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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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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 48세 김태호·특임장관에 이재오 '파격 인사'

조선닷컴
입력 : 2010.08.08 14:01 / 수정 : 2010.08.08 17:01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후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 국무총리 내정자는 올해 48세다. 이로써 지난 1971년 3공화국 당시 45세였던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11대 총리로 임명된 뒤 39년만에 40대 총리가 탄생할 전망이다.

또 정무와 대북관계 등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에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되는 등 7명의 장관이 교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신재민 문화부 제1차관, 농림부장관에는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지식경제부장관에는 이재훈 전 지경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장에는 정종수 노동부차관, 총리실장에는 임채민 지경부차관이 내정됐다.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정선태 '대일항쟁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은 이현동 국세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개각은 총리와 함께 16개 부처(특임장관 포함) 가운데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고 장관급 2명(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이 바뀌는 중폭으로 이뤄졌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내각 개편은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등을 통해 드러난 당.정.청 전반에 대한 쇄신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친(親)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 출신의 김 총리 후보자를 발탁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한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노동부 장관에 기용하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에 내정된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8명을 포함한 3기 내각은 평균 연령이 58세로 현 내각(60.4세)보다 젊어졌다. 평균 재산은 14억7000만원으로 현 내각(26억6000만원)에 비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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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무총리 내정자 김태호는 누구?

권승준 기자 virtu@chosun.com
입력 : 2010.08.08 14:00

▲ 새 국무총리 내정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 조선일보DB

8일 새 국무총리 내정자로 발탁된 김태호(48) 전 경남도지사는 사상 다섯 번째 40대 총리다. 지난 2004년 재보선에서 불과 42세의 나이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김 내정자는 경남 거창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후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지만, “농약병에 적힌 영어 정도는 읽어야 한다”는 부친의 설득에 따라 거창농고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반 친구들도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진학을 결심했다. 이후 하루 4시간씩 자며 공부해 서울대 농대에 진학한 노력파 수재다.

대학시절 부친의 친구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동영 전 의원 집에서 생활하며 정치를 접했다. 1992년 14대 총선을 앞두고 이강두 의원의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사회정책실장 등을 거쳐 경남도 의원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2002년 초선 경남도 의원 경력으로 거창군수 공천장을 받아 전국 최연소로 민선 군수에 당선됐고, 임기 2년을 남겨 놓고 다시 경남 도지사 보선 후보로 나서 당선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취임 후 경남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가 망하는 법’을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6년간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남해안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도정(都政)을 무리 없이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았다.

당 안팎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3선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지난 1월 돌연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배경을 두고 정가에서는 당권이나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이번 8·8 개각에서 경륜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둔 이명박 대통령에게 총리로 전격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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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names new prime minister

By KWANG-TAE KIM 
The Associated Press

Sunday, August 8, 2010; 6:56 AM

▲ In this Oct. 28, 2008 picture released on Sunday, Aug. 8, 2010,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right, talks with South Korean's new Prime Minister Kim Tae-ho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as named former provincial governor Kim as his new prime minister as part of a Cabinet reshuffle. (AP Photo/Yonhap) (Jo Bo-hee - AP)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named a former provincial governor as his new prime minister on Sunday as part of an extensive Cabinet reshuffle aimed at restoring public support following his party's surprise defeat in local elections.

Presidential secretary for public relations Hong Sang-pyo announced that the shake-up also included the ministers of education, knowledge economy and five other departments. It did not affect the key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defense or unification.

Kim Tae-ho, a former governor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was nominated to replace Chung Un-chan as prime minister, Hong said. The appointment is subject to parliamentary approval.

The prime minister is the nation's second-highest official, but is largely a ceremonial position with little decision-making power.

The shake-up came in response to public demands for reform, the presidential office said in a statement.

Lee's ruling party suffered a surprise defeat in mayoral and gubernatorial elections in June, though it won parliamentary by-elections in July. The elections were considered a gauge of public support for Lee's conservative government.

South Korean presidents often use personnel appointments to regain public confidence.

▲ In this undated picture released on Sunday, Aug. 8, 2010, South Korean's new Prime Minister Kim Tae-ho gestures while speaking in South Korea.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as named former provincial governor Kim as his new prime minister as part of a Cabinet reshuffle. (AP Photo/Yonhap) (AP)

Kim, 47, said he would seek national reconciliation and enhance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South Korea has been divided over a plan to move more than half of the 15 government ministries out of the capital to a nearby city.

Chung, the outgoing prime minister, led the charge to abandon the project. President Lee Myung-bak has said the plan would waste taxpayer money and create inefficiencies.


 The National Assembly rejected Lee's push in June, forcing him to start work on implementing the original plan, which proponents say would foster regional development and help solve Seoul's worsening traffic and housing problems.

Lee also replaced the ministers of culture, agriculture, health and welfare, employment and labor, and a special minister handling political affairs.

The reshuffle came amid tension with North Korea over large South Korean naval drills off the west coast, including areas near the two countries' disputed sea border.

The exercises, which end Monday, were aimed at strengthening South Korea's ability to counter any North Korean provocations following the March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that killed 46 sailors.

North Korea - which has denied involvement in the sinking - warned last week it would "counter the reckless naval firing projected by the group of traitors with strong physical retaliation" and advised civilian ships to stay away from the maritime border.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said no unusual military activity has been detected in the North.

Seoul has said it will launch more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on Aug. 16 following joint naval drills last month off South Korea's east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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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이재오 의원, 특임장관 내정

채민기 기자 chaepline@chosun.com
입력 : 2010.08.08 14:00 / 수정 : 2010.08.08 14:57

▲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이재오

이번 개각에서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이재오(65) 의원(서울 은평을)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친이(親李)계 좌장’, ‘MB의 남자’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 내정자는 지난 7·28 재보선의 승부처였던 서울 은평을에서 민주당 장상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불리한 여건에서 이 내정자는 외부의 지원 없이 사실상 ‘나홀로 선거’를 치렀다. 야권에서는 이 내정자를 ‘4대강 전도사’로 규정하고 공격했지만, 이 내정자는 이에 맞서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당선에 성공했다.

당선 후 약 열흘만에 특임장관에 내정됐다. 이 내정자의 전임인 주호영 특임장관은 취임 10개월만에 물러나게 됐다.

고등학교 국어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30여년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5차례에 걸쳐 10여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도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4∼1965년 이 대통령은 고려대(경영학과)에서, 이 내정자는 중앙대에서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처음 만났다. 각 대학의 대표급이었던 두 사람은 이후 한일회담 반대시위 참여 대학생들의 모임인 6·3 동지회 회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정계에 입문한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 내정자는 제14대 전국구 의원을 거쳐 제15대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됐던 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시 만났다. 이 내정자는 2002년 5월 한나라당 원내총무 임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 본선에서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며 이명박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이 내정자는 정권 견제론 등의 역풍을 맞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 패했다. 선거 패배 직후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약 1년간 머물렀다.

귀국 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한 행보’를 해왔던 이 내정자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에는 “점심은 5000원짜리로 먹자”고 제안했다가 “칼국수도 6000원씩 하는데 5000원짜리 점심을 먹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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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비서실장' 유정복 입각

권승준 기자 virtu@chosun.com
입력 : 2010.08.08 14:06 / 수정 : 2010.08.08 14:23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8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친박계의 핵심으로 알려진 재선의원이다.

유 내정자는 인천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관료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지난 1998년 민선 김포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며 밑바닥부터 지방 행정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경기도 김포에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이후에도 박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친박계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세종시 정국 때에는 지역구가 수도권임에도 대외적으로 원안추진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등 친박계의 세종시 문제 정면대응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친박계가 중심이 된 의원모임인 ‘선진사회포럼’을 이끌고 있다.

유 내정자는 친이계 측에서도 “친박계 인사 중 합리적”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이번 발탁을 두고 친박계를 배려한 무난한 입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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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겪은 외교·안보팀 장관들 모두 유임

조선닷컴
입력 : 2010.08.08 15:31
 
8일 발표된 개각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부처 수장은 모두 유임됐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은 되레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을 요구했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안보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인해 관가에
선 개각 발표 직전까지 1∼2명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지난달 말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 외교안보팀은 모두 유임된 데 이어 8일 개각에서도 외교통상·통일·국방 장관은 유임돼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은 앞으로도 일관성을 유지하게 됐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강조

세 장관의 유임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기조를 당분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 등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대남 강경책을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북한과 야당은 최근까지 세 장관을 남북관계를 파탄 냈다고 비난수위를 높여왔다. 따라서 ‘교체카드’가 자칫 북한에 대북정책을 바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추가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조치를 완화할 여지는 적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계속 촉구하고 지난 5월24일 발표한 교역중단과 서해 훈련 등의 군사적·비군사적 제재를 흔들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성의를 보여야만 경제지원과 대화에 나선다는 ‘비핵개방 3000’의 원칙도 변함없이 내세우는 한편,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굳건한 공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천안함 처리에 대한 평가 긍정적

유명환 장관은 ‘롱 런’길에 확실히 들어섰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장수장관’ 가운데 유임된 사람은 유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세 사람 뿐이다.
유 장관의 재임기간은 2년6개월로, 최소한 연말까지 개각요인이 없다고 본다면 3년 이상의 재임도 가능하다.

역대 35명의 외교장관 가운데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6명뿐이다. 3대 변영태(4년3개월), 4대 조정환(3년), 14대 최규하(4년), 15대 김용식(3년6개월), 16대 김동조(3년), 17대 박동진(4년9개월) 장관이다. 1980년 9월 박동진 장관이 물러난 이후 30년간 3년 이상 재직한 외교장관은 아직 없다. 2000년대 들어서는 33대 반기문 외교장관이 2년10개월로 가장 오랜 기간 재임했다.

유 장관의 ‘장수(長壽) 비결’은 외교라는 복잡다기한 영역 속에서 ‘중심’을 잡고 안정감 있게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펴나가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과 천안함 사건 등 민감한 외교적 난제를 맞아 현 정부의 외교노선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도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가는 경륜과 외교적 숙련도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흐름 속에서 사상 첫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천안함 후속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국제사회를 향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유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11월의 G20(주요 20개국) 성공개최와 대북 금융제재, 대이란 제재 등 앞으로 산적해있는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 유 장관의 역할이 긴요한 점도 유임의 배경이 됐다.

물론 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파문, 독도표기 파문 등으로 숱한 위기를 겪어왔다. 최근에는 “친북 젊은이는 차라리 북한에 가라”는 베트남 하노이 발언으로 인해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천안함 파고’ 넘은 김 국방

김태영 국방장관이 유임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이 천안함 후속조치를 무리 없이 추진해왔고,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연기 등 현안을 챙길 적임자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김 장관은 천안함 이후 흐트러진 군을 수습하고 대북 군사적 조치 등 후속 대책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면서 “올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등의 현안을 연속성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바 있지만, 당시 교체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선 이미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해, 장관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통일라인이 이번 개각에서 자리를 지킨 것도 김 장관의 유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 당국이 천안함 징계위원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 대한 유임이 결정돼, 천안함 사건과 사후대처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 6월10일 천안함 감사를 통해 군 고위 간부 25명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김태영 장관에게 통보했지만 아직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박근혜측-동교동계, ‘물밑접촉설’ 전면 부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동교동계가 차기 대권을 겨냥해 최근 측근들을 통해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한 주간지가 9일 보도했으나 양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주간조선'은 이날 "박 전 대표의 `입'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최측근인 B씨가 대리인으로 나서 물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간조선은 "이들이 주로 영호남 대화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내 비주류가 된 뒤부터 세력이 약화된 박 전 대표측이 외연 확장의 첫번째 파트너로 전통적 호남세력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전 대표측과 동교동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이정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완벽한 소설"라고 부인했다.

동교동계 대변인격인 장성민 전 의원도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동교동계는 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살려 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권 전 고문측은 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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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리 다 설명했는데…" 당혹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입력 : 2010.08.10 03:02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유정복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한 과정에 대해 한나라당 친박(親朴) 진영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일자 당혹스러워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친박 진영에서 '박 전 대표가 대통령과 만날 필요가 있느냐'는 말까지 한다는 보도를 보고 좀 의아했다"며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너무 센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선 전날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직후 "개각의 의미와 전반적인 틀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사전에 예의를 갖춰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설명을 드렸다"며 "과정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사전 양해 없이 유 의원이 입각했겠는가"라고 했다. 특히 박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써왔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정진석 정무수석 라인에서 그런 문제를 '상식에 어긋나게' 했겠느냐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김태호 총리 내정자도 친박계로 분류되던 인물"이라며 "대통령도 김 내정자를 친박계로 알면서도 기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2004년 경남지사 재·보선과 2006년 지방선거 때 박 전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받았으며, 올 초에 경남지사 불출마 선언을 할 때는 친박계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할 정도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는 친박 진영의 반발에 대응을 피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우리도 아무 말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대응하면 오히려 그것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박근혜 죽이기냐"… 親朴은 부글부글

"김태호를 대항마로 이재오를 조련사로 박 前대표 압박"
"유정복 의원 입각도 하루전 연락… 밀어붙여"… 박 前대표는 침묵

친박(親朴)계가 뿔 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단행한 개각이 '박근혜 죽이기' 의도를 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 대다수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박 전 대표의 차기 대권 경쟁 대항마로 내세우고,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조련사로 배치해 박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이번 개각에 담겼다"며 9일 본격적인 반발에 나섰다.

▲ 친박 핵심 뽑아내기? 박근혜(사진 왼쪽)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 대표 시절인 2005년 12월 당시 비서실장이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찬 기자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김태호 총리, 이재오 장관은 이 대통령이 내 뜻대로 앞으로의 정국과 차기 대권구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친위 세력들을 배치하고 박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구상찬 의원도 "박 전 대표에게 순탄하게 대권 후보 자리를 넘겨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대표 경선 전당대회 표결결과를 보면 당내 주류 대 비주류의 세력 분포는 7대3 정도인데,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까지 박 전 대표에게 맞붙을 만한 후보군을 양성하면 충분히 주류측이 박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40대의 자수성가형 전직 지사 출신 총리 내정자를 발탁했고, 중앙정치에 취약한 부분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4선 관록의 이재오 장관 내정자가 '지도'하는 식으로 정리했다는 관측이다.

일부 친박계는 이재오 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표의 소신은 '대통령 중임제'인데, 주류측이 '권력 분산형 권력구조'를 매개로 강력한 대권 주자인 박 전 대표를 배제하고 야당과 손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朴의 대항마로? 박근혜(사진 왼쪽)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있던 2004년 5월 당시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손을 잡고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김용우 기자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유정복 의원의 입각에 대한 반응도 썩 좋지 않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하루 전에야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끔 (청와대측이) 밀어붙인 것은 당 화합을 위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며 "내각 추천 과정에서 반성할 점은 없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친박 핵심 뽑아내기 아니냐"는 격한 반응까지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안상수 당 대표의 제안으로 진행 중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의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박 전 대표는 개각에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초 최경환 의원이 입각할 때와 지금의 박 전 대표 반응은 전혀 다르다. 당시 박 전 대표는 10일 전쯤인 8월 말에 "조만간 좋은 일 있을 거예요"라고 최 의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측의 분명한 언질이 당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박 전 대표가 침묵하는 것은 그 정도의 교감이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친박계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박 전 대표가 이제는 뭔가 결심해야 한다"며 "박 전 대표도 정치적 행동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윤정호 기자 jhyoon@chosun.com
입력 : 2010.08.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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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거절하면 朴 前대표에 더 부담될 것 같았다"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입력 : 2010.08.10 03:02
 
"장관직 제의를 거절했을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받게 될 오해나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친박계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내정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9일 자신의 입각에 대해 친박계 내부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고는 입각을 제안받게 된 과정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개각 발표 하루 전날인 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유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의 정치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고사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오전 임 실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전날엔 개각 시점에 대해 설명이 없었는데, 발표날 아침 전화를 걸어와 오후에 개각을 한다고 하더라. 임 실장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진정성을 봐 달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해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각 발표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입각 제안을 내 개인문제로만 볼 수 없었다. 저쪽에선 계속 소통·화합을 말하는데, 내가 계속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 자칫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제안이나 개각을 '비토'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였다"며 "만약 내가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면 '국정 파열' 등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의 부정적인 문제만 증폭됐을 것이다. 박 전 대표를 '나쁜 결과 만드는 진원지'로 만들 순 없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박 전 대표가 청와대의 장관직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유 의원은 "내가 장관 자리에 연연해서 하겠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두 분 간의 좀 더 좋은 관계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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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김대중 자서전'과 언론사 세무조사

조선·동아 세무조사로 권·언 유착 정리?
조선·동아가 DJ와 유착 거부해 조사당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안다

▲ 김대중 고문

우리나라에서 자서전(自敍傳)은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 대체로 자서전이란 것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잘된 것'만 주로 쓰고 '잘못된 것'은 그냥 덮어버리는 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시대적 객관적 의식보다는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상황에 머무는 것인 만큼 그렇고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루소의 '참회록'처럼 적나라한 자기 내면의 토로나 성찰로 이뤄진 것이라면 몰라도 자서전은 말 그대로 '자기 이야기'일 뿐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고인 '김대중 자서전'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는 책을 읽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봤고 동시대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오로지 그의 안목과 덕목과 인간성 그리고 가치관의 소산일 뿐이다. 다만 자서전 내용에 어떤 견해차를 넘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이 그의 작고로 인해 그냥 덮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중의 하나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두 신문 종사자가 최대의 피해자로 남은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2001년)에 관한 부분이다. 김대중 자서전은 2권 432쪽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언론사의 광범위한 탈세 관행과 언론사 사주(社主)의 불법·편법을 동원한 치부행위가 드러났다. (중략) 언론사 세무조사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세무조사 결과는 그동안 언론이 권력과 야합했음의 증거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동아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세무조사는 두 신문이 DJ 권력과 야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해진 '보복'이었다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 인식이다. 우리가 그의 대북정책에 협조적이었다면 세무조사 같은 것은 아예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김 전 대통령은 98년 대통령이 된 후 여러 차례 조선일보 경영진과 나를 포함한 필진 등을 접촉하면서 그의 햇볕정책에 동조할 것을 종용했었다. 그가 평양을 방문해 6·15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그의 관심사는 온통 '김정일의 답방'에 쏠려 있었다. DJ는 외교적 관례를 깨고 본인이 직접 나서 김정일 답방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5~6회에 걸쳐 거듭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사설과 기고문 등을 통해 김정일의 서울 답방 조건으로 6·25 전쟁, KAL기 폭파, 아웅산 사건 등에 대한 사과를 주장하자 그는 강경으로 돌아섰다.

세무조사 결과 검찰에 고발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첫 공판에서 법정진술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이전부터 대북문제를 포함해 비판적인 조선일보의 사설, 기명 칼럼에 대한 (DJ의) 불만들이 여러 경로로 나에게 전달됐다. 세무조사 이후에는 그런 사설과 칼럼을 쓴 분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도 있었으나 거부했다. (나는) 그때 이미 감옥 갈 것을 각오했다"고 말하고 '정치권력의 비겁하고 교활한 보복'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DJ 정권은 탈세조사를 명분으로 조선일보를 이 잡듯이 뒤졌다. 국세청은 조선일보 관련 인사 256명의 계좌를 뒤졌고 현금과 수표 유·출입을 추적한 계좌만 3067개에 달했다. 조사받은 거래 건수는 1만9811건이었다. 당시 DJ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면 조선일보가 손을 들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굽히지 않자 DJ도 어쩔 수 없이 사주 구속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조선일보가 필진 3명만 잘랐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김대중 자서전은 단지 '잘한 것', '긍정적인 것'을 기록하고 '불편했던 것'은 외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까지 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적어도 내가 아는 DJ 정권의 주요인사, 당시 청와대 측근을 막론하고 조선·동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DJ대북정책을 둘러싼 견해차이와 비판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정치권·금융권에 있는 사람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당시 국세청장까지 괴로운 나머지 DJ의 요구 들어주면 끝날 일이라면서 조선일보의 항복을 종용했었다. 결국 DJ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언론과 권력의 유착관계'로 몰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만일에 김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대북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소명의식을 강조하고 이를 따라주지 않은 일부 언론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고백했더라면 우리는 비록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 동기만은 이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퇴임해서도, 퇴임 1주년을 회고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또 그 이후 개별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세무조사와 구속에 대해 단 한마디의 '미안함'도 비친 적이 없다. 미안해하기는커녕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니….

김대중 고문
입력 : 2010.08.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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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세계 유일의 폭행국'

최유식 베이징 특파원 finder@chosun.com
입력 : 2010.08.08 23:30

▲ 최유식 베이징 특파원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는 한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취재차 만난 베이징의 한 신에너지산업 관련 펀드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1963년생으로 베이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개혁·개방 초기 중국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체제개혁위원회라는 기관에 근무한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지방 도시 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가 한국산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생각한 데는 1990년대 초반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노사 관계 행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젊은 나이의 치기(稚氣)일 수도 있고,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일 수도 있지만, 중국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했다, 임금을 체불당했다는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산 제품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최근 한국 기업인을 자주 만나면서 이런 선입견이 많이 깨졌다고 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인건비 수준은 한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오랜 사회주의 관습에 젖어 비효율적이고 책임감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했다. 일에 익숙해질 정도가 되면 월급 조금 더 준다는 다른 업체로 빠져나가 버리는 중국인 근로자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때때로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타나 욕설, 모욕 등으로 표출되곤 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선진국 기업인이 종업원을 구타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먹는 한국계 악덕 중소기업주도 없지 않았다.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중소기업은 한국의 고임금을 못 버텨낸 영세한 곳이 많았다. 일부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금부터 체불하고, 막대한 임금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한 곳도 없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상하이(上海)에서 우리 정부기관 관계자로부터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 한국 기업의 노사 관계 실태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창피해서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중국 근로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인 관리자가 일을 못한다고 정강이를 걷어차 큰 모욕감을 느꼈다" "회사 사정 안 좋다고 월급 지급을 2~3개월씩 미룬 적이 있다"는 등의 답변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 5~6년 사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고용 형태는 크게 달라졌다. 상당수 기업들이 근로자와 직접 접하는 현장 관리자를 기존의 한국 주재원에서 중국인으로 대체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인 임원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인 신입사원을 한국 본사에 보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노사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라는 점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와중에 지난달 말 중국 남부의 제조업 도시인 둥관(東莞)에서 한 중소기업의 한국인 관리자가 중국인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해 공장 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일부는 가두로 진출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은 400~500개에 이른다는 현지 한국 기업들이다.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을 일 못한다고 때리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쓸까 걱정이다.


http://www.law717.org
[ 2010-08-13, 01:53 ] 조회수 : 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