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확대기사 축소

“좌편향 판결-변론 감시” 민간조직 출범(동아일보)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거 참여 ‘사법정의 감시센터’ 5일 창립
민변 활동 대응위한 TF 운영
권오혁기자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사법정의 감시센터)가 5일 출범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열고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민간 차원의 상설 조직을 설립해 사법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주요 참여 단체로는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있다. 정기승 전 대법관, 이용우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앞으로 ‘좌편향’ 판결이나 변론 등에 대해서 △재판 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판사·검사·변호사 성향 및 이력 추적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내에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활동을 감시·대응하기 위한 ‘민변 감시단’과 ‘민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매년 ‘민변 활동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14, 16:51 ] 조회수 : 299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