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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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규

 국정원 적폐 청산하려면 DJ정권 적폐부터 수사하라
글번호  5798, (조회 : 43) IP 번호  
글쓴이  송영인 날 짜  2018/01/30 (13:44)
"국정원 적폐 청산하려면 DJ정권 적폐부터 수사하라" 탄원서 제출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 위원회, 청와대 등에 탄원서
당시 영남 출신 중심으로 581명 불법 강제퇴직 명예퇴직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 있어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 위원회가 제출한 김대중 정권 중대 위법 및 부당행위 증거자료집 (펜앤드마이크 입수)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 위원회가 제출한 김대중 정권 중대 위법 및 부당행위 증거자료집 (펜앤드마이크 입수)


김대중 정권 당시 일어난 국정원 불법 강제퇴직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 위원회(회장 송영인)’가 ‘김대중(DJ)정부 국정원직원 581명 불법 강제퇴직자에 대한 적폐청산 촉구’ 탄원서를 22일 청와대와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PenN이 24일 입수한 탄원서에서 진상규명촉구위원회는 "현재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 명목으로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적폐청산이라면 당연히 DJ 정권 하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국정원 581명의 강제퇴직조치에 대한 적폐도 청산해 명실상부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탄원서는 DJ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당시 안기부 조직을 조기장악하기 위해 호남출신 직원 중용및 영남출신 직원 퇴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불법적으로 581명을 강제퇴직조치했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적폐 중의 적폐로서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촉구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1998강제퇴직조사위원회 및 태스크포스(T/F) 산하에 조사반을 구성하여 밝힌 ‘DJ국정원직원 강제퇴직사건 조사보고서’와 김만복 前 국정원장의 진술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조사보고서는 DJ정권 당시 일부 호남출신 직원들에 의한 자의적인 대기발령자선정이 있었으며, 명예퇴직과정에서 회유·강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강제퇴직 직원들의 소송시 증거자료 위변조 및 위증 등 당시 면직과정이 부당 처리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만복 전 원장은 2017년 진술서에서 “DJ 당선 후 1998년 2월 초 영동 소재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2명이 상근하면서 안기부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과 도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안기부에선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을 도태시켜야 된다는 5종의 살생부가 유포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1998년 3월부터 4월간 안기부는 아무런 기준 없이 살생부에 거명된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을 포함 581명을 재택근무 명령을 내어 놓고 이들을 강제 퇴직시키기 위해 ‘순화·협박조’를 동원해 직권면직과 명예퇴직 중 택일하도록 강권했다”고 알린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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