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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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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무장해제(핵 무장해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신호들은 지역적인 안전보장을 희망하고 있다.

2007년 7월 9일
By Jay Solomon
번역 고 문 승 (헌변의 명예회원)

워싱턴 --부시(Bush) 행정부가 북한의 무장해제 회담들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50년 이상의 냉전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가능한 방법들을 또한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고위급 미국 관리들은 그들이 1950--1953년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평화협정(accord)을 실행할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고위급 관리들)은 미국은 곧 연말에 북한과 토의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2월에 북한은 경제적 원조와 최후에는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우방들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교환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계획)을 해체하기를 시작한다고 약속했다. 그 협약(2.13협약)은 북한, 남한,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 단속적(斷續的)이고 일시적(一時的)인 회담들을 뒤따랐다.

현재 다소의 부시(Bush)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소위 6자 회담들이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커지고 있는 때에 동북아시아에서 안전보장의 위협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항구적인 포럼(forum)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을 바라고 있다.

수개월(여러 달)의 지체(遲滯) 후에 평양(북한)이 평양(북한)의 무장해제 약속을 진전하고 있다는 징표가 지난 수주(數週-few weeks)에 나타났었다.
7월 중순 북한은 북한이 결국(최후에는)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과의 북한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예상하는 점진적인 과정의 부분으로 50,000톤을 원조(援助)하는 중유(重油)의 수송(輸送)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폐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의 신호들은 1953년 이후 휴전이 유지되어 왔던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평화를 향해서 진전(발전- progress)이 드디어 시작할 수 있다는 보장된 희망들을 일으켜왔다. 계속되고 있는 그곳의 군사적 교착상태를 참조하면서 어떤 미국의 고위관리는 “그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대착오의 문제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곳(한반도)이 더욱 정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폭넓은 문제는 그 지역이 안전보장의 분규들을 해결할 어떤 공식적인 기구(조직)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로 영토 혹은 자원들에 관한 갈등(분규들)이 단계적으로 급속히 확대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은 군사적 동맹과 남한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사력을 통하여 지역적인 안전보장을 확보하려고 주로 추구하여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 6자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를 통하여 지역적인 안전보장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대처해왔다. 이 비공식적인 기구는 6개국들로 부터의 외교관들, 학구적인 사람들(대학교수들)과 군의 장교들이 중국의 증대하는 경제력과 북한의 개혁과 같은 이슈들을 토의하는 해마다의 회의들을 개최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어떤 영속적인 지역 안정보장 기구가 아시아 국가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로(channnel)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계속적인 미군의 주둔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의 외교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회(아세안 --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혹은 유럽안보협력회의(유럽에서의 안전보장과 협력을 위한 조직 -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노선에 따르는 포럼(Forum)을 예견하고 있다.
56개국들로 구성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예컨대 경제적 갈등 혹은 잠재적 안전보장의 위협들을 피하거나 포용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베를린 장벽(Berlin Wall)의 붕괴 후에 유럽의 급격한 변화를 관리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신뢰를 받아왔다.

부시(Bush) 정부 관리들은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폭 넓은 지역적인 안전보장의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정권이 영구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들을 해체하는 것에 달려있다.

2 주일 전에 평양(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로부터의 외교적 팀에 방문을 허용하였고, 이번 달(月)에 무기(핵무기) 감시원들의 복귀를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IAEA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북한에는 미국이 믿고 있는 10개의 원자폭탄만큼 많은 폭탄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연료를 생산해왔던 플루토늄(plutonium)에 토대 둔 원자로인 영변 원자로의 폐쇄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평양(북한)은 작년 가을 원자폭탄을 실험했다.

무장(핵무장)해제 과정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하여 더욱 거칠어질 것(강경해질) 것이다. 북한은 북한이 우라늄(uranium)과 영변의 원자로에서 사용된 연료로부터 추출해왔던 플루토늄(plutonium)의 총량에 토대를 두고 두 번째 핵연료 사이클(cycle)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비밀리에 만들었던 어떤 개발들을 선언(공개) 하도록 요청받았다. 다소의 미국 협상자들은 평양(북한)의 군부(軍部)가 이러한 단계들을 적(敵)에게 전략적 비밀들을 마련해주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만일에 무장(핵무장) 해제과정이 진행한다면, 부시(Bush) 정부는 연말에 평양(북한)과 공식적인 평화조약을 토의하기를 시작할 것을 희망한다고 북한과 워싱턴(미국)과의 회담을 이끌고 있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 Christopher Hill은 말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가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실무구릅은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장기적인 기간의 안전보장 협정을 조사연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한과 일본 두 나라들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들을 개최하여왔다고 미국의 외교관들은 말한다. 아주 중대한 이슈(문제)는 만일에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들을 위한 중요한 정당성( the main justification)이 되어왔던 북한의 위협(the North Korean threat)이 사라진다면(없어진다면), 두 나라들(남한과 일본)과 워싱턴(미국)의 군사 동맹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 가인 것이다.

6자 회담의 남한의 부대표인 임성남은 인터뷰에서 서울(남한)은 늦기보다는 오히려 더 일찍이 평화과정(peace process)을 실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6자 회담 국가들이 정확한 시기를 아직 토의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서울(남한)은 그 지역에서 미국 군대들의 미래와 같은 세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지 않았다.

임(임성남)씨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평화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복잡한 이슈들을 앞으로의 지연(遲延)들을 위한 구실(변명)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일본이 중국의 국력 신장을 지역적인 강대국(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닌 지역적 강대국)으로 받아드린다면, 설혹 일본이 북한과의 긴장을 가지고 있지만(기장관계에 있지만), 일본은 그 지역에서 더욱 안정을 이룩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도쿄(일본)는 외교적 관계들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1991년에 평양과 회담들을 시작했으나, 북한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기에 일본 시민들을 납치해왔다는 증거가 나타난 후에 2002년에 회담을 포기했다. 2006년 7월에 일본해(동해)로 평양(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더욱 긴장을 고조시켰다.

많은 지역 분석가들은 남한과 일본의 이익(이해관계)들을 병합(동화)시키는 것이 평양과 평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식적인 평화회담들에 대한 가능한 접근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관리들은 전(前) 미국의 행정부들에 의해서 탐색되었던 틀(형태)을 털어내 버리고 있다. 그들(미국의 관리들)은 북한과의 직접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서부터 미국, 북한, 남한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의 틀(형태)과 오늘의 6자 회담의 틀 까지 미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관리들은 4자 회담형태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은 베이징(Beijing - 중국)과 서울(남한)의 참여를 항구적인 평화에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이 평화 협상을 뒷받침하는 동안 베이징은 어떤 직접적인 참여에서부터 중국자신을 떼어 놓기를(거리를 두기를) 추구할 수 있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북한 정부의 맹방이 되어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정부는 평양(북한)을 먹여 살리는 것을(후원하는 것을) 증대하여왔다. 평양(북한)은 또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발맞추는 데[보조(步調)를 같이 하는데] 또한 더욱 열망하고 있다.

평화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베이징(중국)을 평양(북한) 편에 서야하는 거북한 상황에 넣게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문제에서 책임을 외부위탁(outsourcing)할 생각은 없다”고 중국의 인민대학교 부학장인 Jin Canrong은 말하고 있다.

중요한 이슈( a key issue)는 남한에 아직도 있는 거의 30,000 명의 미국 부대들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에 의해서 지휘된 병사들이 남한을 침략한 이후 1950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양쪽(미국과 북한)은 후에 UN이 중개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으나 공식적인 평화조약은 서명하지 않았다.

어떤 공식적인 평화조약의 부분으로 북한과 남한은 두 나라들을 현재 분단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해체하는 가를 동의(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남한과 북한)은 심각한 영토적인 분쟁(분규)을 또한 해결하여야만 한다.

두 개의 코리아들(Koreas)은 공개적으로 통일을 약속하고 있으나 개념들(생각들)과 시간의 틀은 토론 상태에 있다. 남한의 관리들은 자기들의 첫째의 목적은 북한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좌익으로 기울어진 남한의 정치인들은 미 제국주의의 도구라고 한국에 있는 미국 군대를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중국의 군사 기획자들(military planner)은 또한 평화협상의 과정에서 한국에 미국 부대들(미군)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화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다소의 펜타곤(Pentagon -미국 국방부)의 군사 기획자들 까지도 만일에 공식적인 평화조약이 이루어진다면, 필요(한반도에 미군주둔의 필요)에 회의적이다.

아직도 많은 외교관들과 분석자들은 계속적인 미군의 주둔을 고려할 것(고려하지 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왔던 많은 미국과 아시아의 (Asian)의 관리들은 장기적인 기간 평양(북한)은 미군의 주둔은 그 지역에서 중국의 증대하는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힘에 대한 잠재적인 평형추(平衡錘)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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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tudies Ways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월스트리트저널)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http:online.wsj.com 에 있는 기사임.

July 9, 2007



U.S. Studies Ways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North's Positive Signals
On Disarmament Raise
Regional Security Hopes


By JAY SOLOMON

July 9, 2007; Page A1



WASHINGTON -- As the Bush administration pushes ahead with North Korea disarmament talks, U.S. strategists also are beginning to study possible ways to formally end more than 50 years of Cold War hostilitie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Senior U.S. officials say they are exploring how to implement a peace accord to officially end the 1950-53 Korean War. They say the U.S. hopes to start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as soon as year end.

In February, North Korea pledged to begin dismantling its nuclear-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economic aid and eventually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and its Asian allies. The agreement followed years of on-again, off-again talks involving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S., Japan, Russia and China.

Now, some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hope those so-called six-party talks can evolve into a permanent forum for defusing security threats in Northeast Asia at a time when both Japan and China are bulking up militarily.

After months of delay, signs have emerged in the past few weeks that Pyongyang is moving ahead with its disarmament pledge. By mid-July North Korea is expected to have shut down its Yongbyon nuclear reactor in return for an aid shipment of 50,000 tons of fuel oil, as part of a gradual process that envisions the country eventually normalizing its relations with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The recent signals have raised guarded hopes that progress can finally begin toward a form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a truce has prevailed since 1953. "It's an anachronism we're dealing with," says a senior U.S. official, referring to the continued military standoff there. "We need to make the place more normal."

A broader problem is that the region lacks any formal body to resolve security disputes. As a result, conflicts over territory or resources could escalate rapidly. For the past five decades, the U.S. and its allies have largely sought to ensure regional security through military alliances and U.S.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Japan.

Since the mid-1990s, the nations now involved in the six-party talks have informally addressed regional security issues through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The nonofficial body has held annual meetings in which diplomats, academics and military officers from the six countries have discussed issues such as China's mounting military might and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But U.S. officials say a permanent regional security body could provide a channel for Asian nations to resolve disputes -- and would ensure a continued U.S. presence in the region.

U.S. and Asian diplomats foresee a forum along the lin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r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e 56-member OSCE, for example, aims to avert or contain economic conflicts or potential security threats, and has been credited with helping manage Europe's rapid transformation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stress that pursuing broader regional security aims in Northeast Asia would be contingent upo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s regime permanently dismantling its nuclear-arms programs.

Two weeks ago, Pyongyang allowed a visit by a diplomatic team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aving the way for the return of weapons monitors this month. IAEA staffers say North Korea is beginning to prepare for the shutdown of Yongbyon, the plutonium-based reactor the U.S. believes has produced enough fuel for as many as 10 atomic bombs. Pyongyang tested a nuclear device last fall.

The second phase of the disarmament process could prove tougher to implement. North Korea is required to declare any advances it may have secretly made in developing a second nuclear-fuel cycle, based on uranium, and the amount of plutonium it has extracted from the Yongbyon reactor's spent fuel. Some U.S. negotiators fear Pyongyang's military could view these steps as the equivalent of providing strategic secrets to the enemy.

If the disarmament process proceeds, the Bush administration hopes to start discussing a formal peace treaty with Pyongyang by year end, says Christopher Hill,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leading Washington's talks with North Korea. A working group headed by Russia, meanwhile, has begun to look into longer-term security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The U.S. has held meetings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on how to frame a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U.S. diplomats say. A crucial issue is how to maintain Washington's military alliances with the two nations if the North Korean threat -- which has been the main justification for those alliances -- disappears.

Lim Sungnam, South Korea's deputy envoy to the six-party talks, said in an interview that Seoul would like to see the peace process take place "sooner rather than later," but that the six countries haven't yet discussed precise timing. Nor has Seoul started to focus on details like the future of U.S. troops in the region.

Mr. Lim says the key thing is that North Korea first fulfill its pledge to denuclearize, and not use the complex issues involved in any peace process as an excuse for further delays.

Japan would like to see more stability in the region, especially given China's rise as a regional power, though it has its own tensions with North Korea. Tokyo began talks with Pyongyang in 1991 aimed at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but abandoned them in 2002, after evidence emerged that North Korea had abducted Japanese citizens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Pyongyang's test-firing of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in July 2006 further raised tensions.

Many regional analysts say that merging the interests of South Korea and Japan will be a crucial step in laying a groundwork for peace with Pyongyang.

In studying a possible approach to formal peace talks, U.S. officials are dusting off models explored by previous U.S. administrations. They range from holding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to four-party discussions including U.S.,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to today's six-party format.

U.S. and Korean officials said the four-party format appears most likely; the U.S. views Beijing's and Seoul's participation as central to a lasting peace.

While Beijing backs a peace deal, it could seek to distance itself from any direct involvement. China's Communist government traditionally has been an ally of North Korea's, but has grown increasingly fed up with Pyongyang. It is also eager to be regarded as more in step with the rest of the world.

Participating directly in peace talks could put Beijing in the uncomfortable situation of having to side with Pyongyang. "China wouldn't mind just outsourcing responsibility on this matter," says Jin Canrong, an associate dean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A key issue will be the nearly 30,000 U.S. troops still in South Korea. U.S. forces were first sent there in 1950 after soldiers led by Mr. Kim's father, Kim Il Sung, invaded the South. The two sides later signed a U.N.-brokered armistice, but not a formal peace treaty.

As part of any formal peace pac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uld need to agree how to dismantle the demilitarized zone that now divides the two countries. They would also have to resolve significant territorial disputes.

Both Koreas are both publicly committed to reunification, but the terms and time frame remain under debate. South Korean officials say their primary motive is to keep the North "stable." North Korean leaders and left-leaning South Korean politicians have long criticized the U.S. troops in Korea as a tool of American imperialism.

Chinese military planners also would be expected to question the justification for keeping U.S. forces in Korea in the wake of any peace deal. Even some Pentagon planners are skeptical of the need if a formal peace is reached.

Still, many diplomats and analysts said they wouldn't write off a continued U.S. troop presence. Many U.S. and Asian officials who have met with North Koreans say Pyongyang views a longer-term U.S. presence as a potential counterweight to China's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might in the region.

--Evan Ramstad, Jason Leow and Sebastian Moffett contributed to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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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03, 13:57 ] 조회수 : 1449
출처 : W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