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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 "천안함 침몰, 단순한 사고 아니다"

김동현 기자
입력 : 2010.05.04 10:38 / 수정 : 2010.05.04 11:26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안보특보를 신설해 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전군 지휘관회의 주재에 앞서 모두 발언을 갖고,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했다”며 “현재까지 분명한 것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가장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던 것을 잊었던 것”,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처가 확고한지” 등의 발언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관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최고 전문가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이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며 끝까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최고 전문가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이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며 끝까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군의 안일한 안보 태세와 의식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군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며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해선 안된다”고 지휘관들을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은 강하지만,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의식은 이완돼 왔다”며 ‘목숨을 건다는 각오’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한 경제도 강한 안보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 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안보특보를 신설하며,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하겠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김태영 국방부장관. / 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로 전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갖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교훈 및 대책을 토론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건군 이래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함께 이상의 합참의장,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이홍희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육군 중장급 이상, 해·공군 소장급 이상 지휘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청와대 “北=主敵 개념 부활 검토”

거수경례하는 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옆으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민간인인 국방장관은 군의 거수경례에는 거수경례로 응하지만 국민의례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지금도 국군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었다”며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전도, 무기도, 군대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해 안보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종전의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 내부의 안보태세 이완 원인으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북한군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놓고 “주적 개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도 “그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연관지어 검토가 진행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될 경우 주적 개념을 부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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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중국의 개혁 개방 경험 소개하고 싶다"

조선닷컴
입력 : 2010.05.07 23:23

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의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총리는 회담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건설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양국 간 회담에서 ‘개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관행을 깨고, 원 총리가 이미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소개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북한에 개혁·개방을 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 총리는 회담 후 “북·중 경제협력은 매우 큰 잠재력이 있으며, 양국은 함께 노력해 중점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변경(국경지역)의 기초시설(인프라)건설과 새로운 영역과 방식을 통한 합작을 위해 종합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양국 간 논의를 소개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원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을 양국 경협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강하게 설득했다. 북한 역시 이미 나진항 사용권을 중국의 기업에 준 데 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북·중 경협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창지투 계획은 지린(吉林)성의 창춘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을 2020년까지 경제 벨트로 이어 낙후지역인 동북 3성의 중흥을 꾀하자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해 출항’을 확대하려면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08년 중국에 라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부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라진항 국제물류기지 합작 개발에 대해서도 중국과 합의했다. 라진항을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보세 물류 등 국제 교역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협 주요 의제로는 압록강의 섬 황금평과 위화도의 자유무역지구 개발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최근 황금평·위화도 개발권을 가진 룡악산지도총국이 나서 외자 유치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이로 미뤄 북한 측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 일대 개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내 중국통으로,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초대 이사장을 겸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상회담에 배석했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서 라진항 개발 문제 및 대북 투자유치가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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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중국은 중국편이다

강철환 동북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nkch@chosun.com
입력 : 2010.05.07 23:02

▲ 강철환 동북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김일성·김정일이는 사람이 어째 그러우? 인민들을 저렇게 못살게 굴고 사회주의를 해도 사람들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오? 지들만 배불뚝이 해서 천하의 나쁜 놈들." 18년 전 북한을 탈출해 중국땅을 처음 밟았을 때 조선족 아줌마들이 마구 쏟아내는 위대한 수령에 대한 비난 목소리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김 부자(父子)를 비난했다. 그 현실을 보고 누군들 화가 나지 않았을까.

북한을 아는 중국인들 치고 김정일을 정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북한을 잘 모르는 남한의 좌파들보다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북한을 정확하게 알고 잘 대처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남한 사람들은 결국 중국은 북한 편이라고 하지만, 탈북자 출신인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중국은 두 번이나 북한과 다른 길을 택했다. 1992년 김일성 부자(父子)의 만류에도 한·중 수교를 단행함으로써 북한 전체를 쇼크상태에 이르게 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는 "당시 모택동과 등소평의 오랜 전우였던 김일성이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앓아누울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1997년 황장엽 비서가 북한을 탈출했을 때 김정일은 황 비서 송환을 위해 국력을 총동원해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은 황씨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황장엽 망명사건보다 중국이 김정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은 더는 중국을 혈맹(血盟)국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고 중국의 반대에도 독자적인 핵개발을 단행하게 됐다.

기자는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한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한반도의 통일은 남쪽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이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대량 아사(餓死)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 주민 수만명 이상이 중국으로 탈출했다. 옌지(延吉) 기차역에는 북한 꽃제비들로 우글거렸고 어디를 가나 북한인들이 널려 있었다. 중국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대한민국이 나서서 굶주림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그들은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에 한국정부는 관심이 없었고 김정일이 오히려 중국을 압박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지만,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은 다 망한 김정일 정권을 살려주었고 핵과 미사일을 만들게 했다. 중국도 포기한 김정일 정권을 남한이 도와주면서 오히려 중국이 황당한 입장에 놓인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2만명이 넘지만, 중국에서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심지어 대사관 문앞에서 북한 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에 끌려가기도 했다.

중국은 결국 중국 자신의 편이다. 중국이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을 이용해도 이제 같은 편이 되기에는 너무 달라졌다는 것이 북한에서 살아본 많은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김정일이 너네 할애비냐?

이 나라 언론매체들은 뉴스 가치도 없는 독재자, 국민의 원수인 김정일의 방중기사를 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대한 국내 언론매체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황당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김이 지난 3일부터 중국 방문일정을 시작한 이래 이 나라의 TV-라디오방송들은 연일 뉴스시간마다 그의 중국방문 관련 보도를 긴 시간 읊어대고, 일간 신문들은 연일 김의 중국방문에 관한 기사들을 몇 면에 걸쳐 중언부언 작문해대고 있다. 이 나라 언론매체들은 또 김의 방중기사를 보도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고사하고 냉정한 시각도 보여주지 않는다.

김정일의 중국방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라 언론매체들이 흥분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할만한 뉴스 가치가 없다. 중국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돈독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며, 양국의 지배 엘리뜨들은 수시로 왕래하고 있다.

양국 지배자의 상호방문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김이 중국여행을 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김의 중국방문을 거부한다거나 김이 중국여행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조짐도 전무했다. 또한 김의 이번 중국방문으로 인해 북한-중국관계나 동북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합의나 사건이 발생할 일도 전무하다. 더구나 김의 중국방문은 1개월 여 전부터 관측되어 왔다.

이처럼 상례적이고, 예측되었으며, 아무런 중대결과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건인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어찌해서 그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야 하는가? 김의 중국방문에 대한 이 나라 언론매체들의 보도 분량을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보도 분량과 비교해보면, 이 나라 언론매체들의 김정일 중국방문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과잉·과대 보도를 누구라도 실감할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을 숨 쉬는 인형이나 동물처럼 취급하면서 인류역사상 최악 수준의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 독재자이다. 김은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하기 위한 핵무기와 화생무기를 쉬지 않고 제조하고 있으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휴전선 일대에 장사정포를 대대적으로 전진 배치해놓고 있으며, 불과 1개월 여 전에도 서해상에 천안함을 격침시켜 우리 해군 병사들을 떼죽음하게 만든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이다. 또한 북한 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는데, 김은 북한 동포 수 만 명의 굶주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물 쓰듯 써가며 삼엄한 경호 속에 호화 특별열차―호화 특급호텔―호화 승용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여행하는 우스꽝스런 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 언론매체들은 김정일의 방중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가 무도한 독재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이며, 지구촌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웃기는 인물이라는 점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 나라 언론매체들은 김이 마치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도 되는 냥 연신 ‘김정일 위원장’을 불러대며 그의 동정을 보도하고 있다. 마치 ‘김정일’이라고 부르면 큰 불경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자계하는 모습이 역연하다.

이 나라 언론매체들은 뉴스 가치도 없는 김정일의 방중기사를 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김정일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폭군·원수·코믹한 인간에 대해 당연히 나타내야 할 비판적·경멸적 시각을 왜 보여주지 않을까? 그 원인들을 열거하자면 열 손 가락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이 나라 언론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는 이유로 독재자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킨다는 이유로 원수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김정일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웅얼거리는 세력 및 그 우호세력에 기 눌려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떤 원인들이 작용해서건 간에, 지금 이 나라 언론매체들이 김정일의 중국방문 기사를 턱없이 대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즉각적이고 깊이 반성되어야 한다. 혹자는 그런 보도 자세를 객관적인 보도 자세라고 옹호할지 모른다. 객관적으로 보아 뉴스 가치가 없는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독재자·적·코믹한 인간을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보도하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이 나라 언론종사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묻고 싶다. “김정일이 너네 할애비냐?”라고.(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다음은 The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Media report Kim Jong Il's visit to Beijing;
China won't confirm


By Blaine Harden
Washington Post Foreign Service
Thursday, May 6, 2010; 9:29 AM

 

▲ The North Korean ambassador's car is parked outside the Diaoyutai state guest house wher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is expected to arrive in Beijing Wednesday, May 5, 2010. Kim was believed to have arrived in Beijing on Wednesday on a secrecy-shrouded visit that experts say aims to secure economic support in exchange for a commitment to return to denuclearization talks. (AP Photo/Ng Han Guan) (Ng Han Guan - AP)

TOKYO -- Kim Jong Il's peek-a-boo visit to China this week reportedly included meetings in Beijing with top Chinese officials and some factory walkabouts. But none of this is certain, as China steadfastly refused to confirm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was even in the country.

What has been confirmed this week -- thanks to the bird-dogging diligence of Japanese and South Korean news media -- is that the 68-year-old Kim has not recovered from a stroke he suffered in 2008.

Video clips showed him dragging his left foot as he walked. His left arm appeared almost motionless. He also appeared to have lost weight and hair, suggesting to some experts the effects of kidney dialysis, which South Korean intelligence analysts say he has been undergoing for some time.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wearing a pair of glasses, leaves a hotel in Dalian, northeastern China, on Monday May 3, 2010. A luxury 17-car train believed to be carrying reclusiv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pulled into China on Monday, reports said, in what would be his first journey abroad in years as his regime faces a worsening economy and speculation that it may have torpedoed a South Korean warship. (AP Photo/Kyodo News) JAPAN OUT, MANDATORY CREDIT, FOR COMMERCIAL USE ONLY IN NORTH AMERICA (AP)

The consensus among North Korea watchers in South Korea and China is that Kim traveled to China in search of investment and aid, particularly food. The North's moribund economy has been squeezed by tighter U.N. sanctions, and a severe food shortage this spring has reportedly caused starvation in some areas.

"For the North, the most pressing issue is food," said Koh Yu-hwan, a North Korean specialist at Dongguk University in Seoul. "That is why Kim went to China despite his ailing body."

Kim met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on Wednesday night and with Premier Wen Jiabao on Thursday, according to South Korea media. In return for aid, experts predict, Kim may be willing to resume denuclearization talks that the North abandoned last year. China is the host of those talks and is eager to restart them.

The talks, however, are on indefinite hold because of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that killed 46 sailors. The ship was torn in half on March 26 near a disputed sea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 has not formally blamed North Korea for the attack, but it has said the explosion was probably caused by a torpedo and was no accident.

▲ FILE - In this Jan. 17, 2006 file photo released by China's Xinhua News Agency, Chinese President Hu Jintao, right, shakes hand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left, at Beijing's Great Hall of the People. A news report said Kim's personal train has crossed the border into China early Monday, May 3, 2010, indicating that he may have begun a much-speculated trip there. (AP Photo/Xinhua, Rao Aimin, File) (Rao Aimin - AP)

South Korea said Thursday it won't rejoin the six-party talks on the North's nuclear weapons until the ship sinking is resolved, a position shared by the U.S. government.

Analysts say that Kim may also have traveled to China to discuss the ship incident, perhaps to reassure Beijing that his government can be trusted. North Korea has denied any role in sinking the ship.

In Beijing, a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told reporters Thursday that she had "no information which can be offered to you" on Kim's whereabouts.

Asked about the South Korean ship, the spokeswoman said "the visit of [North Korea's] leader and the navy ship accident are two separate issues. It is a Chinese sovereign right to decide which country's leaders are allowed to visit China."

▲ A limousine at the center of a convoy believed to be carry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arrives at a train station in Beijing Thursday, May 6, 2010. Kim met with China's president and was expected to meet with its premier Thursday for talks aimed at securing economic aid in exchange for his country's return to international nuclear negotiations, reports said. (AP Photo/Ng Han Guan) (Ng Han Guan - AP)

Kim has visited China by train five times since 2000 -- and each time nothing official has been said about it until he is safely back in North Korea.

North Korea insists upon this shrouded procedure and China plays along, according to Cui Yingjiu, a retired professor at Peking University who specializes in North Korea.

Kim's visit to China apparently ended Thursday as it began on Monday -- behind a semi-transparent veil of secrecy. His special train left Beijing Station in the afternoon, "raising speculation that the reclusive leader may have begun his trip home," reported Yonhap, the South Korean news agency.

Special correspondents Zhang Jie in Beijing and June Lee in Seoul contributed to this report.

아래에 입력된 기사들 가운데 아래와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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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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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김정일의 목을 비틀 수백 가지 수단있다"는 기사에

성명은 또 “김정일이 이렇게 마음 놓고 도발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고 반문하며, “지난 10년동안 ‘햇볕정책’이란 명목으로 70억불이 넘는 현금과 물자를 퍼준 지난 정부의 책임을 아니 물을 수 없다”고 지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자장 악랄한 독재자 김정일에게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발사 등 군비증강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며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햇볕정책의 결과임을 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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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軍, "전작권 전환연기는 생존권과 직결"이 라는 기사에

채 명 신 장군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상황은 재발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친 북한 정권은 북한에 현금 29억 달러를 포함해서 69억 달러를 바쳤다.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비용이 26억 달러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좌파정부가 갖다 준 현금 등 69억 달러가 어디에 쓰였겠는가? 내부의 적이 그렇게 했다.

이 상 훈 장군

친북 좌파 10년 우리나라는 많은 면에서 멍들고 상처를 입었다. 얼마전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으로부터 중국에서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한 동북아 안보세미나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 박 전 차관이 중국학자들에게 "왜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도 않고, 핵 폐기도 하려 않는데 설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니 중국학자들이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북한 핵은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당신들이 (북한에)현금을 주고 했지, 우리 중국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는 얘기였다. 실제로 중국은 현물은 주었어도 현금은 주지 않았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현금을 비롯해 쌀과 비료 등 전체적으로 북에 퍼다준 돈이 13조에 이른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한 것은 좌파정부의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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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 진출 기업 損失을 國家가 補償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에

이동복(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5대 국회의원)
‘햇볕정책’의 미명(美名) 아래 추진했던 대북 ‘퍼주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김대중 및 노무현(盧武鉉)실세(實勢)들로부터 보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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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김정일의 목을 비틀 수백 가지 수단있다"

탈북자 군인·단체, 김정일의 천안함 격침 만행 규탄 긴급기자 회견.."민족반역자 김정일은 경거망동 말라!"

“민족반역자 김정일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라. 김정일은 몰래 숨어서 비겁한 공격 외에는 대한민국을 협박할 수단이 없지만 우리는 김정일의 목을 비틀 수백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연돌에서 화약성분을 발견한데 이어 천안함 침몰 지점 해저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합금조각에서도 마찬가지 화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 등 12개 탈북자 단체 및 탈북자 군인들은 7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김정일의 천안함 격침 만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탈북자 단체 및 탈북자 군인들이 7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김정일의 천안함 격침 만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천안함 희상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konas.net

이들은 정부에 대해 “국방부가 중단한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중국 정부와 협상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는 한편, 김정일을 하나의 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응수단임을 명백히 밝혀” 대한민국이 천안함 영웅들과 김정일 치하에서 죽어간 수백만 영혼의 원혼을 갚을 것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46용사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북한군 출신의 탈북자 4인의 증언, 성명서 낭독, 김정일을 규탄하는 구호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북한을 경험한 탈북 군인들과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것은 김정일의 짓이 분명하다”며 “인민군 수십만이 집결해 있는 서해에서 멀쩡한 군함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김정일의 도발로 보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정일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더 이상 주민들을 통제할 명분이 없자 천안함을 침몰시켜 또 다시 북한 내부를 전쟁공포로 몰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김정일은 북한 내부를 전쟁공포로 통제하고 남한을 불안하게 만들어 인질화하기 위한 2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임천용 대표가 김정일의 천안함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konas.net

성명은 또 “김정일이 이렇게 마음 놓고 도발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고 반문하며, “지난 10년동안 ‘햇볕정책’이란 명목으로 70억불이 넘는 현금과 물자를 퍼준 지난 정부의 책임을 아니 물을 수 없다”고 지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자장 악랄한 독재자 김정일에게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발사 등 군비증강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며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햇볕정책의 결과임을 힐책했다. 

▲ 김정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자진해산을 요청받은 가운데 북한민주화위원회 여성회 김영선 회장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konas.net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중국”으로, “북한 인민 수백만을 굶겨 죽인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민까지 괴롭히는 국제 깡패이며 살인마인 김정일을 안방까지 불러 들여 그를 괴롭히는 것은 7천만 한민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천안함 정국 속에서 이루어진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이를 허용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비난도 덧붙엿다.

성명은 “대한민국과 김정일 치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은 힘을 합쳐 김정일 집단과 친 김정일 세력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자유화 하는 결단을 나려야 하며, 남한의 친북좌파들도 김정일과 함께 공멸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5월 10일 이후부터 “천안함 전사여, 대한민국은 복수하리라!”는 제목의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다고 밝혔다.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5월 10일 이후 '천안함'이 폭침 된 바로 그 장소에서 북한으로 살포할 대북전단 내용을 읽고 있다.ⓒkonas.net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천안함'이 폭침 된 바로 그 장소에서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천안함 폭침의 명령자, 지휘자, 원흉인 김정일을 단죄하고 '민족공조', '우리끼리'의 허위, 기만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6.25 이후 대한민국에 행한 김부자의 침략, 테러행위들을 북한주민들에게 낱낱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박상학 대표의 선창으로 김정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탈북자들ⓒkonas.net

또한 성명서 낭독과 탈북자들의 증언 간에 박상학 대표가 김정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 하자,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불법집회로 간주해 자진해산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대한민국 경찰이냐? 김정일 보안원이냐”며 울분을 토했다.(konas)

written by. 최경선
2010.05.07 16: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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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이 5월 10일 이후 살포할 대북전단 전문임

지난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경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를 순찰하던 1200톤급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민족반역, 살육, 침략, 테러의 원흉 김정일에 의해 폭침되었다.

김정일은 극비밀리에 고요한 정적과 어둠을 이용해 남한지역으로 잠수정을 침투시켜 수중음파어뢰로 ‘천안함’을 폭파해 휴식 중이던 해병승조원 104명 중 46명의 꽃다운 청춘들의 생명을 무참히 학살했다.

천인공노할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NLL(서해바다 북방한계선)에서 김정일이 도발한 1,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 이어 또다시 비겁하고 잔인하게 민족의 등에 칼을 박음으로써 우리국민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이 말하던 “민족공조”, “우리끼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기만적인 위선의 속임수였는지 통절히 깨달았다.

김일성·김정일의 대를 이어 온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꼽자면 헤아릴 수 없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대한민국을 불의에 침략하고 3일 만에 서울을 침탈하고도 남한이 침략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7살 철부지 어린이에게 물어보라, 침략당한 쪽이 반대로 침략자의 수도를 3일 만에 점령한 전쟁이 수만년의 인류전사에 언제, 어디에 존재했던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무장공비들을 침투시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청와대’를 기습시도 했고 1967년 1월 19일 해군당포함(56함)초계함 북괴의 해안포에 격침당했고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을 시켜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영부인 육영수여사를 총상을 입혀 살해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도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1983년 10월 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 첫 방문국인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을 터뜨려 장관 차관을 비롯한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혔다.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KAL기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로동당35호실(대외정보조사부)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현재 서울에 생존)에 의하여 공중폭파, 한국인 로동자 93명과 외국승객 2명, 그리고 승무원 20명 등 115명 전원이 희생되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씨를 조준 사격으로 사살하고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바로 김정일인데 이런 미친 살인마에게 딸라를 바치려고 대한민국 국민은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지역으로 관광 갈 바보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도 김정일은 고문과 학살, 굶주림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해 ‘반역자’로 공개처형하고 있으며 탈북자들 속에 ‘간첩’을 침투시켜 황장엽 선생을 비롯한 ‘봉건적세습, 수령절대독재, 김정일선군독재’ 타도를 위해 싸우는 탈북자대표들을 암살하려고 했으며 510여명의 대한민국 어부들과 국민들을 나포해 북한으로 끌고가 ‘간첩’으로 처형했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갔다.

대한민국 국헌과 국군, 국민에 대한 김정일의 극악무도한 백색테러행위를 우리는 더는 거짓의 ‘민족공조’와 ‘우리끼리’에 얽매어 눌리거나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분연히 일어나 46명의 ‘천안함’ 영웅 전사들의 넋을 받들어 ‘천안함’ 폭침의 명령자, 지휘자, 원흉인 인류공동의 주적 김정일을 단호히 응징하기 위해 무자비한 행동을 할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서 김정일같은 악마가 기생하거나 발붙일 곳을 없앨 것이다.

김정일의 잔인한 폭정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2천만 북한동포여! 김정일에게 속지 말라! 당신들의 생존권과 인권과 자유를 박탈한, 당신들의 부모형제를 굶겨죽인 김정일, 당신들의 진정한 조국 대한민국을 침략하려는 김정일을 증오하라!

미친 김정일을 두려워 말고 몽둥이로 때려잡자! 대한민국의 안보와 조국의 바다 지켜 묵묵히 희생한 ‘천안함’ 전사여, 영생하라!

‘천안함’ 전사여, 우리는 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어이 민족살육자 김정일을 복수하리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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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아래는 E-mail 자료로 이미 보냈던 것입니다.


鄕軍, "전작권 전환연기는 생존권과 직결"

전국 13개 시·도회 및 222개 시·군·구회 연이어 포럼
개최...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연기 확정하라"촉구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월27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오는 2010년 4월17일 한국으로의 전환은 북한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생화학 무기, 특수전 부대의 확충 등 대량살상무기가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안보여건상에서는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한 침몰 사건이 외부충격, 더욱 어뢰에 의한 피격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을 두고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한데서도 드러나듯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현 단계에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연내 매듭'을 주제로 한 향군 율곡포럼. 20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 날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이 정상이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라도 금년내 반드시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onas.net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을 주제로 향군 율곡포럼을 개최하고 전작권 연기 및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서울 본부와 전국 13개 시·도회를 비롯한 222개 시·군·구회를 중심으로 對국민 안보계도의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향군 율곡포럼은 이번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연내 매듭』을 주제로 이날을 시점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전국 시·군·구회 까지 순차적으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해 전국적인 붐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향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일간지에도 광고형 성명을 내고 이의 연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향군이 금년 내로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주장하며 올인 하고 나선 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가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이자, 지난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국민의 주권회복과 자주논리로 미화 포장한데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가 아닌 (우리민족의)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올해를 넘기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따른 안보적으로 절박함이 깃들어 있기도 한 때문이다.

20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은 박세환 향군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격려사, 그리고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이상훈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황진하(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의원의 특별강연이 이어졌고, 이어 500여 명 참석자들이 북한의 도발 규탄과 응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 특별강연회에 앞서 가진 국민의례. 이 날 포럼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어서는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로 희생당한 순직 장병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konas.net

특히 이 날 포럼 참석자들은 천안함 침몰로 46명이 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참사가 북한 잠수함 공격에 의한 침몰사건이 분명해 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로 확인될 때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히 응징하라"는 내용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천안함 침몰 순직 장병에 대한 명복과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연내 매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konas.net

박 회장은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만약 보복과 응징의 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한 또한 이런 데 대해 사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로 재협상을 한다해도 시일의 소요와 양국 정부가 내년부터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임을 들었다.

한국전쟁의 살아 있는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은 "천안함 사건으로 가슴이 아파 (연설문을)읽을 수가 없다"며 백전 노장군의 아픈 심회를 밝히고는 "강력한 안보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호소한다"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노(老) 장군의 지극한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

백 장군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확정할 당시 하나의 예를 들기도 했다. 전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이 재직 당시 군 원로들이 그를 찾아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 단독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더니 라포트 사령관이 "왜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그 말을 하느냐? 그 말은 청와대에 가서 하라"고 했다며 당시를 돌이켰다.

▲ 백선엽 장군 ⓒkonas.net

그러면서 "전쟁의 대소에 있어서 강력한 동맹국 없이는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다. 그런데 정권 2년을 남겨놓고 전작권을 이양 한국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노무현 정권이 잘못을 범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고령의 나이임에도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했다.

또 그는 국민들이 결의해서 양국 정부를 움직여 우리의 희망과 소신을 관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채명신 장군 ⓒkonas.net

채명신 "작전통제권 연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시체제 전환해야"

천안함 침몰 사고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호국영령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 금할 수 없었다.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 규명 위해 미국과 호주 등 전문가까지 와서 민군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외부폭파로 인해 침몰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북한에 의한)무력 공격이며, 엄연한 전쟁 행위다.

이는 유엔 헌장 51조에도 명시되고 국제법상에도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 북한에 의한 공격행위로 판명이 될 경우 우리가 여기에 적절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자위권을 행사해서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손자·손녀 등 후손이 피해를 입게 된다.

북한은 80여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감시능력은 50%, 경우에 따라서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투기 또한 우리의 1.7배에 1만2천여 문의 고사포 등으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방공망을 보유하고 재래식 무기 또한 지하시설에 은폐하고 있다. 그런데 비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가?

결국 우리는 UN기구나 동맹국가과 유대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며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단독 능력으로는 북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합사령관은 북한군의 전략적 동향을 감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하는 북한 함정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북한군의 모든 시설을 마비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시체제로 전환해야하고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주도록 강력히 주장한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암초에 의한 사고니 내부 문제에 의한 사고임을 부추기며,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자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후손들에게 불행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내부의 적을 낱낱이 확인하고 색출해서 후손에게 재앙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상황은 재발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친 북한 정권은 북한에 현금 29억 달러를 포함해서 69억 달러를 바쳤다.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비용이 26억 달러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좌파정부가 갖다 준 현금 등 69억 달러가 어디에 쓰였겠는가? 내부의 적이 그렇게 했다.

북한이 지금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6·25전쟁이 북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다. 김정일이 남한을 해방하려 내려오려 하는데 왜 너희들이 방해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이런 냉혹한 현실을 보고 있다. 내부의 적만은 우리 손으로 적발해서 절대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손자·손녀 후손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서독도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의 토대 위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었다.

우리는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오늘에 살려야한다. 2차 세계대전이후 120여개 독립국가 중 정치 경제가 동시에 부흥해서 성공한 나라로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하나되어 피 흘려 쟁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폄하를 했다.

전우들에게 호소한다.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북한동포들이 지상의 낙원에서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북으로 가라. 그러나 우리 후손에게 북한과 같은 지상낙원(?)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바로 잡아야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주어야한다.

▲ 이상훈 장군 ⓒkonas.net

이상훈 "노무현 정부 가장 큰 잘못은 ①연합사 해체 ②세종시 문제 ③이용훈 대법원장 임명"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227개 애국호국세력이 모여 3년 7개월 동안 역경과 곤란을 무릅쓰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1천만 서명운동을 벌여 거의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린다.

향군회장을 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백만 서명운동을 했는데 1백만명 서명에도 무척 힘이 들었다. 천안함 사건이 끝나면 1천만 서명 달성 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나는 한미1군단을 창설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기에 한미 방어 체제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1000만 서명을 전개하는 동안 공동대표 회장으로 누구보다 앞장선 김성은 장관이 고인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픔을 통탄한다.

친북 좌파 10년 우리나라는 많은 면에서 멍들고 상처를 입었다. 얼마전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으로부터 중국에서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한 동북아 안보세미나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 박 전 차관이 중국학자들에게 "왜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도 않고, 핵 폐기도 하려 않는데 설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니 중국학자들이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북한 핵은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당신들이 (북한에)현금을 주고 했지, 우리 중국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는 얘기였다. 실제로 중국은 현물은 주었어도 현금은 주지 않았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현금을 비롯해 쌀과 비료 등 전체적으로 북에 퍼다준 돈이 13조에 이른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한 것은 좌파정부의 죄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세 가지는 첫째,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전쟁억제를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종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진보좌파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나 보수우파정부가 들어서서도 현 정부 책임자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변하고 한국도 변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현 안보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 금년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시간이 없다. 분명히 알아야한다. 특히 금년은 6·25 60주년으로 한미간에 미래비전토의가 있다.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의 부당성을 따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먼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 되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우산이 될 수 없다. 일단유사시에 대비해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야 한다. 또 ▲전략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정보능력의 문제점 ▲전쟁지속능력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가 북한에 군대를 주둔할 필요가 없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보다 더 강력한 조-중 우호협력조약을 맺어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개입토록 되어 있다. 또 러시아와도 조약을 통해 군사적 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지 북한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러시아와 대치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사가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아무리 강한 군대를 보유해도 독자적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전쟁에 임하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을 두고 어찌 단독으로 자주국방이 되겠는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어도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작전권을 행사시 한다지만 방위체제 벗어나면 옆에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한국은 미국을 잡아야한다.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이 끝나면 대북 제재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규탄대회에 참여합시다.

▲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konas.net

황진하 "전작권 전환 재고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상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판단해야"

이번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이하게 살아왔다는 안보현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 3월 25일 아시아재단과 맨스필드재단 공동 주최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한 내용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 불을 지피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미 국방부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고가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양국의 정상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작권 전환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역행하며,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쟁 억지력의 약화 및 북한에 보내는 나쁜 신호가 되기 때문에 2012년 4월17일을 고정목표로 해놓고 마치 인공위성이 초를 다투듯 하거나 열차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한미 양국이 먼 장래와 공동목표 추구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기 보다 양국간에 이해부족이나 오해가 있었고, 자국의 이익과 편의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합의다.

즉 현재의 전작권이 마치 6·25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지휘권을 준 것처럼 착각하고, 연합사가 미군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국민을 속이고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국내 세력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융통성 확보를 추구하는 미국의 이익(아프간 파병병력 증가) 등 양국이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 전작권 전환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나쁜 이유는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삼고 있고,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한국과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격변이 예상되는 시기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수명이 향후 3∼5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이런 급변사태 속에서 북한이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양국의 정상이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야 하고, 전작권 전환 연기도 금년 내에 해야지 내년에는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 주둔하면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미나에서도 한국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미국 측의 조언이 있었다.

우리사회 일부에서 전작권 전환 재 검토시 미국이 한국 측에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석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추가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작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소멸되거나, 남북간 안전한 신뢰구축에 기초한 휴전협정 체제의 폐기 및 평화체제의 전환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의 대안으로“국군 주도 50%, 미군 지원 50%로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으로 하는 연합사를 존속하며, 유엔사 기능을 복원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 전시체제가 되면 UN군사령부 책임하에 6·25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안보가 어려운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소치다. 미국이 걱정하는 분야(전작권의 내용 변화, 미국에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안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참석자들. ⓒkonas.net

다음은 이 날 포럼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따른 북한 응징을 촉구하며 채택한 결의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결    의    문

지난 3월26일 104명의 해군장병이 승선한 천안함이 침몰되어 46명의 장병들이 전사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참사는 북한 잠수함 공격에 의한 침몰 사건임이 분명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참전 및 친목단체는 도발세력의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확인될 때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히 응징하라!

하나. 천안함 침몰사건은 한미연합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미정상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즉각 연기하라!

하나. 우리 군은 철통같은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언제라도 적을 격퇴시킬 수 있는 응전태세를 완비하라!

하나. 정부는 금번사건에 대해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사실을 왜곡하여 혼란을 초래한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정부는 순국 영웅들의 거룩한 희생을 영원히 기리고 대한민국의 호국수호신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10년 4월 2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850만 회원 및 69개 참전·친목단체 일동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金剛山 진출 기업 損失을 國家가 補償해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의 미명(美名) 아래 추진했던 대북 ‘퍼주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김대중 및 노무현(盧武鉉)실세(實勢)들로부터 보상 받아야

언론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동결 조치를 현장에서 입회하고 귀환한 금강산 지구 진출 기업인들의 소감(所感)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언론이 전하는 이들의 소감(?) 내용에 이견(異見)이 있다. 그 하나의 예가 28일자 조선일보가 전하는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조국래 부회장(55·㈜금강산 대표)의 ‘말’에 대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김광윤 국장’이라는 자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하는 것은 민족 화합 차원에서 한 것이지 돈 몇 푼 때문에 한 게 아니니 피해 보상은 남쪽 정부에 요구하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필자는 조국래 씨가 북측의 이 같은 ‘말’을 도대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북측의 ‘말’은 한 마디로 금강산 관광이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북한이 노리는 ‘정치사업’을 위한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화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남쪽 대한민국 국민들더러 북한에서 김일성(金日成)__김정일(金正日) 부자(父子)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3대 째로 이어 가면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유례(類例)를 찾기 어려운 학정(虐政)을 강요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이른바 ‘수령독재’ 체제를 수용(收容)하라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올바른 의미의 남북간의 ‘민족화합’은 그것이 아니다. 올바른 의미의 남북간의 ‘민족화합’은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가 해체되어 북한 동포들이 ‘수령독재’의 질곡(桎梏)으로부터 벗어나고, 60여 년 전에 일제(日帝) 식민통치의 수탈(收奪)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을 통해 철저히 파괴된 폐허(廢墟) 속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선진대국(先進大國)을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가 북한 땅으로 전파되어서 이를 북한 동포들도 공유(共有)하게 될 때라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조국래 씨를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했던 남측 기업인들이 금강산에서의 그들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그 같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합’에 기여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개성공단’에서는, ‘한계노임(限界勞賃)’이기는 하지만, 불쌍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미미(微微)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실익(實益)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금강산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철조망도 모자라서 총을 든 북한 군인들에 의하여 포위되어 일반 북한 동포들과는 철저히 격리된 장소에서, 그나마도 “원생 고려국, 욕견 금강산(願生 高麗國, 慾見 金剛山)”의 충동을 못 이겨 관광 길에 나서는 대한민국 동포들이 주머니를 털어 내는 달러화(貨)를 걷어 모아서 김정일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 줌으로써 북한의 폭정(暴政)을 연명(延命)시켜 줄 뿐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북한의 공산독재 세력과 남한의 친북__좌경 세력이 함께 작당(作黨)하여 엉뚱하게 이미 실패(失敗)하여 회생(回生)이 불가능해 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성공(成功)하여 세계를 경탄(驚歎)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를 헐뜯는 굿판을 벌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 주면서,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것 이외에 과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28일자 조선일보에 인용, 보도된 조국래 씨의 발언 내용에서 필자는 북한 사람의 ‘말’을 빌어서 최근 금강산에서 북한이 벌이고 있는 날 강도(强盜) 행위의 책임을 국가에 뒤집어씌우고 그로 인한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속셈을 읽게 된다.
 
만약, 그 같은 속셈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그 같은 속셈은 천만 부당하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1998년11월28일 금강산 관광 첫 배가 속초항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깔아 뭉기면서 이 사업을 강행 추진했던 김대중(金大中) 정권과 현대그룹 측에서는 이 사업이 ‘정치’가 아닌 ‘경제’적 판단에 입각한 ‘민간 차원의 기업행위’라는 주장으로 이를 정당화__합리화시켰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발생한 북한측의 강도 행위로 인하여 금강산 진출 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당 기업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해당 기업들이 이번과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투자 단계에서 그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기업들의 과실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을 통해 가능한 보상을 획득하거나 그것이 안 될 때는 마땅히 해당 기업 스스로 이를 감당할 일이다.
 
작금의 보도를 보면, 금강산 진출 기업들은 벌써부터 그들이 보상 받아야 할 손실에 차질이 일어난 ‘기대이익’은 물론 ‘권리금’까지 거론하면서 이를 전액 국가가 배상해 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그들의 손실액을 무려 1조8천억원으로 부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필자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보험’으로 카버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의 미명(美名) 아래 추진했던 대북 ‘퍼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고위험’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김대중 및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실세(實勢)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유명(幽明)을 달리 했지만 김대중__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박지원(朴智元)__임동원(林東源)__이종석(李鍾奭) 등 두 좌파정권의 대북정책 실세들을 상대로 송사(訟事)를 일으켜서 보상 받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
 
만약, 이번 북한의 강도적인 강탈행위로 인하여 금강산 진출 기업들이 재산 상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 피해는 최소한 해당 기업들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될 경우, 그 같은 그들의 피해는 앞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면서도 “잘 되면 다행”이고 “잘 안 되면 국민 혈세(血稅)로 이를 보전(補塡)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닮은 꼴의 ‘기업인’들이 무책임하게 북한이 쳐 놓는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드는 “계산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종(警鐘)을 울림으로써 많은 선의(善意)의 남측 기업인들이 멋모르고 북한이라는 지뢰(地雷) 밭에 발을 내딛는 일을 예방하는 데는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dblee2000.pe.kr/
이동복(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5대 국회의원)

written by. 이동복
2010.04.29 15:53 입력


http://www.law717.org
[ 2010-05-13, 00:38 ] 조회수 : 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