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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美 “김정일, 北 핵보유국 지위 모색”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2개의 핵장치(two nuclear devices)를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할(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북한이 2006년 10.3 합의에서 핵물질,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핵기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레어 국장은 "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잇단 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종전보다 유리해진 협상포지션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남한과의 재래식 군사력 차이가 너무 현격히 벌어진데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전망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그들 정권을 겨냥한 외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프로그램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재래식 전력의 취약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는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블레어 국장은 북한군의 능력은 낙후된 무기체계, 군사전투 시스템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병사들의 악화된 신체 상태, 줄어든 훈련, 사회 인프라 지원에 차출된 군병력 등의 문제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융통성없는 리더십, 부패, 저하된 사기, 낙후된 무기, 취약한 병참 시스템, 지휘통제 체제의 문제점 등도 북한군의 능력과 전투태세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수 개국에 탄도미사일 및 그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7년 발각된 것은 북한의 확산활동의 범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완성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발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구해온 우라늄농축 능력은 무기(제조)를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다음은 미국 상원 (Senate) 홈페이지 http://www.senate.gov 에서 committee 를 click -> Select committee of intelligence를 click -> Hearins를 click -> Open Hearings : Current and Projected Threat to the United States를 click ->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Honorable Dennis C. Blair click하면 Dennis C. Blai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or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를 볼 수 있고 46쪽의 이 글에서 14쪽과 15쪽은 아래와 같이 North Korean WMD and Missile Programs Six Party Talks and Denuclearization에 대한 기술이 있음.
앞은 연합뉴스의 기사의 출처입니다.


North Korean WMD and Missile Programs

Pyongyang’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North Korea’s export of ballistic missiles and associated materials to
several countries including Iran and Pakistan, and its assistance to Syria i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reactor, exposed in 2007, illustrate the reach of the North’s proliferation activities.

Despite the Six-Party October 3, 2007 Second Phase Actions agreement in which North Korea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or know-how we remain alert to the possibility North Korea could again export nuclear technology.

The North’s October 2006 nuclear test was consistent with our longstanding assessment that it had produced a nuclear device, although we judge the test itself to have been a partial failure based on its less-than-one-kiloton TNT equivalent yield.

The North’s probable nuclear test in May 2009 supports its claim that it has been seeking to develop weapons, and with a yield of roughly a few kilotons TNT equivalent, was apparently more successful than the 2006 test.

We judge North Korea has tested two nuclear devices, and while we do not know whether the North has produced nuclear weapons, we assess it has the capability to do so.

It remains our policy that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we assess that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remain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has been reflected in the Six Party Talks.

After denying a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since 2003, North Korea announced in April 2009 that it was developing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to produce fuel for a planned light water reactor (such reactors use low enriched uranium); in September it claimed its enrichment research had “entered into the completion phase”.

The exact intent of these announcements is unclear, and they do not speak definitively to the technical status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Intelligence Community continues to assess with high confidence North Korea has pursued a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in the past, which we assess was for weapons.

Pyongyang’s Conventional Capabilities. Before I tur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want to say a few words regarding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of the Korea People’s Army(KPA).

The KPA’s capabilities are limited by an aging weapons inventory, low production of military combat systems, deteriorating physical condition of soldiers, reduced training, and increasing diversion of the military to infrastructure support. Inflexible leadership, corruption, low morale, obsolescent weapons, a weak logistical system, and problems with command and control also constrain the KPA capabilities and readiness.

Because the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come so overwhelmingly great and prospects for reversal of this gap so remote, Pyongyang relies on its nuclear programto deter external attacks on the state and to its regime.

Although there are other reasons for the North to pursue its nuclear program, redressing conventional weaknesses is a major factor and one that Kim and his likely successors will not easily dismiss.

Six Party Talks and Denuclearization.

In addition to the TD-2 missile launch of April 2009 and the probable nuclear test of May 2009, Pyongyang’s reprocessing of fuel rods removed fro its reactor as part of the disablement process appears designed to enhance its nuclear deterrent and reset the terms of any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Moreover, Pyongyang knows that its pursuit of a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has returned that issue to the agenda for any nuclearnegotiations.

The North has long been aware of US suspicions of a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We judge Kim Jong-Il seeks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power b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s intent in pursuing dialogue at this time is to take advantage of what it perceives as an enhanced negotiating position, having demonstrated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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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WMD로 미국 공격 여전히 꿈꿔"

연합뉴스 / 입력 : 2010.01.26 17:04
 
CIA 前 고위당국자 보고서에서 밝혀

알 카에다가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직 중앙정보국(CIA) 고위당국자가 작성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26일 이 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CIA 대량파괴무기(WMD) 관련부서를 이끌었던 롤프 모왓-라센은 오사마 빈 라덴이 대량파괴무기로 서방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허황된 수사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라센은 보고서에서 알 카에다가 이슬람권의 친서방국가들을 전복시키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면서 알 카에다가 지난 15년간 정교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WMD 습득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파키스탄의 미생물학자와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말레이시아 육군 장교를 포섭해 탄저균을 이용한 자체 생물학무기 연구소 설립을 진행해왔다면서 알 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키기 전에 이런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바람에 탄저균을 무기화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센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은 알 카에다에서도 조직 상층부만 알고 있었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와히리의 계획은 단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 인명 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알 카에다 주변에서 입수한 문서와 조직원 심문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 수뇌부가 탄저균을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로 선택했다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 카에다는 생물학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도 손에 넣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실제 부시행정부의 정보당국은 빈 라덴이 2003년 핵무기를 손에 넣을 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미국 정보요원들은 러시아산 핵관련 장비 3기를 손에 넣는다는 계획이 담긴 알 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조직의 비밀 메시지를 입수해 이들을 급습, 수십 명의 알 카에다 하부조직원들을 체포한 바 있다.

라센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부하들이 소규모 테러에 관심이 있었다면 벌써 그런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훔치거나 훔친 무기를 사들이는 등의 요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알 카에다가 WMD를 손에 넣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이와 관련, 테러리스트들의 핵무기 탈취 움직임은 사라졌지만 정보당국은 알 카에다가 핵무기 탈취 시도를 완전히 접은 것인지 아니면 더욱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IA에 23년간 몸담아온 라센은 9.11 테러 이후 알 카에다와 WMD 태스크포스를 이끌었으며 후에 에너지부의 보안담당 책임자를 역임했다.

한편, 빈 라덴이 24일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육성 성명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지난 미국 성탄절 여객기 테러 기도가 추진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반박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벤저민 대테러국장은 알 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성탄절 미국 여객기 테러기도의 배후에 알 카에다 지도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그는 “빈 라덴은 지난 몇 년간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 꽤 익숙해져 있다”면서 빈 라덴과 다른 알 카에다 수뇌부가 예멘의 분파조직과 접촉은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테러에서 알 카에다 수뇌부의 역할은 광범위한 지침 제시와 목표 우선순위 설정 등에 한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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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카에다, 6개월 안에 미국 본토 공격할 수 있다"

채민기 기자 chaepline@chosun.com
입력 : 2010.02.03 23:15 / 수정 : 2010.02.03 23:16
 
미 국가정보국장(DNI)을 비롯해 미국 내 가장 중요한 정보 당국 수장(首長)들은 2일, 국제 이슬람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와 분파 조직들이 6개월 안에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할 위협이 “확실하다(certain)”고 경고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장은 2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알 카에다의 테러 가능성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 당국이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는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 상원 정보위원장이 향후 3∼6개월 사이에 미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블레어 국장이 “(그들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목표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certain)’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블레어와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벌어졌던 디트로이트 공항에서의 여객기 폭파 미수 사건을 언급하며, 알 카에다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객기 폭파 미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 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여객기 테러 음모는 물론 AQAP와 예멘의 극단주의 세력이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미국 본토 테러 계획을 파헤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알 카에다를 ‘최대 우려 대상(foremost concern)’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알 카에다의 일인자인 오사마 빈 라덴과 이인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알 카에다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배석한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블레어 국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리언 파네타 CIA(중앙정보국) 국장은 “한밤중에도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알 카에다와 다른 테러 세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알 카에다가 추적을 피하려고 다양한 전술을 펼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 카에다가 테러와 연루된 기록이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들을 뽑아 미국에 잠입시켜 대규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상원 정보위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첩보활동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하고, 구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공격은 미국 경제를 해칠 수도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의 취약성에 대한 ’경보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사이버 인프라가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전례 없는 규모로 매우 정교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민감한 정보가 정부와 민간분야 네트워크에서 일상적으로 도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관계자들이 미국의 정보망에 가해질 수 있는 공격을 ‘사이버 진주만(cyber-Pearl Harbor)’이라고 부르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일단의 해커들이 미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새로운 사이버 안보 전략은 최신 해킹기술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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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chief: Al-Qaida likely to attempt attack

By PAMELA HESS
The Associated Press
Tuesday, February 2, 2010; 10:56 PM

FILE - In this file photo from Feb. 25, 200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 Leon E. Panetta speaks with reporters at CIA Headquarters in Langley, Va. Senior U.S. intelligence officials told Congress Tuesday, Feb. 2, 2010 Al-Qaida can be expected to attempt an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n the next three to six months. (AP Photo/J. Scott Applewhite, File) (J. Scott Applewhite - AP)

WASHINGTON -- Al-Qaida can be expected to attempt an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n the next three to six months, senior U.S. intelligence officials told Congress Tuesday.

The terrorist organization is deploying operatives to the United States to carry out new attacks from inside the country, including "clean" recruits with a negligible trail of terrorist contacts, CIA Director Leon Panetta said. The chilling warning comes as Christmas Day airline attack suspect Umar Farouk Abdulmutullab is cooperating with federal investigators,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ial said Tuesday.

Al-Qaida is also inspiring homegrown extremists to trigger violence on their own, Panetta said.

The annual assessment of the nation's terror threats provided no startling new terror trends, but amplified growing concerns since the Christmas Day airline attack in Detroit that militants are growing harder to detect and moving more quickly in their plots.

"The biggest threat is not so much that we face an attack like 9/11. It is that al-Qaida is adapting its methods in ways that oftentimes make it difficult to detect," Panetta told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Several senators tangled over whether suspected terrorists should be tried in civilian or military court. At the same time, a bipartisan group of lawmakers introduced legislation that would force the Obama administration to backtrack on its plans to try Sept. 11 defendants in federal court in New York and use military tribunals instead.

As al-Qaida presses new terror plots, it is increasingly relying on new recruits with minimal training and simple devices to carry out attacks, Panetta said as part of the terror assessment to Congress.

Panetta also warned of the danger of extremists acting alone: "It's the lone-wolf strategy that I think we have to pay attention to as the main threat to this country," he said.

The hearing comes just over a month since a failed attempt to bring down an airliner in Detroit, allegedly by Abdulmutullab, a Nigerian. And the assessment comes only a few months after U.S. Army Maj. Nidal Hassan was accused of single-handedly attacking his fellow soldiers at Fort Hood, Texas, killing 13.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Dennis Blair said with changes made since the Dec. 25 attack, U.S. intelligence would he able to identify and stop someone like the Detroit bomber before he got on the plane. But he warned a more careful and skilled would-be terrorist might not be detected.

FBI Director Robert Mueller defended the FBI's handling of the Detroit attempted bombing attack, disputing assertions that agents short-circuited more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Nigerian suspect by quickly providing him with his Miranda rights to remain silent.

Mueller was asked by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Chairwoman Dianne Feinstein, D-Calif., whether the interrogation of Abdulmutullab continues despite the fact that the suspect had already been read his legal right to remain silent. Mueller replied: "Yes."

Mueller said that in "case after case," terrorists have provided actionable intelligence even after they were given their rights and charged with crimes. Mueller said they know such cooperation can result in shorter sentences or other consideration from the government.

Mueller also said that a new FBI-CIA interrogation team created in August to replace controversial CIA interrogations had been used several times already.

That seemed to contradict what Blair told Congress in January. He said at a hearing on Abdulmutallab that he thought the interrogation team should have been used to question the suspect but later clarified his remarks to say that the teams were not used because they were not yet fully operational.

Intelligence officials confirmed Tuesday the High-Value Interrogation Group is not yet fully formed but said joint interrogation teams are available for use.

Panetta confirmed that the agency participates on the team, though not in a lead role.

"They're backup, but they are doing some of the interviewing," he said.

Hundreds of terror suspects have already been convicted in civilian federal courts, including convicted shoe bomber Richard Reid.

But Sen. Lindsey Graham, R-S.C., offered a bill Tuesday that would prohibit the government from using Justice Department funds to prosecute suspects charged in the Sept. 11 attack in civilian courts.

The move comes on the heel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decision to rethink whether it would try self-proclaimed 9/11 mastermind Khalid Sheikh Mohammad in a New York City courtroom.

The proposed law would cover people who legally could be prosecuted by a military commission, applying to terror suspects who are not U.S. citizens. By Tuesday evening, the bill had support from 18 senators, mostly Republicans.

During the terror assessment hearing, Blair also warned of the growing cyberthreat, saying computer-related attacks have become dynamic and malicious.

Obama has promised to make cybersecurity a priority in his administration, but the president's new budget asks for a decrease in funds for the Homeland Security Department's cybersecurity division.

The government's first quadrennial homeland security review states that high consequence and large-scale cyberattacks could massively disable or hurt international financial, commerci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e report, obtained by The Associated Press, said these types of cyberattacks could cripple th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around the world and bring vital social and economic programs to a 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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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Press writer Eileen Sullivan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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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남북정상, 대가없다는 전제하 만나야"

연합뉴스
입력 : 2010.02.02 10:18 / 수정 : 2010.02.02 10:31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원칙 충족없이 남북회담 성사안돼”

이명박(MB) 대통령은 2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大)전제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적한 뒤 “이 원칙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담을 위한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남북간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말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남북정상이 만나는 데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박선규 대변인은 “본질을 떠나 부차적인 조건을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설 물가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면서 “물가와 직접 관련없는 장관들도 현장에 나가 현장을 살피고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 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무위원들도 이번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기 바란다”며 “귀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고향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해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말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에 언급, “우리 국격이 생각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걸 느꼈다”면서 “해외에서 우리를 높게 평가하는 만큼 우리의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은 선진국가의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해”라면서 “선진국가 목표달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후진적 장애요소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별로 후진적 관행, 비효율적 요소를 적극 제거해 주길 바란다”며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이면 정부 출범 2주년이 된다”고 상기시킨 뒤 “국무위원들이 지난 2년간 이룬 업적에 자신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국민에게 직접 답변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자신감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 에 있는 AP의 기사입니다.

SKorea rules out any reward for summit with NKorea

By KWANG-TAE KIM
The Associated Press
Tuesday, February 2, 2010; 1:02 AM

Kim Young-tak, head of a South Korean delegation, center, answers reporters' questions before leaving for North Korea's border city of Kaesong at the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or CIQ office, near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in Paju, north of Seoul, South Korea, Monday, Feb. 1, 2010. A group of South Korean officials traveled Monday into North Korea for talks on a joint industrial complex despite renewed tension following the North's artillery firing toward their disputed sea border. (AP Photo/Choi Woo-jung, Yonhap) (Choi Woo-jung - AP)
In this undated photo released by Korean Central News Agency via Korea News Service in Tokyo Saturday, Jan. 30, 2010,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center, looks on during his visit to the renovated Hyangsan Hotel in North Phyongan Province, North Korea. (AP Photo/Korean Central News Agency via Korea News Service) (AP)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s president Tuesday ruled out giv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a reward for staging any future summit with Seoul.

President Lee Myung-bak recently raised the possibility of an inter-Korean summit sometime this year amid speculation that negotiations for meeting with Kim were under way.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ve remained in a state of war since 1953, have held two summits in Pyongyang over the past decade: in 2000 and 2007, before Lee took office in 2008.

Lee, who has taken a tougher approach toward Pyongyang than his liberal predecessors, told the BBC last week in Davos, Switzerland, that a meeting with Kim "could probably" take place within the year. But he said Tuesday that North Korea would not be rewarded for agreeing to such a meeting.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meet on the premise that there will be no price for a summit," he said in a Cabinet meeting, according to his offi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legedly pai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North Korea in 2000 to help arrange the summit between late President Kim Dae-jung and Kim Jong Il.

South Korea's top official in charge of North Korea said a summit would help settle the standoff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s well as South Korean concerns about prisoners of war and abductees believed held in the North.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answers a reporter's question during a foreign reporters press conference in Seoul, South Korea, Tuesday, Feb. 2, 2010. South Korea's President Lee Myung-bak on Tuesday ruled out any reward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a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just days after the South's leader raised the possibility of a summit this year. (AP Photo/Lee Jin-man) (Lee Jin-man - AP)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said it was hard to say when such a summit would take place.

Officials from South Korea, the U.S., Japan, Russia and China have been working to get North Korea back to nuclear disarmament talks after Pyongyang walked away from the negotiations last year.

Lee's comments came amid signs of renewed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answers reporter's question during foreign reporters press conference in Seoul, South Korea, Tuesday, Feb. 2, 2010. South Korea's President Lee Myung-bak on Tuesday ruled out any reward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a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just days after the South's leader raised the possibility of a summit this year. (AP Photo/Lee Jin-man) (Lee Jin-man - AP)

Last week, North Korea lobbed dozens of shells toward the poorly marked maritime border with South Korea, prompting South Korea to respond with a barrage of warning shots. Pyongyang called it a military exercise, and South Korean officials reported no casualties or damage.

Despite the flare-up, officials from the two Koreas met Monday at the North Korean border town of Kaesong to discuss their joint factory park. Talks ended without any significant progress.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사설] 북한을 바로 보라

입력 : 2010.02.03 22:45 / 수정 : 2010.02.04 03:22
 
북한이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해임했다고 한다. 박남기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 시찰에 나서면 늘 붙어 다녔던 인물이다. 그가 1월 들어 갑자기 사라졌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선 "화폐개혁 후 물가가 폭등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심각해지자 희생양으로 박남기를 처단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탈북 행렬이 시작되자,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 서관히를 1997년 '미제(美帝)의 간첩'으로 몰아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개처형했다.

탈북자들은 화폐개혁 직후 쌀값 공시가격이 ㎏당 20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20배가 뛰더니 최근에는 30배 오른 ㎏당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일부에선 공시가격의 50배인 1000원까지 뛰었다고 하고 있다. 벼랑에 몰린 북한 주민들은 평소엔 생각지도 못했던 김정일 비하(卑下) 발언을 서슴지 않고, 보위부원들 앞에서조차 "이젠 악밖에 안 남았다"며 저항하기도 한다고 한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배급체제가 무너진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한 마을 단위의 사(私)시장이 번창하면서 군부와 당 간부, 공무원 등 북한 정권 기반 세력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앙집권·계획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켜주면서 김일성 일가(一家)의 3대 세습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사태는 김씨 일가의 유일(唯一)권력이 '시장·민심과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보안요원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반발하는 주민은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그래도 민심을 잡지 못하자 결국 화폐개혁 실무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운 것이다. 민심 이반으로 위기에 몰린 전제(專制) 정권의 상용(常用) 수법이다.

지금 전해지는 소식이 사실에 근접한 것이라면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체제 위기 때 한편으론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잠수정에 무장공비를 태워 강릉 앞바다로 보냈고, 대포동1호를 발사했다. 남북대화를 먼저 요구하고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서해 대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금 모습은 그때와 닮은꼴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3일 "정부 기관으로부터 (북한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한 번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조차 이런 심정이니 국민은 오죽 답답하겠는가.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의 현 상황이 체제 위기를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1989년 1월 서독 정부도 "동독에 특이(特異)상황은 없다"고 지금 우리 당국자와 똑같은 말을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동독 탈출 행렬이 헝가리·오스트리아로 밀려들었고, 1989년 11월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정부 당국자 판단이 부정확하다는 말이 아니다. 북한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장담하거나 단언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 중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과거의 선입관(先入觀)으로 무조건 물리치지만 말고, 안으로 대비를 서두르는 일이다. 대통령부터 일선 실무자들까지 지금의 중대한 사태에 걸맞은 인식을 갖고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부터 언행(言行) 모두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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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美국무부 차관보 “한국내 전작권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국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가 3일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실에서 중앙언론사 외교안보 담당 편집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과 군 지도자들의 판단력을 매우 신뢰하지만 동시에 한국군과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일부 우려를 들어왔다”며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그런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고위급 간에 추가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말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언급해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 행정부 고위 책임자가 처음으로 대화에 응할 의향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캠벨 차관보는 미 국방부가 최근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완곡한 유연성(any modest flexiblity)이라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적용될 유연성의 예로 “지진 같은 긴급사태 또는 한반도 바깥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군사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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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official: NKorea must return to nuke talks

By JEAN H. LEE
The Associated Press
Wednesday, February 3, 2010; 5:43 AM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Kurt Campbell gestures prior to a meeting with South Korean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in Seoul Wednesday, Feb. 3, 2010. Campbell is on a three-day visit to South Korea. (AP Photo/Jung Yeon-je, Pool) (Jung Yeon-je - AP)

SEOUL, South Korea -- North Korea's return to the nuclear disarmament process is an essential next step before any discussions abou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can begin, a senior U.S. official said Wednesday.

The American's remarks were a response to nuclear-armed North Korea's repeated call for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s well a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before it agrees to return to the disarmament negotiations it walked away from the last year.

Pyongyang cites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as its main reason for buil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enough weaponized plutonium for at least half a dozen nuclear bombs, and last year revealed it has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at would give it a second way to make atomic weapons.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Kurt Campbell, right, talks to the media as South Korean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looks on after their meeting at the Foreign Ministry in Seoul Wednesday, Feb. 3, 2010. Campbell is in Asia this week to strategize with officials on how to get North Korea back to six-nation disarmament talks. (AP Photo/Ahn Young-joon) (Ahn Young-joon - AP)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Kurt Campbell told reporters in Seoul that getting the talks back on track is a top priority. The talks involve six nations: the two Koreas, the U.S., Japan, Russia and China.

"It is essential ... to make very clear to our North Korean interlocutors that the essential next step is really the six-party talks, not discussions on other matters," he said. "It's possible to have discussions on other matters within the six-party framework. But that six-party framework is essential going forward."

No discussion about easing sanctions, a peace treaty or diplomatic relations can take place before the disarmament talks are back on track. North Korea must also prove it will honor previous commitments to disarm, he told South Korean reporters earlier Wednesday, according to the Yonhap news agency.

Communist North Korea has twice tested nuclear bombs, in 2006 and last May, and test-fired long-range missile in defiance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arring the regime from develop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 South Korean protester reads a statement during a rally oppos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against North Korea in front of the Foreign Ministry in Seoul Wednesday, Feb. 3, 2010. (AP Photo/Ahn Young-joon) (Ahn Young-joon - AP)

President Barack Obama's top intelligence official said Tuesday that North Korea relie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ecause of a crumbling military that cannot compete with South Korea.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ennis Blair, in congressional testimony Tuesday, described a North Korean army that struggles with aging weapons; poorly trained, out-of-shape soldiers; inflexible leaders; corruption; low morale and problems with command and control.

North Korea, Blair said, has little chance of reversing a huge gap in military capabilities with South Korea and so "relies on its nuclear program to deter external attacks on the state and to its regime."

A military fracas off the west coast last week underlined the precarious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The North Korean military fired rounds of artillery toward the two Koreas' maritime border, prompting the South Koreans to fire warning shots. No injuries or damage were reported.

South Korean protesters shout slogans during a rally oppos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against North Korea in front of the Foreign Ministry in Seoul Wednesday, Feb. 3, 2010. (AP Photo/Ahn Young-joon) (Ahn Young-joon - AP)

Pyongyang also has designated two new "naval firing zones" off the west coast, effective Feb. 5-8, Seoul's Joint Chiefs of Staff said Wednesday. Two other no-sail zones, off the west coast, remain in place through March 29.

Despite the recent flare-up, Pyongyang agreed to hold talks on restarting joint tour programs in North Korea that had been suspended since tensions rose in 2008, Unification Ministry spokesman Chun Hae-sung said Wednesday.

The tours to Diamond Mountain and the ancient city of Kaesong had been seen as promising examples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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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Press writers Hongkeun Jeon in Seoul and Foster Klug in Washington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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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s starving after currency move: reports

By Jack Kim
Reuters

Wednesday, February 3, 2010; 3:27 AM

SEOUL (Reuters) - North Koreans are starving to death and unrest is growing due to a currency revaluation last year that crippled markets and led to the sacking of a senior cadre, reports said on Wednesday.

The news comes as the destitute North is under growing pressure to end its boycott of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talks, where it can win aid for reducing the security threat it poses in economically vital North Asia.

Assistant U.S. Secretary of State Kurt Campbell said after meeting officials in Seoul that North Korea must return to the six-country talks and live up to pledges it made to take apart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Sanctions will not come off before that," he told reporters.

North Korea last year announced a revaluation of its currency where old notes of its won currency would be changed for new ones at a rate of 100 to one.

The move was a further blow to the North's wobbly economy, already hit by U.N. sanctions imposed after its nuclear test last year to halt its lucrative arms sales.

North Korean Workers' Party finance director Pak Nam-gi, who led the currency revaluation aimed at breaking up markets in the socialist state, has been removed from his post, the Chosun Ilbo newspaper said quoting diplomatic sources in Beijing.

"Markets have come to a grinding halt following the currency revaluation and prices have soared," the source said.

After the currency moves, fewer goods were available for an already impoverished public and prices rose sharply.

The North's woes may be pressuring leader Kim Jong-il to return to the nuclear talks in the hopes of winning aid and to mend ties with the South, which once provided assistance equal to about 5 percent of the North's yearly economy, analysts said.

WIPING OUT CASH

The currency revaluation was aimed at wiping out the cash holdings of a burgeoning merchant class, who risked exposure for illegal activities outside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if they exchanged their old cash or deposited their wealth in banks.

The merchants traded in hard currency in China for food and items not properly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mports ground to a halt after the currency revaluation and a separate crack down on foreign cash holdings.

The North's impoverished citizens have increasingly turned to markets for essentials not provided by the broken distribution system after a famine in the late 1990s that killed about 5 percent population.

Another leading South Korean daily, Dong-A Ilbo, reported ethnic Koreans on the Chinese side of the border as saying there have been reports of starvation in Sinuiju, a North Korean border city that has typically fared well because of trade with China.

There has also been rare civil unrest in the authoritarian state with North Koreans fighting security agents trying to stop people from smuggling or trading food, Daily NK, an online site run by activists, reported sources in North Korea as saying.

The South's Unification Ministry said separately the North has agreed to a meeting next week on resuming tours for South Koreans to a resort and an ancient city north of the border.

The tours, which earned the North's leaders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 year in hard currency, were suspended due to political wrangling and the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tourist by a North Korean soldier.

(Editing by Jon Herskovitz and Sanjeev Migl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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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쌀값 10배로 폭등… 신의주서도 굶어죽어

북한이 화폐 개혁 이후 시장 기능이 마비돼 물가가 폭등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임금 지급도 중단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폐 개혁을 주도한 북한 노동당 간부가 전격 경질됐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2일 북한 접경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의 대북 무역상과 베이징(北京)의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화폐 개혁 이후 당국이 고시한 쌀 1kg 가격은 30원이었으나 최근 신의주에서는 300원으로 10배가량 올랐다. kg당 45원으로 고시한 돼지고기도 신의주에서 800원까지 폭등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자 북-중 간에 보따리 무역을 하는 화교나 북한 무역일꾼들이 물건을 확보하고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값이 더 뛰고 있다.

단둥의 한 화교는 “신의주의 친척에 따르면 신의주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라”며 “산간지역에 아사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미 나돌았지만 신의주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北 시장 마비… 단속원-주민 곳곳 충돌”
‘100배 인상’ 임금 두달만에 끊겨… 단천 주민들 당 건물 앞서 항의
인민무력부 군량미 확보 긴급회의

대북인권단체 ‘좋은 벗들’도 2일 소식지에서 북한 노동당의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해 “북한 내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1월 초부터 26일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6·25전쟁 참전자 등 일부 주민들이 시당 건물 앞에서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고 하는 지금 돈 교환(화폐 개혁) 이후 다 굶어죽게 생겼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단천시 시당은 이를 중앙당에 보고했고 중앙당은 “단천시 농장들이 저장해 둔 벼 중에서 1000t을 배급으로 풀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좋은 벗들은 북한 노동당 경제정책검열부가 1월 중순경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단천시 다음으로 많은 곳이 함경북도 청진시이며 (당국의) 시장운영 금지로 장사꾼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군대들도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벗들은 “지난달 20일 인민무력부에서는 후방총국 국장급 지휘관과 군 간부, 내각 일꾼이 참석한 가운데 군량미 확보 회의가 열렸다”면서 “농사한 알곡을 다 털어서라도 군대 식량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데일리NK’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시장 단속에 나선 보안원(한국의 경찰관)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둔기로 머리를 맞는 사고까지 발생해 북한 당국이 범인 색출에 혈안이 됐다고 보도했다. 탈북자 지식인 모임인 ‘NK지식인연대’도 시장을 단속하던 보안원과 주민들이 싸움을 벌인 끝에 한 주민이 무기를 빼앗아 난사하는 바람에 보안원이 중태에 빠졌다고도 전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 개혁 이후 ‘임금 100배 인상’ 조치도 함께 단행했으나 2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중단해 농민과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임금까지 끊겨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매년 춘궁기가 다가올 때면 굶어 죽은 사람 얘기가 종종 나오지만 올해는 화폐 개혁 후유증으로 더욱 심각한 듯하다”며 “문제가 심각해지자 실패 책임을 지고 화폐 개혁을 주도한 노동당 재정관리부장이 경질됐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다.

화폐 개혁 이후 외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해 환율도 폭등하고 있다. 북한이 화폐 개혁과 함께 고시한 공식 환율은 달러당 98원. 그러나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최근 평양에서는 500원, 신의주에서는 800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100 대 1로 이뤄진 북한의 화폐 개혁 이전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4000원 안팎이었다. 개혁 이전 환율로 환산하면 북한 화폐의 달러당 환율이 평양은 5만 원으로 암시장 가격보다도 10배 이상 높다. 북한 신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된 셈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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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沢幹事長 不起訴でも厳しい国民の視線
(2月7日付・読売社説)


自らの資金管理団体の土地購入事件で、不起訴になった民主党の小沢幹事長に対する、国民の視線は極めて厳しい。

 読売新聞の全国世論調査で、小沢氏が「事件の責任をとって幹事長を辞任すべきだ」と答えた人は74%に達した。そう回答した人のうち66%が、「衆院議員を辞職すべきだ」としている。

 石川知裕衆院議員が逮捕された直後の前回調査では、同様の質問に対して、それぞれ70%だった。今回の「小沢氏不起訴」でも、進退問題で決断を求める声は相変わらず強い。

 小沢氏は土地購入事件で、購入の原資4億円は「個人の資金だ」と説明し、政治資金収支報告書に原資を記載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の関与も否定した。

 しかし世論調査では、こうした小沢氏の説明に「納得できない」とする答えは86%に上った。国民の疑念は、それだけ深いというべきだろう。

 鳩山首相は、5日の衆院予算委員会で「報道されている、あたかもグレーのような話は、検察捜査によって事実とは認定されなかったと考えている」と述べた。

 的はずれの答弁である。小沢氏の不起訴は「嫌疑不十分」によるもので、嫌疑が全くないわけではない。疑惑は残されたままだ。まして小沢氏には、刑事責任とは別に、重い政治的責任がある。

 小沢氏は、国民が納得できるよう、この先、説明を尽くさなければ、国民からの「辞任要求」はさらに強まろう。小沢氏は、この際進んで国会招致に応じ、真相をつまびらかにすべきである。

 首相も、小沢氏をかばってばかりはいられまい。内閣支持率は、内閣発足以来初めて、「不支持」が「支持」を上回った。

 また、国民の大多数は、首相が自らの偽装献金事件などについて説明責任を果たさず、民主党が今回の事件で、自浄能力を発揮しなかったとみている。

 鳩山政権の「政治とカネ」をめぐる不祥事は、政権交代後の民主党政治への失望感を増幅させている。民主党支持率の低下や無党派層の増加は、その表れだろう。

 このままでは国民の政治不信は一層深まり、鳩山政権の政策推進にも黄信号がともりかねない。

 深刻なのは、鳩山内閣の下では景気回復は実現できず、また、今後の日米関係について不安を感じるという人が、それぞれ7割近くいることだ。

 首相は、民意を正面から受け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010年2月7日01時15分 読売新聞)

http://www.law717.org
[ 2010-02-12, 00:46 ] 조회수 :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