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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코나스 (KONAS ; Korean National Security Net)는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며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조직도
  발행인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박세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 약 800 만 명

  편집인 --- 권재찬
  편집    --- 권재찬, 이현오, 정미란
  취재    --- 강치구, 이현오, 최경선, 객원기자


"참여연대는 김정일의 홍위병인가?"

애국단체총협의회, 기자회견... "참여연대, 평통사는 즉각 해산하고 김정일에게 가라!"

지난 11일 참여연대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제기 문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반국가,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단체의 규탄과 성토, 해체 촉구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14일 고엽제 전우회와 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등이 검찰에 참여연대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17일에는 대표적인 보수단체 협의체인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참여연대의 반국가 이적행위를 규탄하고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구호를 외치며 포즈를 취하는 단체 대표들. ⓒkonas.net

이 날 회견에서는 동일한 행동을 벌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대해서도 똑 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이 날 오후 3시 한국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참여연대와 평통사 해산 촉구 ▲친김정일, 반국가단체 후원 기업, 기관에 대한 정부의 철저 수사 및 공개 ▲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의 북한 밀입국 조사, 처벌 ▲친김정일, 반국가세력의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척결 ▲대한민국 국가 자존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제대로 된 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줄 것 등을 촉구했다.

▲ 예비역 노병들의 국민의례. ⓒkonas.net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상훈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라는 참여연대와 평통사가 남북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유엔 안보리에서 자국 정부의 공식 조사발표를 부정하고 도발자인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인권이나 환경 문제 등은 제기할 수도 있겠다고 말하고는 “국가안보문제를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전분열로, 전투에서 적을 이롭게 만들어 주는 이적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 이상훈 애국단체 총협희회 상임의장. ⓒkonas.net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상임의장, 구재태(재향경우회장), 김승제(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장), 김인식(해병대전우회총재), 류지철(상이군경회장), 박세환(재향군인회장), 박창달(자유총연맹총재), 박희도(불교도총연합회장),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이형규(고엽제전우회총회장), 최종대(이북도민연합회중앙회장), 이희수(무공수훈자회장), 봉태홍(라이트코리아대표), 등 단체 대표와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 '참여연대' 아웃을 외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회원들. ⓒkonas.net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7일 주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이적단체인「참여연대」와「평통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라!!' 제하의 광고성명을 내고 이들 두 단체를 강력히 규탄했다.

향군은 이 광고 성명에서 "참여연대와 평통사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부정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행위는 북한을 대변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행위와 같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향군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자존심을 짓밟은 '참여연대'와 '평통사'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성토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각 단체장들의 쓴 소리도 이어졌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은 우리사회 내에 기생하는 친북좌익세력들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세(勢)척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written by. 이현오
2010.06.18 09:52 입력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특별강연회

자유북한군인연합, 탈북자 증언 중심 강연회개최..수기 모아
도서 발간..현대사 재조명 시도

“남한은 북한에 비해 모든 것이 월등하지만 정신력은 북한군에 비해 약하다. 지주 아들과 머슴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머슴 아들이 이긴다. 정신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자유북한군인연합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표 박희도, 이하 대불총), 자유시민연대(의장 류기남)는 10일 오후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3층에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출판기념회 및 5.18 진상규명 촉구 국민대회에서 2003년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혜숙(가명) 씨가 한 말이다.

그녀는 대학 1학년때 TV를 통해 5.18 광주사태를 생생히 보면서 그 잔인함에 남조선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 동창생으로부터 ‘자신의 삼촌이 5.18에 침투해서 전사해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 후 ’89년 임수경의 평양 방북으로 남조선 사람을 처음 봤으며, 연설문 없이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남조선에는 괴뢰도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능력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것을 알았다고 한다.

또 ’92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이 송환될 때, 판문점에서 이 노인을 돌봐줬던 사회복자사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남조선이) 알짜 빨갱이를 거둬 주고 옥살이 휴유증까지 치료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는 150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5.18에 관해 듣고 본 것을 소상히 기록하는 수기를 공모해 그 중 엄선한 15명의 증언을 실었다. ⓒkonas.net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는 150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5.18에 관해 듣고 본 것을 소상히 기록하는 수기를 공모해 그 중 엄선한 15명의 증언을 실었다.

5.18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준비한 이 날 행사에는 5.18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증언하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당시 현장을 취재한 기자, 역사학도, 언론사 대표, 변호사 등이 나와 강연을 했다.

▲ 탈북자 이주성 씨(가명)가 광주사태에 침투했던 북한군인의 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konas.net

탈북자 출신인 이주성(가명)씨는 북한군으로 광주사태에 직접 가담한 남 모씨의 대리인 자격으로(본인은 신변 안전상의 문제로 이 날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자신이 직접 증언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석해 그의 말을 대신 전했다.

이주성 씨의 말에 의하면 남 모씨는 1980년 5월18일 북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직접 받고, 이미 투입되어 있던 특수전 게릴라 부대 20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되었다고 한다.

남 씨를 포함한 50명은 5월19일 오후 4시경 대항리에서 출발해 3개조로 나뉘어 어선으로 위장된 연락선을 타고 출발해 21일 새벽 전남 해안가에 상륙한 후 길 안내자의 안내로 광주로 침투했으며, 시민군과 국군을 이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이들은 1단계로 남파후 남조선 전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후 2단계는 전면전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남한 특전사의 투입으로 광주사태가 진압되자 게릴라전으로 전술을 바꾸었다고 한다. 남 씨는 5월27일 6시에 광주에서 철수해 6월4일 밤 11시에 북한에 도착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 박한운(가명) 씨는 “북한에서는 광주사태가 김일성-김정일에 의한 혁명인 줄 알았는데, 남한에 와서 민주화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 5.18 당시 전남매일신문 사회부 차장이었던 김동문 기자가 체험수기를 발표했다. ⓒkonas.net

5.18 당시 전남매일신문 사회부 차장이었던 김동문 기자도 이날 강사로 참석해 자신이 체험한 수기를 밝혔다.

그는 “이해찬 씨가 1988년 국회 5공청문회때 증인으로 출석한 전두환 全 대통령을 윽박지르며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광주시민들의 사진’이라며 들이댄 것이 가짜 사진이었다”고 증언했다.

즉 그 사진은 “1968년 울진·삼척에 침투했던 무장공비 사진과, 1970년 국립묘지 현충원을 폭파했던 간첩 두 명을 공수부대원들이 사살한 뒤 촬영한 사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어물쩡하게 넘겨 대부분의 국민들이 허위 증거사진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고, 광주시민군도 아닌 이해찬은 1998년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음은 물론, “최근까지 4,000명이 넘는 인원이 5.18 민주화 유공자로 국가 보훈혜택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 원광대 이주천 교수는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5.18사태에 대해 시대별 해석의 차이를 설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한 제언을 했다. ⓒkonas.net

원광대 이주천 교수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5.18이란 역사가들이 5.18을 해석하고 서술한 역사”라며, “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5.18광주의 역사도 새로 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5.18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5.18을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인데, “민주화운동은 체제를 전복하거나 거사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무장폭동으로 변질된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5.18도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무장항쟁 내지 민중폭동의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문점은 “북한의 개입여부, 시민군의 무기고와 교도소 습격 동기, 장갑차를 몰고 시민군을 훈련시킨 복면인의 정체, 신원미상의 시체,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 경로 등 광주사태 5공청문회에서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밝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었다.

이 교수는 역사학도답게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역사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일개 특정 단체가 역사해석을 좌지우지하거나 성역화해서는 안된다”며, “5.18 유관단체와 학자, 탈북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 토론하고 연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안식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가 ‘5.18 특별법의 불법성과 사회적 병폐’에 대해, 5.18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와 전사모 회원들의 변론을 담당한 서석구 변호사가 5.18 진상규명 변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북한군 특수부대 출신)가 광주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경과보고를 했다. ⓒkonas.net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로 조직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임천용 대표는 경과보고에서 “5.18 광주사태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어느 특정세력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더 이상 미루면 안되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5.18 광주사태의 북한군 개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바 있다.

임 대표는 “천안함 사건도 내용과 성격, 목적과 형태에서 북한의 의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며, “천안함 사건을 자업자득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5.18 광주사태를 “북한이 손때를 묻히지 않고 남한에 구축한 제2전선”으로 정의하고, 5.18 사태가 절대로 민주화가 아니라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이었음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 근거로 “전라도 지역에 분산돼 있던 38개의 무기고가 단 4시간만에 급습당해 시민군이 무장하게 된 계기, 장갑차에 깔려 군인이 죽었지만 장갑차를 조종한 사람이 광주지역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시민군의 6차례에 걸친 교도소 습격사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살해당한 시체들, 군인이 아닌 군인들이 시민들을 땅에 꿇리고 총기를 들이대고 있는 준비된 포즈 등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총기에 의한 사망자의 70%가 시민군이 들고 있던 총기에 의해 사망했고, 현재 망월동에 있는 주인없는 12명의 신원미상자, 광주 시가지에 출몰했던 외부에서 온 복면부대, 5.18당시 경찰 15명을 인질로 잡았던 광주사태 주동분자 중의 한 사람인 윤기권이 1991년 3월4일 2억 원의 포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도주한 후 군부대 순회교육을 다니며 ‘5.18 광주사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휘아래 이루어진 조국통일을 위한 성공적인 작품이었다고 역설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대불총 박희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한편 대불총 박희도 회장은 인사말에서 “5.18 광주사태는 역사가 왜곡되고 국가와 국군의 정체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된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6.25 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민족적 비극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지만원 박사가 5년간 고생 끝에 발간한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란 책으로 1996년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가 인민재판식의 엉터리 재판이었음 국민들에게 새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5.18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통해 “순수한 광주 시민들의 명예도 새로 조명돼 진정한 사회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written by. 최경선
2010.06.11 17: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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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유엔묘지 참배..정말 잘했다

1966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 이후 44년 만에 처음..
유엔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18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6.25전쟁 전사자가 안장된 묘역을 둘러보고 헌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묘역을 참배하기는 지난 1966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 이후 44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적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방문은 다른 나라의 파병에 고마움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묘지는 한국전쟁(1950~1953)때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의 유해(遺骸)가 모셔진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다. 그들은 죽어서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묻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묘지로 불렀으나 2001년부터 공원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정식명칭은 유엔 기념공원(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이다.

이곳 유엔묘지의 내력을 살펴보면 1950년 6월25일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한 16개 전투지원국과 5개 의료지원국의 유엔군 전사 장병의 영령(英靈)을 안치(安置)한 곳이다. 1951년 1월에 유엔군사령부는 6개소(개성, 인천, 대전, 대구, 밀양, 마산)의 묘지로부터 유해를 이곳으로 이장(移葬)하여 묘지를 조성, 설치하였다. 1955년 8월 한국정부는 유엔군장병이 바친 봉사와 희생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곳 묘역의 대지(垈地)를 유엔에 무상으로 영구기증하기로 했고, 유엔은 12월에 묘지설치를 결의했다. 1959년 11월에 대한민국과 유엔 간에 묘지의 영구적인 관리·사용을 위한 정식협정이 체결됐다.

1951~1954년 사이에 이곳에는 유엔군 전사자 약 1만1,0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었다. 그 이후 벨기에·콜롬비아·에티오피아·그리스·필리핀·태국 용사의 유해와 더불어 미국인 유해 대부분과 프랑스·노르웨이인의 유해 일부가 그들의 조국으로 이장됐다. 현재는 영국(885), 터키(462), 캐나다(378), 오스트레일리아(281), 네덜란드(117), 프랑스(44), 미국(36), 대한민국(36), 뉴질랜드(34), 남아공(11), 노르웨이(1), 무명용사(4), 비전투원(11)의 2,300용사 유해가 잠들어 있다. 무덤마다 고인(故人)의 기록을 담은 묘비가 놓여있다. 영국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전투 중의 전사자는 현지에 묻힌다.’는 자국의 방침에 따라 자국군 유해를 송환(送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묘지에는 20개의 소지구(小地區)가 있는데, 각 지구에는 참전 유엔회원국과 대한민국 국기가 연중 게양되고 그 국명이 개별적으로 청동비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곳을 상징구역이라 한다. 터키여단은 묘역 서편에 2개의 기념비를 세웠으며, 그 중앙에는 그리스 기념비가 있다.

전사하였으나 항공기 사고 등으로 유해를 찾지 못한 386명 용사들을 추모하는 영연방 위령탑은 1965년 영국정부가 건립했으며 묘역 낮은 동편에 있다. 1998년 호주 조각가가 기증한 호주기념비는 서편 호주묘역에, 캐나다 한국참전 기념사업회가 기증한 캐나다 기념동상은 2001년 캐나다묘역에 설치되었다. 묘역 아래쪽에는 1978년 한국정부가 건립한 유엔군 위령탑 벽면에 참전국들의 지원내역과 전사자 수가 동판에 새겨져 있으며, 탑 내부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명부가 소장(所藏)되어 있다.

1964년에 건립된 추모관은 참전 각 국의 여러 종교적 신앙을 고려하여 한국 건축가가 설계하고 건축했으며, 사무실과 기념관 및 부속건물 등은 1968년 유엔에 의하여 건축됐다. 또한 동양식 정문은 1966년 부산시민이 기증한 것이다. 이곳은 1960년 3월부터 유엔이 관리를 맡아 왔으나 1974년 2월부터는 현재 이곳에 전사자의 유해가 안장된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관리책임자는 동 위원회가 임명한다.

매년 열리는 추모제는 부산시장, 유엔군사령관(韓美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주한외교사절, 부산지역 군 지휘관, 부산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사, 시낭송,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오래 전부터 이 행사에 우리의 국가원수,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엔참전국 국가 정상이 방한할 때 그들은 이곳에 들러서 영혼을 위로하고 한국전 참전의 의의(意義)를 되새긴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 때 대처 前 영국수상 등 한국을 방문한 각국의 전·현직 국가원수들이 맨 먼저 이곳을 방문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이 2010년 6월 16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 터키 참전용사 묘지를 참배했다. 올해는 한국전 발발 60년이 되는 해로 그 의의가 크다. 금년에는 G20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하는 참전국 정상들도 여기를 찾을 것이다.

한국전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한 유엔 16개국은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침략을 다시 받으면 자동적으로 참전(參戰)하기로 약속한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50여 년 전의 한국전쟁에서 이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 이곳은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추모, 참전국에 대한 보답과 신의(信義) 이행은 물론, 선린우호(善隣友好)를 다질 수 있는 외교공원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戰後世代)들로 하여금 자유 수호의지를 선양하고 반공의식(反共意識)을 일깨우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매년 우리 대통령의 참배(參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written by. 김성만
2010.06.18 17: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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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에 취한 장성 숙군(肅軍)하라!"

보수단체, 국방부 앞에서 ‘친북장성 숙군(肅軍)·대북심리전 재개’ 촉구 기자회견 가져

"평양을 다녀 온 친북 장성 37명 숙군(肅軍)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라!" "천안함 爆沈(폭침)을 허위 보고한 장교 전원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해병대구국결사대(대장 최병국),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 등 보수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친북장성 숙군 및 대북심리전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국방부 앞에 모여 친북장성을 숙군하고 국방부가 유보한 대북심리전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konas.net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주적개념 삭제를 주도한 자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자 ▲제주해협 北 선박통과 허용에 관여한 자 ▲2004년 대북방송 폐지에 관여한 자 ▲6.15선언에 동조한 자 ▲평양을 방문한 장성 등에 대한 숙군 단행,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방송 등 대북심리전 재개 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천한함 폭침을 허위보고한 자들에 대한 군법회의 회부를 요구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 재개를 유보한데 대해 “부모들이 이렇게 나약한 군대에 자식을 보내겠냐?”며 국방부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 해병대구국결사대 최병국 대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또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군이 대북심리전을 못한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말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철원 백마고지에서 수 십 만장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 북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날은 일본의 납치자 가족들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무현정부 시절에) 평양을 방문한 장군이 37명”이라며 이들은 “적지에서 무장해제를 한 것과 같으므로 대한민국의 장군 자격이 없다고 외쳤고, 서정갑 본부장은 이들의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왼쪽)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오른쪽)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친북 장성, 장교 숙군 및 대북심리전 재개'촉구 서신을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konas.net

이어 이들은 민원실로 들어가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친북 장성·장교 숙군 및 대북 심리전 재개 촉구” 서신을 접수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軍은 친북 장교를 숙군(肅軍)하고 대북심리전 재개하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난 5월 24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한다”며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이 발표가 있은 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우리 군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고 북한의 대응태도 등을 지켜 본 뒤 실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의 말을 군이 번복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다. 천안함 북한 도발에 분노하며 단호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북한의 반응이나 살피는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북한 노동당은 천안함 범죄를 발뺌하면서 “괴뢰패당이 외세와 공조해 응징과 보복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한계없는 보복타격, 강력한 물리력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응태도를 얼마나 더 지켜보겠다는 말인가? 북한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군은 명예도 자존심도 없는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증명되었는데 군은 왜 머뭇거리는가? 국방부는 국민앞에 약속한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북한을 敵(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고, 코드를 맞추며 김정일이 敵(적)이 아닌 同志(동지)라 우기는 장교들이 있는 한, 국민은 편안히 잠들 수 없다. 군 내부의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肅軍)없이는 북한 도발에 대한 그 어떠한 응징도 불가능할 것이다.

▲주적개념 삭제를 주도한 자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자 ▲제주해협 北 선박통과 허용에 관여한 자 ▲2004년 대북방송 폐지에 관여한 자 ▲6.15선언에 동조한 자 ▲평양 방문한 장성에 대한 대대적인 肅軍(숙군)을 단행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의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 또한 천안함 爆沈(폭침)을 허위 보고한 장교 전원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2010년 6월 18일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 해병대구국결사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written by. 최경선
2010.06.18 13:44 입력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종북(從北)세력은 북한 두둔 그만해야"

침략자 응징은 안보리의 으뜸가는 책임..
여야, 국가안보문제만은 초당적 단합모습 보여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려는 한국과 이에 반대하는 북한이 14일(현지 시간) 유엔본부에서 치열한 ‘외교공방전’을 벌였다.

한국의 천안함폭침 민군 합동조사단은 14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천안함 침몰조사결과를 2시간여 동안 상세히 브리핑했다. 한국의 설명회가 끝난 직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도 같은 자리에서 안보리 이사국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다. 남북한의 브리핑에 참석한 이사국 대사들은 대부분 “한국 조사단의 설명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으며 설득력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보리 이사국대사들, "북한은 주장만 있고 객관적 설명 없어"

남북한 설명이 모두 끝난 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오스트리아대사는 “한국 조사단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다”며 “북한은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논평했다. 프랑스대사도 “북한은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았다”며 “질의응답도 별로 없고 자신들 의견만 제시했다”고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사결과는 날조된 것이며 북한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측이 천안함 침몰사고 해역을 방문해 조사한후 안보리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는 남북한 브리핑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한 모두가 자제해 줄 것을 우선 요구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범세계적 평화유지기구인만큼 누가 침략자인가를 분명히 가려 침략자를 제재하는 조치를 당장 취해야 마땅하다. 만약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분명히 드러난 천안함폭침사건에서 침략자가 처벌받지 않고 묵인되다면 범세계적 평화및 질서유지기구인 유엔안보리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것이다.

중__러 브리핑때 질문도 않고 무덤덤한 태도 보여

한국측 브리핑때 중국과 러시아는 질문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는 것이다. 중국대사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오늘 브리핑은 지지와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라"면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한편에 선 입장이라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것임을 짐작케 했다. 이런 눈치를 미리 알고 북한은 남측이 사간을 날조했다고 몰염치하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G2위치에 올라선 중국이 만약 북한이 저지른 침략범죄와 악을 편든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뿐 아니라 국가브랜드가치의 추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참담한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중국이 천안함폭침사건과 관련, 끝내 분명히 악을 범한 북한편을 든다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크게 훼손하고 말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검은것은 검다고 해야 대국다운 체통을 지킬수 있을 것이다. 46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은 피침국 한국국민들은 물론, 전세계가 중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천안함폭침사건 처리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은 참으로 엄중하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의문제기한 안보리 팩스발송은 반국가적 행태

국제무대에서 우리 외교전사들이 천안함폭침 범죄를 저지른 북한측과 치열한 외교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참여연대가 천안함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괴문서 종합세트'를 안보리 회원국에 보낸것은 반국가행위에 다름 아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14일 안보리이사국들에 발송했다. 이런 행태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외교무대에서 주적과 사활적 혈투를 벌이는 안보전사의 등에 비수를 꽂는것과 다름없는 이적행위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웨덴등 주요해양국가의 전문가들까지 참가해 만든 민군합조단의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50여개국이 이미 지지 의사를 보내왔다.

그래서 북한이 천안함폭침을 저질렀다는 것은 드러난 물증과 함께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안보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친북에 뿌리를 둔 병적 회의론자들이 소위 '의문'을 유엔에게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주민이 자기 지역을 폭격한 이스라엘측을 편드는 이치와 다를바 없다. 정운찬 총리도 14일 국회답변에서 "(나라의) 얼굴을 훼손한 일을 하는건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그분들이 어느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겼다"고 한탄했다.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참여연대를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일그러진 안보관은 더욱 한심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참여연대의 "그런일을 이해한다"고 했고 우상호 대변인은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카시즘적 비판으로서 이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집단정체성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까지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민주당은 46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온국민들의 분통을 자기들 일처럼 좀더 깊이 살폈어야 하며 침락자에 대한 응징의 복수심도 헤아릴줄 알아야 한다.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67)는 15일 "복장 터지고 피를 토하다 죽을 일이구먼.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여?, 아니면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농촌에서 넉넉지 않은 윤씨는 "무기구입에 사용하여 우리영토 한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데 사용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려 1억원의 방위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여야, 국가안보문제만은 초당적 단합모습 보여야

미국의 상하양원은 북한의 천안함폭침사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며 동맹국답게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위해서 한국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국회는 국가안보상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도 천안함폭침에 대한 규탄결의안 하나를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평소 여야당끼리 티격태격해도 국가안보문제에 대해서만은 언제나 초당적 의견일치로 대응해오고 있다. 안보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존립의 사활적 문제며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최우선과제다. 우리나라 야당도 제발 안보문제에 대해서만은 집요하게 발목잡지 말고 초당적인 단합의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바란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written by. 여영무
2010.06.17 10:40 입력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사설입니다.

[사설]‘北도발 규탄’에 左右따로 없는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의회가 천안함 사태를 도발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어제 채택했다. EU 의회는 한국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것을 지지했다.

결의안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여태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표현해 두 나라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협력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적절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북한 긴장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우파와 좌파 정당 모두가 동참해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한국 국민을 위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도 북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411 대 3)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 상하원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평화를 위협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은 만행에 대한 응징에는 좌우(左右)가 따로 없음을 미국과 EU 의회는 보여줬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80여 일, 국제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이 북의 소행임을 밝혀낸 지도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야당의 반대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 침수(浸水), 좌초, 오폭, 심지어 음모에 의한 침몰이라는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대북 제재에 협조하기는커녕 7월 1일 취임하면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북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내부 분열은 유엔 안보리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이 자숙하기는커녕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며 오히려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나 진보로 포장한 종북(從北)세력은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로도 모자라 이적(利敵)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종북세력의 모든 판단은 북을 기준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북에 유리하면 좋고, 북에 불리하면 나쁜 것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보수여당과 경쟁하는 관계라지만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국가안보에서까지 정파성을 드러내며 북한과 종북세력을 감싸는 것은 문제다.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데는 여야나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6·15선언은 이적문서다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다 완전한 표현으로 수용한 문서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6·15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날을 맞이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그 선언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헌장인양 찬양하고 있다. 6·15선언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가져온 필자는 그 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6·15선언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분석·정리해보기로 했다. 필자가 분석해본 결과, 6·15선언은 다음과 같은 2개 항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문제는 6·15선언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무시하고 통일과 협력·교류만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6·15선언에는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5개 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그중 마지막 항목은 합의의 실천을 위한 절차적 조치에 관한 항목이므로 실질적인 합의는 4개 항목이 된다. 두 김이 합의한 4개 항목 가운데 남북한의 평화정착이나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한 항목은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그 선언에서는 평화나 긴장완화가 독립적인 단어로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 선언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딱 두 번 사용되는데, 그것은 모두 통일을 수식하는 단어로만 사용되었다. 그에 반해 그 선언에서 천명된 실질적 합의사항 4개 항목 중 절반인 2 개 항목은 통일에 관한 항목이고, 나머지 2 개 항목은 협력과 교류(교환)에 관한 항목이다.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대성의 해소, 즉 평화정착이다. 그들 간의 안정된 교류·협력은 평화가 정착된 후, 적어도 적대관계의 해소과정이 분명하게 진척된 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반을 다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며 반드시 어느 일방에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거나 적대관계의 분명한 해소과정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류·협력이 지속적·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측의 적대관계가 고조될 경우 교류와 협력은 쉽게 중단된다. 또 그러한 교류·협력은 일방 혹은 쌍방에 의해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수단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 쉽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거나 적대관계의 해소과정이 분명하게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드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적이기 때문이다.

6·15선언은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를 건너뛰고 통일과 교류·협력문제에 대한 합의만 함으로써 평화의 정착 없는 교류·협력의 위험성 앞에 대한민국을 노출시켰다. 실은 평화정착이 전제되지 않는 남북 간의 통일 및 교류·협력 추진은 1960년대부터 북한이 평화통일을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줄곧 제안·추구해온 대남노선이다. 폐쇄국가인 북한과 개방국가인 남한 사이에 평화정착 없는 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 폐쇄국가인 북한은 교류·협력을 이용하여 남한 몰래 남한을 파괴하는 북한의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반면에 개방국가인 남한은 북한 몰래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15선언 이후 약 8년 동안 남북한 간에 평화정착 없는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통일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남한은 교류·협력을 이용하여 북한 몰래 북한을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지 않았다. 남한은 개방국가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집권세력들이 그럴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간의 평화정착 없는 교류·협력을 마치 평화가 정착된 교류·협력인 것처럼 착각하여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적·사상적 경계태세를 크게 이완시켜버렸다. 천암함이 북한 어뢰정에 어이없게 격침된 것이나 그 사건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군장병들과 국민들이 보여준 부적절한 태도는 김·노정권의 그러한 대북 경계 이완 조치들의 후과라 할 수 있다.

남한의 집권세력이 그렇게 대북 경계태세를 허물고 있는 동안 북한은 6·15선언에 따라 진행된 교류·협력을 이용하여 남한 몰래 핵무기와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했으며, 남한 사회 안에서 북한에 추종하는 종북세력과 북한에 호의적인 친북세력을 급속하게 학대했다. 북한은 또한 교류·협력을 이용하여 남한 사회 안에 북한정권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예를 들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투자한 기업주와 종업원들)을 많이 형성했다.

요컨대, 6·15선언은 평화 없는 교류·협력에 합의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파괴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문서인 것이다.

둘째 문제는 6·15선언이 ‘통일문제를…우리민족 끼리…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 후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이 자주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통일문제 해결과정에서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협조를 배제하는 것까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장기간 적대관계에 있어왔으며, 남북한의 적대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불안정하게나마 지속되어 온 것은 외국, 곧 미국의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의 화해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이 안정되게 진척되려면 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일정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및 국제기구의 협조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과 관련된 ‘자주’ 원칙은 1972년에 합의된 7·4남북공동성명에도 포함되었던 사항이다. 7·4성명에서의 자주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해석했는데 반해, 북한은 외세 곧 미국의 배제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7·4성명은 사문화되고 말았다. 남북한 사이에 의미해석충돌이 심한 ‘자주’가 6·15선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라는 매우 강화된 표현으로 등장했다. ‘자주적으로’라는 표현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라는 표현 간에는 현격한 의미 차이가 있다. ‘자주적으로’라는 표현에서는 통일문제 해결과정에서의 미국 등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협조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반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라는 표현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어구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라는 의미를 명확히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외국 및 국제기구의 협조를 배제하자는 것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통일원칙이다. 외국 및 국제기구의 협조를 배제해야, 보다 직접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남북통일이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담은 통일원칙이 자주원칙이며,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를 진행할 때마다 남북한 간의 합의문서에 통일에 관한 원칙으로 ‘자주’를 반드시 포함시키려 해왔다. 6·15선언에서는 통일에 관한 다른 원칙들이 언급되지 않고 유일하게 ‘자주’ 원칙만 포함되었으며, 그 ‘자주’가 북한이 주장해온 의미로 해석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자주’ 앞에다가 ‘우리 민족끼리’가 덧붙여졌다.

요컨대, 6·15선언은 통일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외국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배제하려 하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다 완전한 표현으로 수용한 문서인 것이다.

6·15선언에 내포된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볼 때 그 선언은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을 크게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문서이다. 6·15선언을 준수·이행하면 할수록 북한은 이익을 보고 남한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6·15선언은 대한민국에게는 이적문서라 할 수 있다. 6·15선언은 법률상으로는 이적문서 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정치적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이적문서임이 분명하다.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은 6·15선언을 신성시하면서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선언을 준수·이행할 때는 북한 정권은 6·15선언으로 인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대한민국에 대해 군사적 협박을 가하지 않았으며,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도 정부에 대항하는 군중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북한 정권과 남한의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의 준수·이행에 대해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동족 학살적 군사 도발을 자행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남한 내의 일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때문에 평화가 깨졌다고 비난하고 있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written by. 양동안
2010.06.15 15:46 입력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사설입니다.

[사설]MB 정부 ‘6·15 존중’이 낳는 혼선

통일부는 그제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이행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6·15 10주년을 계기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의 사과와 핵 포기를 촉구하며 한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9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정부가 과연 6·15공동선언의 각 조항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존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지 알고 싶다.

6·15공동선언 2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다. 북한 평양방송은 2002년 1월 7일 “공동선언은 곧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이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의 연방제 통일론을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수용할 리 없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한 6·15 공동선언 1항은 북의 조국통일 3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무관치 않다. 친북세력은 이를 ‘외세 배격’으로 해석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은 6·15계기수업 때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끼리의 통일’을 강조할 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 정부의 대북 핵심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상생과 공영정신은 6·15공동선언이 아닌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라디오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체성에 입각한 국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정체성 문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수리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이 남북화해 분위기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북은 그 뒤 핵무기를 개발하고 연평, 대청해전에 이어 천안함 사태까지 일으켰다. 김정일은 답방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내용의 문제는 차치(且置)하더라도 북이 6·15공동선언을 사실상 사문서(死文書)로 취급하는 판에 우리만 신줏단지처럼 모실 이유가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해 야당과 친북단체들은 “조국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6·15선언 실천”이라며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북의 편을 들고 있다. 종북(從北)세력이야 북의 대변자라 치더라도 이 정부의 인식마저 같은 수준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 정부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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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과거 넘어 현재와 미래 이야기할 때

입력 : 2010.06.17 23:32 / 수정 : 2010.06.18 00:06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친박계 초선의원들과 만나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당·정(黨·政) 분리를 확실히 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주류측과)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약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를 맡아도 청와대나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선) 내가 당 대표가 된들 대통령에게 불편만 주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또 "지금 당 대표를 맡으면 정책에 대해 (정부와) 다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친이·친박 싸움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2004년) 천막당사 시절 (당 대표를 맡아) '한나라당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기회를 달라고 하겠느냐. 국민에게 면목이 없어 (당 대표 경선에) 못 나가겠다"고 대표 경선 불출마 결심 배경을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야기는 청와대가 당직(黨職)이나 국회 인사(人事), 국회 전략까지 관여하고 있는 지금의 당·정 관계에선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자신은 그런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지적한 현재의 당·정 관계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당·정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대통령이 당(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박 전 대표처럼 유력한 대선후보가 여당 대표를 맡는 것이 순리(順理)다. 한나라당이 생명력을 회복해 민심(民心)을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원활하게 실어날라야 현 정권이 순항(順航)할 수 있고, 현 정권이 성공해야만 여당이 다음 선거의 쟁점을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서 국운(國運) 개척의 미래 쟁점으로 옮겨가 차기 정권의 창출이 가능하다. 만일 주류와 친박 양측이 이런 인식을 같이하고, 그것이 절실하다면 대통령이 당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과 박 전 대표의 경선 출마는 굳이 선후(先後)를 따질 일이 아니라 동시(同時)에 이뤄져도 무방할 것이다.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주류와 친박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장애물은 양측의 얽힌 과거사(過去事)가 만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에 자신이 품고 있는 정책 구상을 현실에 옮겨 정권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할 것이고, 박 전 대표 역시 2년 반 후 여당의 대선후보로 나가 집권에 성공하려면 친이(親李)와 친박(親朴)으로 갈라진 범여권(汎與圈)을 통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이런 이해의 공감대 위에서 서로 만나 과거의 소이(小異)를 잊고 현재와 미래의 대동(大同)을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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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 지도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입력 : 2010.06.15 23:08 / 수정 : 2010.06.15 23:12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TV 연설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며 "여당도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 인사 개편에서 젊은 세대를 상당 폭 기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날 연설은 여당 소장파의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여권에서 '세대교체론'이 나온 계기는 지방선거 패배다.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는 20~40대는 이번 선거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꽉 막힌 여당, 체감(體感)되지 않는 통계 수치(數値)만 갖고 경기가 살아났다고 자랑하는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 연령층의 지지 없이는 정국 운용도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는 여권 핵심부로선 젊은 인재 기용에 눈을 돌려본 것이다.

여권의 이런 정치적 계산을 떠나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젊은 지도자 그룹을 갈망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끊임없이 젊은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 44세의 캐머런 영국 총리는 39세에 당(黨) 대표가 됐고, 49세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앙 정치에 등장한 것은 35세 때였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40~50대 초반에 새로운 세계 경제 환경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은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도전적인 벤처 기업가나 미래의 꿈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젊은 정치인을 만나지 못했다. 정계와 재계 모두 10년, 20년 전 나라를 이끌던 인물들이 그대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후배를 키우지 않은 선배들 못지않게 젊은 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대표할 지도자는 누가 키워서 크는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성장하는 메인스타디움은 국회다. 육사 동기생에게 정권을 물려주던 군사정권 때를 빼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국회라는 지도자 양성소에서 자기 실력을 입증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했다. 권력자의 낙점으로 부상한 인물이 잠시 '유사(類似) 지도자' 자리는 얻을지 몰라도, 누군가에 의해 '길러졌다'는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을 지도자로 여길 국민은 세상에 없다.

더욱이 세대교체와 같은 문제에 정략적 계산이 끼어들어선 성공은커녕 일의 시작도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의 연설 뒤 야당에서는 "세대교체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의혹을 벗으려면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1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지금도 이 정권에 40~50대가 없는 게 아니다. 그들 대부분이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http://www.law717.org
[ 2010-06-21, 20:24 ] 조회수 : 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