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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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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정밀타격, 공중급유, 사이버戰… 규모·강도 예상 뛰어넘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입력 : 2010.07.21 02:59

韓·美 국방, 육해공 입체 연합훈련 실시키로
韓·美 군사 역량 과시… 北 수뇌부에 경고 메시지
"中 눈치본다" 비판 의식, 상당수 훈련 언론에 공개

2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1일 열리는 사상 첫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된 양국 군의 훈련 계획은 규모와 유형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다. 한·미는 수상(水上)은 물론 공중·수중·지상에서 입체적 연합훈련을 벌이기로 했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를 중심으로 미 항모 전단(戰團) 등 각종 함정 20여척이 참가하는 대(對)잠수함 훈련은 이미 알려졌던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해 정밀타격 훈련을 벌이는 것을 비롯, 공중급유 훈련, 미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하는 사이버전 훈련, 미 해병대 훈련, 북 특수부대 침투 대비 훈련 등은 강도(强度)가 알려진 것보다 높거나 처음으로 이날 공개된 것이다.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1만4000t급)의 훈련 참가도 처음 공개됐다.


특히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부터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배치되는 F-22의 정밀타격 훈련은 김정일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인 F-22는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가진 평양에 있는 김정일 집무실 등 북 지휘시설을 비롯, 핵시설·미사일 기지·잠수함 기지·공군 기지 등 북한의 전략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잠수함(정)을 동원해 우리 함정을 다시 공격한다면 발진(發進)한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데에도 F-22가 사용될 수 있다. F-22는 강원도의 한 훈련장에서 가상 북한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F-22의 훈련 참가는 중국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목이다.

한반도 내에서의 공중급유 훈련도 이례적인 일이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폭탄 탑재량이 많아지고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이 또한 유사시 북한 지역에 대한 타격능력을 크게 높여주는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사이버전 훈련도 눈길을 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이번 훈련은 구체적인 동맹의 방위능력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의 방어를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훈련 명칭이나 훈련의 언론공개 수준에서도 양국의 의지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양국군은 이번 훈련에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F-22 전투기와 동해상 항모 훈련을 비롯, 상당수 훈련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어제 게이츠 장관과 함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한 뒤 훈련계획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훈련 장소를 동해로 옮기고 훈련규모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양국은 이를 의식한 듯 동·서해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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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대규모 연합훈련(훈련명:불굴의 의지) 일요일부터 동해서 실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동두천(캠프 케이시)=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입력 : 2010.07.21 02:59

F―22 참가… 9월엔 서해 훈련 美 국무·국방 오늘 DMZ 방문

한·미 양국은 20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미 항공모함과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군당국은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와 우리 해군의 대형상륙함 '독도함'(1만4000t급)을 비롯, 20여척의 함정과 F-22 4대 등 양국의 전투기 200여대, 8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직접 대응해 이번처럼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것도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 韓美국방장관, 미소 뒤에 '불굴의 의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두번째 줄 왼쪽)이 김태영 국방장관(두번째 줄 오른쪽)과 나란히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강도 높은 공중·지상·수중 연합 훈련을 벌여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뉴시스

양국은 이번에 미국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참가한 가운데 네트워크 방어전(사이버전), 공중급유 및 실무장 합동타격(공군), 연료 공급 및 지휘통제(해병대), 대잠 훈련(해군)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어 오는 9월 초 서해상에 대규모 한ㆍ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 앞으로 수개월 동안 동ㆍ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Gates)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ㆍ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이에 앞서 동두천의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를 방문해, "21일 힐러리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과 함께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DMZ를 방문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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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수십년 동안 해온 훈련… 한 나라서 3박 4일 보낸건 처음"

동두천(캠프 케이시)=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입력 : 2010.07.21 02:59

게이츠 장관 일문일답

로버트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은 20일 동두천에 위치한 미 캠프 케이시에서 주한미군과 카투사 장병들을 상대로 연설을 한 후 워싱턴 DC에서부터 동행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공직 생활 중 3박 4일을 한 나라에서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참석차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20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당신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DMZ 동반 방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DMZ에서 근무하는 한국군과 미군 등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려고 한다. 또 이것은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천안함사태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군사적 상황의) 휘발성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연대(solidarity)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확산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DMZ에서 일정은 어떻게 되나.

"DMZ와 그 시설을 둘러보고 근무하는 남녀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훈련은 한국 근해(近海)에서 실시되는 것이지 중국 근처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 십년 동안 해온 훈련과 같다. 우리는 서해와 동해에서 실시했다. 훈련이 중국에 전혀 도발적인 것이 아니다."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동해로 가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2+2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번 훈련이 바로 동해와 서해에서 모두 실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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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2+2 회의'] [美, 독자적 추가 금융제재 '초강수'] 해외 北자산·현금흐름 더 묶고 끊고… 여행금지 조치까지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입력 : 2010.07.22 02:59

무기·위폐·마약·담배 등 불법 '돈줄' 원천봉쇄해 北지도부 조이려는 구상

21일 한·미(韓·美) '2+2(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미국은 천안함 후속 대응 조치로 북한을 연명(延命)시키고 있는 불법적인 현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칼'을 꺼내 들었다. 한·미는 25일부터 열리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금융 제재라는 실질적 카드로 북한에 반드시 천안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추가 금융 제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취할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식과 대상에 대해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핵 확산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사상 처음 열린 한·미‘2+2’회의를 마친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들이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만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이 대통령, 유명환 외교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연합뉴스

그는 "몇년 전 우리는 BDA(방코델타아시아)사건을 통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고 했다. BDA방식이란 2005년 북한이 위조지폐와 불법 자금을 세탁하던 마카오 소재 BDA은행을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를 말한다. 이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BDA와의 금융거래를 기피해 은행 기능이 마비됐고 북한 자금 2500만달러도 동결됐다. 북한은 당시 "피가 얼어붙는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천안함 격침 이후 자신들의 거미줄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100% 가동하고 있지 않았던 북한의 위조지폐, 마약, 담배 그리고 불법적 무기 거래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적용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기존 유엔 결의 이행 강화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도출했던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강화 원칙도 천명했다.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의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금융 및 경제 제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무기의 불법 거래를 시도해왔지만 미국은 기존 결의들의 이행 고삐를 우방과 함께 더욱 조임으로써 미국의 독자 제재 효과를 배가시킬 방침이다.

◆핵 관련자 여행 금지, 외교관 면책 제외

클린턴 장관은 또 "현재 안보리 결의에 지정된 것처럼 핵확산 관련자들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은 외교 면책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대북 결의에서도 핵무기 개발과 거래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인사들을 적시하진 않았다. 이번에는 여행 금지 대상이 되는 인사들을 발표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또 북한에는 외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론 해외에서 무기 거래는 물론 위조지폐나 마약, 담배 등 '외화벌이' 활동에 동원된 외교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실제 적발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치품 유입도 차단

클린턴 장관은 "무기와 사치품 관련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도 했다. 사치품을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이 북한에선 지도부 소수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치 또한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추가 제재 실행을 위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한국에 보내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금융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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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2+2 회의'] "北 천안함 책임지는 조치 없어… 6자회담 할 때 아니다"

이용수 기자 hejsue@chosun.com
입력 : 2010.07.22 02:59

韓美 외교 수장 한목소리… 여전히 도발적이고 호전적, 대화보다는 제재 계속할 때

"일부에서 얘기하는 천안함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6자회담 재개를 아직까지는 추구하고 있지 않다."(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한·미 양국은 21일 열린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천안함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9일 천안함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이후 북한이 천안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공세를 펴자, 일각에선 "한·미도 천안함 제재 국면을 마무리할 출구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 GP 방문한 클린턴과 게이츠… 방한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왼쪽)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21일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판문점 오울렛초소(241GP)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한·미 외교 수장은 이날 북한의 태도 변화없이 6자회담 재개나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한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우리가 본 바로는 북한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은 없다. 천안함 공격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조치도 없다"고 해 당분간 6자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유명환 장관도 "북한은 지금까지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해오다 별안간에 6자회담을 거론했다"면서 "현재로서는 5·24 조치, 즉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조치는 계속돼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2 회의 하루 전인 20일 서울에서 만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커트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이 먼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 변화와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제재와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북한이 천안함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대화 공세를 펴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한·미가 6자회담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북한에 선택의 여지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출구를 조금 열어줬어도 북한은 아직 천안함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를 할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 6자 회담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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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비밀계좌 200개 정밀추적 중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입력 : 2010.07.23 03:04 / 수정 : 2010.07.23 06:08

"무기·마약·위폐·가짜담배 밀매에 쓰인 中·러시아·동유럽 계좌 있다"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 강화'와 관련, 핵 개발과 마약·위조지폐 등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해외 계좌 200여개를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이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 마약·위조지폐·가짜담배·무기수출 등에 이용됐다는 첩보가 입수된 북한 계좌 200여개를 추적 중"이라며 "여기에는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과 아프리카 금융기관의 계좌도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룩셈부르크·리히텐슈타인 등에 40억달러 이상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도 미국의 추적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 베트남 ARF 참석한 클린턴 "북한의 對미얀마 무기수출 우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클린턴은 이날 팜자 끼엠 베트남 외무장관과 만나 북한의 대(對)미얀마 무기 수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AFP 연합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계좌 추적은 불법 거래로 벌어들인 북한 자금을 러시아 마피아가 '돈세탁'을 해주고 있다는 첩보와 관련 있다. 북한은 김정일 등 지도부의 실명(實名)이나 북한 기관 명의로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 마피아의 도움을 받아 돈세탁을 하거나 비밀계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작년 8월 초 필립 골드버그(Goldberg) 당시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러시아를 방문해 알렉세이 보로다보킨 외무차관에게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마피아의 단속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프리카 계좌의 경우,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상아 밀수와 무기 판매 등으로 상당한 외화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소식통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에 무기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중남미에는 공기부양정·순찰정 등 소형 함정과 레이더 등 공군 장비를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와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BDA처럼 미 재무부 관보(官報)에 '돈세탁 우려 은행'이라고 공개해 금융기관 한 곳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보다, 핵 개발이나 불법 거래 등에 직접 연루된 북한 계좌들을 찾아내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정밀 폭격) 방식의 금융제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소식통은 "제재 대상으로 삼는 특정 기업체나 개인에게 정확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BDA 때처럼 특정 은행 1~2곳을 공개적으로 제재하면 북한이 '정상적인 무역금융까지 막아 주민들이 고통받는다'고 반발할 빌미를 줄 수 있지만, 불법 증거가 명백한 계좌만 끊으면 북한도 할 말이 없게 된다.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이 아닌 "북한 지도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CNN은 이날 "5000명의 북한 엘리트들을 타깃으로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한 생활을 영위해온 그들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미국이 BDA 때와 달리 북한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여지를 안 주면서 북한 지도부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은행을 지목하는 대신 북한과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미국과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의 포괄적 제재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은행들은 '돈세탁 우려 대상'에 오르지 않으려고 북한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스스로 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BDA 이후 기존 해외계좌를 차명(借名)으로 바꾸거나 여러 개로 쪼개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시스템상 완전히 숨기는 것은 어렵다"(안보부서 당국자)는 분석이다.

미국의 북한 계좌 추적과 관련, 우리 정부도 불법 거래 등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 계좌 10~20여개의 정보를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사업을 하는 일부 기업들과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계좌 중 군부나 당 39호실(김정일 통치자금 관리)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계좌 정보를 한·미 정보 공조차원에서 미측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중국이 대규모로 북한을 지원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2005년 BDA 당시 북한이 "피가 얼어붙는다"고 호소했던 걸 보면 여전히 금융제재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식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음은 The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U.S. announces new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Craig Whitlock and Karen DeYoung
Washington Post Staff Writers
Wednesday, July 21, 2010; 8:58 AM

SEOUL -- Searching for new ways to punish North Korea after blaming it for sinking a South Korean warship in March, the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d Wednesday that it will strengthen existing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impose new restrictions on its weapons trade and trafficking in counterfeit currency and luxury goods.

This Story

▲ Clinton announces new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announced that it will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nd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toured South Korea.

Administration officials traveling here with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nd Defense Secretary Robert M. Gates offered few details of what seemed a hastily put-together addition to other warnings and measures of displeasure already announced. On Tuesda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aid they would hold "large scale" military exercises in an attempt to deter further hostile acts by North Korea.

On an unprecedented joint visit Wednesday to the Demilitarized Zone that divides the two Koreas, Clinton and Gates marke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Clinton said that as she gazed through binoculars across the most heavily guarded border in the world, delineated by razor wire and land mines, "it struck me that although it may be a thin line, these two places are worlds apart."

Gates was making his third trip to the DMZ; Clinton had never been there. The defense secretary said his last visit was 20 years ago, when he was director of the CIA.

"It is stunning how little has changed up there and yet how much South Korea continues to grow and prosper," Gates said, standing with Clinton in the rain outside a small United Nations building that straddles the border. "The North, by contrast, stagnates in isolation and deprivation. And, as we saw with the sinking of the Cheonan, it continues its history of unpredictable and, at times, provocative behavior."

Clinton and Gates later laid a wreath at the Korean War memorial and met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They were to meet Wednesday night with President Lee Myung-bak. Along with a visit to Seoul by Adm. Mike Mullen, the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the meetings and events were intended to send a clear message of strong U.S.-South Korean relations at a time of heightened tensions in the region.

That volatility has worsened since the Cheonan, a South Korean frigate, sank in what an international team of investigators later determined was a torpedo attack.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arged the attack, which killed 46 sailors, came from a North Korean vessel. The North has denied responsibility.

About 8,000 U.S. and South Korean forces will participate in the war games due to start Sunday in the Sea of Japan. The first stage of the exercises will last four days and include about 200 aircraft and 18 ships, including the USS George Washington, a 97,000-ton aircraft carrier.

"We fully expect this will send a strong signal to Pyongyang and Kim Jong Il," said Adm. Robert Willard, commander of U.S. forces in the Pacific, referring to the North Korean capital and its mercurial leader.

Washington and Seoul have been mulling over the exercises for months. But officials in both capitals said they decided to wait for the outcome of an international probe into the cause of the Cheonan's sinking, as well as a review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fter weeks of diplomatic maneuvering,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condemned the attack on July 9 but did not directly blame North Korea because of opposition from China, Pyongyang's primary benefactor.

U.S. officials said subsequent exercises would take place over several months and that at least some would be held in international waters in the Yellow Sea, closer to China. They did not give details. China has vehemently opposed the exercises, calling them "provocative."

In Washington, President Obama's nominee fo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arned of "a dangerous new period" in U.S.-North Korea relations, raising the possibility of an attack on South Korea. At his confirmation hearing, retired Lt. Gen. James R. Clapper Jr. told senators that the North may "once again attempt to advance its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goals through direct attacks" on the South.

The fighting in the Korean War ended in an armistice in 1953; technically, both countries remain at war. U.S. troops have been stationed on the peninsula since, including 28,500 today. Those troop levels are expected to remain consistent for year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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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nd Washington have also agreed, in response to the sinking, that U.S. commanders will re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ir joint military forces in South Korea, in the event of a new war, until at least December 2015. Previously, the U.S. military was scheduled to hand over operational command in 2012.

Officials from both countries said they had been considering the delay before the Cheonan sinking, but that recent concerns about North Korea cinched the decision.

North Korea is already the most isolated country in the world, with heavy U.S. and United Nations restrictions against financial and military dealings with it, and it was unclear what effect the newly announced sanctions measures would hav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told reporters traveling with Clinton that they were still examining new types of sanctions. They said they were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illegal trade in counterfeit cigarettes, liquors and "exotic foods" that provide a lucrative source of income for the North Korean elite. The chief U.S. diplomat is on a weeklong trip that has taken her to Pakistan and Afghanistan, and will end Friday at a conference for Asian nations in Vietnam.

At a news conference with Gates and South Korea's defense and foreign ministers, Clinton said the goal of the sanctions was to "target [North Korea's] leadership, to target their assets."

The officials said they would also seek to further tighten North Korean dealings with international banks, using the banks' fear of "reputational risks" as well as specific measures that would cut them off from U.S. financial institutions. The administration will also seek to expand the list of North Korean entities and individuals subject to asset freezes and travel restrictions under existing United Nations sanctions.

Clinton said her special adviser for arms control, Robert Einhorn, would coordinate U.S. efforts and would travel to the region "to consult on sanctions implement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She also sai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push for greater international emphasis "on North Korea's repeated abuse of its diplomatic privileges in order to engage" in banned activities.

Sweden recently arrested two North Korean diplomats accused of trafficking in counterfeit cigarettes.

The pledge to impose harsher sanctions on North Korea follows the administration's push for more international restrictions on Iran, which has similarly resisted an invitation to alter its behavior in exchange for reinteg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Clinton said, "we have made clear that there is a path open to [North Korea] to achieve the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spect it seeks. North Korea can cease its provocative behavior, halt its threats and belligerence towards its neighbors, take irreversible steps to fulfill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If North Korea chooses that path, sanctions will be lifted, energy and other economic assistance will be provided,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ll be normalized, and the current armistice on the peninsula will be replaced by a permanent peace agreement," Clinton said.

Asked whether suspended six-party talks over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other issues could be resumed if North Korea would admit responsibility for the Cheonan sinking and apologize, Clinton said that talks "are not something we are looking at yet. . . . We expect to see North Korea" not only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sinking, but also take "irreversible steps" to stop its weapons program.

Opinions might change "if we all concluded there was a very promising effort" on North Korea's part to change its ways, Clinton said. But "to date, we have seen nothing."

Gates, who spoke at the same news conference, said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ere "taking steps . . . to demonstrate" their "determination not to be intimidated."

Although China could not be persuaded to support a U.N. statement directly blaming North Korea for the Cheonan sinking, Gates said, "it was important that China voted for" a lesser statement that condemned the act without assigning blame. That resolution passed unanimously.

While China has taken a number of "worrying" recent actions, Gates said, "I remain open to rebuilding and strengthening the military-to-military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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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9, 00:49 ] 조회수 : 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