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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6·25 전쟁 60주년] [李대통령에 감사패 받은 참전용사들] 끝내 울어버린 '푸른눈'의 용사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입력 : 2010.06.26 02:55 / 수정 : 2010.06.26 14:34

"한국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내 희생 헛되지 않다는걸 보여주기 때문에…"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은 2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비롯, 국내외에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6·25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감사합니다!" 이날 오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기념식이 열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참석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국내외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이벤트였다. 앞서 이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참전 21개국 대표와 국군 참전용사 대표 1명 등 2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당신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영원한 믿음과 우정을 약속합니다. Thank you'라는 문구가 담겼다.

▲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6·25전쟁 60주년 행사’에 초청받은 한 참전 용사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감격에 겨운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이날 미국 대표로 감사패를 받은 윌리엄 맥스웨인(William F. Mac Swain·80) 미 한국전참전협회 회장은 "오늘 행사장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 영광스러웠다"며 "이런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기쁨 이상의 격앙된 느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많이 사랑하고 알리겠다"고 말했다. 맥스웨인 회장은 6·25전쟁에 미 45사단 179연대 주임상사로 참전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인 슈루더 코넬리스(Schreuders Leendert Cornelis·87)씨는 "전쟁 때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나라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한국전 참전에 대해 자랑스럽고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감사패를 받은 유엔 참전국 및 국군 대표의 좌석을 주요 인사들과 함께 단상에 배치하는 배려를 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일부 참전용사들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국내외 참전용사에 감사패…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6·25전쟁 60주년 행사'에서 유엔군 및 국군 참전용사 대표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전달한 감사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감사패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것" 이라고 썼다.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font>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을 비롯, 3부 요인과 정당대표, 중앙보훈단체장, 국무위원, 6·25전쟁 참전유공자, 유엔군 참전용사, 참전국 주한 외교단, 참전국 언론인, 학생, 인터넷으로 신청한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6·25전쟁 기념행사 참석은 지난 2000년 50주년 행사 이후 10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참전용사 30만명에게도 '감사 편지(Thank-You Letter)'를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참전용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국민들은 조국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흘린 참전용사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선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는 당신들이 긍지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민 전체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따뜻한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서리시에 살고 있는 6·25전쟁 참전용사 아더 모울더(77)씨는 이날 보훈처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보낸 감사액자와 이 대통령이 보낸 서한을 기념행사 취재차 현지를 방문한 국방부 공동취재단에게 보여주며 활짝 웃었다. 오른쪽 팔에 아직도 수류탄 파편이 박혀 있는 그는 "한국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나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李대통령, 靑수석 개편-개각 언제쯤 할까

연합뉴스
입력 : 2010.06.23 16:50

이르면 내달초 대통령실장 임명.靑 참모진 개편예상
개각, 7.28 재보선 이후 관측 무게..중폭 이상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초순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예정된 북중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을 먼저 개편하고 7.28 재보선이 끝난 뒤 개각을 한다는 시나리오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순방 전에는 인사가 없을 것”이라며 “순방도 끝나고 월드컵도 폐막하는 7월3일 이후 청와대 참모들을 내각보다 먼저 바꾸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중폭 이상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세대교체와 쇄신의 의미를 담은 인사가 될 것임을 시사한 만큼 젊고 신선한 인물들이 대거 참모로 기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인 셈이다.

특히 50대말에서 60대였던 대통령실장의 연령대도 50대 초.중반으로 확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장 후보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석채 KT 회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백용호 국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같은 6.3세대인 중진 김덕룡 국민통합특보를 비롯,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실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청와대 수석으로는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해진 코레일 감사 등의 영입이 거론되고 있으며, 비서관급에서는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성권 코트라 감사 등의 기용설이 나온다.

개각의 경우 ‘세종시 총리’로 불려온 정운찬 총리의 거취가 가장 주목된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만큼 정 총리가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이나 지방선거 패배가 정 총리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임을 예상하는 관측도 의외로 많다.

그럼에도 굳이 정 총리가 교체된다면 후임에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이석채 KT 회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강현욱 새만금코리아 이사장,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권내 계파간 화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친박 인사의 총리 기용설도 나오고, 탕평 인사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현역 의원들의 입각설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캠프’ 대변인 출신인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했던 나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당 대변인 출신의 조윤선 의원도 입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의 교과부 장관 기용설도 돌고 있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내각에서 중용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중에 < 최대권 前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그 자체보다
더한 당혹감__좌절감__자괴감을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킨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시민없는 시민단체”

특정 명망가 중심의 지배구조와 일반 회원이 핵심활동가 견제할 장치 없어

“참여연대는 2006년까지 전체 임원들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6%(44명)에 불과한 ‘시민없는 시민단체’로, 2010년 현재 1만 여명이라고 알려진 회원 전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지배구조의 문제점 외에도, 일반 회원이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활동가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반박하는 의혹제기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에 대한 남남갈등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기업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참여연대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토론회에서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참여연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 토론회는 24일 오후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류 교수는 ‘천안함 용사들을 두 번 죽이는 참여연대’란 발제에서 참여연대의 지배구조가 “특정 명망가 중심의 지배구조가 공공해지면서 이들의 지배가 영속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여연대 내부의 조직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참여연대의 핵심 실무진 소수가 이번 사건과 같은 대형사고를 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참여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동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konas.net

그 근거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0년 6월9일 회의를 열어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이태호 사무처장 이외에 구갑우 평화군축센터 소장과 실무 간사 2인(김희순 및 곽혜정)”이라고 보도를 인용해 말했다.

즉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와 국방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불과 4인의 실무활동가에 의해 내려졌고, 이 문서는 바로 다음 날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채로 안보리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참여연대의 대정부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목표를 분석했는데, “2002년 효선·미순 사건과 2004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및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2006년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략 2년에 한 번씩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건의 흐름에서 항상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대안의 제시를 넘어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적 판단에 전폭적으로 개입해 유사권력화하는 모습마저 보여주었다”며 반정부단체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당시 공권력을 비판하고 조롱하던 참여연대가 지금은 서한 발송으로 인한 보수단체들의 항의 방문 때문에 경찰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진풍경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천안함 유가족들의 상처를 염려하기도 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자유민주연구학회장인 함귀용 변호사는 ‘UN 안보리 서한발송 행위의 이적성 여부 검토’란 주제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서한 내용 및 발송행위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함 변호사에 의하면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은 객관적인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하고,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여건인 ‘고의’와 관련해서도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믿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여지고, 발송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적행위 동조행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경향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강화된 입장에서 보면 ‘이적먹적’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 변호사는 “검찰이 이번 서한 발송을 기화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이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인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안보적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친북편향적’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참여연대의 UN청원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UN 100% 활용하기’ 방침에 의해 그동안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 전교조 문제, 광우병 보도 PD사법처리건, 표현자유침해 UN특별보고관 조사를 위한 초청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선임연구관은 “참여연대가 제기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제시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UN서한사건의 폐해에 대해서도 “김정일정권의 반문명적 불법적 살인도발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 대한민국 정부와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명예와 신뢰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 평소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여론에 호소·해결하려는 사대매국행위,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건전사회질서 파괴행위, 비과학적이며 상식에 어긋나는 문맹행위”라고 규정했다.

▲ 최대권 前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최대권 前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그 자체보다 더한 당혹감__좌절감__자괴감을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킨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또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는 소행은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고, ▲집 안 싸움은 담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전통적 미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누워 침뱉기이며, ▲북한의 주장을 국제 무대에서까지 대변하는 듯해서, 그들(참여연대)을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공동체(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참여연대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진주만이 기습 당했을 때나 9.11사태 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나타난 여야__좌우 대립이 미국에서 발생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국가의 위상을 격하시킨 참여연대의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일반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참여연대에도 지급되고 있다면 타당성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반해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 즉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며, “이제 우파에서도 젊은 세대의 좌파 혁명가보다 뛰어난 운동가가 나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좌파에 대응하기 위해 우파의 각성을 요구했다.ⓒkonas.net

특히 이 날은 전교조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는데, 조 의원은 “좌파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을 자양분 삼아 생명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강건한 우파,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파가 먼저 낡은 관행을 들춰내 고쳐야 하고, 공격 꺼리를 주지 않으면 좌파는 스스로 무너진다”고 우파의 혁신을 강조했다.

덧붙여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정명운동(바른 이름 붙이기)”을 주장하고, “혁신 우파, 진보 우파가 되자”고 강조했다.(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written by. 최경선
2010.06.25 06:19 입력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설입니다.

[사설]MB 정부 ‘6·15 존중’이 낳는 혼선

통일부는 그제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이행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6·15 10주년을 계기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의 사과와 핵 포기를 촉구하며 한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9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정부가 과연 6·15공동선언의 각 조항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존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지 알고 싶다.

6·15공동선언 2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다. 북한 평양방송은 2002년 1월 7일 “공동선언은 곧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이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의 연방제 통일론을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수용할 리 없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한 6·15 공동선언 1항은 북의 조국통일 3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무관치 않다. 친북세력은 이를 ‘외세 배격’으로 해석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은 6·15계기수업 때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끼리의 통일’을 강조할 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 정부의 대북 핵심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상생과 공영정신은 6·15공동선언이 아닌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라디오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체성에 입각한 국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정체성 문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수리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이 남북화해 분위기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북은 그 뒤 핵무기를 개발하고 연평, 대청해전에 이어 천안함 사태까지 일으켰다. 김정일은 답방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내용의 문제는 차치(且置)하더라도 북이 6·15공동선언을 사실상 사문서(死文書)로 취급하는 판에 우리만 신줏단지처럼 모실 이유가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해 야당과 친북단체들은 “조국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6·15선언 실천”이라며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북의 편을 들고 있다. 종북(從北)세력이야 북의 대변자라 치더라도 이 정부의 인식마저 같은 수준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 정부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판단을 해야 한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6·15선언은 이적문서다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다 완전한 표현으로 수용한 문서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6·15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날을 맞이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그 선언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헌장인양 찬양하고 있다. 6·15선언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가져온 필자는 그 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6·15선언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분석·정리해보기로 했다. 필자가 분석해본 결과, 6·15선언은 다음과 같은 2개 항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문제는 6·15선언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무시하고 통일과 협력·교류만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6·15선언에는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5개 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그중 마지막 항목은 합의의 실천을 위한 절차적 조치에 관한 항목이므로 실질적인 합의는 4개 항목이 된다. 두 김이 합의한 4개 항목 가운데 남북한의 평화정착이나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한 항목은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그 선언에서는 평화나 긴장완화가 독립적인 단어로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 선언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딱 두 번 사용되는데, 그것은 모두 통일을 수식하는 단어로만 사용되었다. 그에 반해 그 선언에서 천명된 실질적 합의사항 4개 항목 중 절반인 2 개 항목은 통일에 관한 항목이고, 나머지 2 개 항목은 협력과 교류(교환)에 관한 항목이다.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대성의 해소, 즉 평화정착이다. 그들 간의 안정된 교류·협력은 평화가 정착된 후, 적어도 적대관계의 해소과정이 분명하게 진척된 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반을 다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며 반드시 어느 일방에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거나 적대관계의 분명한 해소과정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류·협력이 지속적·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측의 적대관계가 고조될 경우 교류와 협력은 쉽게 중단된다. 또 그러한 교류·협력은 일방 혹은 쌍방에 의해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수단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 쉽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거나 적대관계의 해소과정이 분명하게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드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적이기 때문이다.

6·15선언은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를 건너뛰고 통일과 교류·협력문제에 대한 합의만 함으로써 평화의 정착 없는 교류·협력의 위험성 앞에 대한민국을 노출시켰다. 실은 평화정착이 전제되지 않는 남북 간의 통일 및 교류·협력 추진은 1960년대부터 북한이 평화통일을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줄곧 제안·추구해온 대남노선이다. 폐쇄국가인 북한과 개방국가인 남한 사이에 평화정착 없는 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 폐쇄국가인 북한은 교류·협력을 이용하여 남한 몰래 남한을 파괴하는 북한의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반면에 개방국가인 남한은 북한 몰래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15선언 이후 약 8년 동안 남북한 간에 평화정착 없는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통일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남한은 교류·협력을 이용하여 북한 몰래 북한을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지 않았다. 남한은 개방국가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집권세력들이 그럴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간의 평화정착 없는 교류·협력을 마치 평화가 정착된 교류·협력인 것처럼 착각하여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적·사상적 경계태세를 크게 이완시켜버렸다. 천암함이 북한 어뢰정에 어이없게 격침된 것이나 그 사건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군장병들과 국민들이 보여준 부적절한 태도는 김·노정권의 그러한 대북 경계 이완 조치들의 후과라 할 수 있다.

남한의 집권세력이 그렇게 대북 경계태세를 허물고 있는 동안 북한은 6·15선언에 따라 진행된 교류·협력을 이용하여 남한 몰래 핵무기와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했으며, 남한 사회 안에서 북한에 추종하는 종북세력과 북한에 호의적인 친북세력을 급속하게 학대했다. 북한은 또한 교류·협력을 이용하여 남한 사회 안에 북한정권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예를 들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투자한 기업주와 종업원들)을 많이 형성했다.

요컨대, 6·15선언은 평화 없는 교류·협력에 합의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파괴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문서인 것이다.

둘째 문제는 6·15선언이 ‘통일문제를…우리민족 끼리…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 후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이 자주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통일문제 해결과정에서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협조를 배제하는 것까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장기간 적대관계에 있어왔으며, 남북한의 적대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불안정하게나마 지속되어 온 것은 외국, 곧 미국의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의 화해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이 안정되게 진척되려면 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일정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및 국제기구의 협조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과 관련된 ‘자주’ 원칙은 1972년에 합의된 7·4남북공동성명에도 포함되었던 사항이다. 7·4성명에서의 자주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해석했는데 반해, 북한은 외세 곧 미국의 배제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7·4성명은 사문화되고 말았다. 남북한 사이에 의미해석충돌이 심한 ‘자주’가 6·15선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라는 매우 강화된 표현으로 등장했다. ‘자주적으로’라는 표현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라는 표현 간에는 현격한 의미 차이가 있다. ‘자주적으로’라는 표현에서는 통일문제 해결과정에서의 미국 등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협조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반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라는 표현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어구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라는 의미를 명확히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외국 및 국제기구의 협조를 배제하자는 것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통일원칙이다. 외국 및 국제기구의 협조를 배제해야, 보다 직접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남북통일이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담은 통일원칙이 자주원칙이며,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를 진행할 때마다 남북한 간의 합의문서에 통일에 관한 원칙으로 ‘자주’를 반드시 포함시키려 해왔다. 6·15선언에서는 통일에 관한 다른 원칙들이 언급되지 않고 유일하게 ‘자주’ 원칙만 포함되었으며, 그 ‘자주’가 북한이 주장해온 의미로 해석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자주’ 앞에다가 ‘우리 민족끼리’가 덧붙여졌다. 

요컨대, 6·15선언은 통일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외국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배제하려 하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다 완전한 표현으로 수용한 문서인 것이다.

6·15선언에 내포된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볼 때 그 선언은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을 크게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문서이다. 6·15선언을 준수·이행하면 할수록 북한은 이익을 보고 남한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6·15선언은 대한민국에게는 이적문서라 할 수 있다. 6·15선언은 법률상으로는 이적문서 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정치적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이적문서임이 분명하다.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은 6·15선언을 신성시하면서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선언을 준수·이행할 때는 북한 정권은 6·15선언으로 인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대한민국에 대해 군사적 협박을 가하지 않았으며,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도 정부에 대항하는 군중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북한 정권과 남한의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의 준수·이행에 대해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동족 학살적 군사 도발을 자행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남한 내의 일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때문에 평화가 깨졌다고 비난하고 있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written by. 양동안
2010.06.15 15:46 입력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김대중 칼럼] '세종 시(市)'로 두 번 실패하는 MB

김대중 고문
입력 : 2010.06.25 21:34

내 말 찬성 안 하는 사람 이름 적어내라는 것은
지고도 욕먹는 일… 졌으면 깨끗이 정리해야…
수도분할 문제 있으나, 현실 속 최선의 길 찾길

▲ 김대중 고문

퇴장(退場)에도 '아름다운 퇴장'이 있듯이 실패에도 '의연한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세종시(市)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 찬 시도는 6·2지방선거의 결과로 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그 뜻을 받아들여 세종시 문제를 접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자진철회 방식이 아닌 국회 표결로 기록에는 남기겠다는 것이고, 수정될 경우 주려고 했던 '혜택'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졌으면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그런데도 MB측은 반대자의 이름을 굳이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 말에 찬동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 적어 내라"는 것이며, "내 말 안 들었으니 주려던 사탕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식이다. 참으로 구질구질한 처사이며 지고도 욕먹는 일이다.

서울과 기호지방의 여당의원으로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선거구민의 약 20%가 충청권 출신인 이 지역에서 찬반 의사표시는 다음 선거 때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친박'계를 제외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에게 "나는 수정안에 찬성"이라고 드러내 보이는 것은 상당수 충청표의 이탈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고, 또 이런 상황을 상대 당의 후보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 이상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이 대통령에게는 개념적으로 '역사'와 '국가백년대계'가 중요한 일이겠지만, 당장 내후년 선거에 나설 여당의원에게는 당선이 더 심각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의 괴로움과 난처함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이기주의가 참으로 돋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기 위해 국회법 87조를 동원한 처사는 이 정권의 아집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회법 87조는 국가중대사(해외파병 등) 재론과 상임위 과정의 불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조항인 만큼 무엇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또는 혹시나 하는 꼼수전략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꼭 그렇게 해서라도 기록에 남길 만큼 수정안 반대가 대역죄라도 된다는 것인가. 혹시 상임위 결정이 뒤집어지는 '정치력'이나 비밀작전 같은 것이 숨겨져 있다면 또 모르되 그렇게 해서 MB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잔여임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차기 집권의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결국 MB는 두 번 실패하는 대통령으로 귀결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수정안의 골자였던 여러 혜택(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유치 등)도 없는 것이 된다'는 청와대의 방침이다. '충청권이 수정안에 NO한 이상, 우리도 +α의 의무가 없다'거나 '+α가 있을 경우 비충청권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과학벨트 건설에 필요한 3조5000억원을 낼 수 없고, 삼성, 한화 등 민간기업 투자액 4조5000억원도 확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원안의 법안에 명시된 8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고 부처 이전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대단히 통좁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마음만 있으면 부처 이전과 상관 없이라도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과 대학 유치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일이다. 세종시 문제가 없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랫동안 충청인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충청 무대접'을 풀어줄 좋은 기회이고, 어쩌면 그것이 MB의 지역차별화 해소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수도를 분할하는 부처 이전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명제는 여전히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일단 주민의 선택이 그렇게 된 이상,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가는 국가대계와 별개의 문제다. 이 대통령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국토의 중부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다. 게다가 집권당에 NO를 찍은 충청인들이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친박과 야당을 무안하게 만드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통쾌한 일이다. 손익에 집착하는 기업인적(的) 사고를 버리고 정치인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고도 이기는 길이다. 이쯤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대승적으로 마무리해주기 바란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인터넷으로 '6·15선언 폐기 국민운동' 전개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 배너'로 '6.15선언 폐기'성명 접수...
연합사해체반대 천만서명처럼 대국민 지지 받을 것으로 기대

‘6.15선언’ 폐기에 10개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와 보수 3개 단체가 나섰다. 이들 매체와 단체는 2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6.15선언 폐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발표했다.

▲ 24일 10개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와 보수 3개 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6.15선언 폐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발표했다.ⓒkonas.net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선 “6.15선언의 골자인 1항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과 2항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은 동맹국을 배타하고 헌법에 명시한 통일방안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내용이며, 북한의 대남적화에 동의한 이적 반영문서”라며 “6.15선언에는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누락시킨 불평등, 대북굴종 문서”라고 ‘6.15선언’의 이적성을 밝혔다.

 또한, “지난 좌파정권은 국민혈세를 북에 조공 바치듯이 수조원의 현금, 물자를 조건 없이 퍼주면서 영토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북핵폐기, 국군포로__납북자 전원 송환 등을 북한에 요구하지 못했으며, 햇볕정책의 결과로 맺은 6.15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발전했다”며 이 ‘6.15선언’이후의 폐해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앞으로 6.15선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적행위자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6.15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범청학련 등 이적단체도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6.15선언 문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대표들. 좌측부터 백한기(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 박근규(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장, 법철(중앙불교신문) 대표ⓒkonas.net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이들은 ‘6.15선언 문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6.15선언’이 폐기된 선언임을 표현했다. 또,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박근규(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장이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6.15선언’의 이적성을 낱낱이 파헤친 ‘6.15 선언은 失效선언을 해야 할 문서이다’와 ‘李대통령을 유혹하는 헛소리들’제하 글 대독으로 ‘6.15선언’의 실체를 알렸다.

▲ ‘6.15선언’의 이적성을 낱낱이 파헤친 조갑제 대표의 글을 대독하는 신혜식(독립신문) 대표ⓒkonas.net

주최측이 밝힌 ‘6.15선언 폐기 인터넷 국민운동’은 보수성향 인터넷 10개 매체의 홈페이지 상에 ‘공동 배너’를 띄우고, 방문자가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상 서명이 가능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보수성향 인터넷 10개 매체는

뉴데일리(발행인 인보길, 웹사이트www.newdaily.co.kr),

 데일리안(편집인 이종근,www.dailian.co.kr),

독립신문(발행인 신혜식, www.independent.co.kr/news/),

라이트뉴스(대표 봉태홍, www.rightnews.kr),

인터넷타임즈(발행인 양영태, www.internettimes.co.kr),

조갑제닷컴(대표 조갑제, www.chogabje.com),

중앙불교신문(대표 이법철, www.jabg.net),

쿨티비(발행인 최인식, www.cooltv.or.kr),

코나스(편집인 권재찬, www.konas.net),

프리존뉴스(편집인 강길모, www.freezonenews.com/news)이며,

단체는 고엽제전우회(회장 이형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 등 보훈 및 보수 3개 단체이다.

한편, 주최 측은 보수시민단체가 연대해 한미연합사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을 이뤄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6.15선언 폐기 인터넷 국민운동’ 또한 대국민 지지속에 수많은 애국__보수__보훈 시민단체와 애국시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과 대독됐던 조갑제 대표의 글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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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폐기 인터넷 국민서명운동』기자회견문

6.15공동선언은 북한이 작년에 먼저 무효라고 선언했으며, 북의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으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북좌파세력 뿐이다.

6.15선언에서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는 국제사회에서의 ‘폐쇄고립’을 의미하는 반미(反美)선동 구호에 불과하다. 북의 ‘우리민족’은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받드는 ‘김일성 민족’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김정일 추종세력은 ‘미국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투쟁을 반미로 지향시켜 선동하고 있다. 북한과 친북세력이 반미에 나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이며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이 적화통일의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6.15선언의 골자인 1항(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과 2항(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은 동맹국을 배타하고 헌법에 명시한 통일방안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이며, 북한의 대남적화에 동의한 이적 반역문서이다. 6.15선언에는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누락시킨 불평등, 대북굴종 문서이다.

지난 좌파정권은 국민혈세를 북에 조공 바치듯이 수조원의 현금, 물자를 조건 없이 퍼주면서 영토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북핵폐기, 국군포로·납북자 전원 송환 등을 북한에 요구하지 못했으며, 햇볕정책의 결과로 맺은 6.15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발전하였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아니라 북핵의 폐기이다. 앞으로 6.15선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적행위자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설 것이다. 6.15선언이 원천무효이고 폐기됨이 마땅하므로 6.15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범청학련 등 이적단체도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6.15선언 폐기 서명운동’에 나선 보수적 인터넷 매체들은 ‘공동 배너'를 달고 인터넷 상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안보 관련단체들과도 연대하여 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단체는 6.15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고문이 지난 22일 평양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아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한 목사가 오는 8월15일 판문점을 통해 들어 올 경우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는 친북좌파세력의 주장을 일축하고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6.15선언을 폐기하고, 무효선언을 하기 바란다.

2010년 6월 24일

뉴데일리, 데일리안, 독립신문, 라이트뉴스, 인터넷타임즈
조갑제닷컴, 중앙불교신문, 코나스, 쿨티비, 프리존뉴스 (10개 인터넷 매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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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은 失效선언을 해야 할 문서이다.

  1. 이 선언을 만들어낸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은 김대중씨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에 4억5000만 달러의 돈을 불법적으로 바치고 성사시킨 것이다.

  2.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김대중의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를 압박하여 사실상 對南적화전략 문서인 6.15 선언문에 김대중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3. 이 문서는 '우리민족끼리 통일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민족'이라고 미화하고 이 반역세력과 손 잡고 통일을 모색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를 민족공조라고 명명하고 그 의미를 미국에 대한 反美的 남북한 공조로 해석했다.

  4. 이 문서는 북한식 연방제와 김대중식 연합제를 혼합한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선언,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에 합의한 셈이다.

  5. 김정일은 이 문서에서 약속했던 서울답방을 지키지 않았다.
 
 작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합의한 10.4 선언도 6.15 선언의 반역성과 反헌법성을 구체적으로 심화시켰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 두 문서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赤化된다. 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키고, 대한민국에서 反헌법적 좌경세력이 공공연하게 國憲문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일종의 반역면허증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6.15 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대한민국 헌법을 김정일과 손 잡고 함께 짓밝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문서, 합의도, 그 어떤 인물, 대통령도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李明博 대통령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國憲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6.15 선언존중은 반역자가 되는 길이고 6.15 선언 반대는 애국자가 되는 길이다. 6.15선언지지자들은, 6.25 사변세력과 같은 맥락의 사변세력이다. 6.15를 국경일로 정하자는 세력은 反헌법행위 기념일을 만들자는 역적들이다.
 
 애국세력은 李 대통령에게 6.15 선언 폐기를 끈질기게 요구해왔었고, 그것을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삼았다. 김대중 등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라고 李 대통령을 압박했다. 李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요구를 배척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의 말을 존중하겠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를 불신임할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6.15 선언과 그 후의 실천과정을 분석하여 위헌성을 캐내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한 뒤 실효선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조갑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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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을 유혹하는 헛소리들 

천안함 戰死者 46명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정권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선언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도론자들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천안함 戰死者(전사자) 46명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萬惡(만악)의 根源인 혓볕정책과 6·15 선언을 폐기하여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이런 악마의 속삭임은 계속되고 李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망치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행한 햇볕정책은 敵(적)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불리하게 만든 利敵행위였다.
 
  2. 햇볕정책은 敵을 敵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敵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3. 햇볕정책은 核개발을 하고 있는 敵에게 약100억 달러의 金品을 지원하여 敵의 核(핵) 및 미사일 개발, 군비증강, 對南공작 강화 등의 利敵효과를 불렀다. 李明博 대통령도 이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햇볕정책은 敵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赤化(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국내의 從北(종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을 제공하였다.
 
  5.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대한민국 침투, 교란, 협박행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였다. 내부의 敵을 다스리는 保安法(보안법)은 死文化(사문화)되었고, 제주해협은 북한선박에 개방되었으며, 휴전선상의 對北심리전 방송은 철거되었다.
 
  6. 햇볕정책은 主敵(주적)과의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韓美동맹을 약화시켰다.
 
  7. 햇볕정책은 헌법, 상식, 진실을 짓밟은 반역이고 사기였다.
 
  8. 햇볕정책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선 천안함 격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주장까지 해도 응징을 당하지 않는 亡國的(망국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9. 햇볕정책은 敵과 조국, 善과 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킨 도덕적 타락이었다. 특히 망해가는 북한노동당을 살려주었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對北지원의 대부분은 주민이 아니라 노동당과 군대 등 지배층으로 들어갔다.
 
  10. 작년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은 미미 失效(실효)된 것이다. 핵실험과 천안함 격침으로 失效 상태가 재확인되었음에도 李明博 정부가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북측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
 
  북한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宣戰(선전)포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김정일 정권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런 김정일 정권을 대결이 아닌 공조,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던 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한국인들에게 먹인 일종의 마취제였다. 한국인이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李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이 정책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끔 확인사살해야 할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利敵행위자들을 색출, 엄벌하는 것은 기본이다.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는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 殺人犯(살인범)을 '친구'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응징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한국은 더 이상 햇볕정책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려면 햇볕정책을 기화로 삼아 利敵행위를 한 자들을 가려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단호한 대응'은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심부름꾼들에게도 동시에 가해져야 한다.
 
  마침 김대중, 노무현 잔존세력이 기습을 허용한 軍 관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논리라면 2002년 6월29일 북한함정의 서해 기습을 알고도 허용하였던 당시 김대중 정권下의 국방부 高官(고관)들, 북한이 核개발을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을 갖다준 두 정권의 관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란 呪術(주술)의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은 속이 빈 강정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계속하여 迷夢(미몽) 속을 헤맬 것이다.(조갑제 대표)

written by. 강치구
2010.06.24 18: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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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10:13 ] 조회수 :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