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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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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영웅들 해단식 "4년후 소치서 또 일낼겁니다"

스포츠조선=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입력 : 2010.03.03 15:34 / 수정 : 2010.03.03 17:54

모태범-이상화 등 150여명 자축의 시간… 취재진들 김연아에 플래시 세례

'4년후 더 좋은 성적을 위하여.'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영웅들이 종합 10위를 목표로 결단식을 가졌던 그 자리에 종합 5위의 역대 최고성적으로 29일만에 돌아왔다.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역대 최다인 14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5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한 선수단은 3일 태릉선수촌내 챔피언하우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피겨 여왕' 김연아와 '스피드 삼총사'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2관왕 이정수 등 선수들과 박성인 선수단장 등 임원들, 박용성 체육회장과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흥길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축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도착한지 16시간 밖에 되지 않아 조금 피곤한 기색도 있었지만 선수들 대부분은 함박웃음으로 동료들과 얘기를 하며 즐거운 모습.

많은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 해단식에서 역시 관심은 김연아를 비롯한 금메달리스트들이었다. 특히 김연아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대단했다. 이날 오후 세계선수권을 위해 출국하기 때문에 최대한 김연아를 많이 담아내려는 듯 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김연아 근처에서 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찍었고, 해단식이 끝난 뒤 청와대로 가는 버스에 오르기 전까지 대부분의 카메라가 김연아를 쫓았다.

캐나다에서 훈련하느라 결단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김연아는 해단식이 끝난 뒤 "이제 올림픽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난다. 며칠간 함께 했던 다른 종목 선수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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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건희 회장과 조우..`올림픽 유치` 당부

이데일리
입력 : 2010.03.03 20:37

공식석상에선 2007년 12월말 이후 2년2개월만
"김연아 선수가 점프할 때 눈을 감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작년말 특별 사면복권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복귀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조우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전 회장을 만난 것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07년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경제인 간담회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며, 대통령 취임 후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과 함께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이 전 회장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선 더 부담이 되겠지만 이번에 더 좋은 성과 거뒀으니까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것으로 보고 우리도 주최국으로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전 회장을 향해선 "이번 성과가 도움이 됩니까?"라고 묻자 이 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고맙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희망 용기 줬다.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 젊은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모두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며 "단순히 메달 딴 것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5000만 국민에게 준 용기 희망 확신, 세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높인 인식, 이런 게 앞으로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수단에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성취 결과를 놓고 `기적이다, 기적을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전 평소 늘 `기적은 없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뒤에는 수없는 피땀이 있다. 피땀, 열정과 노력 없이 기적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다른 노력 있었기에 여러분은 이런 일 이뤄냈다"며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볼 때 내가 좀 밀면 앞설수 있을까 했고 김연아 선수가 점프할 때 눈을 감고 있었다. 눈 뜨고 보니 성공했더라. 그 심정은 아마 5000만 국민 모두가 같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연아 선수할 때 보니까 코치가 더 애타하더라. 손짓 발짓 하면서. 코치 보면 잘 했는지 다 알겠더라"며 "선수와 코치와의 일치가 좋은 결과 만들어 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의 감독, 코치, 선수들 관련 모든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달 따지 못한 선수도 있지만 메달 못 딴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 건넨다"며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 선수와 봅슬레이 강광배 선수 등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계올림픽 선수단과의 점심메뉴가 당초 라면으로 정해질 뻔한 사연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한식 대접한다고 준비하는데 평소 같이 하면 안되서 메뉴 물어보니까 라면 끊여내기로 했다더라"며 "왜 그러냐니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란다. 반영 안해도 된다고 했다. 먹고왔을테니. 소문 안좋다고 빼라고 했다(웃음)"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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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6명이 말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법적 쟁점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바라보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과연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인지, 또 국민투표 결과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헌정 사상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나
“판단 권한 대통령에게 있다”
“국가 안위와 무관… 부적절”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부칠 수 있다’는 문구를 주목해야 한다”며 “헌법에선 국민투표 사안 여부의 1차적 판단 권한을 대통령에게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회부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도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정 자구(字句)에 얽매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세종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조홍석 경북대 교수(한국헌법학회장)는 “국민투표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세종시 문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회는 국민투표 결과에 순응해야 하나
“국회 입법권 구속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은 국회 위에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세종시 문제는 헌법 72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역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그 결과에 순응해 법률 제·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까.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법률 제·개정의 전속적(全屬的)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했다 해도 그 결과를 국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도 “법률을 제·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가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거나 이미 제정된 것에 대한 거부 기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홍석 교수는 “국민투표 결과는 헌법적 효력을 가져 어느 국가기관도 이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면서도 “바로 그 점 때문에 특정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낙인 교수는 “국회는 주권적 의사(국민투표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했고, 장영수 교수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국회의원들의 법률 의사결정권을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당론 무산후 국민투표, 정권 명운 거는 일”▼
■ 친이가 보는 시나리오

① 친박과 합의땐
국회서 정상적 법개정 가능
국민투표도 하면 野공세 차단

② 당내 합의 불발땐
당론변경 표결 ‘1차 격돌’
안되면 국민투표 ‘2차 격돌’
통과해도 법개정 또 논란

여권 주류 진영 주변에선 세종시 해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여권 주류 진영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변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과반 의석의 한나라당이 단합하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친이계 진영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가급적 4월 국회 이전에 이 과정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조만간 출범할 중진협의체는 세종시 합의안의 도출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내부에선 중진협의체가 이미 골이 깊어진 친이-친박의 이견을 절충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지만 “극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친이계 핵심의원은 2일 “중진협의체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를 모두 만나 의견을 듣고 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움직일 여지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영남권의 친박계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를 오가는 가교역할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면 그 후 일정은 단합된 여당의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있다. 원안 이외의 안으로 합의안이 귀결되면 국민투표에 부쳐 여론의 추인을 받고 가자는 것이다. 국민투표 절차를 밟으면 2012년 대통령선거 때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명분도 약해진다는 점이 감안됐다.

반면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면서 친이계 주류가 수정안을 놓고 당론 변경 표결을 강행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의총에서 당론 변경 표결에 필요한 113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될 수 있다. 당론 변경에 성공해도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친박계와 야당이 뭉치면 재적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합의가 벽에 부닥쳐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설령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도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이명박 정부가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다. 친이계의 한 핵심의원은 “여당 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거는 도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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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현재 검토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종시 문제에 관해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책임 정당으로 그 정도는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뒤 “(한나라당이) 비록 아직 결론은 못 냈지만 며칠 동안 연속토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직접 진화하고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에 관한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투표론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 결론을 못 내리고 지지부진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중대 결단을 언급했던 이 핵심 관계자는 2일 오전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와 “나는 국민투표의 ‘국’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대 결단 발언의 취지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논의가 잘 정리되지 않고 토론도 안 되고 국회 표결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리의 내용이) 국민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방점은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풀라는 데 있다. 세종시 문제를 6개월 넘게 질질 끌어왔다. 벌써부터 중진협의체의 논의도 잘 안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잘해서 마무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각별히 청탁이나 이권 개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금전거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과 관계가 있는 외부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라.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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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때가 아니다” 서둘러 진화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현재 세종시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불이 붙는 듯했던 국민투표 정국에 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최근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릴레이 의원총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당론 수렴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국민투표론 진화 배경

이번 국민투표 논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나온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중대결단’ 발언에서 촉발됐다. 이후 청와대 내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국민투표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는 의견이 비등했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민주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여러 해법의 하나로 국민투표 방안을 점검한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론을 제기했던 것도 청와대 내의 이런 기류를 읽고 여론을 떠보려는 의도였다. 다만 국민투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얘기다.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 자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는 분명치 않다.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정운찬 국무총리의 주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방선거 전 국민투표’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으나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부인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미묘하게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라인 고위 관계자는 “너무 위험한 카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자체에 부정적인 쪽이다. 정책라인 고위 관계자는 “임신 중에 할 일이 따로 있고 출산 뒤에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느냐”고 비유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반면 홍보라인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목검 들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다”고 했다. 상황이 지지부진하면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금이 국민투표 문제를 이슈화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데는 참모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 특히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청와대의 일반적인 기류다.

○ 국민투표는 꺼지지 않은 휴화산

이 대통령은 이번 주 가동될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태도다. 지난주 한나라당 의총을 지켜본 이 대통령은 ‘제 기능을 못하는 대의정치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며칠 동안 연속 토론을 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참모들을 ‘질책’한 것은 ‘중대결단’ 발언의 진의는 차치하고 한나라당의 향후 논의를 맥 빠지게 할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하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에 관한 여권 내 논의는 일단 한나라당으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특히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이 됐건 ‘절차’가 됐건 당론 결집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핵심부는 6월 지방선거 준비 및 당내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말까지는 당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이 안 맞아도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면 따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이 대통령은 당내 논의 과정을 유연하게 지켜볼 생각이라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전했다.

미리 가정할 순 없지만 중진협의체가 일부 정부 부처의 이전을 포함하는 절충안을 도출할 경우 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청와대는 일부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중진협의체의 논의 과정 및 친박계의 태도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수정안의 내용 변경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승복’은 친박계에 던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세종시 수정을 지지하는 쪽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진협의체가 극적인 절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친박계가 끝끝내 원안 고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도 ‘강공(强攻)’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 카드가 ‘휴화산’으로 남겨진 것이라는 분석은 그런 맥락에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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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현재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입력 : 2010.03.02 22:04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 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는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결론을 내는 게 맞다"며 "현재 (세종시 관련)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아직 세종시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며칠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연속 토론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한나라당은 책임정당으로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정도의 일은 해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청와대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지난 28일 "세종시 문제가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언론들은 당시 이 수석이 말한 '대통령의 중대 결단'을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는 시사"라고 보도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류·친박 할 것 없이 지난 닷새 동안 연속 의원총회를 가진 데 이어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중진협의체'를 막 만들려는 시점에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느냐"는 반응을 보였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2일 "국민투표의 '국'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릴레이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세종시 당론(黨論)을 정하지 못하고, 세종시 법안을 국회에 넘기더라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란 이 수석의 발언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무리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수석은 자신의 말이 확대 해석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당시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란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게 옳다. 이 수석이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빚어진 즉시 '대통령 중대 결단'의 본뜻을 명확히 했더라면 불필요한 혼란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정하고, 당론이 채택되면 그때부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아가는 게 의회 정치의 정도(正道)다.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만큼 중진협의체를 비롯한 모든 대화 창구를 동원해 토론과 협상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당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말대로 '한나라당은 책임 정당으로서 그 정도의 일은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못한다면 집권당의 면허(免許)도 반납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남성욱 "전작권 전환 불가운동 펼쳐야"

재향군인회 전반기 21C 율곡포럼.."연합사 해체 반대, 향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강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반대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며 재향군인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향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1.5트랙’ 전략으로 전작권 전환 불가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성욱 소장ⓒkonas.net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3일,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주최한 21C 율곡포럼에서 최근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남성욱 소장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전략과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하게 된다면 대남도발 방지의 억지력을 상실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전환 불가 사유를 밝혔다.

또, 남 소장은 2005년 국방연구원이 “(북에 대비해 남한의 전력은)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라고 전력지수 분석을 인용하면서 전력대비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유를 가졌음에도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과 미국, 정부대 정부인 관계에 있으므로,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남 소장은 말했다. 즉, 정부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원칙론만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향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1.5트랙’ 전략으로 전작권 전환 불가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슈로 떠오른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및 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며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한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욱 소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분석을 발표하면서 특히, 지난 1월 25일 서해 NLL지역에서 발생했던 北 해안포 도발 원인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의 시급성을 부각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외부로 불만 돌리기 ▶예정된 남북회담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전략적 우위를 고수하려는 선제적 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았다.

이러한 북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대북정책을 통해 “원칙 고수의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이 핵과 적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작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세환 회장ⓒkonas.net

이날 포럼을 주최한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이 핵과 적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작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쿠버 올림픽의 성과와 UAE원전 수출 등으로 국운 상승의 호기를 맞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정치·전략·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세종시 수도이전은 “수도 수호 결사 의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밝혔다.

▲ 3일 재향군인회는 전쟁기념관(서울 용산)에서 21C율곡포럼을 열었다.ⓒkonas.net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이상훈(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전 국방부장관 등 군원로들도 참석해 이같은 안보문제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감을 같이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written by. 강치구
2010.03.03 16:54 입력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김구와 이승만

공화국 건국의 원훈인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도 마땅히 광화문에 우뚝 서야

8·15 해방을 평양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적위대가 조직되고 인민위원회가 들어서자마자 평양 거리의 모든 담벼락에는 “김구·이승만을 타도하자”라는 표어가 나붙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협상’이 시작되던 무렵에 “김구·이승만을 타도하자”라는 표어에서 ‘김구’ 두 글자는 사라지고, ‘이승만’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기 전 일제 시대에도 두 독립투사의 이름을 우리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서울에서 46년 남로당이 결성될 때 여운형은 좌익과 손을 끊고 온건파를 규합, 근로인민당을 창당하고 ‘좌우 합작’을 시도하였지만 47년 혜화동 로타리에서 한현우라는 월남한 청년에게 저격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구는 한독당을 조직하고 통일자주독립 노선을 지향, 48년 4월에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을 제안하고 북의 지도자들을 평양에 가서 만나 회담을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인 49년 서대문의 경교장에서 현역 육군소위인 안두희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엉뚱한 소문은 그 때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국가의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의에 찬 중상모략은 심지어 안두희가 이승만의 사람이라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렸습니다. 이승만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권을 잡고 경무대의 주인으로 들어앉은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옛 동지를 암살하겠습니까.

3·15 부정선거가 한 시대의 영웅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해야 감투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몰지각한 짓이 아니었습니까. 최인규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서대문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김구가 애국자인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밝히 일러줍니다. 여운형의 ‘좌우합작’이 불가능한 꿈이었듯이, 김구의 ‘남북협상’도 ‘이루지 못할 꿈’이었습니다. 만일 여운형이나 김구의 의견대로 끌고 나갔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한반도는 우선 김일성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역사를 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김구는 높이고 이승만은 깔아뭉개려는 저의가 나변에 있습니까. 김일성·김정일이 김구를 두둔하는 까닭은 알만 합니다. 그러나 박헌영도 해치우는 그 자들이 무슨 짓이야 안 하겠습니까. 김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평양 거리에 ‘김구를 타도하라’는 벽보가 나붙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이 공화국 건국의 원훈이라는 사실 때문에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도 마땅히 광화문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겨레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written by. 김동길
2010.03.03 11:30 입력

다음은 sankei 신문 http://sankei.jp.ms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正論】東京基督教大学教授・西岡力 韓国の現代史成功を拡大しよう

2010.3.2 02:51
このニュースのトピックス:正論

 今年は「日韓併合」100年にあたる。日韓両国で歴史を振り返るさまざまな動きがある。日韓併合は1910年になされ、第二次大戦の終了した1945年まで続いた。35年間の出来事だ。100年を振り返るのであれば、併合終了後、つまり戦後65年をどう位置づけるのかがより重要となる。ところが、おおかたの議論は35年の評価に集中し、65年についてほとんど触れられていない。

 ≪日韓併合100年の意味は≫

 1945年以降の65年間の朝鮮半島の現代史は、韓国の経済開発と民主化の成功と、一方の北朝鮮における金日成、金正日両氏による独裁体制の国造りの失敗に特徴づけられる。国連の調査によると1960年から95年にかけての韓国の年平均の成長率は7・1%で世界1位だ。

 日本は戦後20年間、韓国との国交はなかったが、1965年に基本条約を締結して、国交を正常化した。貿易や投資、米国を間に挟んだ安保面での協力など目覚ましい友好関係を構築し、「韓国の成功」に寄与してきた。

 韓国との「過去の清算」の名目による資金提供は、1966年からの10年分割で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に及んだ。韓国政府の統計によると、これは、その間の韓国の経済成長の20%分に相当する寄与率があったという。「漢江の奇跡」と呼ばれた当時の韓国経済の急成長に、日本の資金の下支えが大きかった。

 日韓併合当時の日本では、朝鮮民族は自力では近代化ができないという見方が支配的だった。福沢諭吉は当初、朝鮮民族による近代国家建設のため朝鮮国の開化派を懸命に支援した。だが、度重なる失敗に絶望して、アジアの悪友と縁を切るべしとする「脱亜論」を提唱したのである。

 ≪60年戦争に勝利すること≫

 しかし、韓国の成功は朝鮮民族の近代化への能力を証明した。近代化の英雄、朴正煕元大統領の著書『韓民族の進むべき道』を読むと、自民族の歴史、特に日韓併合により独立を失った当時の朝鮮王朝のありさまについて辛辣(しんらつ)な批判が書きつづられている。

 明治期の日本知識人らが議論した朝鮮論と一見通底す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朴正煕大統領には、自民族の弱さ、欠点を直視しつつも、それを民族内部の力により克服して、自力で近代国家建設を成し遂げるという強い決意があったのである。

 韓国の成功については、初代大統領、李承晩氏が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体制を選択し、米国との軍事同盟で国防体制を築いたことが大きい。朴正煕政権は、優秀な起業家と勤勉な勤労者により輸出志向の経済開発戦略を結実させ、それが1987年の民主化の土台となった。

 私がいま最も注目するのは趙甲済氏(月刊朝鮮前編集長)ら良識的保守派が提唱する「60年戦争に勝利し、100年植民地を解放しよう」というスローガンだ。すなわち、1945年に日韓併合は終わったが、朝鮮半島の北半部ではその後も金日成、金正日父子の独裁政権が残った。1950年に勃発(ぼっぱつ)した朝鮮戦争は今に至るまで60年も続いている。

 韓国による自由統一が実現してはじめて、半島全体の植民地からの解放が実現するという主張である。

 ≪親中国家の誕生を許すな≫

 私は昨年末、民間シンクタンク国家基本問題研究所(櫻井よしこ理事長)の一員としてソウルを訪れた。同研究所は「鳩山政権は北朝鮮急変事態に備えよ。韓国による自由統一推進を戦略目標とし、中国による半島支配を防げ」という政策提言をした。ソウルで、韓国の軍、情報機関、統一省などの関係機関や民間の専門家、ジャーナリスト、脱北知識人らとその内容について真摯(しんし)な討論を行った。

 そこでは、北の金正日政権が近い将来、崩壊して、同地域で統制不可能な状況が生まれる可能性がある、それが韓国の国是である半島の自由統一を実現する絶好の機会となりうる、その2点でおおむね意見が一致した。

 日本にとって最善のシナリオはもちろん、米韓同盟を維持した自由民主主義国である韓国による統一である。日本はそれを支持すべきだという私たちの主張に韓国側からは、それこそが日韓併合100年の日韓両国が話し合うべきテーマだとの評価を受けた。

 その中には「日本の役割は韓国軍による北朝鮮占領を支持し、中国軍の撤退を要求すること。日本は自衛隊の派兵を示唆して中国軍の撤退を誘導するのも手だ」という提案があった。さらに米中間では、核廃棄の見返りで北に中国寄りの政権樹立を容認する密約が結ばれる可能性があるとし、「それを防ぐためのカードは日本と韓国の核武装であり、民間の研究機関や言論人がときどき、そのような声を上げることは大切」という大胆な提言も聞かれた。

 韓国の現代史の成功を北朝鮮地域にまで拡大することこそ、日韓併合100年を迎え我々が考えるべき優先課題である。(にしおか つと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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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현대사 성공을 北韓지역까지 확대해야

written by. 김필재 번역/정리

日本의 역할은 韓國의 국시(國是)인 자유통일(自由統一)을 지원하고 중국군(軍)의 한반도 진출 저지하는 것.

올해는 일한병합(日韓併合) 100년이 되는 해다. 일한(日韓) 양국에서 역사를 되볼아보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일한병합(日韓併合)은 1910년에 이뤄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인 1945년까지 35년간 지속됐다.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 병합(併合)종료 후, 즉 전후(戦後) 65년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35년의 평가에 집중(集中)되어 있고, 65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일한병합(日韓併合) 100년의 의미

1945년 이후 65년간 한반도(朝鮮半島)의 현대사는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화의 성공, 그리고 북한의 있어서의 김일성-김정일에 의한 독재체제(独裁体制) 국가 건설의 실패로 특징(特徴)지을 수 있다. UN 조사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5년에 걸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成長率)은 7.1%로 세계 1위다.

일본은 전후 20년간 한국과의 국교(国交)는 없었지만, 1965년에 기본조약(基本条約)을 체결(締結)해 국교를 정상화 했다. 일본은 무역(貿易) 및 투자(投資), 미국을 상대로 한 안보(安保) 분야 협력 등에서 놀라운 우호관계(友好関係)를 구축해 ‘한국의 성공’에 기여해 왔다.

한국과의 ‘과거청산’(過去清算) 명목에 의한 자금제공(資金提供)은 1966년부터 10년 분할(分割)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자금은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20%에 상당하는 기여율(寄与率)이 있었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한국 경제의 급성장(急成長)에 일본 자금의 지원이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일한병합(日韓併合)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은 자력으로 근대화(近代化)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당초 조선 민족에 의한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조선의 개화파(開化派)를 열심히 지원했다. 그러나 중첩되는 실패에 절망하고 ‘아시아의 악우(悪友)와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탈아론’(脱亜論)을 제창했다.

60년 전쟁에 승리하는 것

그러나 한국의 성공은 조선 민족(朝鮮民族)의 근대화 능력을 증명했다. 근대화(近代化)의 영웅(英雄) 박정희(朴正煕) 전 대통령의 저서인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보면 자민족(自民族)의 역사(歴史), 특히 일한병합(日韓併合)으로 인해 주권을 잃었을 당시의 조선왕조(朝鮮王朝)에 대한 신랄한 비판(批判)이 씌어 있다.

명치(明治)시대 일본의 지식인들(知識人)이 논의했던 조선론(朝鮮論)과 표면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朴正煕) 대통령에게는 자민족(自民族)의 약함, 결점(欠點)을 직시(直視)하면서도 그것을 민족 내부(内部)의 힘으로 극복하고, 자력(自力)으로 근대 국가 건설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결의(決意)가 있었다.

한국의 성공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시장경제(市場經濟) 체제를 선택하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軍事同盟)을 통해 국방 체제(國防體制)를 구축한 것이 컸다. 박정희 정권의 경우 우수한 기업가와 근면한 근로자를 바탕으로 수출 지향 경제 개발 전략을 채택한 것이 결실(結実)을 맺었고, 이것이 1987년 민주화(民主化)의 기본 토대가 됐다.

필자가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조갑제(趙甲済) 월간조선(月刊朝鮮) 전(前) 편집장을 중심으로 양식(良識) 있는 한국 내 보수파(保守派)가 제창해 온 “60년 전쟁에 승리하고, 100년 식민지를 해방하자”는 슬로건이다. 다시 말해, 1945년으로 일한병합(日韓併合)은 끝났지만 한반도 북부에서는 이후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독재정권(独裁政権)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60년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自由統一)이 실현되어야 한반도 전체가 식민지(植民地)에서 해방이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친중국가(親中国家) 탄생(誕生) 허용하지 말아야

필자는 지난해 말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사장 사쿠라이 요시코)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동(同)연구소는 “하토야마(鳩山) 정권은 북한 급변사태(急變)에 대비해라.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自由統一) 추진을 전략목표(戦略目標)로 해서 중국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했다. 서울에서 한국의 군(軍), 정보기관, 통일부 등의 관계기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 저널리스트, 탈북 지식인들과 북한 급변사태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가까운 장래 붕괴(崩壊)되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국시(國是)인 한반도의 자유통일(自由統一)이 실현되는 절호(絶好)의 기회(機会)가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일치했다.

일본에 있어 최선(最善)의 시나리오는, 한미동맹을 유지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인 한국(韓国)에 의한 통일(統一)이다. '일본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그것이야 말로 일한병합(日韓併合) 100년의 양국(両国)이 논의해야 할 테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안에는 ‘일본의 역할은 한국군(韓国軍)에 의한 북한 점령(占領)을 지지하고, 중국군(中国軍)의 철퇴(撤退)를 요구하는 것이며, 일본은 자위대(自衛隊)의 파병(派兵)을 시사해 중국군(中国軍)의 북한 지역 진입을 사전에 철퇴(撤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에는 북한의 핵 폐기를 담보로 북한 지역에 친(親)중국적인 정권 수립을 용인하는 밀약(密約)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카드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核武装)이며, 민간의 연구 기관이나 언론이이 때때로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담한 제언(提言)도 들을 수 있었다.

한국 현대사의 성공을 북한지역에까지 확대(拡大)하는 것이야말로 일한병합 100년을 맞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우선 과제다.

원제: 韓国の現代史成功を拡大しよう
출처: 日산케이신문 3월2일자 정론(正論)
필자: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일본 동경기독교대학(東京基督敎大學) 교수

번역-정리: 김필재(金泌材) 기자 spooner1@hanmail.net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
<北, 여전히 마약 밀매 관여 : 美 국무부, ‘2010 국제 마약통제 보고서’ > 입니다.


北, 여전히 마약 밀매 관여

美 국무부, ‘2010 국제 마약통제 보고서’ 통해 이같이 밝혀

북한이 여전히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으며, 위조담배도 계속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美 국무부가 발표한 ‘2010 국제 마약통제 보고서’에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美 국무부는 1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표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존슨 국제마약·법집행 담당 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여전히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 동안 누적된 사례와 북한의 다른 불법 활동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개인 뿐만 아니라 당국도 마약 밀매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한 관계자도 지난 해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필로폰 중 일부는 북-중 국경지역에서 구입된 것이었다며 지역적 특성상 이는 북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필로폰 밀매에 직접 관여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지방 관리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거래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 해 마약 밀매를 중단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관련 보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설사 北 당국의 마약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규모가 급격히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속기관의 조사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북한 라진 지역에서 위조담배가 계속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제작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위조 달러화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돈 세탁과 금융 범죄에 관한 주요 우려 대상국 50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에서 주요 우려대상국은 중국, 일본, 버마, 태국 등 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written by. 강치구
2010.03.02 13:20 입력

다음은 미국의 소리 http://www.voanews.com /korean 에 있는 기사입니다.

'국무부 ‘북한 여전히 마약 밀매 관여’

김근삼
03/01/2010

북한이 여전히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위조담배도 계속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1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2010 국제 마약통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존슨 국제마약.법집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여전히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관여한 마약 거래가 중단됐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그 동안 누적된 사례와 북한의 다른 불법 활동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개인 뿐만 아니라 당국도 마약 밀매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필로폰 중 일부는 북-중 국경지역에서 구입된 것이었다며, 지역적 특성 상 이는 북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중 국경 지역의 중국 측 도시에서는 수 킬로그램 단위의 필로폰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필로폰 밀매에 직접 관여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지방 관리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거래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 해 마약 밀매를 중단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면서, 하지만 관련 보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설사 당국의 마약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규모가 급격히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단속기관의 조사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북한 라진 지역에서 위조담배가 계속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위조 달러화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최근에 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돈 세탁과 금융 범죄에 관한 주요 우려 대상국 50 개 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버마, 태국 등이 주요 우려대상국입니다.

다음은 미국국무부 홈페이지 http://www.state.gov에 있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ume I Drug and Chemical Control March 2010 Embargoed until March 1, 2010 1:00 p.m. 에서 북한 (North Korea)에 관한 것입니다.

INCSR 2010 Volume 1 Country Reports

480
North Korea

I. Summary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ay with certainty that state-sponsored trafficking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has stopped entirely in 2009.
Nonetheless, the paucity of public reports of drug trafficking with a direct DPRK connection suggests strongly that such high-profile drug trafficking has either ceased, or has been reduced very sharply.
Trafficking of methamphetamine along the DPRK-China border continues.
There are indications that international drugtraffickers can purchase methamphetamine in kilogram quantities in some of the major towns on the Chinese side of the DPRK-China border.
Other criminality involving DPRK territory, such as counterfeit cigarette smuggling and counterfeiting/passing of U.S. currency (supernotes), continues.

II. Status of Country

No confirmed instances of large-scale drug trafficking involving the DPRK state or its nationals were reported in 2009.
This is the seventh consecutive year that there were no known instances of large-scale methamphetamine or heroin trafficking to either Japan or Taiwan with direct DPRK state institution involvement.
From the mid- 1990s through to 2002/2003, numerous instances of narcotics trafficking involving DPRK persons and important state assets, such as sea-going vessels and military patrol boats, were recorded in Taiwan and Japan.

Press reporting suggests that methamphetamine trafficking along the DPRK-China border continues.
These reports detail the activities of organized criminal groups arranging methamphetamine shipments to destinations in Asia from the major towns near the DPRK-China border (e.g., Dandong, Yanji).

III. Country Actions Against Drugs in 2009

Law Enforcement Efforts. The source of relatively small quantities of methamphetamine seized elsewhere in Asia can occasionally be traced back to the China-DPRK border area. Local press reports in Asia describe pprehensions of traffickers smuggling methamphetamine and indicate that arrangements to purchase that methamphetamine were made in towns near the China-DPRK border.

These reports suggest that trafficking of methamphetamine continues along the China-DPRK border and they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local DPRK officials might be aware or even complicit in the drug trade.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a central role for DPRK state institutions in selling methamphetamine or organizing the trafficking of methamphetamine.
Evidence of direct DPRK state involvement in drug trafficking to Taiwan and Japan emerged regularly in the past.

Reports of non-narcotics related acts of criminality in the DPRK suggest that DPRK tolerance of criminal behavior may exist on a larger, organized scale, even if no large-scale narcotics trafficking incidents involving the state itself have come to light.
Press, industry, and law enforcement reports of DPRK links to large-scale counterfeit cigarette trafficking in the North Korean Export Processing Zone at Rajiin (orNajin) continue.
It is unclear the extent to which DPRK authorities are complicit in this illegal activity, although it is likely that they are aware of it, given the relatively high-profile media reports.
In addition, counterfeit $100 U.S. notes called “"supernotes”" (because they are so difficult to detect), continue to turn up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reports, for example, of supernote seizures in San Francisco and a very large supernote seizure in Pusan, South Korea during 2008 and 2009.
Supernotes are uniquely associated with the DPRK, but it is not clear if recent seizures are notes which have been circulating for some time, or if they are recently-counterfeited new notes.

481

Agreements and Treaties. The DPRK is a party to the 1988 United Nations (UN) Drug Convention, the 1961 UN Single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1972 Protocol,  and the 1971 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Cultivation/Production. For many years, it has been alleged that poppies are cultivated in the DPRK, with the opium converted into heroin and then trafficked by state organs for profit. However, it has not been possible to confirm such illicit cultivation, and there has not been a heroin trafficking incident with a DPRK connection for many years. There are also several known factories in the DPRK that could produce very pure heroin and methamphetamine drugs, and there have been cases of large-scale smuggling of pure methamphetamine drugs from the DPRK to Japan and Taiwan as recently as 2002.

IV. U.S. Initiatives and Programs

The Department of State has no evidence to support a clear finding that DPRK state narco-trafficking has either stopped or is continuing. The absence of any seizures linked directly to DPRK state institutions, especially after a period in which seizures of very large quantities of drugs regularly occurred, does suggest considerably less state trafficking, and perhaps a complete end to it.

On the other hand, press reports of continuing seizures of methamphetamine in Asia, which can be traced back to an apparent DPRK source, suggest continuing manufacture and sale of DPRK methamphetamine to criminal traffickers. Large-scale trafficking of counterfeit cigarettes from the DPRK territory also continues and suggests that enforcement against notorious organized criminality in the DPRK is lax.
It is likely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sponsored narcotics trafficking and other criminal activities in the past. The Department of State has insufficient information to confirm that the DPRK-state is no longer nvolved in manufacture and trafficking of illicit drugs, but if such activity persists, it is certainly on a much smalle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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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lows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Spending Compete for Funds; 'It Will Be Harder to Argue About the Chinese Threat'

By GORDON FAIRCLOUGH

SHANGHAI—China said it will raise its official defense budget 7.5% this year—the smallest increase in two decades—as the government shifts resources toward other priorities, in a move that could also help defuse perceptions of the nation as a military threat.

Li Zhaoxing, a spokesman for China's legislatur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aid the country would spend nearly $78 billion on its armed forces in 2010, up from $72.5 billion last year. That is a sharply lower growth rate than the nearly 19% average budget rise for the People's Liberation Army every year since 2006.

Since 2000, China's declared annual defense outlay has grown more than fourfold. It now exceeds the military spending of the U.K., France and Russia. But it remains a fraction of the more than $690 billion spent on defense last year by the U.S., whose troops are fighting in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China's official military budget is widely believed to significantly understate its actual defense spending. In 2008, for instance, the Pentagon estimated that actual Chinese military spending was between $105 billion and $150 billion. The official Chinese government figure was $60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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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rise in China's military spending and its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more sophisticated weaponry in recent years has sparked concern in Washington and among China's neighbors, who question Beijing's intentions. China's growing military is already forcing the U.S. and others to reassess their approaches to security in Asia.

This year's military spending increase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expected by outside analysts of the Chinese military, many of whom had forecast a rise of roughly 15%. It is unclear whether the slower growth rate will be enough to assuage the worries of Beijing's critics.

"It's a surprise," said David Shambaugh, a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ho studies Chinese military affairs. "There are competing expenditure priorities" for Chinese leaders struggling to develop rural areas, which are falling further behind the nation's booming cities, and to repair a tattered social safety net. "It will be harder to argue about the Chinese threat," if Beijing continues to temper its defense spending increases, Mr. Shambaugh added.

Ni Lexiong, a fellow at the Shanghai National Defense Institute and an outspoken advocate of Chinese sea power, said that the lower defense-spending rise reflects an "easing of the security situation," with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mainland and Taiwan, which China views as part of its territory. Mr. Ni also said the government may be trying to "build mutual trust and eliminate the China-threat theory" with more gradual budget increases. He said that Vietnam, India and others had responded to China's stronger military by buying more weapons themselves, and that China doesn't want to spark an arms race in Asia.

Chinese paramilitary troops during a break in a training session Thursday at a military base in Yinchuan.

"China is committed to peaceful development and a military posture that is defensive in nature," said Mr. Li,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pokesman, in a nationally broadcast news conference Thursday ahead of this year's session of the congress, China's largely ceremonial legislature. He said this year's increase would improve China's ability to "meet various threats."

China's 2.3 million-strong armed forces are far more capable than they were a decade ago. Big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the navy, especially its submarine forces, as well as in ballistic missiles and cyber and electronic warfare, military analysts say. But the country still lacks the ability to deploy any substantial force beyond its periphery, the Pentagon and military analysts say.

For the most part, Beijing has sought to play down the significance of growth in military spending, saying it has been directed primarily at helping the PLA, with its roots in the peasant army that brought the Communist Party to power in 1949, catch up with more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militaries in Japan and the West.

But increasingly, Chinese leaders also have sought to draw attention to the country's military strength as a source of national pride. On Oct. 1,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massive military parade through the heart of Beijing showed off the country's new hardware.

Much of China's modernization effort has been directed at raising the potential cost of U.S. intervention in any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But the military's aspirations are broader. The Chinese navy has been pushing farther offshore. Chinese ships have joined antipiracy patrols in the Gulf of Aden. And navy officers talk of one day building an aircraft carrier, which would be China's first.

In 2007, China used a missile to shoot down an orbiting satellite. This year, the PLA said it successfully tested an antiballistic-missile interceptor. The Defense Department believes China is also developing a ballistic missile that it can use to target U.S. aircraft carriers.

A new generation of military boosters is becoming more outspoken. In a new book called "The China Dream," a PLA officer, Senior Col. Liu Mingfu, calls on China to "become world No. 1, the top power" in the 21st century. Senior Col. Liu teaches at China'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espite their swelling ambitions, however, China's armed force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as they strive to become a leaner, more agile force using more sophisticated, high-tech weapons, analysts say. That could be one reason for the slowed increase in military spending. The PLA is still learning to effectively use the hardware it has been buying, to train ranks of new, better educated recruits and to build a more professional officer corps.

"Chinese defense spending has reached a very high level," said Chu Shulong,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t Beijing's Tsinghua University. "Now, the slowing down of growth is more caused by fiscal pressure," he added. "China's government needs to improve people's livelihoods and welfare and spend more on education."

—Gao Sen contributed to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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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2, 15:30 ] 조회수 : 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