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확대기사 축소

다음은 회원님에게 E-mail로 보내는 중요관심 기사 (4월 17일에)
헌변 
 
다음은 회원님에게 E-mail로 보내는 중요관심 기사 (4월 17일에)

-----------------------------------------------------------------



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천안함 침몰 北소행 확인되면 대응 불가피"

연합뉴스
입력 : 2010.04.12 22:34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관해 섣부른 추측을 거부하며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오고 있으나 북한의 책임이 입증될 경우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12일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이 신문은 워싱턴D.C.에서 이날 개막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게재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달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한 천안함의 사고원인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참여하에 조사작업을 진행중인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설은 “이 대통령이 사고원인을 둘러싼 추측을 거부하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북한의 기뢰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대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설은 그러나 한국의 대응이 군사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사설은 이러한 상황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또 핵포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지원이 외교적 교착상태를 타개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제적 압박을 무력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이런 점과 상관없이 북한은 달리 가진게 없다는 점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사설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본질에 변화가 있어야만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검찰 '한명숙 무죄' 판결 항소

연합뉴스
입력 : 2010.04.12 15:1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가 곽씨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 곽씨에게는 5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 주장에는 눈을 감았다”며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곽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9일 곧바로 항소했다.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이동관, 명진 스님에 공개 사과 요구

연합뉴스
입력 : 2010.04.12 09:04

“명백한 허위주장..법적대응 검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자신이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주장과 관련,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이 수석은 이날 “김영국씨와는 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명진 스님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이 수석은 명진 스님을 겨냥, “종교지도자로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명진 스님은 진실과 진리를 말씀해야 할 종교지도자가 아니냐”면서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명진 스님은 지난 11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김영국 위원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의 ‘좌파 주지’ 발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대통령 직속기구 인사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동관 수석과 통화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日, LA서 “‘독도는 한국땅’ 광고 떼라” 생떼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일본총영사관 측이 LA 근처 고속도로변에 독도홍보 대형광고를 게재한 재미 동포에게 최근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의 항의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항의 편지 전문.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본 총영사관 측이 로스앤젤레스 근처 고속도로변에 독도 홍보 대형광고를 게재한 재미 동포에게 최근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의 항의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총영사관은 이달 5일 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견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 광고를 뗄 것을 요구했다.

일본 총영사관 측이 문제삼은 광고는 로스앤젤레스 동부에서 대형찜질방 '다이아몬드 스파'를 운영하는 알렉스 조(50) 대표가 60번 고속도로변에 1월 15일부터 3개월째 게재 중인 대형 옥외광고다.

이 광고판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Dokdo Island Belongs to KOREA)'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후루사와 히로시 부총영사대리 명의로 된 이 편지는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며 이런 불법 점거에 근거해 한국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광고는 역사적, 법적인 관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광고를 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지금 그것이 어렵다면 앞으로라도 유사한 광고를 게재할 때 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조 씨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으며 두렵기도 했다"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편지를 써놨는데 이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한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꼴이 돼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달 중순 끝나는 독도 광고를 5월 말까지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MB-오바마 옆자리… 北核 귀엣말 나눌듯

▲ 李대통령 출국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크 토콜라 주한 미국 부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성남=안철민 기자

12, 13일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린다. 공인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핵클럽 5개국은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 등 실질적 핵보유국을 포함해 현재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와 향후 운영계획이 있는 나라 등 47개국이 참석한다. 여기에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리고 유럽연합(EU) 대표까지 추가로 워싱턴에 모인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핵안보 협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제안한 회의체. 알카에다 같은 테러집단이 핵물질을 취득하거나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북한과 이란은 초청받지 못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첫날 만찬과 둘째 날 오찬을 겸한 회의 등 모두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핵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정상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상들의 성명에는 핵물질 불법거래를 중단시키고 앞으로 4년 안에 위험물질을 안전한 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기급 핵물질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IAEA의 역할 강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형식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코뮈니케 형식.

핵 테러의 방지라는 대의에 대부분 공감해 참석 정상들 간에는 큰 이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 및 산업개발에서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이 필수적인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로서는 미국 주도의 공인 핵보유국들이 핵물질의 통제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경우 거부감을 표시할 가능성도 있다. 각국 행동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탓.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다섯 번째이자 올 들어 첫 번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양자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으나 두 정상은 제1세션 때 두 시간 정도 옆자리에 앉을 예정이어서 북핵 문제 및 핵 안보 이슈와 관련해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9일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반발한 것이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놓고 귀엣말을 나눌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12일 오후(현지 시간)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범적 국가임을 알림으로써 이번 정상회의를 ‘원전 세일즈’의 기회로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이번 회의 참가국 중 20여 개국이 추가 또는 신규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잠재적 고객’으로 분류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는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경제 분야 최상위 포럼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핵안보 분야 최상위 포럼인 이번 정상회의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다음은 KONAS h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所行)임이 분명"

국민행동본부, 천안함 사태 관련 긴급 강연회 열어...부산, 대구 순회강연 예정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8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를 주제로 한 대규모 강연회를 열었다.

조갑제 기자는 이날 강연에서 "천안함의 진실은 북한 어뢰에 의한 격침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그간 북한과의 연계설을 극구 부인해 온 언론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강연회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의 사회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이동복(前 국회의원), 조갑제 기자(前 월간조선 대표), 김성욱 기자(무한전진 대표), 고성달(군사잡지 편집위원),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 박정선 예비역 해군 제독 등이 초청강사로 나왔다.

먼저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일부 정당이 천안함 사건에 관해 북한과의 관련설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꿰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는 영웅과 애국심이 없다.”고 말하고 “故 한주호 준위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교과서에 수록해서 후대에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란 증거가 드러나기를 걱정하는 일부의 분위기와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가 애매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참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우왕좌왕 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차제에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포착해서 통일로 가야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에 실용주의는 없다. 지도자답게 칼을 빼들면 국민이 움직인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두에서 조국의 운명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 김동길 명예교수는 "북한을 건드리면 안된다."는 태도를 비난하며 서부활극처럼 정의로운 자가 총을 드는 기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as.net

이동복 前 국회의원은 “그 동안 알려진 증거와 정황에 의하면 천안함의 침몰은 북한의 소행(所行)임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금 정부의 대응은 하지하책으로 이는 북한에 사정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상지상책은 이스라엘식 응징”이라며, 우리는 도발에 대해 그 몇 배로 응징하는 이스라엘인의 지혜를 참고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사고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침몰된 함체를 건져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유엔과 미국, 중국, 북한에 통보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공격해야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보이므로 위험부담을 회피하는 중책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남북관계를 백지화하고 개성공단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동복 前 국회의원은 북한에 대해 '이스라엘식 응징'을 가해야 북한의 재범의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konas.net

해군에 근무하며 함정을 타 본 경험이 있는 군사편집 위원의 고성달씨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분석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최초에 각 언론이나 국방부의 발표는 艦尾破孔(함미파공)이었지만 함미파공이 46명의 실종 원인은 아니며, 이는 해군을 나온 사람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함정을 순식간에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뢰와 기뢰 두 가지 뿐이며, 미사일도 함정의 중요 지역을 포격해서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 함정을 침몰 못 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 단순한 침몰이면 왜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했겠느냐?"며 "이것이 곧 중요한 안보문제란 반증인데, 정부가 옳은 얘기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생존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수병은 '물기둥을 못봤다'고 했는데, 언론은 이를 '물기둥이 없었다'고 엄청나게 왜곡 보도했다며 "물기둥은 배 폭파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며, 수면 깊숙한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물기둥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함미가 절단됐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함정의 정 가운데가 절단된 것으로 이것은 언론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어뢰를 탐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 초계함은 수병이 소리를 감지하기 어렵다."면서 그 이유를 "실전에서 어뢰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을 감지할 수 있는 세밀한 장비도 없으며, 해양환경상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적화보고서」의 저자 김성욱씨는 천안함 폭발후 좌파들의 동향을, "북한 개입 가능성 차단에 필수적이라는 것과 군에 대한 비난" 2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후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권이 끝나야 우리의 살 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2년 2차 서해교전 당시 5679부대장이었던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북한 개입설을 부인하면서 ‘교신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침투할 때 교신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므로 절대 교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또‘서해는 수심이 얕아 잠수함 할동이 적합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잠수함에 관한 한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북한의) 소형 상어급 잠수함은 서해에 더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 "맥아더 장군이 서해를 선택해 인천상륙작전을 했던 것은 적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서해에 대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의 전투기가 NLL 30Km 북방까지 비행을 했는데, 정보업무를 20년간 다룬 사람으로서 야간에 평양에서 최신 전투기가 날아온 것은 (우리의) 상황을 파악한 후 미복귀하고 전방에 내렸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서해교전 때도 전방에 MIG-29기가 대기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보복할까 봐 그랬다."고 말했다. 즉 "천안함을 어뢰로 격파하고 보안을 위해 보고를 못하자 (북한은) 임무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의) 방송을 보고 최신 전투기를 띄워 전방에 대기시킨 것"이라고 한 소장은 장담했다.

다시 말해 범인이 반드시 범행장소를 확인하는 것처럼 북한이 야간에 전투기를 투입한 것도 (우리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특이동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총지휘를 했는가'에 대해 한 소장은 "김정일의 신임을 얻고 있는 총정찰국장 김영철 상장이 진두지휘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 2002년 2차 서해교전 당시 5679부대장이었던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그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konas.net

조갑제 닷컴의 대표 조갑제 기자는 "어제 생존자 집단 증언과 중간발표에 의해 KBS와 MBC는 침몰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

그리고 "청와대와 참모진이 북한의 전투기 출몰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대국민 허위보고"라며, "청와대가 좌파에 의해 이용 당해 집권 이래 처음으로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 박지원, 강기갑으로부터 칭찬받음으로써 자동으로 군과 반대편이 되어버렸다."고 청와대의 대응을 비난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임자로서의 의지와 국민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안보에 있어 중도노선으로 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경고했다.

아울러 "(침몰원인) 조사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지시하고, 더우기 외국에 공동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조 대표는 "천안함 침몰은 김정일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북한의 명맥을 끊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우리 국민들은 역사 창조의 현장에서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민병돈 前 육사교장의 구호에 따라 참석자들이 만세 3창을 외쳤다.ⓒkonas.net

이날 강연회는 보수 애국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민병돈 前 육사교장의 만세 삼창을 끝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자세를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13일 오후 2시에 부산 시민회관에서, 15일 오후 2시에 대구 시민회관에서 강연회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written by. 최경선
2010.04.08 18:55 입력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黃長燁 그는 共産主義를 버리지 않았다

黃長燁(황장엽)씨는 일본 방문 기간 중인 4월5일 ‘납북일본인 구출운동 단체와의 만찬 간담회(日本정부 주최)’에서 金正日 死後, 북한정권과의 남북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홈페이지(www.sukuukai.jp)의 e-메일뉴스 (4월6일자)에 소개되고 조갑제닷컴이 11일 보도한 黃씨의 발언 요지는 이렇다.

 ▲金正日이 죽어도 북한에 급변사태는 없다. 300만이 굶어 죽어도 난민 대량 유출이 없지 않았나?
 ▲중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 북한의 미래는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야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吸收統一(흡수통일)할 능력이 없으므로 金正日 사후엔 조선로동당이 중국과 동맹은 지속하면서 20년 정도 통치해야 한다.
 ▲南北聯邦制(남북연방제)는 일본에도 나쁘지 않다.
 ▲李明博·金正日 회담은 해도 좋다.

 4월6일 黃씨의 발언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는 公式的(공식적) 자리나 보수원로들과의 회합에서는 발언을 조심해왔으나, 탈북자 교육 등 私席(사석)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自由統一)을 부정해왔다. 自由統一을 부정하는 黃씨가 선택할 통일의 미래는 역시 聯邦制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이를 위한 對外用(대외용) 선전논리일 뿐이다.

 黃씨가 말하는 聯邦制의 치명적 문제는 共産黨(공산당) 存立(존립)을 전제로 한다는 데 있다. 聯邦制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共産黨(공산당)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共産黨(공산당) 정권과 연방하는 것은 違憲(위헌)이다.

 金正日이 살아 있을 때의 조선로동당이건 金正日이 죽고 난 뒤 이름을 바꾼 정당이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지 않는 한 共産黨(공산당) 一黨獨裁(일당독재) 정권이 유지될 것이다. 『수령주의를 없애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일보이며, 그러한 상태로 20년 정도 지속하면 모든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된다』는 黃長燁씨의 4월5일 발언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그는 共産主義(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다. 黃長燁씨가 말하는 「민주주의」 역시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처럼 공산당 내에서 민주주의, 즉 《黨內民主主義(민주주의)》일 뿐이다. 몇 가지 발언을 인용해보자.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이 아닌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단일 독재체제가 아닌 중국식 黨內 民主主義(당내 민주주의)를 실시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며 북한민중의 의식수준을 단계별로 끌어올려 북한 자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조금만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북한의 개혁개방은 성공할 것입니다. (2009년 2월28일 황장엽 강좌 : http://www.nkdbs.com/432)』

 ■『資本主義的 民主主義로의 복귀는 중국도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 13억의 인민을 공산당 유일당의 영도 밑에 통일시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활적(死活的) 이해관계를 가진다. 美國式 自由民主主義가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명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現상황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自由民主主義적 改革·開放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착오로 될 수밖에 없다.(황장엽「변증법적 전략전술론(2006년 10월 출간)」)』

 ■『중국식 개혁·개방이 되면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어 민족통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되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는 것이다(출처 上同)』

 以上의 몇 가지 인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 黃長燁씨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중국식 경제개발』,『중국식 黨內 民主主義』로 가야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한국식 민주화』,『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은 안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놀랍게도 黃長燁씨의 주장 배경엔 『중국은 자유통일이 死活的 이익에 반대되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親中사대주의가 자리해 있다.

 黃長燁씨가 말하는 『중국식 개혁개방』,『중국식 경제개발』,『중국식 黨內 民主主義(당내 민주주의)』 아래선 共産黨(공산당) 一黨獨裁(일당독재)가 유지될 것이다. 金正日死後 조선로동당의 이름을 바꾸건 아니건, 그 같은 체제에서「북한주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지 의문이다. 실제 黃長燁씨의 논리를 따르는 이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끔찍한 폭압의 시스템 유지를 주장한다. 經濟的(경제적)으로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하고, 인권문제를 漸進的(점진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할 뿐이다.

 金正日 정권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북한의 共産黨(공산당)과 聯邦制를 하자는 주장은 더욱 위험하다. 聯邦制로 「통일의회」가 만들어지면, 북한에선 共産黨 출신만 대표로 뽑힐 것이다. 一黨獨裁(일당독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남한은 좌·우가 대립해 있으니, 「통일의회」는 남북한 좌익이 장악하거나 이들이 다수를 이루게 된다. 여기에 중국공산당 영향력까지 확대될 것이니 한반도 전체는 남한의 좌익 + 북한의 新공산당 + 중국공산당의 좌익삼각동맹(Red Triangle)이 만들어 질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 중심의 海洋(해양)문명에서 중국 중심의 大陸(대륙)문명에 빨려 들어가 사회주의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대한민국만의 시스템이 아니다.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체제를 쫓다가 인류가 발견해 낸 보편적 시스템이다. 북한인민의 존엄과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래서 최대한 존중될 것이다. 공개처형과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중국모델을 따라가자는 주장은 미숙한 주장이다.

 북한과 自由統一이 되기까지 상당한 過渡期(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自由統一이며 우선은 북한의 共産黨(공산당) 一黨獨裁(일당독재)를 무너뜨려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의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黃長燁씨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여한 부분은 金正日과의 싸움이 한창일 때였다. 그는 反金正日은 됐어도 反공산주의는 될 수 없었다. 黃長燁씨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7천만 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애국세력이 黃長燁의 철학을 넘어설 순간이 되었다. 金正日이 끝나고 북한도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written by. 김성욱
2010.04.12 08:50 입력

다음은 sankei 신문 http://sankei.jpms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北朝鮮は6カ国協議復帰を米、NPR非難に反論

2010.4.10 11:25

米国務省のクローリー次官補(広報担当)は9日の定例記者会見で、北朝鮮への核攻撃の余地を残したオバマ政権の新核戦略指針「核体制の見直し(NPR)」を北朝鮮が非難したことに対し「6カ国協議のプロセスに復帰し、非核化に向けて積極的な行動を取ればNPRを気にすることはないはず」と述べ、協議復帰を求めた。

北朝鮮の外務省報道官は9日、NPRについて、米国が核兵器や通常兵器で北朝鮮を攻撃する意思はないとした2005年の6カ国協議共同声明に反し、「協議再開の雰囲気に冷や水を浴びせた」と批判していた。(共同)

다음은 sankei 신문 http://sankei.jpms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北朝鮮労働党元書記の黄氏、「軍の幹部は頭が悪い」

2010.4.8 19:28

来日した北朝鮮の朝鮮労働党元書記、黄長●(=火へんに華)氏(87)が、金正日総書記と北朝鮮軍部の関係について詳しく語っ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黄氏は非公開講演で、金総書記は「軍幹部に頭の悪い人々のみを据えてきた」と述べ、このため金総書記が死亡しても「(クーデターなど)改革の力にならない」と話したという。

また、1997年まで朝鮮党幹部として活動したときの自身の体験から、「(金総書記は)党幹部に『朝鮮人民軍は反対するから困る』とよく口にしたが、軍の反対があったとは思わない」と述べ、金総書記が朝鮮労働党幹部と人民軍幹部を反目させる分断統治をし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このほか、「北朝鮮に資源があるというのは宣伝。埋蔵量が誇張されており、北朝鮮は資源小国」と指摘。金総書記が死亡した場合は妹の金敬姫氏(党軽工業部長)と夫の張成沢氏(国防委員)が後継をまとめるため、「体制の急変はないだろう」と分析した。

黄氏は今月4日から8日、亡命(97年)後、初来日したが、政府はマスコミをシャットアウトし、出国まで発言の詳細内容も非公開の厳戒警護を行った。韓国側の強い要請によるもので、「北朝鮮による暗殺指令情報もあった」(政府関係者)という。

中井洽(ひろし)拉致担当相が主導したため、日本人拉致問題への新情報のみに焦点があたり、面会者から漏れる発言内容でも、黄氏が得意とする北朝鮮分析は取り上げられる機会が少なかったが、講演の出席者は「北朝鮮の政治文化や党と軍の関係を知る貴重な情報があった」と述べた。(久保田るり子)

다음은 sankei 신문 http://sankei.jpms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北朝鮮の核は最大6個、米国務長官が見解

北朝鮮
【ワシントン=本間圭一】クリントン米国務長官は9日、ケンタッキー州ルイビルで、核政策について演説し、北朝鮮の核開発に触れ、「我々は北朝鮮が1~6個の核兵器を所有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と述べ、北朝鮮の保有核兵器が最大6個との見解を明らかにした。

北朝鮮は一けた台の核兵器製造に必要なプルトニウムを確保したとみられている。

国務長官はまた、北朝鮮の核問題を巡る6か国協議について、「北朝鮮を復帰させるのは難しいが、我々は中国、ロシア、韓国、日本との連携を強化しており、結局は再開されると信じている」と強調した。

( 2010年4月10日19時34分   読売新聞)

다음은 yomiuri 신문 http://www.yomiuri.co.jp에 있는 사설입니다.

たちあがれ日本 政界再編の種火になれるか

(4月11日付・読売社説)

民主、自民の2大政党が招いた政治の閉塞(へいそく)感に対する危機意識を、前面に打ち出した新党だ。

平沼赳夫・元経済産業相や与謝野馨・元財務相らが、新党「たちあがれ日本」を結成した。

結党の「使命」として、「打倒民主党」「日本復活」「政界再編」の三つの柱を掲げた。

平沼代表と与謝野共同代表は記者会見で、民主党に政権を任せていれば、「日本が没落する」と批判した。同時に、政権奪還の気迫に欠けると、自民党にも不満を表明し、「反民主・非自民」の立場で活動する考えを強調した。

当面は、今夏の参院選での与党過半数獲得阻止に全力を挙げるとし、比例選のほか、東京など改選数3以上の選挙区選に候補者を擁立する方針という。

基本政策では、税制抜本改革を筆頭に挙げた。与謝野氏は月刊誌の論文で、消費税率の引き上げに取り組むとしている。あえて国民に負担を求める増税に言及したのは、責任ある態度といえる。

民主党は、子ども手当の支給をはじめ、恒久財源なき恒久政策を進めている。社会保障分野の財源確保や財政再建のための方途について、民主党との間で議論を戦わせてもらいたい。

超党派による自主憲法制定や、外国人への参政権付与反対なども掲げた。民主党内は、いずれの問題も推進論と慎重論が混在している。こうした国の基本にかかわる諸問題についても、論争を深めていく必要があろう。

一方、山田宏・東京都杉並区長ら自治体の首長や首長経験者が、「コスト意識のない民主党の政治を傍観できない」として、近く新しい党を結成する予定だ。

「反民主」の姿勢で共通する新党の相次ぐ旗揚げは、参院選での民主批判票を分散させ、民主党を利するだけ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出ている。

自民党の若手・中堅議員が、谷垣総裁ら現執行部への批判では与謝野氏らに同調しながら、新党参加を見送ったのは、こうした懸念もあったものとみられる。

ベテラン議員だけのスタートとなったが、与謝野氏らは、今回の新党結成を政界再編に向けた「最後のご奉公」としている。

政界再編の端緒をひらくことができるか。

そのためには、再編の対立軸となり得る国家ビジョンや、それを実現するための具体的な政策を提示して、論戦をリード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 2010年4月11日01時02分   読売新聞)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급변사태 최악 각본은 미중 충돌”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0-04-09

▲ AFP PHOTO/Frederic J. BROWN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03년 7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서 외국 원수를 위한 환영식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중국군의 군사 충돌 상황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7일 발간한 ‘북한의 권력 이양이 미국에 미치는 의미 (What North Korean Succession Means for the US)’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 officials have affirmed that potential clashes between Chinese forces and US or South Korean forces during a North Korean crisis are a "worst case scenario that brings the worst case fears.

이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직접 지난달 미국 관리와 만나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중국은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할지 여부와 또 투입한다면 어느 나라 군대를 투입할지와 관련해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군사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계속 모호한 입장을 보일 경우 한미중 세 나라의 군사 충돌 위험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일단 북한 내 혼란 발생 초기 북한의 붕괴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북 개입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hina would try to contain the situation by prolonging the status quo and opposing any foreign intervention.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의 위기를 완화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의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으려 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정서를 알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북한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되면 중국은 군대를 진주시켜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과 치안 유지, 그리고 핵무기를 통제하는 임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킨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지 못해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한반도 주둔 미군이 38선 이북에는 진주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서야 북한 내 중국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북한 내 진주가 한시적인 조치며 그 임무는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한국군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측도 통일 한반도의 국경이 압록강에 머물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약속해야 한다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北급변사태시 최악각본은 美.中 軍 충돌"< RFA >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무기 통제를 위해 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중국군의 군사충돌을 꼽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7일 발간한 '북한의 권력 이양이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지난달 미국 관리와 만나 이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중국은 북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할지 여부와 또 투입한다면 어느 나라 군대를 투입할지와 관련해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자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정서를 알고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북한이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군대를 진주시켜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과 치안유지, 핵무기를 통제하는 임무에 나설 것"이며 "북한의 붕괴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북 개입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konas.net

written by. konas
2010.04.10 20:30 입력

다음의 첨부파일은 Heritage Foundation의 홈페이지 http://www.heritage.org에 있는
Bruce Klingner 의 논문 <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 >입니다.


첨부파일 :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pdf (965.0 KB)  
다음의 첨부파일은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 에 있는 기사
< Fred Hiatt interviews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입니다.


첨부파일 :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터뷰.hwp (31.0 KB)  

http://www.law717.org
[ 2010-04-18, 00:59 ] 조회수 : 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