 TV와 음성방송을 장악한 집권자와 그 추종세력이 TV와 음성방송의 속성인 감성호소(感性呼訴)와 선동(煽動)에 무방비인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나찌의 괴벨스는 음성방송의 감성호소와 선동으로 국민을 이끄는 방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4. 오후 6시 KBS신관 공개홀 로비에서 열린 KBS공사 창립 30주년 기념리셉션에서『󰡒방송이 없었으면 저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며 󰡒방송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대통령인가, 언론인가를 생각해 왔다󰡓며 󰡒언론이 없으면 누구의 얘기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만큼 그동안 언론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해왔고, 언론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민은 라디오와 TV 같은 󰡐요술상자󰡑를 통해 꿈과 식견을 키워 왔다󰡓며 󰡒앞으로도 방송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증13-14)
흡사 방송이라는 언론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대선후보 당시 보여준 KBS의 우호적인 보도는 피청구인이 여당(KBS 사장을 여당이 임명하고 KBS 간부들이 여당의 영향하에 있는 상황 아래)의 대선후보였기 때문입니다.
KBS는 한정된 지상파 채널을 독점한 국유방송 (MBC는 그 주식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음)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시장질서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한 언론매체이므로 만약에 KBS가 피청구인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피청구인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비호의적이라면 이는 바로 파당적(派黨的)으로 피청구인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유언론 및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우리 헌법 제21조 및 제1조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피청구인이 신문사들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이 선택하여온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들)에게 보여온 적대적 태도는 이것이 바로 자유언론 및 주권재민의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중대(重大)한 위헌 위법입니다.
이 점에서 방송이라는 언론을 존중하는 피청구인의 일견 따뜻한 태도 속에는 자유언론에 반하고 주권자 선택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피청구인이『2004. 1. 14.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방송사 위주로 편파 진행』(증13-15)한 것은 평소에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언론개혁논리입니다. 자유언론에 반하고 주권자 선택을 짓밟는 것입니다.
『2004. 1. 14. 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들로부터 13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사회를 본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방송사 기자에게만 6개의 질문권을 줬습니다.
반면 중앙일간지와 경제지는 1명씩, 지방일간지는 2명의 기자를 지명해 질문권을 주는 편파적인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보수석실측은 1시간20분가량의 질문 답변 시간에 10개 정도의 질문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기자들에게 △중앙일간지 2명 △경제지 1명 △지방일간지 2명 △방송사 2명 △통신사 1명 △외신 2명으로 안배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기자들은 매체별로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뽑았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 질문자까지 선정해 홍보수석실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의 합의를 깨고 제멋대로 사회권을 행사했습니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추첨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선정된 한겨레신문 기자에게는 질문권이 주어졌으나, 두 번째 질문자로 정해져 있던 조선일보 기자는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측은 최근 조선일보가 '노 대통령이 검찰을 갈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강력 대응 방침에 따라 질문권을 주지 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13-15)
홍보수석실의 당초 질문안배통보가 피청구인의 의중에 따라 바뀐 생생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피청구인의 언론관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배치되는 점이 나타나는데 피청구인의『개혁』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라)『KBS의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의 편파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04. 3. 15.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 각기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 상임의장 이철승․李哲承)는 15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선전선동으로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KBS를 규탄한다󰡓며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은 KBS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의법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선택 국민행동󰡑과 󰡐북핵저지 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KBS는 편파방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KBS는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을 집중 보도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TV 토론 프로그램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사를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KBS 정연주 사장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인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두 야당이 분노에 찬 국민의 자발적 항의 행동을 일부의 선동과 방송의 보도태도에 의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여론 호도와 방송사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증13-16)
이 촛불시위와 탄핵반대가 대대적으로 방영된 것은 물론입니다. 채널선택권이 봉쇄된 일반 주권자들은 수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바로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본질입니다.

(마) 주권자들의 선택이 자유로운 신문사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2003. 8. 2. 언론에 대해 󰡒특권에 의한 횡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증13-17)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장차관급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국정토론회󰡑에서 󰡒언론이 공정한 의제와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를 갖고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증13-17)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하는 신문들에 대하여『공정한 의제』『냉정한 논리』『공정의장으로서의 기능』을 문제삼는 것은 헌법 제7조 소정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잊은 것입니다.
나치때의 괴벨스가 따로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언론이) 부당하게 짓밟고, 항의한다고 더 밟고, 󰡐맛볼래󰡑 하며 가족 뒷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조지고, 이런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져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언론에 관한 얘기는 개인적인 󰡐오기󰡑가 아니다󰡓면서 󰡒개인적인 문제라면 벌써 포기했겠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포기를 못했다. 언론과의 갈등 시작은 가치의 충돌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런 횡포에 굴복, 타협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횡포에 맞설 용기가 없고, 좋은 게 좋다고 하면 그만둬라. 장관이 언론에 부당하게 맞아서 그만두는 일은 이젠 없다󰡓고 말해 장차관이 직접 나서 언론보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보도 대응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다󰡓면서 󰡒비논리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다퉈야 합니다. 평가성 기사라 할지라도 논박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사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언론사의)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정부도 너무 벅찬 일이므로 시끄럽게만 하고 문제해결 못하는 일은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몫이 아니고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가 하게 기다리고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공익적 사업이나 다름없으므로 더욱더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언론을 시민 선택에 맡기라는 말이 있지만 공정한 경쟁이 되고 난 후 시민 선택에 맡겨야 하며 이미 법이 있으므로 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증13-17)
피청구인은 2003. 8. 12.에 김문수 국회의원에게 10억원,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각 5억원씩 명예훼손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증26-1) 또 피청구인은 2004. 1. 26.에 조선일보 및 그 기자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증26-2)

(바) 신문도 때로는 오보나 과장이나 편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실수는 결국 선택권을 가진 주권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받게 됩니다.
흡사 큰 기업이 불량제품을 한때는 팔 수 있지만 계속하여 팔면 구매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스미디어의 오보나 편파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정보수용자(情報受容者)들의 자유로운 선택일 뿐입니다. 권력자가 간여하거나 국영독점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자고 하는 것은 레닌이나 괴벨스의 언론관입니다. 이 언론관은 자유언론의 적이며, 열린사회의 적들의 언론관입니다.
집권자의 생각에 편파적 보도를 한다고 느끼는 어느 신문에 대하여 예산(주권자의 납세)을 들여 소송을 한다는 발상 자체는 자유언론의 적(열린사회의 적들)이나 생각하는 방안입니다.
더구나 언론사의 편집권, 인사권, 지배구조까지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시민단체나 언론(KBS, MBC같이 집권자가 장악한 언론)더러 나서라는 것은 언론탄압의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이『언론을 시민선택에 맡기라는 말이 있지만』『공정한 경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자들, 포퍼(Karl R. Popper)의 이른바『열린사회의 적들』이 자유사회를 공격하는 단골루트였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제로 청와대는 최근 들어 팩트(사실관계)와 관련한 오보대응 차원이 아니라 사설과 칼럼 또는 외부전문가 기고 등 󰡐의견󰡑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단순 사실관계가 틀린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사설이나 칼럼이 더 악질적이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언론의 󰡐특권 횡포󰡑를 지적하며 󰡒가족들의 󰡐뒷조사󰡑를 하면서 너 한번 󰡐맛볼래󰡑라고 한다󰡓고 한 것은 친형인 노건평(盧健平)씨의 부동산 논란, 후원 회장이었던 이기명(李基明)씨의 용인 부동산 투기의혹 보도 등에 대한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노 대통령이 언론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구한 것은 󰡐신문시장이 자본력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신문이 내용에 의해 평가받기보다는 경품 등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학계 등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줄이고,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의 시장점유율을 늘리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의구심을 보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신문은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사로 상품성을 평가받는 시장원칙을 엄정하게 적용받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은 단견에 불과』(증13-18)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 또는 󰡐왜곡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2003. 8. 초까지 하루 평균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홍보처가 2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전 비판 수용 및 오보 대응󰡑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문제 보도󰡑에 대해 대응한 건수는 모두 210건에 달했습니다.』(증13-19)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3. 3. 29. 청와대 직원 워크숍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언론학계에선 󰡒최고 권력을 가진 분이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은 구조적으로 대단히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검증, 시험, 감사(監査)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신문의 경우 허가제가 아니라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등록제이며, 자율 경쟁 아래 움직이기에 매일 독자들로부터 검증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 피청구인이 2003. 3. 29.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에서 말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쁜 언론 환경 속에서 일한다.
적개심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편하게 하려고도 말라.
우리는 일부 언론의 시샘과 박해에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지난 5년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한 언론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아야 한다.
조금만 선을 넘어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방어할 수 있다.
책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달라.
국민의 정부는 자기를 충분히 보호할 만큼 긴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난 타격 입었다.
여러분은 참여정부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도와달라.
…그리고 특별한 소수언론 말고 일반적인 언론과도 담담하게 긴장관계 가져야 한다.
언론은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견제하나? 없다.
특히 구조적으로 대단히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언론권력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검증․시험․감사(監査)를 받은 적 없다.
스스로 만든 권력을 세습까지 하므로 그 권력이 공정하길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내부적 통제도 봉쇄돼 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 검증되지 않은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 여러분이 모범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적당하게 소주 한잔 먹고 우리 기사 잘 써주면 고맙고, 내 이름 한번 내주면 더 고마운 시대는 끝내야 한다.
내가 배신감 느낄 때가 있다.
어렵게 대통령 당선되어서 결의를 가지고 감정적 보복은 안 하지만 한국 언론질서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는데 여러분 중 일부는 기자들과 나가서 술 마시고 헛소리 하고 나가선 안 되는 정보를 내보내고, 정말 배신감 느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환경, 변화가 어려워서 그런 걸로 본다.
그동안 참아왔고 앞으로도 얼마간 그럴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사이에서 이거 어느 놈이 내보냈냐고 서로 의심하는 일 없도록 하자.
이거 누구 짓이야,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고, 이거 정도는 안해야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자존심과 품위에 관한 일이다.
최근 여러분의 급여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지 않은 보도가 나와 내가 순간 마음이 상해서 이 시기에, 충전해야할 시기에 배터리 방전되는 일을 누가 저질렀냐고 화를 벌컥 냈다."』(증12-10)
피청구인이 헌법 제21조에서 정한 언론자유와 제7조에서 정한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봉사에 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합니다.

(자)『원로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이정석)는 2004. 4. 7.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상황은 󰡐자유와 통제의 중간󰡑 단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언론인회는 제48회 신문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3 한국언론 자유상황 보고서󰡑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 한겨레신문․오마이뉴스․방송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우호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우호적․비우호적 언론을 명백히 분리, 비우호적 언론을 견제하는 언론대책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계 중진 및 원로 언론학자 6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상황󰡑 5개 영역․30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전체 평점은 7점 만점에서 4.2점.
영역별로는 법제 통제가 4.9점으로 유일하게 󰡐조금 자유로운 편󰡑으로 분류됐을 뿐 정치적․경제적 통제는 4.2점, 언론내적 통제, 사회․윤리적 통제는 3.9점으로 집계돼 모두 󰡐자유와 통제의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2.6)과 󰡐언론노조의 영향․압력󰡑(2.6), 󰡐ABC 제도의 확립󰡑(2.8), 󰡐매체 간 갈등󰡑(2.5)에서는 󰡐조금 통제를 받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 방송사의 친정부적 보도 성향과 매체 간 갈등의 문제가 현 우리 언론 자유 상황을 나쁘게 만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 금지와 취재 내용 사후보고 등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직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정정보도나 반론권 남용이 자칫 언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티조선’운동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발행 및 보도 논평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증27-55)

(8)
(가)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정책비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밑에 있는 행정 당국이 난데없이 사기업취업에 명문대 쿼터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국립대학 간에 교수․학생․학점을 교류하는 연합대학이 추진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의 국립대학을 공사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중 지방출신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비율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학교장 추천자 중 일정 전형을 거쳐 연 30명을 선발,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시킨 뒤 공무원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증37-7)
헌법전문과 헌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자유』와『기회균등』『창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이에 적대적이거나 하는 것을 혁명과 개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9)
(가) 피청구인은『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을 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헌법 제69조)이 어떤 것인지 무지하거나 헌법 제2장의 기본권옹호에 적대적인 전체주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 틀림없는 북한인민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위헌적 소신(違憲的 所信)에 다른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대규모 기아 사태가 일어난 지 올해로 10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세계에 공개적인 원조 요청을 한 것은 대홍수가 일어난 95년이지만 실제 기아는 최소한 그 전해부터 시작됐습니다. WFP의 긴급 호소는 10년이 지나도록 북한이 대량 아사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기아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기근이 200만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10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민생보다 정권의 안보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아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언론이 실상을 상세히 알리고 정부가 이를 즉각 해결하지 못하면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경제문제이기보다 체제문제인 것입니다.』(증27-65)
같은 동포가 이렇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유린상태를 외면하는 이른바 친북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 피청구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피청구인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나)『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인권의식 자체를 의심케 만듭니다.
인권의 본질은 보편성과 국제성입니다. 같은 민족의 처참한 인권 상황마저 모른 체하고 있는 한국이 국제 인권문제에 발언권을 갖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을 거론해 봐야 실익도 없이 남북관계만 해친다. 그보다는 북한을 지원해 살기가 나아지면 인권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이 풀리면 저절로 인권이 나아진다는 논리는 어디서도 먹히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1998년) 수상자인 인도 출신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심각한 기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금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학무기 개발을 위해 사람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고 체제에 위협적인 인물은 재판도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공개처형하는, 󰡐인권 침해󰡑라기보다 󰡐인간 말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인권문제라고 하면 사치입니다.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허구입니다. 지금 북한에 가장 강한 인권 압력을 넣고 있는 쪽은 유럽국가들입니다. 그래도 북한은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안달입니다. 실제로 압력이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북한은 요 몇 년 사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 관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헌법에 거주 이전과 여행의 자유를 신설했습니다. 유럽국가들과 인권 대화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실질적 인권 개선과는 무관한 외교적 호도책에 불과하지만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조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권문제는 1대1 국가관계에서는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 분야에는 일찍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이나 기구가 수없이 탄생했습니다. 유엔이 그 중심입니다. 유엔의 인정을 받는 국제 인권활동은 정당성과 신뢰가 보장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활동에서마저 방관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개선 촉구결의안 표결에서 한국 정부는 작년에 불참한 데 이어 올해도 기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증27-67, 증28-14)

(다)『2003년 UN의 對북한 인권결의안에 당사자인 한국이 슬그머니 불참하더니, 올해는 당당히 참석하여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합니다. 이유도 떳떳이 밝히겠다고 한다. 「진행 중인 6者회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겠다는 말이요, 인권은 누구나 같은 것이 아니므로 코드가 통하는 독재자는 독재자가 아니라 대승적 민주 동지이자 자주적 평화 통일의 동반자이므로 그들에게 짓밟히는 인권은 인권 유린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세계만방에 넌지시 알리겠다는 말입니까.』(증33-6)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16개 대북인권관련단체 회원들이 2004. 4. 7.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정부가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증37-11)

7. 피청구인이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선거절차, 정당간의 경쟁,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에 관하여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어기고, 법치주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 첫째 (가)(나)(다)(마)(바))

(1) 피청구인은 법을 무시하는 자세로 법을 위반하는 것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 돼지저금통이라는 것이 돈 없는 서민들의 친구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책략일뿐 그 자체 모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사술(詐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盧武鉉) 캠프의 정치자금 모금수단 중 하나였던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 준 행위가 불법이라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는 대선 당시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A4 용지 크기 벽보 2장을 붙이고 고객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시가 9만원)를 무료로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희망돼지 벽보󰡑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의 인지도 상승, 이미지 고양을 위해 사용되는 선거법상 선전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 배포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처음으로 저금통 배포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증12-2)

(나)『대선 전에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들었던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는 이달 초 화면 좌측 하단에 청와대 배너를 포함해 ‘국민의 힘’, ‘라디오21’, ‘시대소리’,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5개의 배너광고를 나란히 게재했』(증12-23)습니다.
『명계남씨 등이 참여하는 ‘국민의 힘’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정보공개운동을 하겠다면서 인신공격성 질의서를 발송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라디오21은 ‘노무현 라디오’의 후신인 인터넷방송입니다.
노사모 사이트에도 노 대통령의 선거 홈페이지였던 ‘노하우’의 배너광고가 실려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청와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노하우’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합했』(증12-23)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서프라이즈 등에 배너광고를 제의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다”면서 “일반 홈페이지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증12-23)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의 홈페이지가 정치투쟁 전면에 나선 파당적 홈페이지와 뒤섞여도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피청구인의 법을 무시하는 일관된 태도에 추수(追隨)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 심지어『노무현 대통령의 386 핵심측근인 열린우리당 안희정 충남창당준비위공동위원장은 2003. 12. 2. “젊은 세대가 정권을 잡은 것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40년만으로, 그때는 군인들이 총칼에 군복을 입고 한강다리를 건넜지만 우리는 노사모와 노란 목도리를 매고 한강을 건넜다”면서 “이에 정치적 새 세대가 답을 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다” “노대통령을 간혹 뵙고 싶으면 일요일 저녁 같은 때 (청와대에 가서) 식사하고 나온다”』(증12-31)고 기자간담회에서 공언하였다고 합니다.

(라) 이른바 노사모는 돼지저금통을 상징조작으로 하여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조직이며 바로 그 돼지저금통을 상직조작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비리노출로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위헌적인 제안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면서 이 노사모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 10. 10. 재신임 발언 직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12일 알려졌』(증18-3)습니다.

(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우리 캠프에서) 십수억원을 썼을 것󰡓이라며 경선자금 중 일부가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않고 조달됐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회견 후 방송기자클럽 회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2001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둔 뒤부터 2002년 4월 말 대선후보 경선이 끝날 때까지 경선비용으로 10억원 조금 더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선후보 기탁금 2억5000만원, 캠프 조직비용, 경선기간 숙박비 등을 대강 합치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며 󰡒2001년 11월 무주대회부터 6개월간 사용한 액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이 경선자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힌 2001년과 2002년 상반기에 노 대통령은 지구당 후원회를 통해 5억70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자금을 쓰지 않고 경선을 치렀을 경우 최소 4억2000만원이 정상적으로 조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증28-19)
『노 대통령은 2003. 7. 󰡒경선자금에 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홍보, 기획비용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고 불법 모금을 사실상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4. 2. 24.의 발언은 한발 더 나간 것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회견이 끝난 뒤 방송기자클럽 회장단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2001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둔 뒤 경선이 끝난 2002년 4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이라며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중 노 대통령의 후원금 수입과 경선비용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최소한 4억2000만원 이상을 불법 모금해 사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취임 전까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위원장이었던 노 대통령의 유일한 합법적 정치자금 수입창구는 지구당 후원회. 그리고 이 지구당의 2001년과 2002년 상반기 총후원금 모금액은 5억7586만원이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 재산을 쓰거나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선자금 자체는 선관위 보고사항이 아니지만 해당 회계연도의 전체 수입 지출 신고명세와 실제 수입 지출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불법적인 의도로 경선자금이 사용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말했습니다.』(증28-20)
피청구인은 정치자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 자기 기준에 안맞으면 법의 적용을『납득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더 나아가 법 자체를『관권시대의 유물』이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2004. 2. 5. 강원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노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경선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어 부득이 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다만 그 시기의 정치적 현실과 상황에 비춰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증2-3)

(사) 중앙선관위가 2004. 2. 16.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 0415'에 대해 경고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꾸로『되도록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도전하였음은 위에 진술한바와 같습니다.

(아) 2003. 12. 19. 리멤버 12.19에서 피청구인의 연설에 대하여『“노사모는 지난 대선때 이미 불법 사조직으로 판정받은 상태인데도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단체모임에 참여해 시민혁명이라고 미화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선동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증30-4)이라고 야당측 인사가 비판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선거에서 반칙을 한 단체의 책임자가 국법에 의해 처벌받은 상태에서 그 단체 앞에서 시민혁명을 외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2) 청와대 안에서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짓밟는 음모가 진행되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일부 참모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한게 아닙니다.
대외비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초안)은 17대 총선을 분석하면서『당․정․청(열린우리당, 행정부, 청와대)의 전면적 협력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증3-1)이라고 분석하면서 전략으로서『총선까지 先당 中청 後정 추진(先열린우리당 中청와대 後행정부)』의 하나로 결합(증3-1)하는 것과『20-30대를 매개로 40대까지 우리당 지지기반을 강화시키는 촉매제』『… 북핵문제 … 친일문제를 … 상승시(Boom up)』(증3-1)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지도 조정국면 대응방안으로서『2005년까지의 청와대 및 정부의 정책내용 및 정책프로그램의 확보를 통해 당 중심의 총선준비 토대마련』(증3-2)『청와대 및 정부지원의 민생, 정책투어』(증3-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정책위와 민생경제특별본부가 정책 및 권역별 총선공약 개발, 2005년까지의 청와대 및 정부의 정책내용 및 정책프로그램의 확보를 통해 당 중심의 총선준비 토대마련, 위와 같이 준비된 내용에 따른 지도부의 주 단위 정책․민생 투어 컨셉확정』(증3-2) 등의 당․정․청 합동지휘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증3-3)
증3-1과 증3-2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하고도 치밀한 조사를 한 결과로서 1사람의 작문이 아니라 정치, 행정에 경험이 많은 여러 사람의 협동기획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2004. 2. 27. 보도한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전략 기획󰡑이라는 이 문건의 작성주체는 열린우리당 󰡐총선 전략 태스크포스팀(TF)󰡑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와 정부까지 동원해 관권선거에 나서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총선까지의 국정운영 우선순위로 󰡐선(先)당-중(中)청-후(後)정󰡑의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에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에 강온 설득 전략구사로 영입 성공󰡑이라는 외부인사 영입 5단계는 정보․사정기관을 동원한 음습한 구시대의 공작정치 냄새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친일․독도․북핵․고구려사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유권자의 애국심 기조를 총선까지 시의적절하게 형성한다󰡑는 내용도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총선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증3-4)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제히 󰡒열린우리당의 관권선거 계획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도 󰡒대통령의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과 열린우리당의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야당과 국민은 우려한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영입 5단계는 강온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고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도 그 전략 때문에 자살한 것 아니냐󰡓며 󰡒아직 국회 개의 중인만큼, 이 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등을 국회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온갖 불법관권선거가 자행되는 이런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보이콧󰡑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증3-4)
『열린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문건의 실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권 지도부의 동향이 문건 내용과 너무나 흡사해 당 일각의 실무자 초안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건이 나온 지 8일 뒤 노무현 대통령은 경인지역 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고, 9일 뒤엔 정동영 의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선 최소 목표의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100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건과 두 지도자 발언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투입, 정부의 선심정책 남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공개 지지 등도 당․정․청의 󰡐총선 올인󰡑을 단적으로 웅변해줍니다. 게다가 󰡐국민참여󰡑란 슬로건 아래 일반 국민들까지 󰡐총선 올인󰡑에 끌어들이고 있어 문제입니다. 󰡐제2의 노사모󰡑와 다름없는 󰡐개나리봉사단󰡑을 결성한다니 이러다간 󰡐총선공화국󰡑으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증3-5)
피청구인의 평소 선거법위반 태도에 비추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대통령직책이 이루어지는 청와대 안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 자신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피청구인이 사실상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선거절차나 정당간의 경쟁에 관한 법절차(game rule)를 지키지 않는 언행을 계속할 때 피청구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측근들이 위헌위법을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시 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의 과실책임입니다.『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헌법 제69조)하지 않는데 따른 예견할 수 있는 사태이며 이는 대통령의 과실에 속할 것입니다.

(3) 피청구인이 앞장서서 선거절차나 정당간의 경쟁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금제(禁制)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인사나 정당은 선거법 기타 관계법령을 훨씬 많이 위반하여 선거제도와 법률집행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가) 예컨대『2002년 대선당시 노사모 활동을 했던 배우 문성근씨는 2003년 4월 󰡒정치는 않겠다󰡓며 KBS TV의 시사프로그램 󰡐인물현대사󰡑 MC를 맡더니 이번엔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에 입당,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 씨는 방송중단 선언과 동시에 정치로 뛰어들었는데 이는 󰡐TV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뒤 6개월 이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KBS 윤리강령』(증12-34)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2004. 1월 1일부터 23일까지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당적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311건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 270건, 민주당 136건 순입니다.
죄질이 안 좋아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열린우리당 21건, 한나라 14건, 민주당 7건순입니다.』(증12-34)

(다)『친노(親盧) 단체들이 4․15 총선을 위해 임시 결집한 󰡐국민참여 0415󰡑에 대해 선관위는 󰡒향후 특정정당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결론지었으며, 실제 󰡐국민참여 0415󰡑가 발표한 1차 지지후보 292명 중 열린우리당이 239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들은 󰡐국민참여 0415󰡑의 당선운동에 대해 󰡒가장 건강한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등 선관위 판단을 무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증12-34)

(라)열린우리당 의장 경선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3. 12. 21.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는 당 의장 선출을 위한 창당대회가 끝난 뒤 국민이 대이동하는 시기여야 화제에 오를 수 있다며 구정 이전이 좋다』(증13-1) 고 공언하였습니다.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당적을 총선거를 위하여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태도인데 이것이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공정성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4.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대통령이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단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증12-4)
일단 존중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직무집행방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행정부 전직원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날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하여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개입 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까지 한 것은 한국의 그 관련 법률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저평가의 설명입니다.
또 이병완 홍보수석은 피청구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계속할 것인가에 관하여 “예단키 어렵다”면서도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까지 발표한바 있는데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지키겠다는 의사발표가 아닙니다.
이 날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하여『현행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은 관건선거가 횡행하던 시대에 적용되던 유물』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준법정신이 비교적 낮은 현재 특히 선거관계법률의 준법정신이 아주 낮은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고민 끝에 입법한 해당 법률을『관권선거가 횡행하던 시대에 적용되던 유물』이라고 우습게 본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은 대통령직의 헌법 제7조 선거법 제9조에 의한 공정성을 위배하였습니다.

(가) 피청구인은『“내년 총선은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 구도로 치러질 것”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증12-22)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말이 공개될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으면 헌법정신에 어긋나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헌법 제8조 제3항에 위배하여 어느 정당을 거세하는 것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지지 발언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03. 9. 24. 부산-울산-경남 언론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신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신당지지를 좀더 명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과거 친노 인사들까지 민주당에 잔류하는 등 신당의 제반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증2-4)

(나) 피청구인은 2004. 1. 14.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에 진술한바와 같이『개혁을 지지해서 저를 지지한 사람이 있고 개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거나 불안해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변화에 대한 정서에서부터 갈라져서 태도를 달리했고 결과적으로 저를 그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노선에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증4-1)고 공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일도 없이 대통령으로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위법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노 대통령은 2003. 12. 24. 청와대를 떠나는 총선출마자들과의 오찬에서 내년 선거구도를 '한나라당 대 대통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총선구도를 잡아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겉으로 '선거 엄정중립'을 표방했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분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증4-4)
『특히 노 대통령은 '바람론'도 피력했습니다. 그는 "선거는 바람이며,바람은 반감(反感)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한 뒤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길 때 반감이 시작될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즉 한나라당을 구정치세력으로,우리당을 신정치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정치에 대한 반감을 우리당에 대한 지지로 모아낸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아예 '고사론'을 폈습니다.』(증4-4)
『노 대통령의 비공개 오찬발언이 언론에 알려진 경위와 관련, 고도로 계산된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박범계 전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겠다"고 한 반면,일부 전 비서관은 발언내용을 대부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지원 발언은 내년 총선을 이전투구식 정쟁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고, 정치적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증4-4)
『조순형 대표는 25일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두번도 아니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도 󰡒26일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 고발 여부를 포함한 당의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망언으로 정부기구의 선거중립은 물건너갔다󰡓며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노사모는 시민혁명에 나서달라󰡑는 망언 시리즈에 이어 급기야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당에 배신의 본능을 드러냈다󰡓며 󰡒열린우리당을 찍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김영환 대변인은 24일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의 선거대책본부이고, 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임을 온 국민 앞에 선언한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일일이 대꾸하기 싫다󰡓고 반응했고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런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역대 아무도 없었다󰡓며 󰡒불법여부에 대해 무감각하고 도대체가 막무가내인 노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홍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열린우리당이 뜨지 않은데 대한 초조감의 반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진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과 선관위에 수사․조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대통령으로서 선거중립을 훼손시키는 몰이성적인 발언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증4-5)

(5) 피청구인은 헌법 제115조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법률적용과 법률집행을 우롱하거나 위배하여 왔습니다.

(가) 2004. 2. 24. 피청구인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열린 특별회견에서『4월 총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총선이후 정국구도는 국민 기대수준에 가장 가깝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열린우리당 입당 문제와 관련, “책임정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반드시 입당할 것이나 논쟁을 단축하기 위해 입당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고 말했습니다.』(증9-16 뒷면 2004. 2. 24. 연합뉴스)
그리하여 『중앙선관위가 2004. 3. 3. 오후 장장 6시간반 동안의 격론 끝에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기대󰡑 발언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것은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 헌정 사상 첫 사례』입니다.(증12-35)
『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송기자 클럽 회견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자세를 규정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를 맡은 선관위 이기선 홍보관리관은 󰡒대통령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증12-35)
『선관위는 이날 선거법 위반시 부과되는 경고, 고발, 주의 등의 공식 제재조치가 아닌 선거중립 의무 촉구 조치를 내린 이유와 관련, 󰡒선거법 9조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재조치인 경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사실상 위법시 발동되는 󰡐주의󰡑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으며 선관위는 또 󰡒노 대통령이 향후 문제의 발언을 계속할 경우 사안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증12-35)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2004. 3. 11. 오전 청와대 춘추관 특별기자회견에서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증24-1)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여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증34-1)
『노무현 대통령은 2003. 3. 2. 자신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이 선거중립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 발언하든 왜 시비를 거느냐󰡓며 󰡒사실과 다른 모함, 억지 주장에 밀려선 안 되며 그런 것은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한겨레21〉 창간 10돌 인터뷰에서 󰡒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만, 어떤 행정력도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는다고 맹세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서) 특권을 다 빼앗아갔으면 정당한 권리는 돌려줘야 한다󰡓며 󰡒(야권이) 알면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언론이 왜 또박또박 받아쓰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증20-3)
『노 대통령은 2003. 3월호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만 어떤 행정력도,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는다고 맹세한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은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지 발언하든지 왜 시비를 거느냐󰡓는 말로, 최근 야권의 󰡐선거개입 공세󰡑를 맞받아쳤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가 무슨 선거개입을 했다는 말이냐. 텔레비전에 나갔을 때 몇 석이나 되면 좋겠냐고 묻기에 󰡐많이 되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또 얼마나 될 거라고 보느냐고 묻기에 많이 될 것이라고 답한 거다. 그게 왜 뭐가 어쨌다는 말이냐. 선거중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야권의 주장을 소개하는 언론 보도를 가리켜 󰡒알면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언론이 왜 또박또박 받아쓰는지는 모르겠다. 언론은 판단하지 않고 뭘 하느냐.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증12-3)

(다) 선거법을 무시하고 노사모 국참0415를 동원하여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미리 이른바『개혁』세력이라는 사람을 KBS 사장으로 임명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독점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피청구인은 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위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선거법 제9조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하여 2004. 3. 4. 󰡒일단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수석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은 하되,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논란을 더욱 확대시키려고 작심한 듯, 아예 󰡐현행 선거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식으로 문제 삼고 나온 것입니다.』(증12-4)
중앙선관위『이기선 홍보관리관은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선거 개입 오해를 낳을 발언을 계속할 경우 이번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증12-4)
『노 대통령은 “야권은 위법한 행위라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고, 그 내용도 적극적 지지요청이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말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이라 해도 아주 경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증6-15)

(라)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정당을 위한 당리당략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공무원법이요 공직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합니다. 공정선거를 위하여 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6조). 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이 이 취지에 따라 선관위의 강력한 선거관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결정은 모든 공무원 의원후보자 정당 국민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회의가 장시간 토론 끝에 6 대 2로 특정정당 지지를 언급한 대통령의 행위를 선거관여 행위로 보고 재발을 경계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따르지 않고 미국의 예를 들어 대통령의 선거관여를 당연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거운동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증13-24)
『대통령은 시민혁명을 말하고, 󰡐노사모󰡑에 대해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선거법 무시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헌법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으며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법 불복종 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선거감시단체, 인터넷언론 등이 새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금지해야 합니다. 선거법이 악법이면 개정해야지, 선거구 문제를 제외하고는 열린우리당도 동의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선거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증13-24)
그런데 대통령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법 어기는 것을 정당하다고 옹호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정당관리를 위해 둔 헌법기관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관리 하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행정부는 이에 도전해서는 안됩니다. 선관위는 과거 정권 때도 대통령에 대해 엄중 경고한 적이 있는데 당시 대통령은 이에 따랐습니다. 제6공화국 들어 대통령들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선거관여를 막기 위해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적 선거관리 내각을 구성해 왔습니다.』(증13-24)
피청구인은 당적이 없으면서 거꾸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피청구인은 헌법 제40조 제63조에 따라 국민대의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행사와 합당한 의견을 무시하여 헌법정신을 어겨왔습니다.

(가)『노무현 대통령은 2003. 9. 2.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나라당은 애초 방침대로 3일 본회의를 열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해임건의안을 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는 등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증6-6)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5번째입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국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국무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해임안이 의결된 국무위원은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과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등 모두 4명. 특히 임 농림장관 등 87년 이전에 해임안이 통과된 3명의 경우 당시 헌법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부여, 퇴진에 이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2년 개헌 당시 해임안은 구속력이 가장 강한 불신임안 형태였으며 '당해 국무위원이 즉시 사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62년 제3공화국 개헌에서 해임건의권으로 변화됐지만 '해임 건의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 사실상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했습니다.
72년 유신헌법에서 해임의결권으로 더욱 구속력이 강화됐던 국회의 해임안은 87년 6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해임건의안으로 환원하면서 별다른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부분을 여백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01년 임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첫 다툼의 무대가 됐습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해임안 의결 다음날 임 통일장관이 스스로 사임하고 그외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으로 법리논쟁을 피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증6-7)
『김두관 장관은 2003. 9. 17. 노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곧바로 허 장관을 후임 행자부 장관으로 발표했지만 "김 장관의 사표 수리는 2~3일 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계속 행자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모양새는 이상합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 대해 "(사표제출을) 서두를 일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김 장관이 태풍피해 복구를 마무리한 뒤 사표를 내길 원했지만 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이런 기이한 모양새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증6-10)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이 2003. 9. 1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행자부에서는 󰡐어정쩡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18일까지 연 이틀 계속됐습니다.
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임자를 내정하는 바람에 김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사표수리 󰡐유예기간󰡑 이틀째인 18일 한 산하기관 간부 임용장 수여식를 마치고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대구로 내려가 2곳의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19일에도 경북 영천시의 태풍 피해 현장 2곳을 돌아보고 상경합니다.
김 장관의 이런 모습에 대해 행자부 안팎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한 서기관은 󰡒아무리 대통령의 뜻이라지만 곧 떠날 장관이 계속 󰡐장관 모양새󰡑를 하는 게 이상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새 장관 취임에 앞서 󰡐인수기간󰡑을 갖겠다는 노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기능직 직원은 󰡒장관 한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가 오는 게 무슨 대단한 국사라고 인수기간까지 필요하느냐󰡓며 󰡒장관이 이틀간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자마자 이취임식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후임자를 만나 업무인계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증6-11)
피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국회의 해임결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 취했습니다.

(나)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 권능을 행사하는지, 정부를 흔들기 위해 집단 편짜기를 할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며 󰡒도대체 나는 (해임 건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김 장관을 선정한 것󰡓이라며 󰡒김 장관 해임안은 노 대통령 6개월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말했습니다.
홍 총무는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회를 통과한 해임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만일 노 대통령이 거부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원 자민련 총무는 󰡒3일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해 행동통일을 할 것인지, 자유투표를 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증6-6)
(다)『노 대통령은 2003. 4. 25. 국회정보위의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高원장에 대해 부적절 판단을 내릴 것에 대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할 때 행세하던 사람이 나와서 색깔을 씌우고 있다”며 高 신임원장에게 “소신을 갖고 하라”고 말했습니다.』(증6-1)

(7) 피청구인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활동의 질서와 사회전체의 청렴 건전성을 위해 중요한 법제도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중앙선관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3. 7. 21. 기자회견에서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끝난 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폐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시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노 대통령이 경선 자금 중 일부를 지구당 후원회 명의로 처리한 뒤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현 정치자금법은 지구당후원회가 지출금에 대한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지구당이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21일 회견에서 󰡒경선 자금은 제도가 없다. 경선이 끝난 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폐기했다. 그것을 밝히라면 대강의 전모만 말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증12-1)

(나)『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우리 캠프에서) 십수억원을 썼을 것󰡓이라며 경선자금 중 일부가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않고 조달됐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회견 후 방송기자클럽 회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2001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둔 뒤부터 2002년 4월 말 대선후보 경선이 끝날 때까지 경선비용으로 10억원 조금 더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선후보 기탁금 2억5000만원, 캠프 조직비용, 경선기간 숙박비 등을 대강 합치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며 󰡒2001년 11월 무주대회부터 6개월간 사용한 액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이 경선자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힌 2001년과 2002년 상반기에 노 대통령은 지구당 후원회를 통해 5억70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자금을 쓰지 않고 경선을 치렀을 경우 최소 4억2000만원이 정상적으로 조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증28-19, 증10-13)
『노 대통령은 “그동안 비밀로 해왔는데, 오늘 (말이) 꼬여서 얘기하게 됐다”며 “경선이 끝나고 난 뒤 (캠프관리자에게) ‘얼마냐’고 물었더니 10억 조금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증28-19)
그런데 캠프관계자인 최도술과 안희정은 딱 잡아떼고 피청구인에게 보고 안했다는 식으로 상식에 어긋난 진술, 증언을 하여왔지만, 피청구인은 2002. 대선경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금을 받고 있던 최도술이나 안희정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다) 또 피청구인은『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과의 오찬에서 󰡒2001년 11월 무주 경선에서부터 6개월 사이에 기탁금 2억5천만원, 캠프 조직 비용, 숙박 비용 등으로 10억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며 󰡒당시 박원순씨가 경선자금 관련 질문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밝힐 수 없다고 대답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선후보 시절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에서 2001년 1억2673만원, 2002년 5억9693만원을 수입내역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어 별도의 개인자금없이 후원금만으로 경선을 치렀을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최근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안씨가 2002년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1억7500만원 중 5천만원이 경선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증29-10)
피청구인은 2001. 11. 무주 경선에서부터의 비용을 다 보고받고 그것이 불법자금이어서 비밀로 하여왔다는 것까지 스스로 실토하였습니다.
최도술과 안희정으로부터 뇌물(정치자금법위반은 광의의 뇌물임)을 거두어 들여쓴 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최도술과 안희정이 충성의 묵비를 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 피청구인은 나중에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횡령공범행위와 광의의 뇌물인 정치자금법위반행위가 알려지고 특히 그 자금들을 피청구인의 개인빚을 갚는데 썼다는 점이 수사결과 밝혀지자 앞이 캄캄하다는 것을 느끼자 대담하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72조(국민투표제도)를 위헌적 위법적으로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국면전환을 하면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어 가며 헌법정신을 농락하였습니다.

(가)피청구인은 2003. 10. 10.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이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재신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방법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면서 “국민투표를 생각해봤는데 거기엔 안보상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 그것이 재신임 방법으로 적절할지 모르겠다”면서 “어떻든 공론에 붙여 적절한 방법으로 재심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재신임을 묻는 시기에 대해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에 미칠 영향이 가장 적은 시점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시기가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때 최 전비서관 보도를 보면서 오래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재신임 방법 공론화 제기 배경에 대해 “모호하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는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증7-1)

(나)『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03. 10. 13. 재신임방법을 󰡐국민투표󰡑로 하고 시기를 󰡐12월15일 전후󰡑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先)측근비리 규명󰡑을 요구하며 유보의사를 보였고, 민주당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나서 실현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국민투표는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가 불신임을 받을 경우 다음 대선을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12월15일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두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후보를 준비하면 2월15일께 대통령직을 사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15일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책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을 경우에는 연내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미리 알고 있었지만 최도술 사건 보도를 봤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며 󰡒내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기회로 살려보고자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실패와 대통령 측근비리를 놓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이나 부정부패를 연계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노 대통령의 제안은 위기돌파 술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최도술씨 비리의혹에 대해 전모를 밝히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특검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투표 여부는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진 이후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노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노 대통령은 국정혼란의 책임을 정치권과 언론에 전가하고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는 위헌적 발상으로,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증7-2, 증10-8)

(다)『노 대통령은 2003. 11. 28. 밤 SBS TV '국정진단, 대통령에게 듣는다 - 변화와 희망으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만약 불신임을 받으면 헌법상 다음 대통령을 60일 이내 뽑게 돼있다”며 “이를 엄청난 혼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정도를 갖고 나라가 흔들리진 않으며 한국사회의 정치적 도덕성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증10-7)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로 국민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범법에 대한 공분과 대처방법을 잠시 잊고 또 하나의 국민투표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국면전환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유도했던지, 순진하게 재신임의 의지를 표현했던지간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국민투표는 국민을 농락하는 거짓공약이 된 것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2. 14.『재신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투표안을 철회했습니다.』(증10-1, 증10-6)

(마)『노무현 대통령이 2003. 12. 16. 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재신임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처럼 흔들리는 대통령은 오래 가면 좋지 않다. 언젠가 신임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모든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 뒤 입장을 말하고, 재신임 과정을 국민들과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증10-9)
이러한 일련의 정치기술이 범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피청구인은 성공해가고 있었습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 14. 『재신임 문제는 제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 국민투표로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국회 각 정당의 반대에 있었고 또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좀 곤란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해서 국민투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증4-1)
『그러나 재신임은 제 약속이다. 어떻게 실천할지 계속 고심해 가겠다. 다만 그 시기는 역시 그 방법을 결정하는 시기도 저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났을 때 그런 시기에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증4-1)고 공언하였습니다.

(사) 2004. 2. 24. 피청구인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열린 특별회견에서『재신임 문제와 관련, “총선을 전후한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우롱당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증9-16 뒷면 2004. 2. 24. 연합뉴스)

8. 피청구인이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하여 정치적인 적대감을 보인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하여 전체주의적인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헌법전문에서『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헌법정신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 제11조의 법앞의 평등에 어긋하는 적대감을 보인 것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 첫째 (바))

(가)『노무현 대통령은 2003. 5. 7. 밤 청와대 홈페이지 가입자와 공무원 등 500만명에게 전자우편으로 공개편지를 보내, 국민들에게 잡초를 뽑는 농부의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아 보낸 이 편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어버이는 국민󰡓이라며 󰡒농부는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는데 이는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리사욕과 잘못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 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는 일부 정치인, 나라야 찢어지든 말든 지역감정으로 득을 보려는 일부 정치인,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 등 국민을 바보로 알고 어린애로 아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해, 국민이 직접 이런 구시대 정치인을 청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증20-1)

(나) 잡초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weed라는 단어 자체가『제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전체주의 혁명가들 전체주의 개혁론자들은 정치적 잡초제거에 나섰습니다.
우선 교묘히 자유로운 언론을 방해해놓고, 정부장악 대중매체로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여 속이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전체주의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은 그런 방향으로 향하다가 도중에 머무른 경우입니다.
이들 혁명가들 개혁론자들은 항상 열렬한 추종자들을 몰고 다녀 인기를 향유하기도 했습니다.
잡초정치인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헌법 제8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1조를 짓밟는다는 점입니다.

(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2003. 12. 19. 󰡐노사모󰡑 등 자신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주최한 대통령 당선 1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해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은 위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고(증27-18)『‘그들 대 우리’라고 하는 적대적 사고로 무장한 대통령이 혁명군 수장 자격으로 임하게 될 것만 같은 내년도 총선거는 따라서 일종의 ‘내전(內戰)’이 될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절차적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할 직책상의 소명을 대통령이 솔선수범 태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나머지 국가 기관들이 시대적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증27-19)
이성과 합리가 실종되고 혁명의 선동이 다가오는 사태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라) 『지난 1년의 치세에서 그가 거듭 표출한 것은 세상을 향한 어떤 적의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총무 김근태는 노 대통령의 적의를 󰡐세상에 대한 분노󰡑라고 정의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후 김근태는 󰡒대통령의 분노가 나라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개탄한 것은 지난해 2003년 5월이었다. 한총련에 공권력이 유린된, 대통령이 행사장 뒷문으로 출입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한총련은 대한민국의 법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친북불법단체입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총련 합법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같은 배를 탔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아예 정부청사내에서 수배중인 한총련 간부를 만났습니다. 한총련은 그해 여름 반미를 외치며 미 8군 사격장 침입시위를 벌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선 󰡒동맹국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수용소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수사를 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부장관은 󰡐미국의존적󰡑이라는 이유로, 달리 말하면 친미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대통령은 일본에 가선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처럼 󰡒한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돼야 완전한 민주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장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씨는 송두율씨에게서 북한의 내재적 접근방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송씨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기와 국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씨는 구속된 뒤 󰡒나는 아직도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고 외쳤습니다. 검찰이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그에게 대통령은 󰡐원숙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어버이날에 한 일은 500만명의 네티즌에게 󰡒잡초정치인을 제거하자󰡓는 e메일 보내기였습니다. 측근들의 부패 타락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재신임 국민투표를 불쑥 던지고 그 직후 한 일은 노사모에 친필서한 보내기였습니다. 내용은 󰡒언제나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였습니다. 대선승리 1주년 행사에서 대통령은 󰡒떨쳐 일어나 시민혁명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불법인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대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허용되고 장려돼야 한다󰡓고 공개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에 30억원의 손배소를 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증18-7)

(마)『노 대통령은 2003. 5. 8. “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는 일부 정치인, 나라야 찢어지든 말든 지역감정으로 득을 보려는 일부 정치인,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 등을 ‘잡초’로 지목했습니다.』(증6-4, 증13-4)
『노 대통령은 2003. 5. 8. 집단이기주의에 빠졌거나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 지역감정과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잡초’로 규정하고 “어버이인 국민이 농부의 마음으로 잡초를 뽑듯이 잡초정치인을 제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증6-5)

(바) 피청구인은 2004. 3월호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분단시대에 비민주적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기득권을 쌓은 이른바 구주류들은 신주류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 가운데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게 지역간 계층간 분열󰡓이라고 지적했습니다.』(증12-3)

(사) 피청구인의 잡초제거 주장에 대하여『우선 민주당 내 신․구주류 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신주류측은 정치개혁에 대한 원론적 언급이라며 파장 확산을 경계했으나 구주류측은 인적 청산을 통한 개혁 신당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신당 추진세력인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신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일부 수구 기득권 세력을 향해 개혁 동참을 촉구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의 대폭 물갈이가 절실하다는 노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신당추진파 내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잡초 정치인󰡑이 누군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주변에선 지난해 대선 때 지지율이 떨어지자 노 후보를 흔든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소속 의원 등의 세력과 내년 총선을 겨냥해 󰡐호남소외론󰡑과 영남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정치인들이 개혁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또 색깔론을 내세워 새 정부의 대북노선을 비난하거나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의원들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증13-4)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독선에 가득 찬 󰡐정치권 편가르기󰡑라고 비판하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사조직과 일부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펼치려는 여권의 정지작업이 아니냐』(증13-4)고 합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스스로 약초나 잡초, 독초 중 어디에 속하는지 자문해야 할 때󰡓라며 󰡒나라와 국민은 내팽개친 채 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경제야 망하든 말든 오직 신당 창당과 정계개편에만 매달리는 대통령,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말든 우리와 상관없다는 대통령이야말로 󰡐잡초 대통령󰡑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증13-4)
『청와대는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 회원 500만명에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e메일 편지를 발송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줬으며, 이는 국정홍보비용으로 처리했다고 2003. 5. 8. 밝혔습니다.』(증13-4)

(아) 피청구인 자신은 집단이기주의와 별로 관련없고, 반대당 정치인 일부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증20-1, 2)
피청구인 자신은 개혁하는 정치인이고, 반대당 정치인 일부는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제에서 500만명에게 그러한 e-mail을 발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자신은 지역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인이고, 반대당 정치인 일부는 지역감정으로 득을 보려한다고 단정하고 피청구인 자신은 전쟁과 안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당 정치인 일부는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자신은 국민을 바보 어린애로 알지 않는데 반대당 정치인 일부는 국민을 바로 어린애로 알고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반대당 정치인 일부를 잡초라고 단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논리이며 이는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2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반대당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말하는 독선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됩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신속한 법집행을 보류하고 청와대 비서진과 민노총 사이의 막후협상으로 정부의 일방적 양보 끝에 종료시켰습니다.(증12-5)
다시 2003. 8. 21.부터 시작된 화물연대파업으로 가전운송이 50% 차질, 부산 광양컨테이너처리 절반으로 떨어짐, 1년에 두 번씩 파업하는 나라, 부산항 허브위기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증12-6, 증12-7, 증18-1, 증21-1)
피청구인이야말로 집단이기주의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직무유기하였고 편향된 언행을 하여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증12-5)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민정수석, 정무수석, 정책실장, 국민참여수석 4곳이나 노동문제를 다루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지요.
피청구인은 두산중공업의 불법파업시 김영태 대통령노동특보를 파견하여 법에 따르지 않는 사용자의 양보를 권유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민주노총결사대라는 불법행동이 공공연하게 예고되는데도 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양보를 권유하여 사용자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키케하고 사용자의 의무없는 해고자 5명복직을 수락케하여(증13-5, 증4136, 증13-7, 증13-8, 증15-2, 증16-1) 법과 원칙이 아닌 힘에 다른 해결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두산중공업 김상갑(金相甲) 사장은 2003. 3. 6.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결사대 2,000여명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회사로 들어오면 정상조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증15-2)
『두산중공업 노사는 2003. 3. 12. 오전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최대 쟁점인 해고자 18명의 복직 및 징계문제에 대해 해고자 5명을 우선 복직시킨 뒤 전향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지난해 파업기간(5.22~7.7) 무단결근 처리에 따른 임금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하는 데 합의하면서 사태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노사는 합의문에는 개인 손배.가압류는 장례후 7일 이내 소급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조합비 해당부분의 40%만 적용, 노사 및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 고소, 고발 취하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해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하는 선례를 남긴데다 일부 노조들이 앞으로 교섭목표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현안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증16-1)

(차) 피청구인은 2003. 2.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방문해서『현재는 경제계가 힘이 세지만 앞으로 5년동안 이런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라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증13-9)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수의 소수이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경우로서 그들의 파업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에 양보하여 그 세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책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피청구인의 이러한 사고와 견해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근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주의에 근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 아니고『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와해시키는 방향입니다.

9. 피청구인이 횡령의 공동정범이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2002. 7.경의 2억5천만원 횡령의 공동정범으로서 2003. 2. 대통령 취임후에도 그 이득을 배상, 변상하지 않는 위법상태이고, 측근을 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받은 자금(광의의 뇌물)을 거두어들여 대통령후보 경선, 대선에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금으로 피청구인의 개인 빚을 갚도록 측근에 지시한 파렴치한 형사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 둘째 (가)(나)(다)(라)(마)(바))

(1) 문제의 최도술이 어느 정도로 피청구인의 수족처럼 봉사해 왔는가, 최도술이 얼마나 충실하게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살아왔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도술은『1984. 10.경부터 1988. 5. 30.경까지는 부산에서 변호사 노무현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1988. 5. 31.경부터 1989. 8.경까지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을, 1989. 9.경부터 1994. 12.경까지 부산에서 변호사 노무현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1995. 1.경부터 1999. 12. 말경까지 정당인(통일민주당 또는 국민회의) 겸 부산에서 노무현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2001. 1.경부터 2003. 1. 말경까지 정당인(새천년민주당) 겸 법무법인(노무현 변호사 외 2명) 부산 사무장을, 2003. 2. 25.경부터 2003. 8. 25.경까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일하』(증41-34, 772쪽-773쪽)여온 사람입니다.
최도술은『1988년경 피청구인이 부산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와 1992년 14대 국회의원(부산 동구) 선거, 1995년 부산시장 선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서울 종로)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각 낙선하였을 때, 1998. 7. 종로보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부산북․강서을)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을 때도 변호사 사무장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피청구인을 옆에서 모셨고, 2000년 8월경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되었을 때는 장관특별보좌역으로 모셨으며, 2002년 2월경 피청구인이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시에는 부산․경남 캠프 책임자로, 2002년 5월경 피청구인이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을 때는 대통령후보 특별보좌역으로, 대선 본선이 한창일 때인 2002년 12월경부터는 새천년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했으며, 이때까지 피청구인의 개인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같이 맡고 있었고, 피청구인이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인 2002. 2. 25.경부터는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증41-34, 775쪽-776쪽)셔온 사람입니다.
최도술은 실제로 대선경선 당시부터 지방자치연구소 및 국참(국민참여운동본부)의 2개 외곽단체의 조직, 자금총관리자로 운영을 담당하였고(증41-37, 894쪽), 대선경선 후 새천년민주당 부산광역시지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되어(증41-37, 895쪽) 부산의 공식 정당회계책임과 외곽조직 자금총관리자를 겸하고 대선을 치룬 것입니다.
최도술은 실제로 피청구인의 1988년 13대 부산 국회의원 선거, 1992년 14대 부산 국회의원 선거, 1995년 부산시장 선거, 1996년 15대 서울 국회의원 선거, 1998년 서울 국회의원 보선, 2000년 16대 부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최도술이 보좌관과 경비살림을 맡아(증41-34, 775쪽-776쪽) 피청구인과 호흡과 운명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최도술은 심지어 피청구인의 대선을 위하여『대선때 마이너스통장도 개설해』(증41-56, 1225쪽) 썼다고 합니다.

(2) 횡령, 정치자금법위반에 의한 자금수수 등의 범죄의 방법으로 얻은 돈으로 갚게된 빚은 장수천이라는 피청구인 업체의 빚으로서 피청구인의 빚입니다.
최도술은『98. 5.경부터 12. 말경까지 장수천의 경영이 어려울 때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수천의 관리책임을 맡아 일을 보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최도술은 서울에서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대통령의 보좌역 겸 변호사 사무장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장수천 책임관리자로 일을 보았는데, 그때 선봉술은 장수천 공장 사장으로 일을 하였지만 경영이 어려워서 98. 12. 말경 문을 닫기로 하였으나 선봉술은 계속 공장에 남아서 운영을 해보겠다면서 공장에 남아있다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2001. 4.경 담보로 제공된 장수천의 공장과 위 진영읍 소재 부동산이 경매되어 선봉술이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증41-60, 1345쪽)
피청구인은 95년경 장수천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대출보증을 섰다가 경영악화로 96년말경 장수천의 부채를 떠안고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장수천을 피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97년 초순경 부산상고 후배인 홍경태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수천을 운영하였고, 공장자동화 설비를 하면서 리스자금으로 설비투자를 하였고, 그 무렵 선봉술, 오철주, 노건평 등 3인의 공동소유인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66 소재 300여평 토지와 상가건물을 리스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천은 계속 경영악화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그 후 선봉술이 장수천의 대표이사로 공장의 생산을 담당하였고, 최도술도 98. 5.경부터 연말까지 장수천의 관리책임자로 장수천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 장수천은 경영악화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00. 7.경 리스회사에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담보로 제공된 위 진영 땅과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2001. 4. 경 위 진영 땅과 상가가 경매처분 됨에 따라 선봉술과 오철주 등의 지분이 상실되어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증42-38, 527-530쪽)
(3)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채무자인 장수천 부채를 갚 아주라고 최도술, 안희정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가) 장수천의 공장과 진영 땅이 경매처분 된 후에는 선봉술이 장수천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2001. 7.경부터 최도술이 근무하던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희망연대 사무실로 나왔는데, 선봉술이 최도술을 만나면 강제경매로 피해를 입은 위 진영상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기 피해를 변제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 3.경부터 시작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같은 해 4월 하순경 피청구인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자 선봉술은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 앞으로 많은 선거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최도술을 만날 때마다 자기 피해를 변제해 달라고 졸랐고, 그러다가 같은 해 5월경 선봉술은 경매처분 된 진영 땅의 자기 지분은 5억원이 된다면서 5억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선봉술은 최도술에게만 피해변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이었던 피청구인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변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청구인은 최도술에게 우선 선봉술의 장수천과 관련한 피해변제를 우선 좀 해주어서 말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최도술도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선봉술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봉술에게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5억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증42-38, 530쪽-531쪽)

(나) 선봉술이 최도술에게 장수천과 과련된 피해변제를 요구한 이유는 장수천은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피해변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최도술이 피청구인의 측근에서 오래 전부터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로 일을 해오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선봉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도술에게 피해변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증42-38, 531쪽)
같은 피해자인 오철주도 선봉술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자기의 피해변제를 해달라고 여러번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선봉술이 당시 대통령 후보자이었던 피청구인에게도 오철주가 피해변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말을 여러번 전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도술에게도 선봉술은 오철주가 피해변제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선봉술에게 돈을 주면 선봉술이 오철주 문제도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최도술은 알았습니다.(증42-38, 531쪽)

(다) 최도술은 선봉술이 오철주가 피해변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이었던 피청구인에게도 여러번 이야기하고 피청구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증42-38, 532쪽)
검사가 최도술에게『피의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오철주를 만나 위 장수천과 관련한 피해변제에 대하여 거론하였던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최도술은『예, 오철주는 민주당 경선 때 대통령께서 부산에 내려왔을 때도 경선장소에까지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경선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02. 5. 하순경 민주당 경선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후, 같은 해 ‘6.13.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전까지 사이에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부산에 내려올 일이 있었는데, 오철주가 그 전부터 진영상가와 관련하여 피해변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다가 대통령후보께서부산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대통령후보를 만나서 진영상가에 대한 피해변제를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는데 선봉술이 대통령후보에게 오철주를 직접 만나서 설득해 보라고 하였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파라곤 호텔 2층 커피숍에서 대통령 후보께서 오철주를 직접 만나서 ‘피해변제를 해주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설득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최도술과 선봉술도 같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선봉술을 통하여 오철주가 진영상가와 관련한 피해변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어서 알고 있다가 오철주도 선봉술을 통하여 대통령후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요청하여 위 파라곤 호텔 커피숍에서 오철주를 만난 자리에서 피청구인은 오철주에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득을 하였고, 오철주도 알았다고 하면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선봉술을 통하여 오철주가 계속 피해변제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말과 선봉술도 피해변제를 요구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듣고 당시 대통령후보로서 그대로 두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 오철주도 선봉술에게 당시 대통령후보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선봉술이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오철주를 직접 만나서 설득을 좀 하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오철주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를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은 오철주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하면서 자기를 믿고 기다려 달라,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반드시 형님의 변제를 해주겠으니 자리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증42-38, 532쪽-534쪽)
최도술은 검사로부터『그러면 오철주가 간 다음에 피의자(최도술)와 선봉술이 대통령과 남아서 앞으로 위 진영 땅에 대한 피해변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최도술은『예,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고, 오철주가 간 후에 대통령께서 저와 선봉술에게 오철주 문제가 가장 급한데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오철주 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증42-38, 534쪽)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라) 최도술은 검사로부터『피의자(최도술)가 위 2억5,000만원을 선봉술에게 주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최도술은『사실은 2002. 7. 중순경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부산에 내려왔을 때 롯데호텔 커피숍인지 어디인지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에게 “돈 좀 있느냐?”고 물어서 “조금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오철주가 진영 땅 문제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냥 두면 사고를 칠지도 모르니까 우선 선봉술에게 돈을 좀 주어서 진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는 “알았습니다”라고 한 후, 마침 2002. 6. 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광역시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한이헌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약 1억원과 선관위에 신청하여 받게 될 보전금 약 4억원을 합한 5억원 가량이 있었는데 그 돈에서 2002. 7. 25. 금 4억7,500만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그 중 2억5,000만원을 선봉술에게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증42-38, 536쪽-537쪽)
최도술은 검사로부터『피의자(최도술)는 당시 대통령후보께서 피의자에게 부산광역시장 선거비용으로 남은 돈으로 선봉술과 오철주의 진영 땅과 상가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돈을 주라고 하여서 위 2억5,000만원을 주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최도술은『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후보께서는 오철주의 피해변제금으로 주라고 하거나 선봉술의 피해변제금으로 주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고 우선 선봉술에게 얼마를 주어서 말썽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저는 선봉술에게 2억5,000만원을 주었던 것입니다.』라는 진술 하고,
또 검사로부터『그러면, 피의자(최도술)는 위 2억5,000만원은 선봉술의 피해변제금으로 준 것인가요, 아니면 오철주의 피해변제금으로 동인에게 주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최도술은『당시 대통령후보께서는 선봉술보다 오철주 문제가 더 급하다고 하면서 선봉술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지만 선봉술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선봉술이 오철주에게 돈을 주던지 선봉술이 갖던지 간에 선봉술에게 돈을 주어서 ‘진영 땅 문제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선봉술에게 위 2억5,000만원을 주면서 “당신이 갖던지 오철주에게 주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썽만 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증42-38, 536족-537쪽)

(마) 한이헌이 민주당 소속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최도술은 부산광역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중앙당에서 선거비용으로 보내온 돈을 사용하고 남은 돈 약 1억2,400만원이 있었고,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금 신청을 하여 받은 돈 356,725,840원과 한이헌의 기탁금 5,000만원을 반환받은 것이 있었으며, 부산시장 선거 때 최도술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선거자금을 받은 돈 중에서 남은 9,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증42-38, 537쪽-539쪽)

(바) 검사로부터『그러면 피의자(최도술)가 위와 같이 선봉술에게 2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보고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선봉술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선봉술이 저에게서 2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선봉술에게 위 2억5,000만원을 줄 때 노대통령도 알고 있냐고 하였더니 선봉술이 “알고 있다”고 하였고, 제가 “돈 받는다는 것은 이야기해야 된데이”라고 하였더니 선봉술이 “알았다”고 하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봉술이 저에게서 2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것과 돈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42-38, 538쪽-539쪽)
(사) 검사로부터『대통령께서 피의자(최도술)에게 위 진영 땅과 관련한 피해변제를 해주라고 한 것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관리하던 정치자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피의자(최도술)가 기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변제해 주라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최도술은『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또 검사로부터『대통령께서는 당시에 피의자(최도술)가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이외에 다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최도술은『예, 제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선거와 관련된 자금 이외에는 관리하고 있었던 자금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아) 최도술은 2004. 1. 15. 법정에서『“장수천 경영악화로 2001. 4. 담보로 제공한 진영땅이 경매로 팔린 후 선씨와 오씨가 변제를 요구했고 심지어 오씨는 이 일로 몸져 눕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 정치자금이 많이 들어올거라 예상한 듯 요구의 강도가 높아진게 사실이냐”는 검찰측 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가만히 놔두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노 대통령이 변제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씨는 “2002. 7. 노 대통령이 “오씨가 사고칠지도 모르겠는데 돈 좀 있느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오씨가 난리치는데 선씨에게 돈 좀 줘서 진정시켜라”고 말했다며 “이를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씨는 “이후 선씨에게 5억원, 오씨에게 6억원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금의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를 갚을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씨는 “우선 부산시장 선거후 남은 선거자금 4억7천500만원 중 2억5천만원을 오씨에 대한 변제용으로 선씨에게 전달했다”』(증9-10)고 진술했습니다.

(자)『최씨는 또 “작년(2003년) 2월에는 이영로씨에게서 10억원을 받아 이 중 5억원을 선씨에게 주기로 했던 진영땅 경매손실 보전금으로 줬다”며 “이 역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알았다’고 말했다”고』진술하였습니다.(증9-10)
최도술은 스스로 돈을 벌어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며 피청구인의 정당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정당자금이나 정치자금(합법 또는 불법)의 횡령을 지시한 것 외에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차)『검찰은 2003. 12. 29. "노 대통령은 지난해 5월과 7월 안씨와 최씨에게 선씨 등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추상적으로 얘기했다"며 "특히 최씨에게는 지방선거 잔여금을 손해 보전 재원으로 특정해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발표하고, 검찰은 노 대통령의 지시로 선씨에게 돈을 준 최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증9-14)
한마디로 피청구인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업무상 횡령범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건 탄핵절차는 국민이 국회를 통하여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뜻을 소추로 행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최소한도 업무상 횡령한 돈을 반환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카)『검찰은 2003. 12. 29.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대선 직전 노 후보가 생수회사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해 부산 선대위 공금 2억5000만원을 전 운전기사 선봉술씨에게 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의 개인적 유용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썬앤문 문병욱 회장이 이광재씨에게 1억원을 건네던 자리에 노 후보가 합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는 돈이 건네지기 직전 자리를 떴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불법자금 수수 현장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문 회장이 대선 당시 노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여택수 수행실장에게 3000만원을 주기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금원․안희정씨 등이 장수천 빚 30억원을 갚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이 돈의 사실상 수령자가 노 대통령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혐의라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증27-34)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측근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계속돼야 하고 관련자 조사로도 진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증28-11)

(타)『한편 검찰은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수수한 불법자금 규모는 61억7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그 후에 삼성CD 및 현금 30억 등 훨씬 늘어남)
구체적으로는 안희정씨가 24억4,000만원, 최도술씨가 17억8,000만원, 이광재씨가 500만원, 신상우(辛相佑) 전 국회부의장과 여택수씨가 합해 5,000만원 등 모두 42억7500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용인 땅 매매 과정에 강씨가 무상대여한 19억원을 포함하면 61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증28-11, 증13-30)
이제 대한민국은 수억대 횡령범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변제를 않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뇌물(정치자금법위반도 사실상 광의의 뇌물범임)을 받는데 서슴치 않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묘하게 형사범죄 구성요건을 피해 가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호의적 거래라는 것을 발명하여 10억원의 이득을 광의의 뇌물로 혜택받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장수천은 피청구인이 인수한 회사이며 피청구인이 돈을 벌어서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한 피청구인의 회사입니다. 이 장수천의 빚을 못갚게 되어 이로 인한 담보제공자나 호의적인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청구인이 장수천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그들의 구상(求償)에 응하여 갚아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30억원이나 되는 그 책임을 이러한 방법(공금횡령,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자금수수 등)으로 최도술 안희정을 시켜서 변제케 한 것입니다.
그 하수인들은 자기들의 책임도 아닌 피청구인의 책임을 위하여 피청구인 대신 교도소에 갇혀있는 이상한 현상을 대한민국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를 떠나서 이 사태 한가지만 보아도 피청구인의 위법성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만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면책될 뿐임)입니다.

(파) 이런 대통령의 지도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큰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002. 5~7월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최도술씨에게 장수천 전 대표인 선봉술씨와 오철주씨가 장수천 빚 때문에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선씨와 오씨는 노 대통령이 실소유주였던 장수천이 한국리스여신에 진 빚의 연대보증인들로,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공동 소유했던 경남 김해의 진영 땅과 상가건물을 담보로 내놨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각각 5억원과 6억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2002. 이들은 이를 갚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장수천 부채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안씨와 최씨가 나서 지난해 7~12월 이들의 손해액을 메워줬습니다. 강금원 회장이 장수천 빚 19억원을 대신 갚아준 데도 노 대통령이 개입했습니다.
이 돈은 장수천 빚의 연대보증인이었던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 이기명씨가 자신의 용인 땅을 강 회장에게 팔아 갚는 형식을 썼지만 검찰은 이를 󰡐위장 거래󰡑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런 내역을 강 회장과 안희정씨를 통해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증27-36)
피청구인이 자기가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손해를 본 선봉술, 오철주와 손해를 볼 예정의 이기명에게 자기의 측근인 최도술과 안희정을 시켜서 빚을 갚게 한 것입니다.
자기 빚을 자기가 갚지 않고, 측근으로 하여금 자기의 공직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자기 빚을 갚게한 것입니다.

(하) 최도술과 안희정은 모두 피청구인이 주는 급여를 받거나 일정한 생업에서 수입을 갖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개인재산이나 개인신용으로 피청구인의 빚 30억원을 갚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횡령과 뇌물 그리고 광의의 뇌물인 정치자금법위반 자금으로 돈을 거두어서 피청구인의 30억 가량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개인이 횡령이나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위반을 하면 단순하고 명쾌하고 정직한데, 빚 갚을 책임 없는 측근들을 시켜 횡령이나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위반을 시켜서 갚게 해놓고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였을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메시지로서『눈앞이 캄캄하다』『동업자이다』라고 그 충성을 잡아 놓는 한편으로 국민에 대하여는『재신임을 묻겠다』『나는 10분의 1 미만』『나는 티코』라고 공언선전하고 미리 임명한 국영방송매체를 통해 탄핵사유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대신 탄핵반대의 촛불시위와 탄핵반대의 인터뷰를 집중 조명하고 보도하여 문제의 핵심을 피해나가는 절묘한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후일의 역사는 어떻게 2004년의 젊은이들이 이성과 합리를 떠나 감성으로 피청구인의『개혁』에 손뼉을 쳤는가를 해부하는 슬픈 기록을 할 것입니다.

(가)' 피청구인 대리인은 2002. 7. 지방선거후 정당자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피청구인의 횡령공범행위는 대통령취임 이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탄핵사유는 횡령범행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횡령하여 이득을 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장물을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거나 당연히 피해변제해야 할 범죄수익을 돌려주지 않는 위법행위를 문제로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2003년 12월 29일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와 다른 한 축으로 석 달 가까이 진행해 온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盧대통령이 생수제조 회사인 「장수천」 빚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측근 非理」가 아니라 「대통령 非理」로 귀결된 셈이었습니다.
장수천은 盧대통령이 실소유주였던 생수 회사. 盧대통령과 權良淑(권양숙) 여사도 株主로 참여했었습니다. 특히 1999년 7월 장수천의 별도 판매법인인 「오아시스워터」는 安熙正씨가 대표였고, 權良淑씨 명의의 서울 종로구 명륜동 빌라를 담보로 1억원을 차입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리스여신에서 빌린 장수천 채무는 3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盧武鉉 대통령, 盧健平씨, 吳철주씨, 宣奉戌씨, 李基明씨가 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 김해의 이른바 「진영상가」가 2001년 경매로 넘어가 12억원에 팔렸습니다. 이 땅은 盧대통령의 친형 健平씨와 장수천 前 대표였던 宣奉戌(선봉술)씨, 그리고 吳철주씨 세 사람의 공동소유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수천 부채의 연대보증인이기도 했습니다.』(증33-4)
『宣奉戌씨는 2002년 6월에도, 崔導術씨로부터 장수천과 관련된 盧후보의 부채를 청산할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崔씨가 宣씨에게 준 2억5000만원은 2002년 6월 실시됐던 민주당 부산市 選對委의 지방 선거(부산시장 선거) 殘金(잔금) 중 일부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崔씨는 민주당 부산市 選對委 회계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崔씨가 選對委의 자금 2억5000만원을 宣씨에게 지급한 것은 盧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증33-4)
『민주당 金榮煥(김영환)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盧대통령이 宣奉戌씨에게 주어 장수천 빚을 갚도록 한 지방 선거잔금 2억5000만원은 명백한 민주당 공금』이라며 『대검 중수부가 밝힌 盧대통령의 혐의중 가장 罪質(죄질)이 나쁜 것은 선거 잔금을 개인 빚 갚는데 유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돈은 盧대통령 개인이 민주당에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증33-4)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그(안희정)는 盧대통령의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姜錦遠(강금원) 창신그룹 회장과 함께 李基明(이기명) 前 盧대통령 후원회장의 용인땅을 위장매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姜씨는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李씨에게 총 19억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뒤 姜씨는 계약을 파기했으나, 제공된 금액을 李씨에게서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盧대통령의 개인채무를 청산케 했습니다. 盧대통령은 安熙正씨와 姜錦遠씨로부터 불법 위장매매 거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 10. 10.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습니다.』(증10-4)
『이어 노 대통령은 “최비서관 문제가 재신임을 물을만한 사안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당당한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정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저는 모든 권력수단을 포기했기 때문에 도덕적 신뢰만이 국정운영의 밑천인데 지금 그 문제(최씨 사건)로 적신호가 켜진 만큼 국민심판을 겸허히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증10-4)
피청구인은『그(최도술)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시인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노 대통령은 2003. 10. 13.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최도술 사건에 대해 보도를 보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그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 한국에 돌아가 국민들을 어떻게 볼까,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무슨 낯으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참담했다” “안희정, 노건평, 이기명, 장수천 문제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부끄럼없이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고 언급, 최씨의 혐의가 간단치 않다고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증10-5, 증9-12)
눈앞이 캄캄한 것이 보도되어 창피하다는 뜻이 있으며, 미리 알아도 보도되기 전까지는 적당히 넘어가고 있었다는 점은 탄로나지 않는 범법은 범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특히 장차 나라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국헌을 준수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것을 믿은 것이 배반당하는 장면입니다.

(마)' 『대검 중수부장인 안대희 검사장은 2003. 12. 29. 오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희정 강금원씨가 노무현 후보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땅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장수천의 빚을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 노후보에게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중수부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장수천 사업으로 각각 5억원과 6억원씩 손해를 본 손봉술씨와 오모씨가 노무현바람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노후보 측근들에게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 소식을 접한 노후보가 지난해 5-7월 최도술과 안희정에게 이들의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을 지시해 지난해 7월 안씨가 선씨와 오씨에게 각각 피해액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도술씨와 안희정씨는 이에 2002년 7-12월에 오씨에게 6원원, 선씨에게 4억9천만원을 각각 상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5-7월에 노 후보가 안희정씨에게 선봉술씨의 장수천에 대한 채무변제를 추상적으로 지시했지만 개괄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증32-1)

(4) 피청구인은 최도술과 안희정이 각각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받은 자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을 최도술과 안희정으로부터 각각 사전에 정확히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며 그 지출처 지출액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상직적이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우리 캠프에서) 십수억원을 썼을 것󰡓이라며 경선자금 중 일부가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않고 조달됐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회견 후 방송기자클럽 회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2001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둔 뒤부터 2002년 4월 말 대선후보 경선이 끝날 때까지 경선비용으로 10억원 조금 더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선후보 기탁금 2억5000만원, 캠프 조직비용, 경선기간 숙박비 등을 대강 합치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며 󰡒2001년 11월 무주대회부터 6개월간 사용한 액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이 경선자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힌 2001년과 2002년 상반기에 노 대통령은 지구당 후원회를 통해 5억70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자금을 쓰지 않고 경선을 치렀을 경우 최소 4억2000만원이 정상적으로 조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증28-19, 증10-13)
『노 대통령은 “그동안 비밀로 해왔는데, 오늘 (말이) 꼬여서 얘기하게 됐다”며 “경선이 끝나고 난 뒤 (캠프관리자에게) ‘얼마냐’고 물었더니 10억 조금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증28-19)
캠프관계자인 최도술과 안희정이 딱 잡아떼고 그 점에서 피청구인에게 보고안했다는 식으로 상식에 어긋난 진술, 증언을 하여오기는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2. 대선경선자금내역을 정확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금을 받고 있던 최도술이나 안희정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었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나)『노 대통령은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과의 오찬에서 󰡒2001년 11월 무주 경선에서부터 6개월 사이에 기탁금 2억5천만원, 캠프 조직 비용, 숙박 비용 등으로 10억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며 󰡒당시 박원순씨가 경선자금 관련 질문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밝힐 수 없다고 대답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선후보 시절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에서 2001년 1억2673만원, 2002년 5억9693만원을 수입내역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어 별도의 개인자금없이 후원금만으로 경선을 치렀을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최근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안씨가 2002년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1억7500만원 중 5천만원이 경선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증29-10)
피청구인은 2001. 11. 무주 경선에서부터의 비용을 다 보고받고 그것이 불법자금이어서 비밀로 하여왔다는 것까지 스스로 실토하였습니다.
최도술과 안희정으로부터 뇌물(정치자금법위반은 광의의 뇌물임)을 거두어서 쓴 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상식에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최도술과 안희정이 충성의 묵비를 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2003. 2. 중순경 최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되어 서울로 왔을 때인데 대통령 당선자가 여의도에 있는 맨하탄호텔에서 무슨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하여서 최도술이 맨하탄호텔의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같이 차를 타고 명륜동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당선자가 최도술에게 “부산사람들,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없나?”라고 물어서 최도술이 “다들 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덧붙여서 “선사장(선봉술) 것은 제가 적절히 처리하였으니까 앞으로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5) 피청구인의 범법지시를 받은 최도술, 안희정은 횡령, 정치자금법위반한 자금수수, 뇌물수수를 한 돈으로 피청구인의 빚을 갚았습니다.

(가) 위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최도술이 2002. 7.15.에 선봉술에게 피청구인 빚을 갚은 2억5,000만원은 민주당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부산시장 후보 한이헌)의 자금 2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나) 최도술은 2002. 12. 25. 저녁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CD 11억원어치 11매가 들은 봉투 1개를 받아서 이영로에게 일단 넘겨주고 나서 최도술은 이 CD를 받아 맡아 놓은 이영로로부터
『① 다음 날인 12. 26. 부산의 지산갈비집에서 이영로에게 위 증서가 든 봉투를 전해 주는 자리에서 동인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쇼핑백으로 받았고,
② 그 다음 날인 12. 27. 또 다시 현금 1억원을 골프용품 가방으로 받았고,
③ 같은 해 12. 30.경 100만원권 수표 160장으로 금 1억6,000만원을 받았고,
④ 2003. 1. 2.경 100만원권 수표 100장으로 금 1억원을 받았고,
⑤ 같은 달 6.경 1,000만원권 수표 10장, 500만원권 수표 10장, 100만원권 수표 30장으로 금 1억8,000만원을 받았고,
⑥ 같은 달 9-10.경 현금 5,000만원씩 든 쇼핑백 2개 합계 금 1억원을 받았고,
⑦ 같은 달 중순경 100만원권 수표 50장으로 금 5,000만원을 받았고,
⑧ 같은 해 2. 3.경 만기일 2004. 2. 3.이고 액면금 2,000만원권 양도성예금증서 4장 8,000만원 상당을 받았으며,
⑨ 같은 해 2. 초순경 쇼핑백에 들은 현금 2,000만원을 받았고,
⑩ 같은 해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받는 등』(증41-56, 1214쪽 중 41-60, 1340쪽) 10억원을 이영로로부터 받았습니다.
최도술은 이렇게 받은 뇌물을 포함해서 다른 돈과 합쳐 선봉술(아울러 선봉술을 통하여 오철주)에게 피청구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다) 최도술은 피청구인의 빚변제를 위하여 선봉술에게
① 2002. 7. 25.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은행 롯데월드지점에서 현금 2억5,000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은 2002. 6. 13. 실시한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고 남은 돈 4억7,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그 중에서 2억5,000만원을 선봉술에게 주었고,
② 최도술 이영로에게 맡겼다가 받은 돈 중에서 2002. 12. 30. 위 같은 희망연대 사무실에서 현금 1억6,000만원을 선봉술에게 주었으며,
③ 2003. 1. 6.경 위 같은 희망연대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500만원권, 100만원권 등 자기앞수표로 1억8,000만원을 주었고,
④ 같은 달 9. ~ 1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대성관 일식집 앞 선봉술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억원을 쇼핑백 2개에 5,000만원씩 나누어서 주었으며,
⑤ 같은 달 13.경 위 희망연대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수표로 5,000만원을 주었고,
⑥ 같은 해 2. 6.경 위 희망연대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주어서 도합 7억5,000만원을 선봉술에게 주었습니다.(증42-28, 318쪽-319쪽, 증42-38, 528쪽, 535쪽-536쪽)

(라) 최도술은 2002. 12. 초순경 부산 제16대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들(부산상고 동문)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채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12. 13.경 김정점 차명계좌에 입급하였고(을8-11), 2002. 12. 중순경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들(부상상고 동문)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채 2,500만원 받은 일이 있고(을8-11), 2003. 1. 15. 대어초밥집에서 장복만(동원건설)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일이 있으며(을8-11), 최도술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주영업본부장 이호선으로부터 2003. 2. 초에 승용차 안에서 1,000만원, 2003. 6. 중순 청와대 부근 한식당에서 1,000만원, 2003. 7.경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은 일이 있고(을8-11), 최도술은 2003. 7. 3. 삼청동 용수산 한정식집에서 현대증권 대표이사 김지완으로부터 500만원 받은 일이 있습니다.(을8-11)
『최도술씨가 받은 불법자금은 총 21억3850만원입니다. 그는 이 중 14억4350만원을 大選 이후에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도술씨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盧후보의 경선자금 마련을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총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도술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수수했고, 청와대 공식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崔씨는 총무비서관 시절 부인 계좌를 통해서도 돈을 받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崔씨는 또한 「검은돈」 2000만원을 현금으로 들고 대담하게도 자신의 부하인 청와대 경리과장을 찾아가 청와대 수표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청와대 수표가 돈세탁의 도구로 이용된 셈입니다.』(증33-4)
최도술이 이렇게 받은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 선봉술( 및 선봉술을 통해 오철주)에게 피청구인의 빚을 갚는데도 썼습니다.

(6) 최도술과 안희정은 이런 식의 횡령,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자금 수수가 큰 범죄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범죄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자금은폐, 자금세탁을 하면서 피청구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가) 최도술은 잘 아는 이태곤에게 동인명의의 계좌와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받은 후 그 통장에 피청구인의 변호사시절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고 대선캠프에도 근무하였으며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증41-28, 459쪽) 이미자를 시켜 2003. 2. 19. 이영로로부터 받은 1억원 자기앞수표를 빌린 이태곤 명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자 최도술과 이태곤은 처음에는 증인이 이태곤으로부터 꾼 돈을 갚는 것이라고 2명이 허위진술 했으나(증41-34, 805쪽-806쪽, 증41-28, 457쪽-458쪽) 사실은 증인이 이태곤에게 꾼 돈이나 갚은 돈이 아니고 동인명의 계좌통장을 빌려서 쓴 것임을 나중에 실토합니다.
최도술은 SK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이영로가 세탁한 뒤 다시 이를 감추려고 이태곤의 통장에 넣은 것입니다.

(나) 최도술은 2002. 8. 1. 김근면에게 동인명의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통장(부산은행 롯데월드지점 288-12-017350-0 김근면)과 도장 1개를 받았습니다.(증41-48, 1149쪽)
이 통장을 보면(증41-49, 1154쪽-1155쪽) 2002. 8. 1.부터 2,000만원, 9,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자기앞으로 입금되거나 송금되거나 하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출금되었습니다.
범법을 숨기려고 불편하지만 현금으로 입출금한 것입니다.
최도술의 부인도 김근면에게 부탁하여 2003. 1. 28.경 통장 1개(국민은행 동래지점 103002-04-016162 김근면)를 2003. 3. 12.경 통장 1개(부산은행 롯데월드지점 288-12-019726-1 김근면)를 각각 받았습니다.

(다) 최도술은 2003. 9. 9. 김규태 명의 국민은행 부산지점 통장과 도장을 부인에게 주어 그 중 현금 500만원을 찾아오게 한 일이 있는데 이 통장도 차명계좌입니다. (증41-54, 1202쪽)
이 통장에 2003. 3. 10.자로 현금으로 3,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밝힐 수 없는 돈입니다.

(라) 최도술은 2003. 9. 중순 롯데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선봉술과 만나 선봉술에게 2003. 1.에 주었던 1억8,000만원 수표와 5,000만원 수표의 처리를 의논한 일 있습니다.(증41-58, 1286쪽)
최도술은 그때 이 돈을 증인이 쓴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도술이 혼자서 뒤집어 쓰려고 한 것입니다.
선봉술 역시 최귀택 명의의 차명통장으로 그 돈을 넣었습니다.
최도술은 2003. 10. 15. 체포 구속된 후 1개월 10일간 선봉술에게 준 돈을 처음에는 2003. 1. 10. 3,000만원, 1. 13.경 1,000만원 계 4,000만원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41-34), 최귀택 명의의 차명통장임이 밝혀지니까 최도술은 2003. 10. 23.에 와서 검찰에 진술하기를 2003. 1. 10. 18,000만원, 1. 13.경 5,000만원을 선봉술에게 준 것으로 바꾸어 진술하였으며(증41-45, 46), 다시 최기택 명의의 차명통장에서 더 밝혀지니까 최도술은 2003. 11. 26.에 검사에게 사실은 2003. 1. 9.경 대성관에서 현금 1억 받은 것을 선봉술에게 주었고(증41-60) 2003. 2. 초순 농심호텔에서 현금 2,000만원 받은 것 중 1,000만원을 선봉술에게 주었다(증41-60)고 진술하였습니다.
뇌물인 SK양도성예금증서 11억을 맡아놓은 이영로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선봉술에게 준 것이 계 3억4천만원이나 됩니다.

(마) 최도술은 이영로가 2003. 1. 30. 장복만으로부터 건네받은 3억원을 2. 3. CD 2,000만원짜리 15매로 교환하여 부산은행 롯데월드지점에 보관(보통예수)시킨 일이 있고,(을8-11), 2003. 3. 중순 부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받아 최도술 명의의 부인 명의계좌통장에 입금하게 한 일이 있고(을8-11), 2003. 5. 하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1,500만원을 받아 동년 6. 3. 증인 동생 최재술계좌에 입금하게 한 일이 있고(을8-11), 증인은 2003. 8.경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동월 12. 청와대계좌의 10만원권 수표와 교환해 받은 일이 있습니다.(을8-11)

(바) 최도술은 2003. 2. 중순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되어 서울로 올라오기 직전에 선봉술에게 최귀택 명의의 차명통장을 인계하였습니다.(증42-27, 280쪽)
최도술이 2003. 3. 하순 부산에 와서 이영로에게 “돈을 선봉술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선봉술에게도 이렇게 말해 둔 일이 있습니다.(증42-27, 281쪽)
선봉술이 쓰는 최기택 명의의 차명통장에는 2003. 4. 22.에 현금 3,000만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6. 17.까지 7회에 걸쳐 현금 1억9,0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액수의 현금을 선봉술에게 전해준 것을 이영로 및 선봉술 두 사람으로부터 최도술이 들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증42-27, 281쪽)
최도술이 경선때 지인들로부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받아서 관리하는 9,000만원은 희망연대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다가 2,000만원을 입금하였던 김근면 명의의 통장에 2002. 8. 5. 입금을 해두었습니다.(증42-38, 543-544쪽)

(사) 불법 범죄자금 감추기의 한 수법으로 최도술은『󰡐보호예수(保護預受)󰡑라는 은행 보관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보호예수란 은행이 고객의 CD(양도성예금증서)나 채권 등 귀중품을 은행 현금금고 등에 개인 명의로 보관해주는 제도입니다.
고객이 귀중품을 미리 봉인한 봉투에 담아와 은행원이 내용물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과 귀중품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여금고가 설치되지 않은 은행에서 주로 운영되며 6개월에 약 3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23일 최씨가 대선 이후 부산지역 기업체에서 3억원을 추가로 받아 CD로 수차례 돈세탁한 뒤 지인 명의로 개설된 보호예수 금고에 자금을 은닉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로써 특검팀이 밝힌 최씨의 불법자금은 4억여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씨는 보관품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용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12-25)

(아) 또 최도술은『부산지역 모 은행에 이영로씨 명의로 대여금고를 빌려 구속때까지 비밀리에 운영한 단서를 포착했었다. 대여금고란 은행 등이 수수료를 받고 구객에게 개인금고를 빌려주는 제도다. 이 금고는 특검팀이 압수수색할 당시 비어있었다』(증12-25)고 합니다.

(자)『또 자신의 남동생 명의도 빌렸는데 특검팀은 작년 3월 대선 잔금 2억9500만원을 횡령해 CD로 바꾼 뒤 이를 동생 명의로 보관한 경위를 추궁 중』(증12-25)이라고 합니다.(증12-25)
피청구인의 오랜 보조인이며 피청구인의 업무를 오랫동안 대신하여 온 사람의 행동입니다.

(차) 안희정은 현금이 들은 것으로 알고 받은 주식회사 반도회장 권홍사의 쇼핑백 속에 10만원권 자기앞 2,000장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돌려주다가 그 심부름하는 임찬규가 잘못 현금 2억원을 가져오자 화를 낸 일까지 있습니다. 안희정이나 여택수는 억대 현금이 든 가방을 받아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범죄조직원들이나 이렇게 현금을 운반해다가 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측근 정치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근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어둠속에서 억대 현금이 든 가방을 몰래 운반해 왔습니다.

(7) 피청구인은 최도술로부터 피청구인의 빚이 변제되는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가) 최도술이 피청구인에게 그 많은 돈을 증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최도술의 직업이 기업하거나 돈버는게 아니고 오로지 피청구인의 선거운동 회계책임자겸 대출령 총무비서관이었을 뿐입니다.
피청구인의 빚을 최도술이 갚았다는 것은 범죄로 취득한 자금으로부터 갚았다는 것 외에 달리 없습니다.
안희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검사로부터『선봉술에게 장수천과 관련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6억원을 준 후에 대통령에게 피의자(최도술)가 동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최도술은『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었다고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만 2003. 2. 중순경 제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되어 서울로 왔을 때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만난 자리에서 “선봉술에게는 여유가 생겨서 적절히 해결해 주었으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대통령께서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증42-27, 276쪽)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 최도술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인 2003. 3. 초순경 주말에 부산에 내려가서 대선잔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증인의 동생인 최영술에게 주면서 전액을 인출하여 CD를 매입해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고, 최영술은 2003. 3. 7. 부산은행 롯데월드지점에서 잔액인 295,812,041원 전액을 인출하여 CD를 매입하였습니다. CD를 매입해 둔다는 것은 중앙당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는 행위입니다.
검사로부터『위 대선잔금을 인출하여 CD를 매입해 둔다는 것을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최도술은 제가 CD를 매입한다는 보고는 하지 않아서 알지 못했는데, 제가 청와대를 그만두기 직전에 대통령에게 대선잔금이 약 3억원 정도 있어서 CD를 매입해 두었다고 말씀드렸다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느냐며 야단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증42-29, 337쪽-338쪽, 증42-30, 376쪽)라고 진술한 일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회계책임자이며 최종책임은 대선후보였던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2003. 9. 2. 최도술로부터 횡령은익해둔 CD 295,812,041원을 보고받은 피청구인은 이 장물은닉을 눈감아주고 넘긴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부작위범이 된 것입니다.

(8) 피청구인과 최도술은 부인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증거가 눈 앞에 제시되어야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본건 탄핵심판사건에서도 당사자로서 참석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신문에 불응하여 왔습니다. 최도술은 본 재판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가)『노 대통령은 2003. 5. 28. 기자회견에서 장수천 빚 변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변제시기를 2002년 8월, 10월, 2003년 2월 3차례로 적시하면서도 󰡒대선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증13-2)

(나) 대검『중수부는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노 대통령 고향 친구인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2억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도 선씨가 2003. 10. 29. 참고인 1차 조사 후 1일부터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아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증17-1).

(다)『최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SK측 사람으로부터 단돈 1원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나는 인수위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단지 참모로 남아 있었는데 나한테 돈을 줄 이유가 있느냐”고 당선축하금 수수설을 부인했』(증9-11)었습니다.
(라) 그러다가 범행의 증거가 자구 나타나니까 피청구인은 국민의 이목을 재신임으로 돌리기도 하고, 밝혀진 대선자금 규모를 티코수준으로 비교하거나 10분의 1 비교로 또 다시 국민의 이목을 전환시키는데 성공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 12. 30. 저녁 장․차관 송년만찬에서 대선자금과 관련, “우리는 티코차를 타고 깡통으로 기름을 넣으며 대선가도를 갔지만, (한나라당은) 리무진을 타고 유조차로 기름을 넣으며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9) 안희정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금수수에 관하여

(가) 안희정은
『① 2002. 11. 하순경 위 안원빌딩 2층 사무실에서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② 같은 달 같은 무렵 위 같은 사무실에서 마찬가지로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③ 같은 달 같은 무렵 위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고,
④ 같은 달 같은 무렵 위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⑤ 같은 해 11. 하순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고,
⑥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고,
⑦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같은 민주당 중앙당사 정무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고,
⑧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같은 위 같은 정무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고,
⑨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같은 정무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증47-21, 99쪽 100쪽)았습니다.
안희정은 국법을 지키는 검사 앞에서 돈 준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은『2003.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태광실업(주) 회장인 공소외 박연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금 2억원을 영수증 없이 교부받』(증47-24, 117쪽)았습니다.
안희정은『2003. 8. 2.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거해’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주)반도 회장인 공소외 권홍사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0매, 2억원을』(증47-24, 118쪽) 받았습니다.
안희정은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강금원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강금원은 그 조카 강석봉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본 법정에서의 안희정의 증언)

(나) 안희정은 2002. 11. 23. 또는 24.경 서울 롯데빌딩 26층에서 롯데쇼핑사장인 신동인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습니다.(증47-63, 414쪽)
안희정은 대선후보 경선직후인 2002. 5.에 3억원을 받았습니다.(증47-65, 434쪽)
안희정은 2002. 12. 말경 신동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증47-65, 434쪽)
이 세차례 모두 안희정이 신동인에게 지원해 달라고 부탁(요구)한 것입니다.(증47-65, 434쪽-439쪽)
안희정은 2002. 4. 초순 신동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는데(증47-65, 434쪽) 그 중 임종석 5,000만원은 영수증 2매를 빌려 3,000만원, 2,000만원을 적어놓고 실제로 임종석 후원회로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증47-91, 610쪽)

(다) 안희정은 2000. 11. 김효근으로부터 당초 주식회사 오아시스워터에 투자받은 2억원을 동회사 처분대금에서 김효근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2억원의 지원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받은 일 있습니다.(을8-12)
안희정은 2000. 8. 곽용석의 아스텍 창업투자주식회사로 하여금 증인경영 주식회사 오아시스워터주식회사 주식 19,000주를 1억9천만원에 인수케 한다음 같은해 10. 27. 이를 1,000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처리케하여 아스텍창업투자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1억9천만원을 지원받은 일 있습니다.(을8-12)

(라) 안희정은 2002. 11. 9. 리츠칼튼호텔에서 피청구인과 문병욱이 만난 기회에 이광재가 문병욱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1억원을 영수증처리 하지 않고 받은 일 있습니다.(을8-13)
안희정은 2002. 11. 중순부터 12. 하순경까지 정치자금 17억4천만원을 영수증처리하지 않고 받았는데 그 제공자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을8-13)
안희정의 주선으로 강금원이 2002. 8. 29. 이기명으로부터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산27의 2 임야 2만여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나서 그 잔금까지 합계 19억원을 이기명에게 지급하여 그 돈으로 피청구인의 주식회사 한국리스여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케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9억원을 피청구인이 이득하게 한 일 있습니다.(을8-13)

(마)『노무현(盧武鉉) 캠프측이 4대 그룹에서 받은 것으로 처음 확인된 삼성그룹 채권 15억원과 현금 15억원 역시 안희정(安熙正․구속 중)씨가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정권과 관련된 비리의 모든 중심에 그가 자리하고 있었음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삼성그룹을 포함, 안씨가 대선 이전과 이후에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모두 합치면 67억여원에 달합니다.
검찰이 2004. 3. 8. 밝힌 노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113억8500만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또 삼성그룹 불법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한 만큼 안씨가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안씨가 받은 불법 자금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안씨는 현 정권 출범 이후 󰡐21세기 신주류의 형성, 집권당의 사무총장론󰡑을 주장하면서 󰡒386세대가 무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시점󰡓이라고 그동안 자신을 포장해왔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보특보를 지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지난 3일 전화 인터뷰에서 안씨의 행태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궐 밖 대신(大臣)󰡑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증27-76)
『안씨는 2003. 6월 말 나라종금 등에서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후인 같은해 8월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반도 권홍사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증27-76)

(바)『안희정씨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도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盧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희정씨가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안희정씨는 2003년 3월에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원, 8월에는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주)반도 권홍사 회장으로부터 2억원, 2003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강금원씨 조카 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는 등 총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희정씨는 강금원 회장의 조카 계좌에 맡겨 둔 불법자금 10억원 중 1억6,000만원을 2003년 2월 경기도 일산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사용했고, 같은 해 6월 총선 출마 지역구 여론조사 비용으로 3억1,000만원 등 총 4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3월 초, 안희정씨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경 5大 그룹의 하나인 롯데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면서 5大 그룹에서 「노무현 대선 캠프」에 건넨 돈이 처음으로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창구」는 안희정씨였습니다. 안씨에게 전달된 액수는 6억원. 롯데 측은 이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33-4)

(사)『검찰은 또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안씨 한 사람에게 지우는 쪽으로 노 캠프에서 증거조작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증29-6)

(아)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3. 5. 1.『자신의 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안희정씨는 오래 전부터 나의 동업자이자 동지였다”면서 “나를 위해 일했고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 ‘안희정씨가 노 대통령 대신 매을 맞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패널리스트의 질문에 “안희정씨가 사리사욕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재차 말한 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난감한 심정을 고백드린다”고 말했고, 노 대통령은 “안희정씨는 내 측근이 맞다”고 말했습니다.』(증9-13)
피청구인의 모순되는 이 표현은 동업자와의 비밀 등 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자세히 모르는 일반 시민에게는 의리의 사나이라는 인상을 주게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자금수수(광의의 뇌물범죄)이며, 뇌물범죄를 범한 사람의 동업자라는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노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安씨를 적극 「변호」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 안희정씨를 『15~20년 가까이 함께 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면서 『아직도 그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어렵고 그들이 보관했던 돈의 용도에 대해 선의를 믿고 있다. 치부나 축재를 위한 돈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체면치레는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알아서 관리했던 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안씨가 불법자금 중 2억원 가량을 자신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노대통령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옛날 아파트를 팔아 다시 채워 놓았다고 한다』면서 『법적으로 보면 유용에 해당되지만 착복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安씨를 감쌌습니다.』(증33-4)

(10) 이광재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하여

(가)『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노대통령을 20년간 측근에서 보좌해 왔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연세대 화학공학과(83학번)에 입학한 뒤 법학과로 轉科(전과)해 졸업했습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노대통령의 선거캠프에 합류했고 당선된 뒤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총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광재씨는 2002년 11월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노대통령이 문병욱(구속) 썬앤문 회장과 조찬시 동석해 노후보가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증33-4)
이는 사실상 피청구인이 자금을 수수한 것입니다. 그 바쁜 대선기간 중 굳이 문병욱을 만난 것 자체가 자금수수를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그래서『노 대통령은 이 전 실장 사표를 수리한 2003. 10월 27일에도 󰡒이 실장이 특별한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도 물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증13-2)
피청구인의 이 말은 이광재가 피청구인 대신 심부름만 하고서 딱하게 되었다는 의미 같습니다. 잘못의 귀속은 피청구인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2002. 11. 9. 서울 강남 리츠칼튼호텔 일식당에서 피청구인과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과 이광재씨, 고교 후배인 K은행 간부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문 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썬앤문 그룹에서 지원 의사를 확인한 김씨는 이씨에게 노 대통령의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난 뒤 당시 노무현 후보가 자리를 뜨자 문 회장은 이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10장이 든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대선이 끝난 지난해 12월 27일 현금으로 바뀌었으며 조찬 비용은 노 후보 수행팀장인 여택수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이 지불하였습니다.』(증13-31)

(11) 여택수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하여

(가) 문병욱씨와 김성래씨는 함께『“2002년 12월 17일 노 후보가 묵고 있는 부산 김해호텔 객실로 세 개의 돈and치를 가지고 와서 문병욱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그 중 하나는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두 개의 뭉치는 노 후보가 (문회장에게) 직접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문 회장은 ‘꼭 당선되십시오’라고 했고 노타이 차림의 노 후보는 ‘고맙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돈 뭉치를 받아 옆에 있는 수행비서에게 건네줬다” “돈이 전달되는 자리에는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김정민 전 국민은행 역삼지점장도 함께 있었으며 저와 문병욱 회장, 김정민씨가 2002년 12월 6일 오후 5시 30분 비행기로 함께 부산에 내려갔다”』(증9-5)고 김성래씨가 2004. 2.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하였습다.
돈뭉치의 액수 정도를 질문받고 김성래씨는 1억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9-5)

(나)『노무현 대통령이 아끼는 386세대 가운데 한 사람인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 일과시간 중에 롯데그룹 회장 응접실로 찾아가 불법자금이 든 대형 여행용 가방을 직접 끌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 3. 9. 검찰이 청구한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2003. 8월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회장 응접실에서 직접 만나자󰡓는 전화를 받은 여씨는 평일 오후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 회장 응접실로 찾아갔습니다.
여씨는 신 사장을 1시간 가량 만난 뒤 받은 돈가방을 롯데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끌고 나온 뒤 승용차에 실었습니다.
더구나 여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굿모닝 시티 불법자금 수수사건이 터져 정치권의 검은 돈 수수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고 정치권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던 때였습니다.

(다) 여씨는 3. 3.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게 되자 󰡒2억원만을 받았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만나 입을 맞춘 뒤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3억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신 사장이 검찰에 여씨에게 건넨 돈은 3억원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자 증거인멸을 위해 신 사장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재청구한 영장에서 󰡐대통령 수행비서라는 직위를 이용하여…󰡑,󰡐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여씨의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적시』(증9-17) 했습니다.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은 2004. 3. 8. “안희정씨를 통해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측에 3억원 전액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2억원인줄 알고 받았으나, 김 의원측에 확인한 결과 ‘3억원을 받았으며, 창당자금 2억원 외에 1억원도 당을 위해 썼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증9-18)
『열린우리당이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과 안희정씨를 통해 롯데그룹측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은 당초 알려진 2억원이 아니고 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당에 유입된 롯데 돈을 2억원만 시인한데다, 추가 확인된 1억원도 사무실 운영비 등 창당자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 2003. 9월 안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원기 최고상임고문의 측근 김모씨에게 돈을 전달한 우리당 관계자는 8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 전 행정관이 롯데 돈을 받아 안씨에게 전달한 액수는 3억원󰡓이라며 󰡒지난해 9월초 내가 안씨로부터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 3개를 받아 곧바로 김씨에게 가방째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석(9월11일) 전에 여의도 모 음식점 건물 2층에 있던 당시 신당추진모임 사무실 임대료와 실무자들 활동비용 등으로 1억원을 먼저 전달했다󰡓면서 󰡒나머지 2억원은 추석 뒤에 정식 당사의 임대보증금으로 당에 갖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고문측은 그 돈이 롯데 돈인지 알수 없었고, 당에서도 몰랐다󰡓면서 󰡒차입금으로 빌리는 것이거나 후원금 정도로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억원은 김 고문 명의의 차입금으로 당에 기록돼있지만, 문제의 1억원이 당 회계장부에 남아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씨로부터 지난해 9월23일 당사 보증금을 직접 전달받은 모 당직자도 󰡒받은 돈 가방은 두 개 뿐이었고, 곧바로 그 2억원을 건물 관리사무소측에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증9-19)

(마)『여택수 청와대부속실 행정관 국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고, 현재 노 대통령 수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씨가 돈을 받았다면, 노 대통령과 썬앤문 문병욱 회장의 관계도 단순한 고교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 회장 사건이 불거지기 전 노 대통령 386 캠프는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재, 안희정, 여택수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안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뒤집어쓰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들이 흘러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대선 당시 돈이 궁했기 때문에 돈의 성격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돈을 주로 만진 안씨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안씨가 당시 노 캠프를 구성하던 측근들에게 󰡐용돈󰡑을 지속적으로 줬던 것은 사실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증31-2, 증32-1)

(바) 대통령 수행팀장이 대낮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떠 롯데빌딩에 찾아가 현금 3억원을 받아가지고 오는 상태가 현재 피청구인이 지휘하는 청와대 조직과 활동구조입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헌법 제69조에 맞게『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발생하는 현상결과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우연히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수행비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 현금 3억원 중 2억원이 대통령이 합법적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자금에 바쳐진 것이지 수행비서가 몰래 받아쓴 것도 아닙니다.

(사) 여택수는 아무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없이 조직 속에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呂澤壽 행정관이 돈을 받은 시점입니다. 직속상관인 梁吉承 前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연루된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술자리 향응 사건」이 불거진 게 2003년 7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呂씨는 바로 그해 8월, 롯데 측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습니다.』(증33-4)

(12) 문병욱과 피청구인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가) 피청구인과 문병욱은 부산상고 동문으로서 피청구인이 1998. 7. 21. 국회의원 종로구 보궐선거시 문병욱이 임대하고 있던 종로구 숭인동 소재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유세를 하던 피청구인을 처음으로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그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은 2002. 2. 하순경 문병욱에게 전화를 하여 “조만간 식사나 한번하자”고 제의하여 인사동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문병욱을 만나 “대통령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것도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갑자기 돈을 마련할 데가 마땅찮으니 문사장이 좀 도와주었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문병욱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2003 형제 133915, 134587 제1책1권 85쪽). 이후 수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2002. 11. 경에는 자치경영연구소를 찾아온 문병욱에게 김정민, 이광재, 이기명, 안희정, 염동연을 소개하여 만나게 해주어 그들과 문병욱이 친하게 지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문병욱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족과 같은 관계이며 조그마한 도움을 받았다고 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 2003. 1. 4. 세배를 빙자하여 피청구인의 자택으로 문병욱과 김정민 등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였고, 같은 해 4. 초순경에는 청와대 영빈관으로 문병욱을 초청하여 청와대를 구경시켜주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문병욱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하여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피청구인과 문병욱은 이러한 돈독한 친분을 맺고 있으며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관계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썬앤문 그룹은 2003. 3.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썬앤문 그룹의 회장인 문병욱은 김성래를 부회장으로 영입을 하여 정관계에 로비를 시도하게 되는데 같은 해 4. 경 김성래의 소개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박주선의원의 소개로 당시 손영래 국세청장을 만난 사실이 있으며 그후 6. 초순경 다시 한번 위 손영래를 만나 감세 청탁을 하였으며 문병욱은 김성래에게 금 6억원을 주면서 담당직원들에게 주라고 지시를 하여 이 지시를 받은 김성래는 담당 직원인 신봉훈에게 2회에 걸쳐 합계금 2,000만원을 주었고 같은 해 6. 28. 박종일 세무사를 통하여 담당과장인 홍성근에게 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위 박종일은 그의 동생인 박종이를 통하여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부탁하여야만 감세가 된다는 말을 문병욱에게 하였고 이말을 들은 문병욱은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시도 하였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자 당시 경선을 통하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어 있던 피청구인에게 부탁하여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의 최측근인 안희정에게 부탁을 하였고 안희정은 문병욱의 부탁을 받고 부산에 내려가 피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문병욱의 부탁을 받은 피청구인은 두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하였으나 첫 번째는 국세청장이 자리에 없어서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통화가 되어 국세청장에게 감세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썬앤문의 부회장인 김성래가 국회에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였으며(2004. 2.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불법대선자금의혹진상청문회 김성래 증언) 당시 국세청의 직원들도 171억원의 추징세액이 23억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의아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라) 당시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해 담당과장인 홍성근은 171억원에서 23억원으로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 “노”라고 적어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었던 손영래는 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영어의 "NO"를 한 글로 적은 것이라고 하나 담당과장인 홍성근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영어로 적는 것이 훨씬 편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실제로 추징세액이 23억원이 부과 되지 않아야 함에도 실제로 23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을 보면 이는 피청구인의 감세청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검찰은 또 썬앤문 그룹의 특별세무조사를 맡았던 홍성근(구속)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장과 김성래(53․구속) 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이 󰡒손 청장이 노 후보의 감세청탁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함에 따라 손 전 청장을 추궁했으나, 그는 󰡒노 후보를 포함해 어느 누구의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손 전 청장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초 문 회장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청장은 2002. 6월께 썬앤문 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이 낮춰 잡아도 71억원에 이를 것 같다는 홍성근(구속)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장의 보고를 받은 뒤 󰡒25억원 미만으로 감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손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문 회장 소유의 빅토리아호텔과 성산회관 등에 대한 추징세액을 55억원 가까이 누락시켜, 최종 추징세액을 23억원에 맞춘 거짓 󰡐특별세무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증29-1)
『손영래(57) 전 국세청장은 2003. 12. 16.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에도 이 평범한 의문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는 지시도,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왜 감세가 이뤄졌는지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증29-2)
『검찰은 노 후보와 문씨가 부산상고 동문인데다, 노 대통령이 썬앤문 그룹의 세무 관련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점에 비추어 문 회장이 실제로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안씨를 조사해 󰡐문병욱→안희정󰡑은 확인한다 하더라도 󰡐안희정→노무현󰡑에 이어 󰡐노무현→손영래󰡑까지 청탁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씨는, 계속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통령 관련 사항에 함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29-2)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후배가 경영하는 썬앤문 그룹의 감세 청탁의혹 사건은 해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썬앤문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끝에 170억원의 추징세액이 책정됐으나 최종적으로는 23억원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거액의 감면 과정에 노 대통령의 두 측근인 이광재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과 안희정씨,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 국회의원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등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 후보가 손 전 청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가 핵심의혹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문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안씨를 통해 노 후보에게 󰡐전화 한 통화 해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안씨는 이런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 전 청장도 추징세액 감면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탁받은 사실은 한사코 부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왜 손 전청장이 71억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묵살하면서까지 추징세액을 23억원으로 대폭 감면해주도록 직접 지시하고 관련 특별 세무조사 보고서까지 조작케 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손 전 청장이 누구의 청탁이나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처럼 무리하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 전 청장이나 안씨가 끝내 입을 열지 않는 한, 노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미궁에 빠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대검이 이 부분을 덮어버리고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검찰의 이런 진퇴양난을 해결해줄 사람은 노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엊그제 대선자금과 관련해 검찰의 방문조사에 응할 용의를 밝힌 만큼 이 사건 조사를 피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라면, 대통령이 이쯤에서 검찰에 진위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그나마 떳떳한 자세일 것입니다.』(증29-7)

(바)『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씨 등에게 불법 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난 썬앤문그룹 문병욱(구속) 회장은 80년대 말 호텔사업에 뛰어든 이후 부산상고 4년 선배였던 노무현 당시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면서 노 대통령측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썬앤문그룹 세금을 23억원으로 줄여준 국세청 홍모 과장(구속)의 보고서에 󰡐노󰡑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박종일 세무사(구속)로부터 󰡐노무현 후보가 국세청장에게 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문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문 회장에게서도 󰡐노 후보가 국세청장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증13-31)
『문 회장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부회장의 제의를 받고 안희정씨에게 그런 취지로 부탁한 것은 맞지만 그 뒤 안씨가 청탁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증13-31, 증27-9)

(아)『국세청 홍 과장은 썬앤문그룹 세무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추징세액 부과액을 71억원부터 171억원까지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1안인 171억원 밑에다 󰡐노󰡑라고 써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았습니다.
검찰은 홍 과장을 상대로 노 대통령 관련 여부를 추궁했으나 홍 과장은 󰡒영어의 󰡐노(NO)󰡑를 의미한다󰡓며 의혹을 부인했』(증13-31)으나 진실이『NO』였다면 171억원의 추징이 23억원으로 줄어들 리가 없는 이치입니다. (2.(가) ①)

(자)『국회 법사위는 2004. 2. 10. 오후 국세청에서 󰡐불법 대선자금 등의 청문회󰡑를 열어 썬앤문그룹 감세청탁 의혹과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불법 대선자금 등에 대한 기관 보고를 듣고 증인신문을 벌였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 김성래씨는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의 2002년 12월 노 후보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설과 관련, 󰡐대선자금 제공을 목격했느냐󰡑는 민주당 함승희 의원 등의 질문에 󰡒목격한 것은 부산에 갔을 때 한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세 뭉치를 갖고 가 한 뭉치는 신상우 전 의원에게 줬고, 나머지 두 뭉치는 노 후보에게 부산 김해호텔 객실에서 문 회장이 직접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두 뭉치는 크기로 봐서 5000만원씩 1억원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문 회장 소유의 이천 미란다호텔 노사분규 해결에 노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관여했느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는 󰡒문 회장이 노 후보가 고문변호사로서 자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회계 업무를 맡은 박종희 세무사로부터 󰡐노 후보가 전화를 해주면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이 감세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부탁을 받고 문 회장에게 얘기해 문 회장이 안희정씨에게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증37-4)

(차)『검찰 관계자는 2003. 12. 17. 󰡒노 대통령이 취임 뒤 문 회장과 일행 1명을 청와대로 불러 별도 식사를 했다󰡓며 󰡒이 식사대접이 대선자금을 지원해 준 데 대한 답례 차원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통 청와대에 개인적으로 초대받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후보 시절 후원금을 건네는 등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인사들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회장 일행 2명과의 식사에는 노 대통령과 또다른 1명 등 모두 4명이 함께 했으나,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 문 회장은 이에 앞서 검찰에서 지난해 12월6일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열린 노 후보의 후원회를 찾아가 당시 노 후보의 수행팀장이었던 여 국장에게 3천만원을 건넸으며, 노 대통령의 취임 뒤 청와대로 불려가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회장이 여 국장을 통해 건넨 이 돈은 전액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당시 노 후보의 정무팀장이던 안희정(38․열린우리당 충남도지부 창당준비위원장)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29-4, 증27-34)

(타)『노 대통령과 문병욱 회장의 청와대 식사모임은 노 대통령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골프회동을 연상시킵니다. 잘 알다시피 외부인사가 대통령과 식사하거나 골프를 함께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강씨가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과 문 회장의 관계도 단순한 고교 선후배 사이 이상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문 회장에게 뭔가 󰡐빚󰡑이 있기 때문에 답례 차원에서 대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빚이 무엇이냐입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 문 회장이 노 후보 캠프에 건넨 돈은 1억3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연 1억3천만원 때문에 청와대로 초청했을까. 노 대통령과 문 회장의 식사모임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 노 대통령의 󰡐그림자󰡑 격인 여 국장까지 비리 혐의에 연루된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안희정․이광재․염동연․양길승․강금원씨 등에 이어 이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 국장의 등장은 단순히 노 대통령 측근이 또다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 국장의 위치로 미뤄볼 때 문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실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증29-5)

(하) 손영래가 국세청장으로서 불법허위문서에 의하여 막대한 감세지시를 한 이유가 대통령후보 정도의 부탁이 아니면 달리 없을 것이라는 상황, 피청구인이 바로 이 썬앤문그룹 세무관련 자문변호사를 맡은 점에서 국민이 국헌준수와 법치주의 옹호에 앞장서야 하는 대통령에게 요청하는『성실한 직무수행』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F. Frankfurter가『무릇 공직자는 그 자체 정당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할 책무(have to seems to be just)가 있다』고 쓴 것은 도덕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공직자의 행위규범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은 2002. 6. 썬앤문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홍모(구속기소) 과장으로부터 추징세액이 최소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감액을 지시, 추징액이 23억원으로 결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씨는 지난 4월 서울지검 조사부 수사가 시작되자 특별세무조사를 맡았던 직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는가 하면, 홍씨 처에게 위로 목적으로 1,000만원을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국세청장이 서울지방청 과장에게 연락하고 보고를 받은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국세청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무 전문가인 손씨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지시했는지가 앞으로 밝힐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성래씨도 서울지검 수사에서 󰡒문씨로부터 󰡐안씨에게 부탁해서 국세청에 전화가 갔다󰡑는 말을 들은 뒤 따로 국세청 직원에게 확인해 󰡐전화가 왔더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증27-4)
『2003. 12. 16. 썬앤문그룹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 주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손영래(孫永來)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손 전 청장은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끝난 2002. 6. 최소 7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실무 직원인 서울지방국세청 홍 과장(구속)에게서 보고받고도 23억원으로 감액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나)' 국세청은 썬앤문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초기인 지난해 3, 4월경 기초 조사를 실시해 170억여원의 세금 추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증13-26, 증27-7)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썬앤문그룹 문병욱(文丙旭․구속) 회장은 󰡒지난해 5, 6월경 썬앤문그룹 세금 감면을 위해 노 후보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노 후보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씨에게 요청했다󰡓는 진술』(증13-26)을 하였습니다.
『일부 국세청 직원은 󰡒손 전 청장이 노 후보에게서 전화 청탁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증13-26)는 진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썬앤문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감세를 지시하여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최근 특검이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자신의 결백 주장이 ‘거짓’으로 나온데 대해 “양심과 기기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했습니다.』(증37-5)

(다)'『서울 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광렬)는 2004. 3. 23. 썬앤문그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준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세청 조사과장 홍성근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을』(증12-26)선고했습니다. (2.(가) ①)

10. 피청구인과 측근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

피청구인은 측근들이 이와 같이 범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범죄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시받거나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상황이 벌어져 왔음은 위에서 진술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피청구인 스스로 이러한 조직적이고도 은밀하며 죄의식이 마비된 범죄에 대하여 반성이나 교정을 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계속 합리화를 능숙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 둘째 (가)(나)(다)(라)(마)(바))

(1) 『노대통령은 “막상 경기는 벌어지고 상대방은 떡밥을 왕창왕창 뿌리는데 고기가 떡밥 따라 줄줄 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며 “내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도 안들어오는데 떡밥 안뿌리고 버틸 수 있는 장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증12-19)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의 지배에 대한 무시의 상태(無視의 常態)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은 이런 법치주의에 대한 태연한 유린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에 취임할 때에 헌법 제69조의 선서는 그냥 해보는 무의미한 예식이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직의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2)『노무현 대통령은 2003. 12. 30. 저녁 장․차관 송년만찬에서 대선자금과 관련, "우리는 티코차를 타고 깡통으로 기름을 넣으며 대선가도를 갔지만, (한나라당은) 리무진을 타고 유조차로 기름을 넣으며 달렸다"고 말했습니다.』(증9-15)

(3)
(가) 2004. 1. 15. 한화그룹이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대위 쪽에 불법 대선자금 10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증29-3)
『수사 초기에 이회창 후보 쪽의 대규모 불법 자금이 먼저 확인된 데 반해, 노무현 후보 쪽은 주로 측근비리 수사를 중심으로 밝혀진 불법자금이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대기업이 건넨 돈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건넨 󰡐뭉칫돈󰡑은 이날 밝혀진 한화 10억원이 처음입니다.』(증29-3)

(나)『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004. 3. 8.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옛 민주당 쪽이 안희정씨를 통해 삼성그룹에서 30억원(채권 15억, 현금 15억), 롯데그룹에서 편법모급 1억원을 포함해 모두 6억5천만원, 태광실업 5억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증9-22, 증28-28, 증33-4)
집권한 여당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지난 대선 때의 불법자금이 2004. 3.에 들어와서 이제 겨우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집권한 정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압력을 받으리라는 상식추론에 더하여, 뇌물(정치자금법위반은 광의의 뇌물임)을 공급한 대기업에서는 특히 집권한 정당에 뇌물공여한 것을 부인하여야 할 압력과 이익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대통령이 10분의 1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검찰에 대한 메시지가 됨과 아울러 뇌물공급 대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검사에게 10분의 1 이하로 수사하고, 대기업에게 10분의 1 이하로 되게 현금 준 것을 부인해 달라는 메시지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라) 더구나 다른 사람의 절도나 강도보다 내 절도나 강도가 10분의 1 미만이라고 공언하면 합리화하고 면책될 수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일국의 대통령이 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앞날에 그늘을 짙게할 것입니다.

(마)『고 총리는 2004. 2. 국회에서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과 관련해 “100원을 훔치면 절도이고 50원을 훔치면 합법이냐”고 묻자 즉답하지 못하고 10초 이상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증28-21)

(바)『검찰수사 결과 한나라당과 노캠프가 받은 전체 불법자금은 각각 833억2,000만원과 167억2,7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한나라당이 823억2,000만원, 노캠프가 113억8,700만원입니다. 노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7분의 1에 가까운 셈입니다.』(증9-23)
『노캠프의 경우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씨가 용인땅 매입대금 명목으로 노 대통령에게 건낸 19억원은 성격이 모호해 아직 불법 대선자금에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 기업에서 받은 돈과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과 안희정씨가 받은 일부 불법자금 등 34억4,000여만원도 제외됐습니다.』(증9-23)

(사) 피청구인은 2004. 3. 11.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체로 대선자금에 대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면서 “대선자금끼리 비교하면 검찰 발표액수 중 30억원 가까이 제외되고 영수증 발급, 회계 보고돼 관행상 합법으로 여겨졌던 부분까지 빼면 훨씬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10분의 1은 우연이 아니라 한평생 정치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온 결과”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점에서 선거에도 도와준 사람들에게 아직도 마음에 존경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면서 “이 차이를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억’ 넘었다는 말로 끌고 가고 싶겠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와 관련, “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 잘못인 만큼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저의 손발로 한 것으로 법적 책임은 그들이 지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허물이 드러나면 뭔가 책임지는게 당연한 도리”라고 전제하고 “진퇴를 걸고 책임을 지되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이 없도록 신중하고 질서있게 해나가겠다”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증4-6, 증16-4)
노대통령은 2004. 3. 11. 오전 청와대 춘추과 특별기자회견에서도『대선자금 ‘10분의 1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성격에 있어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10분의 1은 넘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많아도 수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증24-1)

(4)
(가)『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3. 12. 19. 강원도민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작년 대선자금 규모와 관련, 󰡒불법 합법적인 것을 합쳐 350억원에서 4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증27-15)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 12. 19. 자신의 대선자금 규모와 관련, “우리가 신고한 것이 260억인가 280억인가 되는데 불법 합법 다 털어 350억-400억원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증27-17, 증35-12)
『이는 불법대선자금이 최소 76억~최대 126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대선 때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이 274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얼마나 대선자금을 적게 지출했는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청와대측은 불법자금 규모가 76억~126억원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대통령이 언급한 규모 속에는 선거자금과는 별개로 이미 신고된 합법적인 81억원의 정당활동비용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불법자금 규모를 76억~126억원으로 해석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명대로라면 합법자금은 274억원에 81억원을 더해 355억원이라는 얘기이고 불법자금은 최대 45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핵심 당직자 긴급 구수회의를 한 뒤 󰡒노 대통령은 바로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수사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검찰에 자신의 대선자금 규모를 그 수준에서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른 한편으론 한나라당측의 불법대선자금은 검찰에서 알아서 부풀려 수사하라는 메시지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고 한) 노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려면 검찰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을 700억~14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그런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노 대통령은 이제 하야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최소 76억원에서 최대 126억원이 된다는 것이므로 노 대통령 불법 자금규모를 한나라당의 10분의 1로 맞추려면 분모인 한나라당 불법자금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증27-15)
(상식에 비추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피청구인은 2002 대선 때의 정상적인 정치자금 즉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등 합법적인 자금액과 피청구인의 측근인 안희정, 최도술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모금, 수수한 자금액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아울러 나타난 것입니다. 보고 받아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나)『노무현 대통령이 2003. 12. 19. 언급한 대로 󰡐노무현 후보󰡑의 작년 대선자금 총 규모가 󰡐350억~400억원󰡑이라면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선무효는 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며,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이 규정하는 당선무효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법은 제263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341억8000만원이었기 때문에 200분의 1은 1억7000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두 금액을 합친 343억5000만원 이상을 지난 대선에서 후보가 썼다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며, 노 대통령이 언급한 󰡐350억~400억원󰡑은 이미 이를 초과한 셈입니다.

(다) 그러나 당선무효소송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대선 후 6개월이어서 󰡐지난 일󰡑이 됐습니다. 대신 이 사안은 󰡐주권찾기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무효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입니다.』(증27-56)

(라)『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2003. 12. 19. 노무현 캠프 불법대선자금 규명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한 󰡐특별당비󰡑에 대해 󰡒당에 남아 있는 회계장부엔 대선 때 노무현 후보나 측근들이 특별당비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총장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대선 때 들어온 특별당비가 24억원이라고 했고, 안희정씨는 1억원을 당에 냈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 당에 남아 있는 장부를 확인한 결과,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린우리당에서 선대위 회계장부를 돌려주지 않아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정상적이라면 당 회계에도 특별당비 납부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 장부에 남아 있는 특별당비는 작년 2월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노무현 후보 등이 1인당 2억5000만원씩 낸 것과 다른 약간의 특별당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출처를 숨기기 위해 선대위에서 이를 별도 관리하면서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처리해 당엔 특별당비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대검 중수부에 당 회계장부와 중앙당․시․도지부 간 자금 수수내역 등을 제출했고, 재정국 직원이 조사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상수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이던 7월 23일 󰡐대선자금 수입 및 지출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선 후원금 145억원 중 특별당비 등의 형식으로 들어온 계좌 후원금은 24억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최근 검찰수사에서 특별당비 문제가 불거지자 2003. 12. 12.엔 󰡒노 후보측에서 몇 차례 들어왔지만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때문에 기업 후원금과 달리 액수 제한이 없고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출처추적이 쉽지 않은 특별당비의 전체 규모에 대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증27-57)

(마)『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가 기업에서 모금한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액수가 각각 823억2000만원과 113억8700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증28-18)

(바) 피청구인은 2003. 12. 19.『“합법이냐, 불법이냐 꼬리가 붙어서 그렇지 …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불법자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증30-3, 증32-5)
우리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범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꼬리가 붙어서 그렇지 비교하여 적은 범죄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5) 노 대통령은 검찰이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2003. 12. 30. 청와대 측근들과의 송년 오찬모임에서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특권을 버렸는데 검찰이 권한을 받았다고 또 다른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으로 11일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노 대통령의 한 측근은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측근비리 수사발표를 못마땅해 하면서 ‘내가(인사권자로서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특권은 안된다고’고 말하더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발표가 마치 자신이 최도술씨에게 부산 지방선 거 잔금 횡령을 지시한 것처럼 돼있고, 강금원씨가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구입한 것을 위장거래라고 한 것에 등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증10-3)
이는 대통령이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여 누구라도 검찰총장을 통하지 아니하면 수사검사에게 지휘나 감독이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 법정신과 준사법기능을 당한 검사에 관한 우리나라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직접 언론을 통하여 압력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서 위법발언으로 해석됩니다.

(6) 『노무현 캠프에서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2004. 3. 2.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무현-삼성』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삼성의 모 임원(이학수 구조본부장을 지칭)에게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대통령 후보가 사람을 지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치자금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명륜동에 있는 노무현 후보 댁을 방문했습니다. 보고 드렸더니 저보고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천거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끝내고 말했습니다.」라고 했』(증33-3)고 발언한 것은 그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이에 대하여『노무현 대통령은 2004. 3. 11. 對 국민 기자회견에서『김경재 의원께서 「삼성의 누군가가 사람만 지명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했다」고 폭로한 일이 있는데 사실이다』고 시인한 다음,『보고를 한 김경재 의원이「저를 지명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면박 주기가 싫어「두고 봅시다」하며 묵묵부답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맞』(증33-3)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벌측의 거대 뇌물(정치자금법위반은 광의의 뇌물임)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7)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公約(공약)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친형 盧健平(노건평)씨 비리에 이어 安熙正(안희정)․李光宰(이광재)․崔導術(최도술)로 이어지는 측근비리로 인해 국회로부터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증33-4)

11. 국민경제 및 국정의 파탄 책임에 대하여

가. 들어가는 말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님.
소추사유 셋째 점에 관하여는 최후변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구두변론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추위원측은 경제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국민경제 및 국정파탄책임에 관한 문제는 소추위원측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난 학계, 재계, 언론계, 노동계, 정부기관, 경제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와 국민 의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에게 특정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채, 성장과 분 배간의 정책목표에 일관성이 없고,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뚜렷한 정책방향 없이 우왕좌왕 이리저리 흔들려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으며, 정책당국자간의 혼선과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여 경제불안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었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노력을 특정정당의 총선승리를 위하여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All-in)전략’에 몰두하는 등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헌법 제 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의무와 헌법 제 69조의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의 셋째 점은 첫째 점과 둘째 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피청구인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아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만 있었다면, 셋째 점인 국민경제 및 국정파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금년 2. 27. ‘참여정부 출범 1주년 국제세미나’의 참석자들 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장에서 “외국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좋게 보는 반면, 국내 언론들은 (한국)경제가 나쁘다고 쓴다.”고 화살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과연 국내 언론들은 실제보다 한국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금년 1. 19. 전국 대학의 경제, 경영학과 교수 500여명이 발표한 ‘경제시국선언’입니다. 처음에는 500여명의 교수들이 서명하였으나 한 달도 안 되어 서명자는 10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성명서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부의 경제리더십 실종과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의 추락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죽어가고 있고, 빈곤층의 확대와 가난의 대물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경제위기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상아탑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경제 분야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겠습니까? 이와 같은 집단성명은 4. 19 직후 각 대학교수단의 대통령하야촉구 시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성명서는 또한 “리더십은 우왕좌왕, 인기영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치권과 이해단체는 제살 뜯어먹기 식의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근본문제는 ‘리더십’에 있다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다시 말해 피청구인의 ‘리더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경제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은 그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잠을 자고 있으니, 그를 깨워 배를 제대로 이끌고 가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제발 대통령이 딴 곳에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경제살리기에만 매진해달라는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증 제 59-1 내지 59-9 참조)

또한 금년 2. 12.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이만우 교수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를, 첫째로 장․단기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로 정체성이 상실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과제로 시장원리의 준수 및 원칙과 규율에 입각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 제 56-1 내지 56-3 참조)

탄핵사유 셋째 점은 오히려 첫째 점과 둘째 점보다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절실한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며, 대통령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피청구인은 국민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른바 '코드(Code)정치‘로 표현되는 편가르기로 국론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청구인은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 등으로 국법질서를 초월하는 거리시위를 고취하고, 임기시작 1년도 못되어 “대통령 못해 먹겠다”,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 “대선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상이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등의 망언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국가를 혼돈의 장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등 특정정당의 총선승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지른 측근을 가리켜 “동업자”라고 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리고, 국민의 최고지도자의 임무를 망각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국가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지켜야 할 가치이며 도덕률인지의 관념을 뒤흔들어 놓아 극심한 편 가르기와 독단적인 집단이기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끝내는 변절을 거절한 고위 공직자, 선량한 교육공무원, 성실한 대기업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이 사회 구석구석에 Moral hazard가 심각해져 대형 부정부패 비리와 금융사고도 다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코드에만 맞는 인사정책으로 경험이 없는 측근을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개혁과 개선의 방향과는 반대로 기존질서의 파괴 내지는 퇴보의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경제에 그대로 투영되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이 대폭 하락 되었음은 물론 성장의 모든 동력이 기력이 없어져 죽어가고 있고, 현재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탈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청구인이 남은 임기 내에 과거와 같은 사고와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경제는 점차 어려워져 2-3년 내에 재기불능 내지는 10-20년 뒤로 회귀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청구인의 품위 없는 언행과 비시장경제적인 사고가 1년 사이에 우리 경제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왜곡시켰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대로 더 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나라도 BRICs와 같이 저 밑바닥으로 추락했다가 30-40년 후에나 2002년의 경제상황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이렇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다음에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암울하게 달라졌는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피청구인에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한국경제를 또 맡겨도 될 것인지 깊이 천착해 보고자 합니다.
나. 지난 1년간 피청구인의 국민경제 및 국정파탄책임 - 경제지표와 통계를 중심으로 -

(1) 성장의 호기를 맞이하였는데도 오히려 뒤쳐지고 있는 한국 경제

□ 피청구인 집권 이후 세계는 전반적으로 경기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o 2003년 미국(2.2%→3.1%), 일본(-0.4%→2.7%) 모두 급격한 경제회복의 추세를 보였고, 중국(8.0%→9.1%)도 고도성장의 추세를 이어간 반면에, 우리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낮아짐 (7.0%→3.1%).

▶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데이터베이스, http://ecos.bok.or.kr), 국민소득(증제 60-1 참조)


□ 이는 세계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3%증가) 내수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며, 이른바 「수출호조 → 투자 및 고용확대 →소비증가」의 ‘선순환의 고리’가 2003년에 최초로 끊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o 2003년 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1.4%, 1.5% 감소 (2002년의 경우 각각 7.9%, 7.5% 증가), 특히 민간소비는 2002년 7.9%에서 2003년 -1.4%로 역진행함으로써 25만명의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자영업자수: 2002년 799만명, 2003년 774만명)
▶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데이터베이스, http://ecos.bok.or.kr), 국민소득(증 제 60-2 참조)

□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늘리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 ‘반 기업 정서 조장’, ‘지나친 노조 편들기’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국제평가도 1년 사이에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o 인구 2000만명 이상인 30개국 중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2002년의 10위에서 2003년에는 15위로 급격히 추락. 말레이시아가 4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대만 6위, 일본 11위, 중국 12위 등 주요 경쟁국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음.

▶ 자료출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2003년 세계경쟁력 연감(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증 제 61-1 내지 61-4 참조)


(2) IMF 이후 호전되던 고용 여건이 갑자기 악화

□ IMF위기 극복이후 점차 나아지던 고용여건이 노무현 정부 집권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 노무현 집권 1년인 2003년의 취업자(일자리)수가 전년 보다 오히려 감소 (2002년: 22,169천명 → 2003년: 22,139천명)하였습니다. 대선공약에서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공약하였으나 지난 1년간 3-4만개의 일자리가 파괴 되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76.7%가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여성입니다.
취업자가 없는 무직자가정이 250만 가구이고, 지난 1년간 자영업자는 25만명 감소하였습니다.

o IMF 직후 1998년의 취업자수 감소는 마이너스(-6.9%) 성장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2003년의 경우 3.1%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이례적임.

□ IMF 직후 급격히 늘어났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던 실업자수도 2003년 들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 1,490천명(98‘)→1,373천명(99’)→913천명(00‘)→845천명(01’)→
708천명(02‘)→ 777천명(03‘)

□ 청년실업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4년2월 현재 46만 명을 기록(청년실업율=9.1%)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2명중 1명이 청년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렇듯 고용여건이 악화되자, ‘일자리 찾기(구직활동)’를 포기한 실망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참가율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인상으로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늘려 그 숫자가 2002년 380만 명에서 2003년 4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o60.6%(98‘)→60.6%(99’)→61.0%(00‘)→61.3%(01’)→61.9%(02‘)→ 61.4%(03’)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실업 추이 >

구 분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2월청년(15-29세) 실업률12.2%10.9%7.6%7.5%6.6%7.7%9.1%청년실업자(만명)66574039343846

< 고용동향 추이 >
(단위: 천명, %)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생산가능인구34,27434,85135,34735,75736,18636,57936,96337,339경제활동인구21,28821,78221,42821,66622,06922,41722,87722,916경제활동참가율62.162.560.660.661.061.361.961.4취업자20,85321,21419,93820,29121,15621,57222,16922,139실업자4355681,4901,374913845708777완전실업률2.02.676.34.13.83.13.4비경제활동인구12,98613,07013,91914,09214,11814,16214,08614,424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증 제 62-1 내지 62-3 참조)


(3) 원칙과 법이 무시되고 훨씬 뒤로 후퇴한 노사관계

□ '8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 안정화되어 가던, 그리고 합리적인 노사관행이 정착해 가던, 한국 노사관계를 노무현 정부가 완전히 혼란의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안정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법치가 실종되었으며, 정부가 불법행동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o 노무현 정권출범 직후,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선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중재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의 포기’와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그동안 어렵게 정착시켜 온 노사관계 기본원칙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

o 이에 더하여, “불법 파업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수용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세계일보 2003.5.30일자)”는 등 불법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음. (증 제 63 참조)

□ ‘시장압력’이야말로 비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에서의 생존능력’ 보다 ‘정부에 대한 힘의 행사’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o 시장에서는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게 합병되었는데, 합병된 은행의 이름과 CEO 선임은 파업으로 힘을 행사한 조흥은행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음.
□ 그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중국, 일본, 대만 등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 현저하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드(Code) 철학에 따른 집단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2002년의 약 1조7천억 원에서 2003년의 약 2조5천억 원으로 50%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출처: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 경쟁국과의 노사관계 관련 순위 비교 >
한국중국일본대만노사관계30위20위1위3위노동시장유연성25위13위14위6위
주: '노사관계'는 노사분규, 근로의욕, 근로자 교육 등을 포함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과 해고, 최저임금 등을 고려


□ 최근 세계적인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는 노무현 정권 1년 동안 화물연대의 파업, 현대자동차의 파업 등 노사분규로 입은 수출손실액은 10억 달러가 넘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 제 51-1 참조)

(4) 해외로 살길을 찾아 나선 우리기업, 한국을 외면하는 외국인 투자

□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정책일관성 결여, 반 기업 정서, 노사불안 심화 등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 한국은 국내기업, 외국기업 할 것 없이 투자대상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은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o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2003년 중 34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31.1%의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증가폭임

▶ 자료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3년 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4.2.26 (증 제 64-1, 64-2 참조)

o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3년 한해 신고기준으로 64억6,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8.9% 감소.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1999년 155억4200만 달러에 비하면 4년 만에 반이하(41.6%수준)로 줄어 든 것임.

▶ 자료출처: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4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잠정),” 2004.4.8 (증 제 65-1 내지 65-3, 증 제 66 참조)

(단위 : 백만불, %)
구 분199819992000200120022003금 액8,85315,54215,21711,2929,1016,467(증감율)(27.0)(75.6)(△2.1)(△25.8)(△19.4)(△28.9)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5) 1년 사이 더 악화된 가계부채와 나라 빚

□ 2003년 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 수는 372만명으로 2002년 말 264만명보다 108만명이 증가(41%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약 2,300만명 중 16%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경제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으로 열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o 가계부채 역시 2002년 말 439.1조원에서 2003년 말 447.6조원으로 증가하였고 가구당 부채규모는 3,138만원으로 이미 한계수준을 넘어선 상태임. 외환위기 5년 만에 가계부채 2배 이상 급증, 가구당 가계 빚도 2배 이상 급증함

o 신용카드사와 가계의 부실은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의 경기진작정책 기조에 눌려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함

▶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2004년 4월 9일 (증 제 67 참조)

□ 두 차례 추경편성 등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 자료: KDI, 2004년 예산운용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 실천방안보고서(증 제 72-1, 72-2 참조)
- KDI는 행정수도 이전, 10대 성장산업 투자, 지역균형개발 재정집행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 재량적 재정지출이 매년 9.7% 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전제로 재정수지를 전망할 경우 2008년에는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기금 제외) 적자가 23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음.
-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만 32조원이 늘어 165조원으로 증가, 회수불가한 공적자금의 국가부채전환과 환율방어 때문임, 2006년에는 200조원이 넘을 전망임.(증 제 73 참조)

(6)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어려워진 민생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 뿐 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과 생활필수품과 농산물 가격의 인상 등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불황과 함께 물가 또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ㅇ 소비자 물가는 2004년 1~3월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3.3% 증가

ㅇ 2003년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3.6% 상승 (2002년의 경우 2.7%)

- 지난여름 잦은 비와 태풍 피해로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이 오르고, 집세와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부문도 올라 전년대비 3.6%상승

- 생산자물가 또한 2002년에 -0.3%였던 것이 2003년에는 2.2%, 2004년 2월에는 4.5%로 수직상승

▶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데이터베이스, http://ecos.bok.or.kr), 물가(증 제 68-1, 68-2 참조)

□ 각종 민생관련 지표들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o 노무현 정권 들어 2003년 고통지수는 전년 6.2%에서 7.0%로 높아졌고, 경제성과 지수는 전년 0.6%에서 -3.9%로 크게 낮아짐. ( 한국경제 2004년 4월8일 [시론] , 김재원 ) (증 제 69 참조)

o 국내총생산을 산출할 때 공식적으로 잡히는 사교육비만 해도 지난 한 해 동안 10조원에 육박하여 5년 사이 2배로 증가한 것

o 2003년 의료비는 전년 대비 7.7% 증가하여 20조 5000억원을 기록하여 처음 20조원을 돌파

o 부도업체 수도 2002년의 4,244 개소에서 5,308 개소로 25%가 증가
(7) 무책임한 초강수 All-in식 부동산 정책들로 부작용만 초래

□ 노무현 정부가 2003년 한 해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냉․온탕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에 실패하였습니다.

□ 수차례에 걸쳐서 쏟아낸 대책은 다시 새로운 후속대책의 연속을 불러오고 부동산 투기의 내성만 커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o 2003년 5․23 대책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수분양제를 도입 하고 조합아파트 전매를 금지
→ 5월 2.4%를 기록하며 치솟던 강남 아파트 가격은 6월 0.17%로 상승세가 꺾이는 듯 했으나 다시 방학 이사철과 가을 성수기가 겹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o 2003년 9․5 대책 :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 및 재건축 조합 원 지위의 양도를 제한
→ 재건축 아파트를 타겟으로 한 9․5 대책은 이의 반사이익을 기대한 기존 아파트의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기대이하의 효력에 그침.

o 2003년 10․ 29 대책 :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
-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강북 뉴 타운 12~13개 추가선정
-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
- 투기지역 주택 담보 인정비율 40%로 하향 조정
- 1 가구 3 주택자 실효세율 82.5%로 인상

o 2004년 3․10 대책 : 10․ 29 대책 후속 대책
-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준비
- 보유세 부담 증가
공시지가의 현실화. 2004년 시세의 76% -->2005년 85%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공시지가 대비 과표 적용율을 현재 36.1%에서 매년 3% 포인트씩 인상해 2006년부터 50%로 법정화 할 계획
- 주택거래 신고제 30일부터 시행

→ 그러나 위와 같은 대책은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2004년 4월 18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서울지역 아파트 주간변동률이 10․29대책 이후 최고치 기록

(8) 무원칙과 인기영합의 국정혼란으로 정부정책 신뢰도 추락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 새만금 사업 마무리 등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오락가락, 우왕좌왕으로 일관하여,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하고 이로 인해 증폭된 불확실성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o 그때그때의 여론에 의존하는 인기영합 정책, 부처간의 의견조율 실패 등이 주된 이유임.

□ NEIS 관련하여 정부는 분명한 원칙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황변화에 떼밀려 이리저리 표류하였습니다.

o ‘인권위 권고 존중' '선(先) 시행 후(後) 보완' 'NEIS 전면재검토' 'NEIS 병행' 등 종잡을 수가 없었음.

▶ 교육부 장관은 당초 강행방침을 밝혔지만 인권위의 인권침해 지적이 나오자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며 후퇴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한 달 후인 19일 "NEIS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을 뒤집었고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뒤늦게 "연가투쟁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 NEIS 갈등 일지 ( 자료: 전자신문 IT, 2004-02-10 “ 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회의 주요 내용”) (증 제 70 참조)

- 2001년 5월 17일 : NEIS를 전자정부 중점과제로 선정
- 2003년 2월 19일 :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
- 4월 11일 : 교육부 NEIS 일부 수정 뒤 전면 개통 강행
- 5월 12일 : 국가인권위원회,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등 3개 영역 폐기 권고
- 5월 26일 : 교육부, 인권위 권고 사실상 수용
- 7월 7일 :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시행 여부 논의 결정
- 12월 8일 : 정보위 전체 회의 보고서 심의
- 2004년 2월 9일 : 정보위 NEIS 서버 운영방식 결정


□ 전북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선정 이후 리더십 부재 속에 정책 혼선을 거듭하였습니다.

o 현금보상 약속, 주민투표 혼선, 청와대까지 나선 헷갈리는 발언 등 정책혼선의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님. 심지어 산업자원부 장관이 방폐장 부지 선정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음.
o 문제는 정부가 애초부터 절차의 정당성을 외면한 데서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 후 일관성 없이 힘으로 누르거나 돈으로 설득하는 등 즉흥적 대응만 일삼다가 극한 대립과 폭력사태 발생

▶ 부안 방폐장 사태 일지 (자료: 한겨례21, 2004-02-19 “부안르포”)
(증 제 71 참조)

( 2003년)

- 5월 1일 산업자원부, 핵폐기장 관리시설 유치시설 공고
- 5월 13일 위도주민 핵폐기장 유치위, 주민 80% 이상 서명 받아 부안군의회 유치 청원
- 7월 9일 부안군의회, 핵폐기장 유치반대 결의
-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형인 군의회 의장,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 제출
- 7월 22일 핵반대 군수 퇴진 부안군민 1만인 궐기대회
- 7월 24일 산업자원부,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후보지로 최종 결정
- 7월 26일 산업자원부 장관, ‘현금보상 검토’발언, 부안주민 촛불집회 시작
- 7월 29일 정부, 위도 현금보상 배제 결정
- 9월 8일 김종규 부안군수, 내소사에서 부안 군민들에게 폭행당함.
- 9월 24일 부안군의회 의원 7명, 핵폐기장 백지화 요구하며 무기한 등원 거부 결의
- 11월 18일 정부, 주민투표 불가방침 발표
- 11월 19일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 정부와
대화 중단 공식 선언
- 11월 25일 부안 핵폐기장 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2천인 선언’
- 12월 10일 정부, 핵폐기장 유치신청 추가접수 결정
- 12월 12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사임

(2004년)

- 1월 7일 서울대 교수 핵폐기장 서울대 유치 제안
- 1월 15일 핵폐기장 관련 부안주민 직접투표 방안 발표
- 1월 25일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2․14 주민투표 공고
- 2월 5일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 공모안’ 발표
- 2월 14일 주민투표 (투표율 72.01%, 반대 91. 83%)


□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o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 반대 '3보1배' 수행단을 만나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겠다"며 사업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농림부 장관은"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딴소리

다. 지난 1년간 주요경제지표의 악화와 경제실패 내역 -두 가지 표-

노무현 정권 최근 1년간의 주요경제지표의 악화현상과 경제실패 내역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위하여 18개 항의 주요경제지표의 변화와 10개 항의 경제실패내역을 아래에 표로 만들었습니다.
(2004. 4. 20. 자 소추위원의견서(2) 8면의 표 가운데, 1. 경제성장률, 2. 설비투자, 3. 민간소비 항목의 2002년도 수치에 착오가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정정합니다.)

앞서 본 것을 제쳐 놓더라도 아래 두 가지 표만 보면 지난 1년간의 이 나라 경제의 악화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빠진 줄은 몰랐습니다. 몹시 두려운 것은 비전문가인 대리인 들이 보더라도 모든 경제지표가 너무나 암담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주요경제지표의 악화항목2002년 → 2003년항목2002년 → 2003년1. 경제성장률7.0% → 3.1%10. 청년실업률6.6% →9.1%(04.2)
(341천명) (460천명)2. 설비투자7.5% → -1.5%11. 구직포기자6만8천명 → 12만4천명3. 민간소비7.9% → -1.4%12. 비정규직380만 명 →464만 명4. 가계부채439.1조원 → 447.6조원13. 비정규직임금/
정규직임금65.3% → 59%5. 신용불량자263만 명 → 372만 명14. 자영업자수799만 명 → 774만 명6. 가계수표부도율0.7% →2.1%15. 소비자물가2.7% → 3.6%(04.1)7. 부도업체4,244개소 → 5,308개소16. 생산자물가2.8% → 3.8%(04.1)8. 노사분규1조7,177억 → 2조4,972억원17. 외국인투자91억불 → 64.7억불9. 실업률3.1% → 3.9%(04.2)
(708천 명) (900천 명)18. 조세부담률21.8% → 22.3%
(증 제74-1 내지 제74-9 참조)
노무현 정권의 지난1년 간 경제실패 내역
항 목경 제 실 적 내 용1. 경제성장률3.1%, 환란 이후 5년 만에 최저 (대선공약 7%, 당선 후 5%)- 설비투자 : -1.5%, 2001년(-0.9%)이후 최저
- 민간소비 : -1.4%, 1998년(13.4%)이후 최저2. 청년실업전년도 6.6%에서 9.1%(04.2)로 급상승, 3년 만에 최악- 청년실업자 : 46만, 실업자 2명중 1명이 청년
- 대졸실업자 : 한 달 새(04.2) 8만 명 증가
- 전체실업률 : 3.9%(04.02), 실업자 90만 명
- 구직포기자 : 12만4천명 1년간 2배 급증3. 일자리 창출일자리 3만개 파괴(지난 1년간)
(매년 50만개 일자리창출 공약)- 무직자가정 : 250만 가구(취업자가 없는 가정)
- 전체취업자감소 3만 명 중 76.7%가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여성
- 지난 1년간 자영업자 25만 명 감소4. 비정규직
근로자470만 명, 1년간 85만 명 증가(22.3%)- 비정규직 임금 : 월평균 100만원,
정규직의 59%5. 가계부채440조원에 가구당 빚 3000만원- 외환위기 5년 만에 가계부채 2배 이상 급증
- 가구당 가계 빚도 2배 이상 급증6. 신용불량자400만 명, 1년간 110만 명 증가(41%)- 두세 집 건너 한집이 신용불량자 가족
-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 신용불량자7. 빈부격차 심화하위 10%계층 월평균소득 80만원
상위 10%계층 월평균소득 700만원- 도시가구 5가구 중 1가구가 적자
- 가난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점점 심화8. 사교육비년 간 13조 7천억 원 (40%폭증)- 저층(월 소득 150만 원 이하) 월 사교육비 : 13만원
- 고층(월 소득 450만 원 이상) 월 사교육비 : 360만원9. 부동산 거품서울 아파트 값 평당 1,000만원
돌파 사상최고- 2002년 평당 989만원에서 2003년 평당 1,138만원10. 물가상승2003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6% 급상승, 올 1-3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대학등록금과 고등학교 수업료 7~9% 상승
- 고속도로 통행료 4.5% 인상 (증 제75-1 내지 제75-5 참조)

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가 한국경제의 파탄을 불러온 구체 적 사례 - 국내외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1) 피청구인은 딴 곳에 한눈을 파느라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총선에 몰두하고 이해집단이나 노동집단등 이익집단에 동조하느라고 대통령의 직책을 유기하여 왔습니다.

(가) 예컨대『노무현 대통령이 2003. 12. 24. 자신을 돕던 비서관․행정관들의 ‘청와대 총선 출정식󰡑에서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증12-39)는 표시입니다.
『 대통령의 총선 한눈팔기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신년 초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일 노무현 정권의 집권 2년차 국정 청사진, 즉 피와 땀과 눈물과 지혜를 다 쏟아도 결코 쉽지 않을 코리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나 경제지키기 보고서 등은 뒷전에 밀릴 공산이 짙습니다.
쌍용자동차 인수 등 무섭게 돌진해오는 중국 보고서, 한반도 내 핵분란을 초강경 재무장론으로 연결시키는 일본 보고서, 1㎜의 판단착오도 허용치 않는 북핵보고서 또한 청와대와 내각, 정보기관이 올릴 숱한 열린우리당 총선승리 보고서에 의해 제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내 편󰡑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앞장설 망정 󰡐위기의 한국󰡑을 구해낼 마음』(증12-39)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나)『최근(2003. 5.) 국정 혼란의 주원인은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콘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각 행정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 조절을 않고 있고,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등 양자가 따로 노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율 채널 없는 점)
새 정부의 청와대․행정부 관계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상황 보고는 받는데, 정책 조율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 정부 조직이 관계된 국정 현안에 대해선 누군가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경우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는 교육문화수석이 있고, 그 밑에 교육부 파견 공무원이 1~2급 포함 6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책수석 밑 정책상황실에 과장급 직원 1명이 있을 뿐입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같은 큰 현안이 있을 때, 과거 같으면 교육문화수석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흐름을 정했는데 요즘은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청와대․교육부가 각자 소리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사태, 철도노조의 파업 위협 등 대형 현안들로 진통을 겪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경우 청와대파견 공무원이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1․2급 포함 3~4명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3급 포함 3명으로 격하되더니, 현 정권에선 3급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부처에 자율권을 주거나,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각종 태스크포스들이 핵심 정책 과제들을 쥐고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정책 결정이 늦어진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사 문제는 인사보좌관, 정책 협의는 정책 상황실, 대통령이 환경 행사에 참석할 때는 의전팀과 일정 조율을 한다󰡓면서 󰡒그러나 막상 주요한 환경현안에 대해선 누구와 협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정부 상호불신의 점)
청와대 관계자들은 관료들에 대해 󰡒개혁 의지가 없다󰡓고 하고, 관료들은 청와대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며 서로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 공무원 세계를 비능률과 무능, 그리고 비혁신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회의가 3시간 열리면 그중 2시간은 소모적 대화로 낭비된다󰡓면서 󰡒행정경험이 부족한 학자, 시민단체, 재야운동가 출신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적시에 정책 결정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공 많은 노사문제)
다른 국정 분야에선 청와대가 󰡐방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유독 노사분야에선 󰡒청와대에서 너무 나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노동 문제를 다루거나 관심을 보이는 부서는 민정수석(문재인․文在寅), 정무수석(유인태․柳寅泰), 정책실장(이정우․李廷雨), 국민참여수석(박주현․朴珠賢) 등 4곳이나 되는데,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서로 핸들링하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지난 5일 심각성을 처음 보고한 것은 해당 보고 루트인 국정상황실이나 정책상황실이 아닌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 후 파업 상황을 챙긴 것도 문 수석이었고, 이호철 민정 1비서관이 현지 상황에 대한 󰡐안테나󰡑 역할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오랜 참모인 정윤재 민주당 부산 사상을 지구당위원장도 막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산하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노동 문제와 연관이 있고, 정책실장 산하엔 노사개혁 태스크포스팀(팀장 박태주)이 있습니다.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철도 노사 분규 때 청와대의 모 행정관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두산중공업 노사 분규 때는 현 김영대 대통령 노동특보가 현장에 나타나, 노조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밀지(密旨)가 온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돌았으나, 확인 결과 김 특보는 󰡒한번 들러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서진 중 관료출신은 2명)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은 행정경험보다 󰡐대통령과의 코드(code) 일치󰡑를 기준으로 짜였습니다.
수석․보좌관을 제외한 비서관 38명 가운데 전문 관료 출신은 권선택 인사비서관(전 행자부 자치행정국장), 허준영 치안비서관(전 강원지방경찰청장) 등 딱 2명입니다.
김대중 정부 말기 청와대 비서관 중 절반 이상이 정부부처 출신 공무원이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현 비서진엔 노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온 참모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경력면에선 󰡐70년대 혹은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투옥 경력자만 10여명에 이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이 이전처럼 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안 하고 대통령 보좌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청와대에 국정 조정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증12-15)
『책임 총리제 한다고 진용은 짜놓고, 막상 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은 안 주고….󰡓
총리실 관계자들은 국정 혼란의 한 원인으로 국무총리실 기능에 대한 새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꼽고 있습니다.
󰡒일반 국정은 국무총리가 챙기게 하고, 청와대는 장기 개혁과제를 하겠다󰡓는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구상에 따라 청와대 수석실을 통폐합했지만 총리실엔 아무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 5. 12.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 투표를 앞두고 파업 돌입시 비상 정부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9시40분쯤 파업 강행이 결정되자 고 총리는 서둘러 담화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 총리의 강경대응 방침은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며 󰡒일부 여론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뭐냐는 얘기도 있다󰡓고 이견을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의 강경대응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결국 청와대와 민노총 간에 막후협상을 거쳐 정부의 일방적 양보 끝에 15일 새벽 파업이 해결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를 1주일 새 3차례나 열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 막후협상을 시작하고부터는 총리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과거부터 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질서와 사회기강 확립이었다󰡓며 󰡒이를 위해 법무․행자․노동부 장관은 총리와 팩키지였으나 지금 이 3개부처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증12-5)

(다)『노 대통령은 또 공직자윤리강령 시행을 하루 앞둔 2003. 4. 18. 󰡒청와대는…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공직사회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증12-5)

(라) 그리고 주로 청와대에서 실질적인 위법선거운동에 몰두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 10. 들어『▲10일 재신임 자청 이후 노사모에 친서를 보내고 ▲10월 17일엔 재향군인회 임원 190명을 ▲10월 30일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2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했으며 ▲10월 31일에는 제주를 방문한 것이 총선용으로 보인다는』(증12-30) 비판을 받고 있으며
『11월에도 ▲3일 김대중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세계적 지도자”라고 DJ를 극찬하고 ▲7일엔 광주․전남을 방문해 “고향보다 더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한 발언 ▲부산지역 측근 7명과의 비공개 회동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 합동회견 ▲19일 한국청년회의소(JC) 임원단 500여명과 다과회 ▲20일 전국 여성단체장 150여명 청와대 초청 오찬 등 ‘총선일정’이 잇따랐다고』(증12-30) 야당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 역시 신문보도에 의하면『2003년의 한국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한 갈등과 균열에 시달렸습니다. 집권 초기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안정은 간데없고, 불신의 골만 한층 깊어진 느낌이란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잇단 대형 파업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균열, 원전폐기물처리시설 유치로 빚어진 부안사태 등은 󰡐아마추어 정부󰡑의 무원칙과 무능이 자초했으며, 분열 치유는커녕 심화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도심에서 시합하듯 열린 보수․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광복 직후의 극심했던 이념 대립상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노무현(盧武鉉) 정권은 첫해부터 굵직한 파업들로 상처를 입었으나 친노(親勞) 성향을 자임해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4월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직전 민영화 계획을 공사화(公社化)로 바꾸는 등 선선히 백기를 들어주면서 연쇄 파업을 자초했습니다.
5월 화물연대가 보름간 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12대 요구 가운데 11가지를 수용, 󰡐무분별한 퍼주기󰡑란 비난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후 대(對) 노동계 전략을 강경 쪽으로 대폭 수정, 결국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전면 투쟁을 선언하는 등 갈등 관계에 빠졌습니다.
대선 유세 때 하나라도 표(票)를 더 건지려던 무책임한 공약 남발도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아 천문학적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문제는 1년간 진전 없이 공론(空論)만 반복해온 실정입니다.
결론 시한을 수차례 미룬 끝에 제시한 󰡐공론(公論)조사󰡑 역시 실행하지 못한 채 불교계와의 감정 대립만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천성산․금정산 환경 문제로 중단됐던 고속철도 경주․부산 구간 공사는 뒤늦은 직권 결정으로 이달 겨우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교육행정을 초고속 인터넷망에서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며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개발했으나, 전교조 등이 󰡐사적(私的)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자 갈팡질팡하다가 교육계만 두 쪽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윤덕홍 부총리는 3월 초 󰡒문제없다󰡓고 했다가, 며칠 후 󰡒문제가 있으니 유보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며칠 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지 않다󰡓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후 시행을 주장하다가 5월엔 다시 뒤집고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 교총, 교장단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6월 사실상 전면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천명하는 등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원전수거물처리시설 유치를 둘러싼 부안사태 역시 정부의 행정적 미숙함과 오락가락 대응으로 지역사회와 국론을 두 갈래로 쪼갠 대표적 실수에 속합니다. 7월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 󰡐현금보상󰡑을 말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하면서 주민들은 동요했습니다.
9월 군수 집단폭행과 41일간의 등교거부에 이어 11월 17일과 19일에는 낫․쇠스랑까지 동원된 야간 폭력시위로 100명 이상의 주민과 경찰이 부상하고 건물과 차량이 불타는 사태로 확대됐습니다.
부안에선 유치 찬반측 모두 청와대와 정부를 불신하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최근에는 주민투표 시기와 그 전제인 대화 방식을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귀국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 사법처리 문제는 우리 내부의 이념적 분열상을 의미하는 󰡐남․남 갈등󰡑을 다시 한번 촉발시켰다. 통일을 위해 활동한 남북간 󰡐경계인󰡑을 자처한 송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본인의 시인에도 불구, 진보 진영은 그가 󰡐민주 인사󰡑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그를 󰡐친북 인물󰡑로 규정해 사법처리를 요구했던 보수 진영은 국내 연계 세력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의 이념 갈등이 극명하게 노출된 것은 3․1절 행사에서 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114개 단체는 시청 앞에서 10만명이 참석한 󰡐반핵반김 자유통일 3․1절 기념행사󰡑를 열었고, 조금 떨어진 탑골공원에서는 여중생 범대위 등이 󰡐이라크 침공 반대 촛불대행진󰡑을 가졌습니다.
시위를 통한 이념 갈등 양상은 8월 15일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보수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국민대회󰡑를, 한총련 등은 종로1가에서 󰡐반전평화 8․15통일대행진󰡑을 열었습니다. 한쪽에선 대형 북한 인공기를 불태웠고, 다른 쪽에선 미국 성조기를 찢었습니다.』(증27-12)라고 합니다.

(2) 노동계의 잦은 파업이 한국경제를 빈사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 2003. 9. 8. 자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빈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계의 파업이 한국경제를 빈사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임은 󰡐죽도록 파업하기(Striking To Death?)󰡑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여름은 전통적으로 파업의 계절이지만 올해는 노조의 투쟁이 비정상적으로 잦고 전투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속산업연맹, 철도노조, 전교조, 화물연대, 금융노조 등의 잇단 파업으로 세계 12위의 한국 경제는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조업 중단으로 7월 생산증가율은 -3.9%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타임은 󰡒지난해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향상을 4%포인트 정도 앞섰으며 올해는 차이가 10%포인트로 벌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향상을 앞지른 극소수 공업국에 속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는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믿게 된 데다 정리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 관련 법률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가(한국의) 5% 수준이고 파업도 드문 중국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습니다.
타임은 󰡒한국은 (이미) 경쟁 우위를 잃고 있는데 노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베인 앤드 컴퍼니 경영컨설턴트의 경고를 인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올해 초 몇몇 파업을 잘못 처리한 것이 계속되는 노사갈등의 주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증28-7)

(나)『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2004. 4. 2. “지난해 노사분규의 결과 한국이 겪은 수출손실액은 10억달러를 넘어서 김대중, 김영삼 정부 시절의 평균 연간 손실액 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한국정부와의 연례 협의 결과 자료에서 “(한국 내에서) 만성적인 노사분규를 우려할 만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증27-5)
(다)『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시멘트 등 내수산업은 물론 가전, 타이어 등 수출산업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말에 제품을 집중적으로 실어내야 하는 수출기업들은 수출 차질과 함께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2003. 8. 24.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파업 이후, 수출품 반출물량이 평소의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공장 야적장에는 100FEU(4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운송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수원과 광주 공장을 합해, 전체 가전제품 수출 물량의 50~55% 정도가 운송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LG전자는 평소 가전 수출의 25~30%를 차지하는 구미공장의 제품 출하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23일까지의 운송 차질 100FEU와 월말에 몰려 있는 물량 300FEU를 합하면 이달 말까지 운송 차질액은 3000만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타이어 업계의 경우 금호타이어가 광주와 전남 곡성공장에서 생산한 수출물량이 빠져나가지 못해 하루 200만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일부 철도운송을 뺀 대부분의 물량이 야적장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화학업계도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부산으로의 운송이 중단되면서 하루 50TEU의 화물 선적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LG화학도 이번 주부터 파업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10시 일반화물, 가루시멘트운송트럭(BCT), 컨테이너 등 분야별 교섭을 재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업계는 원칙상 동의했지만, 핵심인 시멘트 운송업계는 󰡒화물연대가 먼저 조합원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해야 협상에 참여할 것이며, 25일 오전 8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로부터 노․정 협상 제의를 받았지만 선(先) 업무복귀를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24일 부산항의 컨테이너 운송률은 평소 대비 56.8% 수준, 환적(換積) 화물량은 평소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인천항과 광양항 역시 컨테이너 처리량이 각각 평소의 66%, 57%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화물차 가동률도 31%로 급락하면서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소 대비 54%선으로 하락했습니다.』(증12-6)
『화물연대 운송 거부 나흘째인 24일 감만․신선대․자성대 등 부산항의 주요 부두의 컨테이너 처리율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수출 대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 집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부산항 주요 부두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2974개로 평소 2만2840개의 56.8%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62.6%에 비해 6% 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으로, 지난 22일 66.3%보다는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컨테이너의 경우 지난 23일 8398개였으나 이날 7573개로 10%(825개)가량 줄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장거리 운행 차량들의 운행률이 34% 정도여서 수출컨테이너 반입량의 감소폭이 수입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이라며 󰡒선박들이 수출 컨테이너를 당초 예정보다 적게 싣고 출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항을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으로 부상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환적화물도 평소 하루 처리량(7748개)의 절반에 못미치는 3688개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차츰 쌓이면서 부산항 주요 부두의 컨테이너 평균 장치율이 지난 21일 58%에서 이날 61.3%로 증가 추세이며, 일부 부두의 경우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만부두내 세방기업․대한통운 부두는 각각 장치율이 90%와 82.8%였으며, 4부두는 93.2%, 신감만부두는 78.3%를 각각 기록중입니다.
광양항의 경우도 24일 오후1시 현재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277TEU로 평소 물동량 3600TEU의 3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사업단 관계자는 󰡒22일 60% 수준이었던 운송률이 점차 떨어져 파업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왕ICD에서는 지난 23일 평소의 30% 수준만 운행해, 반․출입량이 평소의 54.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증12-7)

(라)『부산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지정학적으로 '유럽-싱가포르-부산-북미'로 이어지는 대륙간 기간 항로 상에 위치한 천혜의 항만. 그러나 최근 잦은 운송 파업과 경쟁 항만의 급성장, 시설 노후화 등 안팎의 악재로 위상이 갈수록 추락, 동북아 허브로서의 꿈에서 오히려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부산항이 세계 10대 항만이었다가 1995년 지진 여파로 30위권 밖으로 추락한 일본 고베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003. 5월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은 후 국내 해운 대리점에는 기항지 변경을 타진하는 외국 선사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달초 2차 파업 조짐이 보이자 일부 선사들은 중국 등 인근 항만으로 기항지를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는 파업으로 외국선사의 20% 이상이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대리점 D상선 관계자는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제때에 배달하는 것이 물류의 생명"이라며 "외국 선사들이 파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싱가포르나 중국 등 주변 기항지로 옮기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최근의 잇단 파업으로 10여년간 쌓은부산항의 대외 신인도가 3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산항은 가뜩이나 상하이, 선전, 칭다오 등 중국 신흥 항만의 급성장으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세계 3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총 물동량의 41%를 차지하는 환적 화물의 증가 덕이었습니다. 환적화물은 임시로 거쳐가는 제3국간 화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를 증설하면서 평균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던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가율이 올해 들어선 10%대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1%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3위이던 부산항 물동량이 7월에는 상하이항과 선전항에 이어 5위로 밀려났습니다.』(증21-1)

(마) 두산중공업 파업 당시의 무법천지를 피청구인의 정부가 방치하고 더 나아가 법의 근거 없이 사용자를 억압한 조치는 파업사태와 노사불안의 일례에 불과합니다.
(바)『전국경제연합회는 2004. 4. 6. “회원사 205곳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보다 불안하거나 훨씬 불안한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40%였으며, ‘안정될 것’이라는 대답은 5.9%에 불과했습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작년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극심한 분규를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90%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해 제조업 생산차질액은 2조4972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45%나 급증했습니다.』(증27-71)
『기업인들의 우려는 다른 경영단체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4%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에 비해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도 오쿠다 히로시 게이단렌(經團連) 회장(도요타 자동차 회장) 등 일본 재계 인사들은 노사문제를 “한국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증27-71)

(3) 투자의욕과 기업가정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가정신(Enterpreneurship)’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에 투자를 하려는 의지를 가리킵니다.』(증27-60)
『삼성경제연구소가 2004. 4. 7.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현금비중(총자산 중 현금 및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9년 4.7%에서 작년에 7.8%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설비투자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유형자산증가율은 지난 99년 12.3%나 됐지만, 작년에는 0.5%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내부에 수천억-수조원의 현금을 쌓아두면서, 신사업 창출이나 설비투자는 외면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에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요즘 주주의 입김이 워낙 세져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바람에 단기실적에만 연연할 뿐, 과거와 같은 모험성 투자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번 총선으로 반(反)재벌 성향의 정당이 원내로 대거 진출하고 집단소송제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우려, 더욱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증27-60)

(나)『국내 제조업의 잇단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가 ‘일자리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는 상황은 여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국내 고용감소, 해외 고용증가’란 ‘고용 역조’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5명 이상 사업장 중 2․4분기 채용계획이 있는 회사는 2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력을 더 뽑는 것은 사실 예견된 일입니다. 글로벌 경영에 다른 불가피한 추세라고 하지만, 정치불안 속에 갈수록 심해지는 높은 인건비와 불안한 노사관계, 과도한 정부규제 등은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 요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대기업이 중국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 고급인력들마저 현지 인재들을 활용하는 사례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1분기 투자 집행률은 연간 계획의 16%에 그쳤습니다. 이런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이 정국혼란과 노사불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에도 상당기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게 분명합니다. 반기업 정서 확산도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고 보면 일자리 창출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증37-6)

(4) 국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심각한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4만개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의 한파가 몰아치던 199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4. 1. 2.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모두 2213만명 수준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취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7만명 감소했으나 △99년 35만3000명 △2000년 86만5000명 △2001년 41만6000명 △2002년 59만7000명 각각 늘었습니다.
재경부는 지난해 2% 이상의 경제성장을 했으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 등 내수 부문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감소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됐던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증13-22)켰습니다.

(나) 2004. 3. 『비정규직은 현재 정부 공식 통계로만 전체 근로자의 32%(460만명), 노동계 주장으로는 780여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100만명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은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조선․유통 등 일부 산업현장은 비정규직 수가 오히려 정규직을 앞지르고 있습니다.』(증12-28)
『비정규직 문제는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와 생산성을 훨씬 웃도는 임금인상 그리고 정년까지 단 한 명의 근로자도 해고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원인』(증12-28)이라고 합니다.

(5) 무직자가 늘어나고 가계소득이 줄어들며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 2004. 1. 6.자『KDI 발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체 1431만여
가구 중 무직자 가구는 269만여 가구(18.8%)에 달하며, 이는 1996년의 147만 가구(1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전체 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도 1996년 61.9%에서 2000년 55.3%로 크게 감소했고, 자영업자 가구 역시 같은 기간 26.8%에서 25.8%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가구당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10.1%(약 130만가구)로, 1996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증12-27)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나)『한국은행은 2004. 3. 29. ‘2003년 중 자금순환동향’에서 “개인(민간비영리단체와 소규모 개인기업 포함)이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빚이 작년 말 현재 482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던 2002년의 458조5,000억보다 5.3%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증27-3)
『정부 부문의 금융부채는 2003년 말 현재 111조6,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부문 금융부채는 2002년(92조9,000억원)보다 20.1% 증가, 지난 99년 3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증37-3, 증28-2)

(다)『지난 1년은 국민노릇하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제 침체, 정치 혼란, 사회 갈등, 외교안보 불안 등으로 국민은 편할 수 없었습니다.
2%대로 주저앉은 성장, 9%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과 400만명에 가까운 신용 불량자만으로도 경제난을 짐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 환경 탓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유산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현안 해결 지연과 정책 혼선, 국정 우선과제의 불분명 등에서 보듯이 경제를 살리려고 힘을 쏟은 흔적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다급한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 방안도 없이 희망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둔 󰡐장밋빛 정책󰡑이라거나 일자리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기업인은 지금 뛸 형편이 아닙니다.
경제와 국정을 챙겨야 할 부총리와 각료들,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에 동원됐습니다. 󰡐총선 올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올인(all in)은 한판에 모든 걸 건다는 도박판에 쓰이는 말이고 그 말에는 빈털터리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잘못되면 나라는 거덜 납니다. 국정보다 국회의원 몇 자리가 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든 청와대 참모든 총선에 출마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출마가 과연 그들 개인의 선택입니까.
정부가 총선에 매달리면 그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김대중정권이 2000년 총선을 의식,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을 국민에게 과시하고자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남발됐고 그때 이미 신용불량자는 잉태됐습니다. 얼마나 값진 교훈입니까.』(증30-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이른바 󰡐농촌당󰡑 의원들의 행태와 선거자금을 둘러싼 시비를 보면서 밀의 자서전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농촌과 나라를 살릴 생각은 접어둔 채 쌀 개방도 FTA도 반대하면 농민과 농촌이 살아날 것이라는 헛된 꿈을 농민들에게 팔면서 표 계산을 하는 게 우리의 선량들입니다.
정치는 쇼와 코미디처럼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당적이 없는데 열린우리당은 󰡐정신적󰡑 여당이라고 합니다. 한때 󰡐정신적 대통령󰡑이란 말은 있었지만 정신적 여당은 어떤 것입니까.
대중 매체에 잘 알려진 얼굴을 정치판으로 몰아내는 것도 쇼에 다름 아닙니다. 소위 󰡐얼짱󰡑 정치라고 빗대는 게 그것입니다. 정치를 말과 얼굴로 합니까. 93년 이후 세 번이나 총리직을 맡았던 캐나다의 장 크레티앵은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비뚤어져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선거 유세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언어장애가 있다는 건 치명적 결점󰡓이라는 지적에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증30-1)

(라) 국민들의 신용하락으로 국내금융기관이 어려움에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대한 우려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003. 12. 21.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은은 이날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보고서에서 󰡒외국자본이 인수한 은행들은 자산건전성과 경영투명성이 강화됐으나 기업 대출이 크게 위축되고, 수익성도 내국계와 별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는 국내 자본을 육성해 정부 보유의 은행 지분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현재 은행산업에서 외국자본 점유율(30%․총자산 기준)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대부분의 선진국(20% 이하)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19%)․필리핀(15%)이 비교적 높았으나 일본(7%)․중국(2%)은 한 자릿수 이하였습니다.
한은은 󰡒제일․한미․외환은행 등 외국계 펀드가 인수한 3개 은행들은 가계 대출․국공채 등 안전한 자산에 주력해 기업 대출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9월 말 현재 기업 대출 비중이 49.6%로 98년 말(82.8%)에 비해 33.3%포인트나 하락한 반면, 가계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10.4%→45.6%) 35.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기업 대출이 줄어들면 설비 투자가 감소해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증27-26)

(6)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가안정 시기에 우리나라는『2004. 연초부터 물가가 크게 올라 기업들이 채산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은 통상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물가(최종 판매가격)에 반영시켜 원가부담을 해소해왔으나, 최근 내수 침체로 쉽게 판매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증27-70)

(7) 우리나라 경제만 저성장의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만 저(低)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왕따󰡑당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가) 신문보도에 의하면『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만 저(低)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왕따󰡑당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미국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8.2%로 치솟았으며, 중국은 물론 10여년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과 3년간 침체됐던 유럽경제도 완연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에 급제동이 걸려 최근에는 성장률이 1~2%대(전년 동기 대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장하는 것은 중국의 호황과 미국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원로 경제학자는 󰡒수출이 이렇게 잘되는 데도 성장이 저조한 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2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10개월째 감소 중이고, 할인점 매출도 5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11월에 겨우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활발했지만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기업 설비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0.8%(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엔 -4.7%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성균관대 김준영 교수는 󰡒새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 중시로 간데다 노사갈등 등이 겹쳐 투자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산업생산과 소비심리가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반등세가 그다지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성신여대 경제학부 강석훈 교수는 󰡒올 4분기를 바닥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이 계속된다면 회복세가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경기침체가 전임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잘못에 따른 후유증의 성격도 있습니다. 전임 정부가 투자보다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에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 지금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1년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자 당시 DJ정부는 금리인하와 통화량 증가를 통한 소비진작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개인들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부동산 거품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다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를 폐지하고 가두모집을 허용,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들은 작년 12월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을 당시부터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곽만순 교수는 󰡒카드사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 노사문제 등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치 못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그럴듯한 슬로건이나 구호는 많이 내놓았지만 실행과는 거리가 먼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불안은 항상 경제에 먹구름만 드리워 왔습니다.
강원대 구정모 교수는 󰡒내수부진과 정치불안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 세계경제가 꺾이게 되면 우리 경제는 결정타를 맞게 되면서 위기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17일 지속 가능한 성장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거품, 신용불량자 문제, 노사불안 등과 같은 성장 방해요인이 방치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울한 소식입니다.』(증27-12)라고 합니다.

(나)『국내기업 임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정부 6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50점도 못미치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미국 포브스지 한국판 󰡐포브스 코리아󰡑는 2003. 8. 24. 발간한 9월호에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기업 임원 90명, 학계 전문가 10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경제정책에 대한 점수를 물은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46.56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점수가 80점을 넘기지 못했으며 󰡐0점󰡑을 준 응답자도 2명이나 됐습니다.
응답 집단별로는 대기업 임원(40명)의 경우 평균 53.7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고, 외국계 기업 임원(20명)이 평균 50.5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임원(30명)과 학계 전문가(10명)는 각각 평균 37.5점,37.3점으로 낮은 점수를 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증31-1) (3)

(다)『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는 2004. 4. 1. (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3)과 전망(부정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소비와 투자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성적인 노사불안도 여전히 우려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또 탄핵사태와 관련해 󰡒국회도 대통령도 정면충돌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한국정치가 파벌싸움(factionalism)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수출 차질 금액은 10억달러로 김대중(金大中)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의 연평균 손실 규모에 비해 훨씬 크다󰡓며 노사불안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도 러시아 중국 태국 등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한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AA-󰡑인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만성적인 노사관계 불안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1년 이상 제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S&P와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회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당분간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증28-3)


마. 피청구인 대리인의 4. 27. 자 답변서 (4) Ⅳ에 관하여

결론을 서둘러 말한다면, 피청구인 대리인의 주장은 현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현실과는 터무니없이 괴리된 주장입니다. 경제지표에 대한 판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주장이 피청구인 정부의 경제를 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남북문제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좋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구조가 최고통치권자의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잘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피청구인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얘기한 바와 같이 경제도 깽판치고 남북관계도 개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1년간의 경제성적표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과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소추위원 대리인들 역시 경제가 나아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경제지표를 들고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경제국면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경제가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경제살리기를 그렇게도 강조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청구인 대리인에게 재래시장에 한번 나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살펴보기를 권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달픈 삶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대리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다룬 한겨레신문과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중기협의 실태조사 내용을 다룬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 재래시장 체감경기 "이보다 나쁠 수가"[한겨레 2004-04-21 19:39][한겨레] 재래시장의 체감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재래시장 점포 720곳을 대상으로 ‘시장경기실사지’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지수가 45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 1분기 실적지수는 20에 그쳤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체감경기 침체의 주원인으로 경기부진(56.3%), 정치·사회 불안(11.1%), 광우병 파동(8.6%) 등을 꼽았다.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경기회복·소비 활성화(35.7%), 정치·사회 안정(15.8%), 서민경제 회복(8.2%) 등을 들었다.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업체도 31.1%를 기록했다. 특히 돈이 없어서 직
원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업체는 35.7%나 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 중
1개월 이상 체불중인 기업은 6%로 나타났다.

** 中企 89% "현 경기상황은 위기국면”…중기협,경영애로 실태조사[파이낸셜뉴스 2004-04-26 11:5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기 경영현장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내수시장 침체와 금융불안, 원자재 파동, 유가 인상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중소기업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기업 중 10개 업체 가운데 7곳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괜찮다는 업체는 10개 업체 중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속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37.9%의 업체는 외상으로 구입한 원?^부자재 대금을 30일 이상 갚지 못하고 있다. 30일 이내는 27.9%, 10일 이내는 13.7% 등이며 정상지급을 한다는 업체는 20.5%밖에 되질 않는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떨어진 업체도 85%나 됐다. 이 중 50% 이상 감소한 업체는 7.3%였고 20∼50% 감소한 업체는 33.6%, 20% 미만 감소한 업체는 44.1% 등으로 나타났다. 정상 수준의 업체는 15%에 머물렀다.

이같은 경영악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58.2%)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덤핑(원가 이하 판매)도 8.5%에 달했다.

한편, 경제회복의 장애 요인으로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상황 인식’이 가장 많았고 환율불안-
유가상승-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이어지는 수출환경 악화, 대립적 노사관계, 신용불량자 급증,
가계부채 증가 등도 거론됐다.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은 “정부나 금융권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각종 행정상 규제법령 완화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현 위기국면을 방치할 경우 부도업체 급증과 함께 생산거점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가속 및 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 지표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지표경제는 서민들하고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수출이 잘되는 기업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몇몇 기업들이 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를 뺀 종합주가지수는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뺀 우리나라의 수출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잘 나가는 기업도 현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난 시절부터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현 정부의 경제실적이 나쁜 것은 과거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과거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과거 정부의 탓이고 잘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1년간의 실정이 앞으로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음 정권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리겠지요. 경제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과거정부를 들먹이는 것은 경제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실세였던 모씨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난 후 당시의 김영삼 정권이 과거 책임으로 돌리려 하자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냐?”고 당시의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이처럼 정권은 과거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해야 하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과거 책임론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 신용카드 문제에 대한 정책실패

현 정부의 실정 가운데 LG카드에 대한 정책판단 착오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최근 금감원 내부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부 들어 그 누구도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LG카드는 2004년 4월 27일 43:1의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자본금 1조 7천억원을 400억으로 줄이고 산업은행을 통해 2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은행이 투입하는 돈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LG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G카드로 인한 국민경제적 피해,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참고자료로 다음기사를 첨부합니다.

**작년 부실직전까지 "영업 개선될 것" 장미 빛 전망 (조선일보 2004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 박종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LG카드사태’가 터지기 직전 앞으로 카드사 영업이 대폭 개선돼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을 전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독당국은 LG카드가 지난해 4분기부터 흑자를 낼 것이라는 LG카드 자체의 장밋빛 전망치를 인용, 감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21일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 수익구조 분석 및 향후 감독방안’(2003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LG카드가 작년 하반기에 3331억원의 흑자를 낸다는 자체 전망치를 받은 뒤 이를 카드사의 향후 경영 전망 예측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G카드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 불과 2개월 만인 작년 11월 중순 부도의 위기에 내몰렸고, 작년 하반기 중에만 무려 4조8519억원의 적자를 냈다.
금감원은 또 이 같은 카드사의 자체 경영 전망과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카드사의) 실질 연체금액 증가율이 정점을 지남에 따라 하반기 적자폭은 상반기보다 약 1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LG카드 쇼크’를 겪으면서 하반기에만 무려 7조7150억원의 적자를 낸 끝에 연간 10조47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금감원의 예측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당시 카드업계의 상황을 오판, LG카드사태가 터졌을 때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문제의 보고서에서 감독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년 카드사 예상 적자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올해 카드사 자본 확충 규모(4.29조원)를 상회하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자본 확충효과는 사실상 종료된다”며 유동성 위기가 이듬해에 재발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LG카드의 유동성 위기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터졌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LG카드사태는 감독당국이 유동성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초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4) 신용불량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또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노무현 정부 들어 신용불량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신용불량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사면제도 등 반시장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들 주장과는 달리 2004년 3월 신용불량자 수는 5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신용불량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2004년 4월 29일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합니다.

** 신용불량자 5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YTN 2004-04-29 07:27][강흥식 기자]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세금체납자를 포함한 개인 신용불량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달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자와 법원 채무불이행자 15만여명을 포함해 386만천여명으로 한 달전의 382만5천여명보다 2.4%인 9만3천여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10월의 2.69%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연합회는 그러나 이번 통계 발표부터 세금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난 달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숫자는 2월말보다 5만6천여명이 줄어든 376만8천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5) 청년실업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는 앞으로 5년 내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현 상황을 대단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졸자 실업문제는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경제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청년실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나 소개해 주는 것이 청년실업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적인 기법은 차치하고 현재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현 정부는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해놓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외국으로 내쫒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미 중소기업을 비롯해 상당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앞으로 1-2년 안에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미 빠져나갔고 내수를 받쳐주던 도소매판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청년실업 문제는 선진국들도 있는 문제라고 태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청년실업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리인들의 주장에 아연 실색할 뿐입니다.


(6)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각종 통계지표를 들어 투자와 소비가 바닥을 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대리인들의 주장처럼 바닥을 쳤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리인들의 주장처럼 이미 바닥을 쳤다면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경기과열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네티즌 4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자의 40.7%인 183명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리인들의 주장처럼 투자가 회복되고 소비도 개선되고 있다고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투자활성화를 주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안정 등 서민 중산층 대책을 요구한 응답자가 30%를 넘는 것을 보아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서민 중산층의 생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7) 노사관계의 안정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당시 그 불법성과 경제적 충격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했지만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한번 내성이 생긴 노동계는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피해를 본 것을 불쌍한 국민들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말미암은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전투적인 노사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요인도 노사관계 불안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산업평화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에 젖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대기업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특근 등을 통해 피해를 복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특근을 해서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파업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피해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를 덧붙입니다.
** 기업인들 90%이상 "총선이후 노사관계 걱정"[조선일보 2004-04-06 19:18]
전경련 205곳 설문조사 "정치투쟁 심해 질것"

[조선일보 조형래 기자] 기업인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노사 관계가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5일제 협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계의 경영참여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와 임금·단체 협상이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연합회는 6일 “회원사 205곳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보다 불안하거나 훨씬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40%였으며, ‘안정될 것’이라는 대답은 5.9%에 불과했다.

전경련 이규황(李圭煌) 전무는 “작년 두산중공업·한진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극심한 분규를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90%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제조업 생산차질액은 2조4972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45%나 급증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사상 첫 국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체 기업인의 40.8%가 ‘노사 관련 법안이 노동계에 훨씬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정치투쟁이 더 심해질 것’(31.8%)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반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10.9%)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기업인들의 우려는 다른 경영단체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4%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에 비해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도 오쿠다 히로시 게이단렌(經團連) 회장(도요타 자동차 회장) 등 일본 재계 인사들은 노사문제를 “한국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노사관계 불안 조심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대·기아·GM대우·쌍용자동차 등 4개 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달 회사별로 순이익의 5%씩을 갹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자동차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기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계단체와 기업은 “부당한 경영간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도 경영자 단체와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 조정 등 단체협상 지침을 놓고 성명전을 벌였다. 임금 협상 역시 경영계(대기업 동결·중소기업 3.8% 인상)와 10%대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견해 차가 워낙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경총 김영배(金榮培) 부회장은 “지금은 폭풍 전야”라면서 “올해 임단협은 주5일제 문제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예년에 비해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8)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우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부터 터지기 시작한 정책혼선은 기업 활동 을 극도로 위축시켰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속내는 숨길 수 없습니다. 각종 규제에 인건비는 턱없이 오르고 반 기업정서는 더욱 심해지고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인데, 이를 피청구인 대리인들만 듣지 못했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대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왜 살기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혹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 대리인들의 4. 27. 자 답변서 내용이 현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 소 결


이렇듯 명백한 경제지표와 국정혼란상황의 설명에서 보듯이 피청구인 집권 1년 동안의 국민경제 및 국정파탄은 불을 보듯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앞서 지적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발 틀리기를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우리나라 경제파탄이 피청구인 혼자 책임이냐? 경제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노 대통령의 기본철학과 리더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철학의 부재(不在)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으로 끼치는 영향은 막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청구인의 말 몇 마디 실언과 몇 가지 잘못된 일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1년 만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피청구인의 남은 임기 4년, 아니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상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觀一葉而 知樹之死生, 觀一面而 知人之病否, 觀一言而 知識之是非, 觀一事而 知心之邪正”(잎 새 하나만 보아도 그 나무의 죽고 삶을 알 수가 있고, 낯빛만 한 번 보아도 그 사람이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며, 말 한 마디만 들어봐도 그 알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고, 한 가지 일만 보아도 그 마음이 삿된 지 올바른지 알게 된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직무정지 된 지난 한 달 반 동안은 “오늘은 그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돌출행동을 할까, 조마조마 걱정 안 해서 그래도 편안했다”는 어느 여권인사의 말이 실없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파탄은 결국 피청구인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 이외에 다른 것은 모두 깽판을 쳐도 좋다는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지배계층의 교체와 총선승리 이외에 다른 것은 내팽겨 쳐도 좋다는 생각으로 총선 올인에 몰두하여 의도적으로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역량결집을 방해하는 등 헌법 제69조에 정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을 바꾸어야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표류할지 모릅니다. 배가 이미 기울고 있는데도 선장이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피청구인은 설마 나라 경제가 망하기야 하겠나? 먹고 사는 것은 이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철부지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이 나라 경제파탄이 피청구인의 국정에 대한 불성실이 아니라 식견과 능력의 부족, 정책의 시행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부의 창출을 죄악시하고 투자의 주체인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고를 가진 피청구인이 이끄는 정부가 있는 한 오늘의 경제파탄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금년 초 어느 재계 지도자의 말처럼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앞서 달려가고, 일본도 바야흐로 긴 터널을 빠져나와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계경제가 앞을 다투어 나가는데 우리만 뒷걸음질 쳐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앞으로의 4년을 맡겨 국민을 더 이상 도탄에 빠뜨리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 셋째 점만으로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설령 국민의 어버이 같은 대통령이 법을 좀 어기더라도, 그 측근이 비리를 좀 저지르더라도 뭐가 대수냐고 애써 물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의무를 방기(放棄)하는 대통령을 그 직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홉 분의 이 나라 최고의 현자(賢者)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Ⅴ. 결 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떤 헌법기관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헌법 준수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제도는 국가의 주요 기관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현대 헌법의 필수장치입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을 선출하는 선거법은 민주국가에 있어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사적 집회 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정당에 대하여는 배격하고 말살하려는 언행을 반복하였으며, 선거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헌법기관의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는 가운데, 총선 결과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한 면죄부로 삼겠다는 위헌적인 발언을 하는 등 실질적 의미의 헌법인 선거법과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리․통장도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직을 사퇴해야 함에 비추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실로 중차대한 위법행위인 것 입니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헌․위법적 언행은 의문사진상규명위,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 국가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공무원 조직 전체가 선거에 휘말리는 사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사유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결코 ‘경미한 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실제로 심각한 헌법적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눈앞을 캄캄하게 했고 피청구인이 결코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자인한 바 있는 피청구인의 최측근인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이광재 등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불법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위장매매를 통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세탁하고, 선거자금으로 지급된 당비를 업무상 횡령하는 등 온갖 불법을 감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청구인의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에도 여택수, 최도술 등 측근들은 불법 자금을 모금하여 여당의 창당 자금으로 사용하고, 불법 자금을 청와대 계좌를 통하여 세탁하는 등 불법자금에 관여해 온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과 그 측근들의 조직적인 불법은 피청구인의 대통령 퇴임 후 형사소추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물론, 헌법상 대통령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취임 이후 1년이라는 재임기간 동안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으로서 성실한 국정수행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니, 본건 탄핵심판의 사유는 법률상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그간의 심리와 변론과정 그리고 증거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사유는 명백하고 충분하며 매우 중대합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결의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합헌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와 후손들이 이 심판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3․1독립선언문을 작성․선포하던 그 비장한 우국충정과 기개로, 또 포연탄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전몰호국용사의 애국심과 용기로, 또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총검앞에서 정의를 부르짖던 학생들의 4.19 혁명정신으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30.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 기 춘

소추위원의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한병채

변호사 이시윤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임광규

변호사 민병국

변호사 김동철

변호사 김기수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안동일

변호사 하광용

변호사 박준선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김용균
손범규

변호사 조봉규





헌법재판소 귀중

[ 2006-12-01, 15:32 ] 조회수 : 8065
출처 : 2004년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