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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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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빨치산 교육' 도덕교사 무죄

전주=김창곤 기자 cgkim@chosun.com 기자
입력 : 2010.02.18 03:03

180명 인솔해 추모제 참석학생들 "빨치산은 훌륭해"
당시 참석자 "北으로 가자"…
진 판사 "전야제 참가가 국가 존립에 해악 위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늘 밤은 회문산 해방구라 말하고 싶다.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

2005년 5월말 전북 순창 회문산 자락 한 청소년수련원의 단상에선 "빨치산의 뜻을 계승해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는 발언이 이어졌다. 전북통일연대가 회문산 인근 임실 K중학교 교사·학생·학부모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2회 남녘통일열사 추모제' 전야제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손뼉 쳤다. 이들의 빨치산 추모제 참석은 당시 K중 도덕교사 김모(50)씨 인솔로 이뤄졌다. 학생들 발표도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까지 지낸 김씨가 만든 대본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인민군 혁명가 등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베껴 소지하면서 '6·15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온 미국의 죄악' '김일성 주석 탄생 94돌, 김영남 보고'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반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전야제 참가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이 그 실질적 해악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 교사와 K중 학생·학부모들은 1회적으로 전야제에 참석한 뒤 다음날 추모제 본행사는 참가하지 않았고, 반외세·자주통일 등 주장은 헌법 안에서 용인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빨치산 장기수 긍정 표현도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이적 표현물도 개인 용도였을 뿐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선동하기 위해 작성·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일부 배포한 문건도 피고인이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설사 인식했어도 국가변란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빨치산 전야제에서 '제국주의 양키놈은 한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끝까지 타도하자'는 등 빨치산 출신의 발언에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호응했다고 기소했다. 진 판사는 "이 발언이 빨치산 출신 증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현장 보고 등과 배치되고 있고, 피고가 외쳤다는 구호도 학생들이 외친 구호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사실 판단에서 판사와 견해를 달리하며,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빨치산 찬양 고무 현장에 데려갔다는 것부터 이적행위로 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K중에서 군산 모 고교로 발령받은 뒤 2008년 1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교직을 사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전야제가 열린 회문산은 전북 순창과 임실을 가르는 830m 높이 산으로, 빨치산 전북도당 유격대 사령부가 있었으며 소설 '남부군'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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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빨치산을 ‘애국열사’로 가르친 교사에게 무죄 낸 판사

2005년 5월 전북 순창의 회문산에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회문산은 6·25전쟁 때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통일 애국열사’는 빨치산을 말한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3년째 주최한 행사였다. 첫날 전야제에 전북 임실의 K중학교 김형근 교사와 학생 180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반미반전(反美反戰) 내용의 ‘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읽었다. 주최 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도 줬다. 빨치산 출신들은 “제국주의 양키군대(미군)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고 외쳤다. 남한 정부는 ‘괴뢰정부’로 지칭했다.

학생들의 편지 낭독 사진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졌다. 추모제에 동행한 동료 교사 4명은 “그런 모임인 줄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등산 간 것으로만 알았다”며 분노했다. 이전에도 학교 측과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김 교사의 친북 이념교육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학생들의 노트에선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됐다.

도덕과목을 맡은 김 교사는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다. 그는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e메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인터넷 포털에 반전 카페를 열어 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親北反美)를 가르치고 토론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수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단독판사는 어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害惡性)이 없고, 이적(利敵)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무죄판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시키는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동조로 볼 수 없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다.

판사 한 명의 문제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일이다. 이번에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에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편향된 판결이 끊임없이 나오는 데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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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붕괴시 中·러시아군, 北 공동점령 가능성”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군이 북한을 공동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18일 제기됐다.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러시아와 남북한: 과거 정책과 미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태(북 붕괴사태)가 일어날 경우 인도적 차원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한편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또는 불량정권의 수중에 북한의 핵폭발 장치 및 다른 무기들이 떨어지기 전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군대를 북한 내로 진입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 먼저 그 지역(북한)을 점령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이런 공동 점령의 총연습을 제공할 수 있는 워게임을 실시했다"면서 "지난 2005년 8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인근에서 평화임무 2005라는 중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직접 군을 동원하기보다 러시아군의 북한지역 점령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산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군이 직접 나서거나 미군의 북쪽으로의 배치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의 붕괴를 포함한 일부 불안정을 수용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동반될 무질서보다는 현 상태를 대체로 더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 미국과 러시아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등 온화한 입장으로 전환할 경우 러시아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전환을 지원할 수도 있고,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중단할 경우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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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당국, 모든 시장 다시 열라고 지시”

북한 당국이 시장을 다시 열고 식량 거래 단속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18일 발행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앙의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모든 시장을 이유 없이 종전대로 열고 식량 거래는 절대 단속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소식지는 “당 중앙위원회가 당 경제정책검열부가 올린 전국의 식량난과 주민실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량에 대한 단속을 절대 하지 말 데 대한 지시’를 각 기관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1월 화폐개혁에 따라 올 초 전역의 종합시장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화폐개혁 실패로 물가 폭등과 사재기가 빚어지자 시장 통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지는 또 “북한 인민보안성도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각 도, 시, 군 보안당국에 ‘위법품 외에는 시장 단속을 하지 말고 특히 식량 거래는 단속하면 안 된다’고 특별지시를 내렸다”며 “보안원은 시장에서 장사꾼과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고 장사꾼끼리 싸우더라도 개입하거나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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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법관의 양심도 상식에 부합해야"

조선닷컴
입력 : 2010.02.22 13:18 / 수정 : 2010.02.22 13:19

▲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임명을 받은 신임 법관 89명 중 여성법관은 63명으로 70.7%를 차지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22일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선 곤란하다”며 최근 시국사건 판결과 관련된 법조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89명에 대한 임명식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로 인한 논란 등으로 사법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의 자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일부 재판과정에서 빚어진 법관의 막말파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관은 재판을 주재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행을 해 재판주재자로서의 위엄을 잃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39기 89명이 신임 법관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에 임관한 법관 가운데 여성은 71%인 63명을 차지했다. 2008년 70%, 2009년 72%에 이어 올해도 70%를 웃돌았다. 경찰 경력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공무원 1명 등 특이경력자 8명도 신임 법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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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해체요구 반박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논리적 오류 3가지’라는 글에서 “최근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의 빌미가 된 강기갑 의원 사건, PD수첩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의 무죄 판결 어느 것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간부들의 폭력시위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국회에서 농성한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전현직 회원”이라며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판결 성향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에서 자료집을 내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 판사는 10명 내외로 이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법연구회는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외부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이 주 천 교수의 글입니다.

사법부의 좌경화와 김일성의 비밀교시

I

작년 MBC와 KBS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촛불시위를 선동하는 방송을 한 결과 한국사회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방송계의 좌경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 좌경판사들의 좌경판결로 인해 보수단체들의 연이은 항의집회가 진행되면서 다시 사회가 들끓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새해 경인년 벽두부터 상식과 보편성을 뒤집는 일련의 법원 판결들이 나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사법부의 좌경화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1. 2009.10.22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핵심간부 4인을 <집행유예 석방>한 것.
2. 2009.11.5 마은혁 판사(46세: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가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한 것. 마은혁 판사의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인민노련이 인천 부천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으며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조승수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며 “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지만 이미 20여 년 전 일 아니냐”며 “인민노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도 몸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판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마 판사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다.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 판사는 진로를 바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2009.11.12, 동아닷컴).

마 판사는 2009년 10월 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09.12.1, www.dailynk.com).

3. 서울행정법원 한승 부장판사(47세, 우리법연구회 회원, 신흥고, 서울대)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

4. 2010.1.13 이광범 판사(전남 영암, 서울대 법대, 51세)가 <용산사건 미공개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 이 판사는 전남영광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감금실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역임.

5. 2010.1.14 이동연 판사(46세)가 <강기갑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동연은 지난해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6. 2010.1.19 김균태 판사(전북 군산출신, 36세)가 <전교조 시국선언한 간부 4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전교조는 2009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인권 유린하는 공권력 남용의 사과,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주주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개정,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PD수첩’ 수사 중지 등 사회세력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사안을 놓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7. 2010.1.20 문성관 판사(제주출신, 연세대 법대 40세)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전에도 문 판사는 2009년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했었다.

8.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월17일 전북 순창 회문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가했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 된 전북 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하던 2005년 5월 28~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다. 2005년에 3회째 추모제가 열린 곳에 학생 180명을 데리고 참가했으며,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좌익이념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에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었다.

이들 판사들은 대부분이 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40대로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86운동권 잔존(지지)세력이라는 점, 또 ② 직간접으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거나 그 조직과 일정한 관계나 영향권하에 있다는 점, ③ 지방법원의 형사단독판사들의 ‘튀는 좌편향’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들의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지적 수준과 그리고 판사로서의 資質에 심각한 의문이 들이 않을 수 없다.

위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反법치’(폭력행위), ‘反자유민주’(친북이적행위), 그리고 ‘反美’(광우병 왜곡선동)를 옹호ㆍ정당화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야할 보루의 역할을 담당했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온세력들의 폭력불법행위를 방조옹호한 ‘左便向’ 판결로서 ‘사법부 반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I

심지어 유예판결로 석방된 실천연대 등 利敵(이적)단체들은 改過遷善은커녕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하며 본격적인 反국가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다(김성욱 기자,「뉴데일리」2010.1.23).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궤변과 語不成說(어불성설)같은 이유를 들면서 이들을 무죄 판결한 것은 法治에 반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사법부 좌경판사들의 좌경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의 불법난동에 대해 면제부를 주어 法治主義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면서 ‘친북좌파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법원내 이념적 편향성을 띄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광주제일고, 서울대출신) 취임 후 5년간 무죄선고를 조사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무죄선고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연평균 무죄율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

여론이 날로 악화되자 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반성은커녕 1월 20일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응책으로 “10년 이상 경력” 판사들을 ‘형사단독’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판사들의 경력 연수(年數)와 인생경험이 일잔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운동권성향의 판사들의 몰상식ㆍ反법치ㆍ反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이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들의 국가관ㆍ세계관ㆍ역사관이 심히 굴절돼 있어 이점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난감하다.

사법부에는 좌경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있다. 자칭 진보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조직 모임인데, 여기에서 좌경판사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좌경세력을 비호하는 좌경판결로서 사법부가 좌익의 소굴이 된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부의 사조직에 대해 해체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법부 파동을 자초한 것이니 사퇴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5년 11월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박 대법관은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을 만든 창립 멤버다. 박시환 대법관 임명을 전후해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가 각각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0년 고위 법관 인사이동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익 판사들을 승진시켜 요직에 발령했다.

III

필자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좌경화를 목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고등고시 준비를 시켜라”라고 지령했던 북한의 독재자 金日成의 비밀교시 내용이다.

북한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당․정부 시스템 즉 당대회, 당중앙전원회․최고인민회 등은 오로지 수령의 교시를 유일사상체계이론에 입각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또 이를 관철시키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서도 공개해서는 안 될 주요사안 특히 대남전략 및 지하공작집행은 수령의 “비밀교시”로 하달되고, 비밀리에 집행된다고 한다. 대남공작원들은 이 비밀교시를 머릿속에 암기하도록 되어 있고, 문서로는 절대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전향한 공작원들이 암기하고 있던 내용들을 모아서 발표한 출판물이 있다. 月刊『北韓』誌 2001년 10월호(상), 11월호(중) 및 12월호(하)와 일본에서 번역ㆍ출간된『對日․對南工作, 衝擊の新事實―金日成の秘密敎示』(2004년 扶桑社發行)다.

북한을 연구한다고『노동신문』『김일성전집』,『김일성선집』 따위만 아무리 파고들어도 북한의 대남공작의 본질이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한다. 북한의 주요 간부들도 자기 분야 이외의 것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김일성비밀교시”가 대남공작의 본질과 실상을 알려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곪아터진 현안문제의 표면상의 잔물결에만 집착하지 말고 수면 하에 흐르는 큰 물결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여기 <김일성의 비밀교시>에서 사법부 관련 발언만을 발췌한 것이다.

“남조선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혁명가들이 적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부득이 적들에게 체포될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불가피하게 체포됐을 때에는 우선 모든 증거를 인멸시키고 유력한 변호사를 금품으로 매수해서 내세워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우리의 유일한 방조자입니다. 변호사에게 백만 원 쓰느냐 천만 원 쓰느냐 하는 그 액수에 따라서 그의 말소리가 달라집니다…그리고 법정에 나서게 되면 예심과정에 있었던 진술내용도 모두 번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심과정에 그렇게 진술했는가’라고 판ㆍ검사가 물으면 경찰에서 하도 무지막지하게 고문하기 때문에 고문에 못 이겨가 진술했던 것이라고 끝까지 버티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문당한 상처와 흔적을 매보이며 적들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전횡을 가지고 역습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래야 죄! 가 감면될 수 있고 잘하면 무죄로 풀려 날 수도 있습니다.”(1968년 12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담화)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은 자본주의사회의 법조인입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입니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체계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ㆍ종교계ㆍ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1968년 12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담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1973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들과의 담화)

IV

김일성은 1994년 7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비밀교시와 대남공작의 전통도 함께 死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후계자 김정일이 부지런히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남공작에서 맹활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 열매가 열리는 법이다.

김일성이 사망했지만 그의 비밀교시가 내린 각본대로 대한민국이 좌경화로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죽은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북한은 물론이고 사법부와 같은 남한의 중추기관을 ‘좌익의 소굴’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보수애국세력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의로운 개혁을 위해 사법부내의 사조직으로 군림하여 법치와 위계질서의 전통을 훼손시키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도록 당국에 당당하고 줄기차게 요청해야할 것이며, 사법시험 합격=판사 임용방식의 폐습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의 개혁이 추진되도록 국민적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주천(원광대 교수/국제현대사연구소장/<김정일과 한반도의 운명> 저자)

written by. 이주천

2010.02.21 2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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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두고 탈북한 오길남씨 "나는 바보였다"

조선닷컴
입력 : 2010.02.22 17:45 / 수정 : 2010.02.22 21:22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1985년 독일 유학 당시 가족과 함께 월북했다 탈출한 오길남(68)씨는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탄식했다.

한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오씨는 술에 의존해 과거에 얽매인 채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WP는 22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의 잔악함에 파괴된 한 가족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오씨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이 두 딸과 아내를 이끌고 월북했다가 홀로 탈출해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했다.

1985년 독일 튀빙겐에서 유학하던 오씨는 평소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들을 곧잘 하던 학생이었다. 이런 그를 눈여겨본 북한 기관원들은 오씨에게 다가가 간염을 앓고 있던 아내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면서 좋은 직장도 내주겠다고 꾀었다.

“아내는 북한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나는 반대를 무시했죠.”

동독과 소련을 거쳐 이들은 평양에 1985년 12월 3일 도착해 산악지대의 군부대로 끌려갔다. 오씨는 “군부대로 끌려갔을 때에서야 비로소 아내의 말이 옳았고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내의 간염 치료는커녕 이들은 수개월간 김일성의 교시들만을 반복학습해야 했다. 이후 대남선전 방송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북한 당국은 오씨에게 곧 독일로 돌아가 한국 유학생들을 포섭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물론 가족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내가 한국 유학생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자 아내가 내 양심에 비춰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때렸어요. 북한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도 했죠. 교통사고로 이미 가족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북한당국의 지령을 받고 독일로 향하던 그는 결국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구조를 요청했고, 1992년에는 한국 대사관에 자수했다.

오씨가 북한을 탈출한 직후 그의 아내와 딸들은 체포돼 ’15호 수용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 큰딸 혜원, 아내 신숙자, 그리고 작은딸 규원의 모습. 1991년 1월 20일, 윤이상이 가족의 육성이 녹음된 카세트테이프 한 개와 함께 전달한 가족사진 여섯 장 가운데 하나다. 그곳에는 큰딸 혜원과 둘째 딸 규원의 짤막한 편지도 들어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렇다. '아빠! 나 혜원이야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즐겁게 보내는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 부디 몸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 내어 부르니 울음이 납니다. 아빠! 나는 규원이야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와 만나는 날 나는 무엇을 선물할까요? 아빠, 안녕! 1991년 1월 11일 평양에서'

19년 전 오씨는 독일에 주재하는 비공식 북한 기관원들을 통해 아내의 자필 편지와 눈밭에서 찍은 사진, 딸의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전달받기도 했다. 딸은 녹음테이프에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먹였다.

WP는 오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악명 높은 ’15호 수용소’는 공개처형이 흔하고 구타와 강간이 횡행하며 수감자들은 굶주림과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했다.

또한, WP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개의 수용소에 15만4천명을 투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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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처럼 인터넷 뉴스로 보도되면 북한의 감시기관의 요원들이 이 기사를 읽고 오 길 남씨의 부인에게 더욱 고통을 줄 수있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오 길 남 씨는 이를 알면서도 공개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김정일 집단의 비인도적 만행을 폭로하기위해서인가? 부인이 김정일 집단의 만행으로 처형되어 부인의 사망을 유도하려는 것인가? 북한에 갈정도로 머리가 비어있었던 때 처럼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무슨 짓을 할 지 모를 정도로 수준이하의 인간인가?

-------淸  遠 (chungwon38@naver.com)----

다음
<“내가 한국 유학생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자 아내가 내 양심에 비춰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때렸어요. 북한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도 했죠. 교통사고로 이미 가족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hntonpost.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A family and a conscience, destroyed by North Korea's cruelty

Oh Kil-nam moved to North Korea in 1985 after he was promised medical care for his wife's condition. Instead, they were taken to an indoctrination camp. Oh was later granted political asylum on a trip to Germany, but has not seen his wife or daughters since.

By Blaine Harden
Washington Post Foreign Service
Monday, February 22, 2010

SEOUL -- "I am fool."

That self-assessment comes from Oh Kil-nam, a South Korean economist who moved to North Korea a quarter-century ago, dragging along his unhappy wife and two teenage daughters. He then defected to the West, leaving his family stranded in a country his wife had called "a living hell."
This Story

Letter from South Korea: A family lost, and a mind that will never be at peace
Trip to North Korea leads to a lifetime of regret
Interactive Map: North Korea's prison camps

Oh lives alone now in a fusty, computer-filled apartment here in the capital of South Korea. At 68, he is retired as a researcher for a government-funded think tank. He says he drinks too much rice wine and dwells too much on what might have been.

His wife and daughters -- if alive -- are believed to be prisoners in Camp No. 15, one of several sprawling political prisons in the mountains of North Korea.

Nineteen years ago, North Korean authorities, via unofficial intermediaries based in Germany, sent Oh letters that were written in his wife's hand, saying she and the girls were in the camp. There were pictures of them posing in the snow -- and a cassette tape with voices of his daughters begging to see their daddy.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of Camp 15 and several other political prisons have been widely circulated in the past year on Google Earth, arousing increased concern about human rights abuses inside the North Korean gulag, which has exist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 twice as long the Soviet gulag. But documentary evidence of life inside the North's camps remains exceedingly rare.

Oh is the only person known to have received this kind of evidence about inmates, according to Lee Jee-hae, legal advisor to Democracy Network Against the North Korean Gulag, a human rights group based in Seoul.

North Korea officially denies the existence of the camps and has never allowed outsiders to visit them. But about 154,000 people are being held in six large camps, according to the latest estimate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fectors who have been released from Camp 15 say public executions are common there, along with beatings, rapes, starvation and the disappearance of female prisoners impregnated by guards. They say that prisoners have no access to soap, underwear, socks, tampons or toilet paper -- and that most inmates die by age 50, usually of illnesses exacerbated by overwork and chronic hunger.

The self-acknowledged foolishness of Oh began in Germany in 1985.

He was married with two young daughters and studying for a doctoral degree in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Tuebingen. He was also an outspoken and left-leaning opponent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hen running South Korea.

His activism attracted the attention of North Korean agents, who approached Oh and offered help with a family medical problem. His wife, Shin Sook-ja, a South Korean nurse, was sick with hepatitis. The North Koreans convinced Oh that she would get free first-class treatment in Pyongyang and he would get a good government job

"My wife did not want to go," Oh said. "I ignored her ob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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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South Korea: A family lost, and a mind that will never be at peace
Trip to North Korea leads to a lifetime of regret
Interactive Map: North Korea's prison camps

Via East Germany and Moscow, the family arrived in Pyongyang on Dec. 3, 1985, Oh said,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nearby mountains for indoctrination at a military camp.

"The moment we stepped into that camp, I knew my wife was right and that I had made the wrong decision," Oh said.

His wife received no treatment for hepatitis. Instead, she and her husband spent several months studying the teachings of Kim Il Sung, the "Great Leader" and founding dictator of North Korea. He died in 1994 and was replaced by his son, Kim Jong Il, who continues to run what is often called the most repressive state on earth.

Oh and his wife were given jobs working in a radio station broadcasting propaganda to South Korea. Soon, though, authorities ordered Oh to return to Germany and recruit more South Korean students to live in North Korea. His wife and daughters, he was told, could not go along. Oh recalls that he and his wife argued bitterly about what he should do.

"She hit me in the face when I said I would come back with some South Koreans," Oh said. "She said I could not have that on my conscience. She told me to leave North Korea and never come back. She told me to think of her and our daughters as being dead from a car accident."

En route to Germany, Oh turned himself over to authorities in Copenhagen and was granted political asylum. He was debriefed for several weeks in Munich, he said, by U.S. agents from the CIA.

Shortly after Oh defected, his wife and daughters were detained in Pyongyang and taken to Camp 15, a former North Korean prisone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wo years later, according to another former prisoner, the three were moved from a "rehabilitation" section of the camp, where prisoners are sometimes released, to a "complete control district," where they work until they die.

There has been no further information about Oh's wife and daughters since then.

In the early 1990s, Oh wrote a book, "Please Return My Wife and Daughters, Kim Il Sung." It did not occasion a response from North Korea. Oh said he sometimes believes his family is still alive, and sometimes he is convinced that they are dead. Either way, he blames himself.

Special correspondent June Lee in Seoul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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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에 세습반대-개방-핵포기 요구”

중국이 작년 5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북한에 개혁개방, 세습반대, 핵포기 등을 요구했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 공산당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이런 요구는 우호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작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을 극비 방중시켜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복귀를 시사하는 등 태도를 누그러뜨린 한편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최대의 원조국이자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작년 5월 상순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김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중국에 파견했다.

또 핵실험 직후인 5월말에는 상황 설명을 위해 장성택 행정부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했으나 당시 장 행정부장을 만난 인사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뿐으로, 그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해 장 부장에게 개방개혁, 세습반대, 핵포기 등 3개항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정부 고위관계자나 대표단의 북한 파견을 취소하고 중국의 기업과 대학에 체류하고 있던 일부 북한의 연구자와 직원을 퇴거조치하는 등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작년 6월 10일 김정은과 장성택을 중국에 보내 세습에 반대하는 중국 측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 복귀 등 북한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중순 랴오닝성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공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 측은 당시 북한에 '고장을 위한 수리'라고 통보했으나 9월 16일 북한을 방문했던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다이빙궈(戴秉國 )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김 국방위원장을 만나 핵포기와 6자회담 복귀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당시 북한의 생명선(석유공급)을 일시 끊었던 것은 압력을 넣어 중국 특사의 방문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북한은 석유공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때부터 중국 고위관계자들의 북한 방문이 활발하게 재개됐고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자세도 전향적으로 바뀌어 작년 12월 경제특구가 있는 나선시를 시찰한 김 국방위원장이 적극적인 대외무역을 지시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작년 10월 방북했을 때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시키기 위해 김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경우 2천1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 외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사업 제공도 제안했다.

당시 김 국방위원장은 일부 고위 관리들이 6자회담 복귀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고 강조했으나 6자 회담에 언제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중국은 북한이 개방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장 개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겉으로는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본심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유엔의 제재 등으로 당면한 경제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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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타미플루 효과좋았다’ 北사의 표명”

북한은 23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말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한데 대해 "효과가 좋았다"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철 보건성 약무국장 등 북한 당국자 4명은 이날 개성 봉동역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한 신종플루 예방용 손소독제 20만ℓ를 인수하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북한에 제공했다.

한편 북측은 이날 제공받은 손소독제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배분할 것이며, 분배결과를 30일 안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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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문제' 韓·日 정부 나서면… '피고 김정일' 재판 가능

류정 기자 wel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2.23 02:58

北인권, 국제형사재판소로 가나… 변협 첫 공론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22일 제1회 인권·환경대회를 열어 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공론화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들고 김정일을 ICC에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선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뭔지 등이 최대 쟁점이었다. 지난해 12월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ICC에 북한의 인권 실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만, 이 문제가 법률적인 관점에서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일을 반인도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
중국이 문제다: 납북자 문제는 제소할 수 있어…
수용소 고문 등 인권유린은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 가능
중국이 거부할 가능성 높아

권오곤 부소장은 이날 '반인륜범죄에 관한 국제형사재판권'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탈북자 등에 의해 증언되고 있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공개처형, 고문과 살해, 기타 성범죄 등 잔혹한 범죄들은 ICC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재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 문제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행위인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인도범죄는 고문이나 살해, 강간, 강제 구금·이동, 납치, 노예화 등으로 구성된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황해북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둘러보는 모습이라며 조 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한 사진. 촬영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장갑을 낀 왼손을 주머 니 밖에 내놓은 것이 눈에 띈다. / 조선중앙통신·로이터

권 부소장은 그러나 북한이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ICC가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소장은 "이 방법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ICC 가입국인 한국과 일본이 자국민 납치에 대한 처벌을 ICC에 요청할 경우 재판 회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납치 자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벌어진 범죄이고, 북한이 송환 요구를 거부하는 한 범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소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정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런 난관을 피하기 위해선 납북 피해자를 매개로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 입증'이 관건
증거가 문제다: 단지 말만으로는 입증 못해…
"김정일이 인권유린 지시" 확실한 증거 수집이 관건
北인권 법안 처리 시급해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론적으로 재판 회부가 가능하더라도, "사실 관계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부소장은 "'북한 주민은 굶주리는데, 김정일은 호의호식한다'는 식의 말만으로는 반인도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인권 유린행위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인권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철익 사법연수원 판사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조사해야 반인도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수 있다"며 "사실 관계 조사는 통일 이후 북한정권 범죄에 대한 청산을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도, 먼저 사전조사가 중요한 만큼 유엔 내 북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중국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만들어야

이날 행사에는 윗팃 문타폰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석해 유엔에 보고된 북한 인권 실태를 발표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개선점도 논의됐다. 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북한식량 전달과 분배를 감시하거나,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학진 변호사는 "북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볼 때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될 법률"이라며 "인권침해 실태의 조사, 기록 보존을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드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헌 서울고검 검사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지나치게 추상적인 법률을 만들지 말고, 집행의 실효성과 대북정책 등을 고려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페르난도 펠라에즈 비에르 세계변호사협회장, 레스터 황 아시아변호사협회장,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 법조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 국제형사재판소 ICC

전쟁이나 반평화·비인도적인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에 문을 열었다. 본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ICC는 지난해 3월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인종학살 사태와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수단의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인민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거된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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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눈물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류정 기자 wel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2.23 02:59

권오곤 부소장 "北 변화 계기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이 22일 토론 발제를 하고 있다. /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은 "작년 말 탈북자들이 네덜란드까지 와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증언하는 것을 보고 추상적으로만 알던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잠시 접어두고 귀국했다.

―한국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면 김정일의 국제형사재판 회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사실관계와 고의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재판에 회부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신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재판 회부가 과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평화는 정의가 수반돼야만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국제형사재판 회부 문제를 발표하게 된 계기는.

"작년 말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탈북자를 데려와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 대표가 탈북자가 하지 않은 말을 보충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법률가로서 기초 연구를 해본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할 계획인가.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이 분야 연구를 심화시키고 싶다. 시민단체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나서서 함께 연구해야 할 논제다."

▲ 권오곤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이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주최로 충북 청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인권·환경대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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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딱 한장만 공개… 백악관의 '은밀한 만남'

베이징=최유식 특파원 finder@chosun.com 기자
입력 : 2010.02.20 03:03

오바마, 달라이 라마 면담
중국 측 반발 최소화하려 브리핑 대신 대변인 성명… 통신사들 "언론통제" 반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방미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면담했다. 면담은 비공개로 했다. 백악관은 면담 장면 사진도 단 1장만 언론에 배포했다.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 대한 설명도 구두 브리핑이 아닌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로 대체했다. 면담에 대한 격식을 낮춤으로써 중국측 반발을 최대한 무마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는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이 2007년 10월 달라이 라마에게 미국 의회가 주는 골드메달을 직접 수여하는 등 공개석상에서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비교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8000억달러에 가까운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응은 중국 정부에 앞서 미국 쪽 언론사에서 먼저 나왔다. AP·로이터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이 발끈했다."언론통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일제히 백악관이 배포한 사진의 수령을 거부했다.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부분 언론이 백악관 면담 사진을 보도하기는 했다.

중국 외교부는 예전에 없던 강도로 미국을 비난했다.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19일 새벽 성명을 발표했다.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왼쪽)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8일 백악관 접견실인 맵룸(Map Room)에서 면담했다. 중국 정부의 강한 반대 속에 이루어진 이날 만남과 관련, 백악관은 기자들의 취재를 불허하고 회동 사진 1장(위 사진)만을 공개하 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 사진 제공을 대폭 제한, 언론들로부터 보도통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백악관 제공

이날 오전 강도를 더 높인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도 존 헌츠먼 주중 미국 대사를 불렀다. 마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 양국 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중국 외교부가 낸 성명서의 강도는 지난 1월 말 미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방안을 확정했을 당시 미국 기업 제재까지 언급했던 것에 비해 수위가 크게 낮았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黨校) 궁리(宮力) 국제전략연구소장은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지만 F-16 전투기와 잠수함 같은 공격 무기는 제외하고, 중국은 미국 기업은 제재해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올해 미국 방문 계획은 취소하지 않는 등 양국이 갈등 속에서도 선을 지키고 있다"며 "이번 면담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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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ライ・ラマにルーズベルト書簡の複製贈る

米議会図書館での勲章授与式であいさつするダライ・ラマ=ロイター

【ワシントン=黒瀬悦成】チベット仏教最高指導者ダライ・ラマ14世は19日、オバマ米大統領と18日にホワイトハウスで会談した際に、自身が少年時代にフランクリン・ルーズベルト大統領から受け取り紛失していた書簡の複製を贈呈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ワシントンの議会図書館での、非営利団体「全米民主主義基金」による民主主義功労勲章授与式の場で語った。

 書簡は、1942年、当時7歳だったダライ・ラマが、チベットを訪れたルーズベルト大統領の特使から、贈り物の腕時計と共に受け取った。ダライ・ラマはこの時計を愛用し、2007年の訪米時にブッシュ大統領から議会黄金勲章を授与された際も持参していたが、書簡の方は長らく行方不明になっていたという。

 ダライ・ラマはオバマ大統領からの粋な贈り物について、「当時の私は時計にしか興味がなかったが……」と冗談を飛ばしながら、満足げな笑顔だった。

(2010年2月20日10時16分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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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ライ・ラマ会談に中国は「強烈な不満」

【北京=杉山祐之】中国外務省の馬朝旭・報道局長は19日、オバマ米大統領とダライ・ラマ14世の会談について、「強烈な不満と断固たる反対を表明する。米国側が、実際の行動によって、健全で安定的な中米関係発展を守るよう求める」との談話を発表した。 局長は、「米国は、チベット独立は支持しないという約束に背いた」と非難した。

(2010年2月19日13時25分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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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ライ・ラマが米ワシントン到着、大統領と会談へ

【ワシントン=黒瀬悦成】チベット仏教最高指導者、ダライ・ラマ14世が17日、ワシントンに到着した。

 18日にホワイトハウスでオバマ大統領と会談するほか、クリントン国務長官とも会う予定だ。

 ギブス米大統領報道官によると、オバマ大統領との会談は、執務室でなく、私的な面会に使われる「地図の間(マップ・ルーム)」で行われる。また、冒頭や会談後に両者がそろってメディアの前に姿を現す機会を設けないなど、通常の外国元首に対する外交儀礼と差をつけ、会談に猛反発している中国政府に配慮を示した。ダライ・ラマは会談後、ホワイトハウスの西棟前で、記者団のぶら下がり取材に応じる見通し。

 同報道官は17日の記者会見で、中国側の反発について、「中国がどう反応するかは中国の問題だ」とし、「両国の成熟した関係の中では互いに合意できないこともある」と述べ、特に問題視しない立場を強調した。

(2010年2月18日11時15分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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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meeting with Dalai Lama complicates U.S. ties with China

The Dalai Lama greets reporters outside of the White House on Thursday after an hour-long meeting with President Obama. (Bill O'leary/the Washington Post)

By John Pomfret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Friday, February 19, 2010

President Obama on Thursday became the fourth consecutive U.S. president to meet the Dalai Lama, a move that at first blush could be seen as part of a new get-tough approach by the administration towar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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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meeting with Dalai Lama complicates China ties
How past presidents have welcomed the Dalai Lama

But U.S. officials and analysts instead say the low-key White House visit -- no joint public appearance or photograph -- was instead the latest episode in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have long been marked by mutual distrust but a begrudging agreement on the interdependenc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White House press secretary Robert Gibbs said that during the meeting, "the president stated his strong support for the preservation of Tibet's unique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ibetans" in China. The Dalai Lama told reporters he was "very happy" with the hour-long session.

Obama's meeting with the Dalai Lama marks the second American move in recent weeks to have irritated China. In January, the Defense Department announced it would sell China's nemesis Taiwan $6.4 billion in weapons. But Thursday's meeting and the arms sale don't signify a change in U.S. policy, analysts said.

"There is nothing new here," wrote Elizabeth C. Economy, a China expert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or the council's blog. "We are merely witnessing the reality of the U.S.-China relationship, which is marked by almost no trust, a weak foundation of real cooperation, and a lack of shared values and commitment to true compromise."

Simultaneously,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rade billions of dollars a year in goods while their militaries eye each other nervously.

Seeking China's cooperation on nuclear proliferation, climate change, trade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bama tried not to antagonize Beijing after first taking office, but China's response has been lukewarm. Obama put off meeting with the Dalai Lama and a decision on the arms sales last year as he prepared for a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The thinking all along is that the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facing real problems and needed to ensure that ties with China were strong," said Douglas H. Paal, a former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ial now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Obama went through that, and after a decent interval, we're returning to our historical interests" in Taiwan and Tibet.

What is new, analysts and U.S. officials say, is that China's reaction to the arms sales and the Dalai Lama meeting have been tougher than in the past -- a sign perhaps of a sense of triumphalism from Beijing as China emerges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enerally unscathed. Beijing threatened to sanction the U.S. companies providing the weapons for Taiwan; it has warned of unspecified consequences for the Dalai Lama meeting.

Still, U.S. officials have been cautioning China to look at the big picture.

"What I'm expecting is that we actually are having a mature relationship,"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said several weeks ago when asked about all the potential trouble with China. "That means that it doesn't go off the rails when we have differences of opinion."

And, indeed, despite Beijing's tough talk, there are signs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 preserve the relationship. China complied with a U.S. request to resume talks with representatives of the Tibetan leader, holding five days of talks last month.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leader of the Tibetan delegation, Lodi Gyaltsen Gyari, were inconclusive. The Chinese government also announced a $60 billion development package for Tibet, a tacit acknowledgment that Tibetans have not benefited as much as China's majority Han ethnic group from China's economic rise.

Last month, when Google threatened to pull out of China, the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d it would lodge an official protest with Beijing. However, U.S. officials said, no official protest has been lodged, though Clinton did raise the issue with China's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when she met with him in London recently.

Finally, earlier this week, Chinese authorities allowed the U.S. aircraft carrier USS Nimitz to dock in Hong Kong on schedule. The official China Daily quoted a Chinese academic who said that it was a "strong signal" that Beijing was making an effort to mend ties with Washington. China has in the past blocked entry to U.S. vessels during times of tension.


http://www.law717.org
[ 2010-03-03, 12:15 ] 조회수 : 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