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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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2004/02/20)
헌변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

1. 의사를 찾는 것은 어려운 병을 고치고 죽을 위기에서 살려고 치료의 질(質)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숫자와 진료숫자에 매달려 양(量)으로 처리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2. 인턴 마친 경험 없는 의사나 25년간을 연구한 경험 많은 의사나 초진료 7,000원이 같으니 이제 의사의 전문가정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 의사들은 잡념없이 치료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청구서를 신경써야 합니다. 0.5cm 대장암환자를 진찰하고서 1cm 이상이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고시규정을 걱정해야 합니다.

4. 환자는 어느 의사가 잘하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의사는 어느 환자에게 어떤 약, 어떤 치료방법이 최선인가를 제일 잘 아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회주의에서는 수백만의 진찰과 치료를 서면보고로만 받는 중앙집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암환자에게 투여할 약의 종류와 기간을 제한해 버립니다.

5. 병원응급실은 성실하고 경험많은 의사들을 24시간 대기시키는 곳입니다. 이 응급실에 대한 급여를 규격화하다보니 적은 경비의 수련의가 노련한 의사라면 살릴 수 있는 응급조치를 착오(錯誤)하거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하여 길거리에서 중요한 순간을 실기(失期)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사회주의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을 독점하면서 낭비와 게으름과 부패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나 보험가입자의 주소관리 같은 자치단체에 위탁해도 되는 일을 공연히 붙들고 있으면서 만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인건비, 운영비로 년간 6,470억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자기 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의료보호대상 시민들에게 돌리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밝고 더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7. 이제 의료소비자인 시민들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누구나의 일입니다. 의사, 약사, 복지부관료, 의료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운동가들에게 방치해두었던 의료문제는 바로 의료소비자인 우리들의 일입니다.
때늦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독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우선 여러 직장과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민간조합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이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의료소비자들이 의약분업 등 치료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4.    2.    20.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자유시민연대
[ 2004-02-20, 16:54 ] 조회수 : 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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