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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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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 되돌려주면 사학비리 해결"


입력 : 2005.12.20 23:00 06'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가 1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사립학교들에) 학생을 자동으로 배정해주니까 (비리 사학이) 비리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며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학부모가 비리 사학엔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리 사학은)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1600개 중·고교 사립학교들은 연간 20억원씩, 모두 3조2000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돈을 받는 대신 사립학교는 교육당국이 배정해주는 대로 신입생을 입학시키는 ‘학생 配給制배급제’를 수용하고 있다. 사학들이 학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니 재단 이사회에도 ‘公益공익 이사’를 집어넣어 공공적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게 사학법 개정의 논리이다.


바꿔 생각해보자. 정부가 신입생 대주고 교사 월급 대주는데 사립학교들이 뭣하러 자기 돈을 들여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나서겠는가. 대충대충 해도 사학이 버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정부다. 학교마다 똑같은 수업료를 받아, 똑같은 교사 월급으로, 똑같은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이 학교 저 학교의 차이가 있을 리 없다.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 식 교육이다. 평준화된 교육 외엔 선택권이 없으므로 자녀에게 실력을 붙여주려면 고액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보겠다면 말 그대로 全人전인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학교를 기웃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하면서 “수업료 제한을 풀어준다면 정부의 國庫국고 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고 보조를 받지 않겠으니 대신 자율을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립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학교교육도 살리고 사학비리도 없애는 길이라는 것이다.


사학 自律자율 확대의 한 방법이 학생 선발과 수업료 책정에서 재량권을 갖는 자립형사립고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자립형사립고들은 재단에서 돈도 많이 내놓고 있고 좋은 교사들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립이 사립대로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되면 정부는 사립학교를 지원해온 財源재원으로 공립학교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사립도 살고 공립도 살고 우리 교육도 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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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8, 23:44 ] 조회수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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