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자유'를 삭제한 헌법..
글번호  5794, (조회 : 30) IP 번호  
글쓴이  자유는.. 날 짜  2018/01/04 (19:26)
'개헌안'에서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이란 내용을 삽입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나 인민(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전단계로서의 인민민주주의 염두에 뒀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


헌법이 실제로 저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미 평등한 사회,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는 다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단점이 있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비해 '최선'이었던 선택인 것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될텐데... 어째서 사회주의화하려는 것이죠.

다 잘 살 수 없으면 다 같이 못살자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란 기만인 건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게 인간일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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