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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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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한글 영문 일문의 국내·외 뉴스 칼럼 자료중 헌변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께 참고에 供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한(韓)·인도 '원자력 협정' 추진… 원전(原電)시장 진출 길 열어

뉴델리=주용중 기자 midway@chosun.com
입력 : 2010.01.26 03:04

양국 정상회담서 경제협력 확대 합의
2014년 교역액 300억弗 작년 대비 3배 규모로
산업단지·포스코공장 등 한국기업 전진기지 조성

이명박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5일 오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2004년 맺은 '장기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관계 격상을 계기로 지난해 122억달러 규모였던 양국 교역액을 2014년까지 300억달러로 늘리는 등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정치·안보,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총 3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양국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키로 했으며,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열어 군사 장비의 생산과 연구개발에서의 공동합작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가 수주하려는 공군 기본훈련기에 한국형 KT-1 60대(총 5억달러)의 입찰 참여를 올해 내에 추진키로 했으며 최종 선정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인도 원자력발전소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원자력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내가 (현대건설 근무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을 책임지고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자신한다"고 하자, 싱 총리는 "한·인도 정부 간 원자력 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전과 인도원자력공사는 인도가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공동개발협정(JDA) 체결에 이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쌍수 한전 사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수행 경제인들의 조찬 간담회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정부 간 협정 체결 문제를 짚어주면 2~3개월 내에 개발협력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는 원전 17기를 보유하고 있고 6기를 건설 중이며 2020년까지 2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 3D TV 시청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 시각) 뉴델리의 타지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ICT 로드쇼에 참석, LG전자의 3D TV를 시청하고 있다./뉴델리=최순호 기자 choish@chosunmcom
이와 함께 인도 몇몇 곳에 한국산업의 '전진기지'가 들어서게 됐다. 오릿사주에 건설을 추진 중인 포스코의 일관 제철소 공장과 관련, 이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이행되면 오릿사주가 거대한 산업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자 싱 총리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또 구자라트주의 한국산업단지(100만평 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IT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각각 250만달러를 내서 소프트웨어 협력 재단을 만들기로 했으며 이 재단을 통해 인력교류와 공동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와이브로 협력 확대, 한국 시중은행 지점 개설 등 한국 기업들로부터 요청받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꺼내 싱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싱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등불이 돼야 한다는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빛은 21세기 동아시아 시대에 한층 더 빛날 것이다. 오늘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중대사건, 단독판사 3명이 재판 ‘재정합의제’ 대법원 규칙에 명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서울고법 관내 일선 법원장 12명은 25일 법관 인사제도 개혁문제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사에게 맡기는 등 형사단독판사의 경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형사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넘겨 재판을 하는 ‘재정합의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현재 대법원 예규에 규정돼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재정합의제를 대법원 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보 23일자 A1·3면, 25일자 A6면 참조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단독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박 처장의 주재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서울고법 관내에 있는 고·지법원장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 운영키로 하는 등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대수술하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 일선 판사 2450여 명 전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전국 판사회의 등을 거쳐 인사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대법원이 준비해온 인사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법원장들의 의견을 구했다. 참석한 법원장들은 대법원의 개혁 방안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형사단독판사의 연차를 대법원이 제시한 경력 10년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NEWS & VIEW] 미(美) "탈레반과 권력 공유할 수도"

김민구 기자 roadrunner@chosun.com
입력 : 2010.01.26 03:03 / 수정 : 2010.01.26 07:19

아프간 주둔군 사령관 "싸움은 충분히 했다"
終戰수순 밟기 가능성

미국의 탈레반 전략이 유화정책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의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인 탈레반을 척결(剔抉)대상으로 보고 적대시해왔다.

그러나 스탠리 매크리스털(McChrystal)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2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을 포함해) 아프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제하에 정치적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레반 지도자들이 아프간 정부의 요직을 맡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미군 사령관이 탈레반에 '(아프간의) 카르자이 정부와 권력을 나누는(power-sharing) 것에 동의할 테니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공개 제의한 것이다. 그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파키스탄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이 "탈레반은 아프간 정치를 구성하는 한 축"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매크리스털은 또 "군인으로서 내 개인적인 느낌은 이미 싸움은 충분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에 증파되는 미군 병력 3만명의 역할을 "탈레반 지도자들이 카르자이 정부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최고위층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아프간 전쟁 목표가 2001년 개전 당시와 달라졌음을 뜻한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간 침공 당시 뉴욕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bin Laden)을 체포하고, 그를 후원한 탈레반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전쟁이 8년 이상 계속된 지금 '종전(終戰)'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탈레반과 막후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 바싯(Basit)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게이츠 장관이 파키스탄 방문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최고위급부터 실무급까지) 모든 탈레반 지도자와 (평화 협상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성사 여부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정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에 아프간 탈레반을 후원한 파키스탄 정부는 지금도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에 있는 탈레반 지도자들의 은신처를 묵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탈레반과의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폭탄 테러는 미국과 카르자이 정부의 회유책에 대한 탈레반의 답변이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제 사회와 다국적군이 탈레반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공격은 우리가 판매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오판 수준이 아니라, 엉뚱한 판결이 문제"

이재교 변호사, 법리적 차원의 문제점 비판

▲ 최근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렸다.ⓒkonas.net

 ‘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 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의 주최로 25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있었다.

 ‘PD수첩’ 무죄판결을 분석한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PD수첩’ 판결문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고,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PD수첩판결’이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은 견해차이 또는 있을 수 있는 오판의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엉뚱한 판결이니 문제”라고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비판하는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konas.net

 이재교 변호사는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판결에서 “판사는 ‘PD수첩’에 허위보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는 진실한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형법 제 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정책비판이니 보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될 수는 없음에도, 이러한 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PD수첩’ 프로그램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위험을 등한시한 정부의 협상결과를 비판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 않느냐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판사는 행위의 동기를 범죄의 성립에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PD수첩판결’이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은 견해차이 또는 있을 수 있는 오판의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엉뚱한 판결이니 문제”라고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인해 지금의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되고, 제 2심에서 바로 잡히더라도 또 다른 논란으로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한탄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제하 발제를 통해,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가중 ▶폭력의 정당화 ▶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민호 교수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의 판결문에는 “판결문 군데군데에서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언어적 기교로 사실과 법리를 꿰맞추는 이른바 ‘기교사법’을 시도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를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형법 제 136조 제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의 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무원이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근무 중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공무수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고위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내용을 들며, 김 교수는 “억지논리를 피력하고 있다”고 냉철히 지적했다.

 장용근(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용산사건’과 관련해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 준 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에 대한 논란에 대해 말했다. 장 교수는 “사법권이 존중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법권이 법과 상식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민이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의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므로, 잘못된 재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마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여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느 법원에서는 유죄이고 다른법원에서는 무죄로 엇갈렸다며 “사법부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짚으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것은 법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관이 자신의 의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의 의지로 재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written by. 강치구tide7777@hanmail.net


2010.01.25 21:10 입력

다음은 국민행동본부 http://www.nac.or.kr 에 있는 공개질문입니다.

‘司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국민행동본부 (2010.01.23)

이용훈에게 공개질문한다!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가,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실천연대)__주한미군 철수 주장 민노당__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__선동방송 MBC__경찰을 패는 폭력전문 시위꾼 등 ‘反대한민국 세력’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엔 敵對的(적대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귀하가 이런 반역적 판결을 ‘사법부의 독립’이란 미명하에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일부 좌경 판사들이 운동권 같은 수법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법을 凶器化하여 공동체의 근육과 신경과 뇌수를 도려내는데도 이 사태를 방조하는 귀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대법원장인가?

이상한 이념의 포로가 되어 理性(이성)의 눈이 멀고,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귀하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진보’를 겁도 없이 표방하는 판사들의 私조직 '우리 법 연구회'를 왜 싸고도는가?

그들의 연구 대상인 ‘우리 법’의 正體(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骨組(골조) 해체法’인가? 귀하와 '우리 법 연구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동지적 관계인가?

귀하가 강조해온 ‘국민여론에 의한 재판’과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3. 좌파정권 시절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포상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짓밟을 때 귀하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지 않았던가?

귀하가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엉터리 재판의 자유,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좌경판사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닌가?

4. 憂國衷情(우국충정)에 불타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귀하를 대한민국 법치 확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한다. 前非(전비)를 뉘우치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司法반란 진압 결의 국민대강연회’가 오는 목요일(1월28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립니다.

연사는 金東吉(연세대 명예교수), 李相薰(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金成昱(‘대한민국赤化보고서’의 저자)씨 등.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글입니다.

"사법不信 부른 우리법연구회 대법원장이 해체 결단 내려야"

류정 기자 well@chosun.com
입력 : 2010.01.27 04:55

▲ 25일 헌법학계 원로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PD수첩 무죄’등 문제 판결로 빚어진 법원 사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헌법학계 원로'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사법부 이념·정치화시켜…
이런 단체 용인하면서 사법권 독립 외칠수 있나
사법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
국민 상식 벗어난 판결 안돼

 허영(許營·74)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법대 교수)은 "법원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고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정치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돌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이 조직을 대법원장이 용인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헌법학의 기초를 닦은 헌법학계 권위자로 2002년 연세대 법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했다.

―최근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부의 현재 상황은 '사법의 이념화', '정치화', '복권(福券)화', '돌출화'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1988년 우리법연구회가 조직되면서 사법의 이념화가 시작됐고, 이념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왔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무슨 복권 뽑는 일처럼 돼버렸다. 성향이 비슷한 판사를 만나면 무죄가 되고, 아니면 유죄가 되는 상황이 됐다. 이후 돌출적인 판결이 계속 늘었다. 이게 사법부의 현주소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이념화를 불러왔다는 의미는.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조직된 후 노무현 정권 때 두드러지게 세력화됐다. 사법부 요직에 중용돼 주류가 됐다. 이후 판사들도 여기에 동화됐다. 튀는 판결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졌다. 우리법연구회가 학술 단체라고 강변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름 자체가 이념적 색채를 띠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자주 쓰는 용어다. '우리식 민주주의' '우리식 통일' 이런 말을 연상케 한다. 도대체 무슨 법을 연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법의 이념화를 뜯어고치려면 우리법연구회부터 해체해야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한다. 대법원장에게 해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사법행정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법원은 외부로부터 독립을 외치기 전에 내부로부터의 독립, 즉 우리법연구회로부터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재수 없게 걸렸다'는 인식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용인할 수 있나. 우리법연구회 해체 없이 사법 독립을 외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서 물고기를 찾음)일 뿐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그분이 호인(好人)인데, 왜 맺고 끊는 게 없는지 안타깝다. 적당히 소나기만 피하고, 그럭저럭 남은 임기만 넘기자는 안일주의는 안 된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법부를 바른 모습으로 정비해 놓고 물러나는 대법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데, 이것의 헌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사법부 독립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지금 사법부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지키고 있는가. 최근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질서와는 거리와 멀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의 독립을 외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

―법원은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강조한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독일 법정에는 '국민의 이름으로'라고 쓰여 있고, 판사는 판결할 때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낭독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재판한다는 뜻이다.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면서 어떻게 사회 상식과 동떨어진 재판을 할 수 있나."

―요즘 일각에선 검찰은 우파, 사법부는 좌파라는 인식도 생기고 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치적 평가가 나와선 안 된다.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 질서를 지킬 뿐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애초에 법은 사회 시스템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재판으로 뭘 개혁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이 말하는 '요즘 사법부의 모습'.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글입니다.

[사설] 대한민국은 '세종시(市)라는 과거'로부터 탈출(脫出)해야 한다

입력 : 2010.01.27 23:26

북한이 27일 오전 9시 5분 서해 백령도 근처 북방한계선 북쪽 바다를 향해 해안포 수십발을 발사했다. 우리 해병대도 즉각 발칸포로 응사했다. 평화로운 아침 바다에 물기둥을 솟구치게 만든 북한 포격은 두 달 넘게 세종시에 머리를 파묻다시피 해온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한가한 나라인가를 묻는 소리처럼 들렸다.

작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0.2%였다. 한국 대학들은 한 해 50만명 가까운 취업 희망자를 사회로 내보낸다. 경제성장률 1%가 되면 대략 5만명 가까운 취업자를 흡수한다. 50만명의 대학 졸업생을 소화하려면 매년 1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2009년 말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 사실상 실업(失業) 상태에 있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학 졸업자 중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 712만명 가운데 회사에 취업한 311만명이 앞으로 8년 사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50대 초반에 은퇴한 부모 세대는 재취업을 위해 거리를 헤매고, 그 부모의 자식들은 첫 직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부자(父子)가 취업 시장에서 얼굴을 마주치게 돼 버린 것이 한국의 고용(雇傭) 상황이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가 없다.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작년에 8.7%의 경제성장을 일궈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2007년 3조8000억달러에서, 2008년 4조3300억달러, 2009년 4조9000억달러로 해마다 5000억~6000억달러씩 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GDP는 9300억달러였다. 지난해 상하이(1720만명)와 베이징(1750만명) 등 주요 도시가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다. 중국 22개 성(省) 중 GDP 규모가 가장 큰 산둥(山東)·광둥(廣東)성은 1억 가까운 인구(人口)에, 지난해 GDP가 대한민국의 60% 가까운 6000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한 해 순(純) GDP 증가분이 대한민국 전체의 GDP와 같아지게 되고 중국의 1개 성(省)과 시(市)가 전체 GDP와 1인당 소득에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을 날도 멀지 않았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섰다. 최근 주춤거리는 듯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특허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대국이다. 대한민국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GNI)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6년째 2만달러의 벽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만 해 왔다. 일본은 1981년 1만달러를 돌파한 뒤 6년 만인 87년 2만달러 시대에 도달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배 반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2만달러 문턱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간 산의 정상(頂上)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하산(下山) 길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東)아시아 3국은 지금 '세계의 선두에 나서기'에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걸고 있다. 여기서 밀려나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3등 국가가 아니라 또 한 번 동아시아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기업의 세계를 지배하는 철칙(鐵則)은 지금 번영한 자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쇠락의 날이 닥친다는 '성자필쇠(盛者必衰)의 원리'다. 최근 폭발적 인기로 시장을 창조하고 리드해가는 스마트폰은 소비자의 성향을 앞장서 이끄느냐, 변해버린 소비자의 기호(嗜好)를 뒤늦게 쫓아가느냐에 따라 나라와 국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삼성과 LG가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렸지만 새로운 대세(大勢)로 떠오르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가 안 된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이 반도체·조선·철강·휴대폰 등 IT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의 선두에 나서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10년 20년 후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을 쳐다보며 "중국은 아직 연구개발(R&D)도 뒤처지고…" 하며 짐짓 여유를 부리는 한국 기업가들이 혀를 차며 후회할 날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10년 전인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고령화(高齡化) 사회에 들어섰다. 2026년이면 이 비율이 20%를 넘는 초(超)고령 사회가 된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뒤 36년 만인 2006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일할 세대의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고령화 진행 속도는 우리가 일본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르다. 게다가 일본이 성숙(成熟)한 경제와 선진 사회에 들어선 뒤에 맞았던 고령화의 문제를 떠안은 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대한민국이 노령화의 파도에 적시(適時)에 적절하게 대처할 국가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생산하는 국민의 나라에서 연금생활자(年金生活者)의 나라로, 수출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라로 굴러 떨어져 쇠락(衰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4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선두(先頭)를 지척(咫尺)에서 바라만 보다가 발길을 되돌려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다. 경제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도 대포와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드는 데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의 운명(殞命)에 대비해야 할 나라도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비를 그르치면 역사가 기회를 손에 쥐여 줬는데도 놓쳐버린 통한(痛恨)의 역사를 또 한 번 쓰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나라의 명운(命運)이 걸려 있기라도 한 양 매달려 있는 세종시 문제는 8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라는 정치인'이 선거용으로 출제했던 과거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세종시 허허벌판에 정부 부처를 옮겨 세우자고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그래야만 4800만 국민의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일류국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그래야만 16년째 국민 소득 1만달러 반(班)에 유급(留級) 신세를 면치 못한 대한민국이 2만달러 3만달러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10년 20년 후 먹고살 수 있다고, 그래야만 새벽처럼 밀려들 통일의 날에 대비할 수 있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한다. 다만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미래의 문제가 쏟아지는데 과거의 문제에 붙들려 더이상 국력(國力)을 낭비하고 국론(國論)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언제까지 과거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원칙(原則)과 원리(原理)가 아니라 때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한계(限界)이고 숙명(宿命)이다. 그렇게 한 나라의 운명, 한 국민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의 당론(黨論)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안(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그 자리에서 충청도민이 그렇게 절실히 원한다면, 충청도민이 원하는 것을 충청도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세종시(市)라는 과거'로부터 탈출(脫出)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풀어나가야 한다.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최보식 칼럼] '반대파' 박근혜를 위한 변명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 2010.01.27 23:27

▲ 최보식 선임기자

'세종시 수정안 승부'에서 그는 이기면 지게 되고, 지면 이기게 된다
당내 세력 기반 약화를 걱정하지만,
그 순간 더 많은 국민을 얻게 될 것

당초 동생 지만(志晩)씨도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반대했다. 신년 가족모임에서 논쟁이 오갔다. 그때 박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건 그렇지 않다. 선거 때 이명박 후보가 충청도에 내려가 '틀림없이 원안대로 하겠다'고 몇번 공약했지만 안 먹혀들자 내게 대신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내려가서 '분명히 지킨다. 나를 믿어라'고 했다. 지금 와서 어떻게 딴소리를 할 수 있나. 누가 정치인의 말을 믿겠나. 신뢰를 세우지 않고는 4만달러 시대가 돼도 우린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약속은 국가를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그는 '꽉 막힌' 외고집처럼 비친다. 그럼에도 이 말 했다가 고개 돌리면 저 말 하는 우리 정치판에서 박근혜라는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 주류들이 '반대파'인 그를 노골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이런 시적 변조(變調)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믿을 만한 정치인이었나."

한나라당이 좀 더 성숙한 정당이라면, 오히려 박근혜라는 '불편한' 존재를 고맙게 여겨야 옳다. 정당이란 본래 논리와 가치관, 혹은 여러 입장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곳이다. 위에서 버튼을 눌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과거 독재자의 전위부대라면 몰라도 민주사회의 정당은 아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서 당내에서 세종시 문제가 아무런 소음 없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건 한나라당의 '죽음'이 됐을 것이다.

물론 당내 계파 간 갈등과 분란, 콩가루 집안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박 전 대표를 찍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냉철하게 따져보면, 한나라당은 그로 인해 얻은 것이 훨씬 많다. 우선 세상의 관심을 한나라당으로 돌려놓았다. 추운 날 거리로 뛰쳐나가 선전전을 벌이고 머리를 삭발했던 야당보다 그의 언행이 더 뉴스가 됐다. 정치를 안다면 외면과 무관심보다는 욕먹더라도 시끄러운 게 백번 낫다는 걸 안다. 이걸로도 그의 존재 의미는 충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세종시법 수정안을 끝까지 부결시킬 것이다. 현 정권이 공무원을 집단 교육시키고 대국민 홍보에 총력전을 편들 그를 이겨내긴 어렵다. 표(票) 계산은 금방 나온다. 그동안 다른 의견을 내놓았던 친박(親朴)계 중진들이 차례로 그의 '칼'을 맞으면서 나머지 의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가 '무서운' 여왕이 됐다는 말도 돌았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일등 공신'은 박 전 대표가 될 게 틀림없다. '미래의 권력 후보'로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대신 세종시 수정을 내놓은 이명박 대통령에겐 괜히 몇 달간 국론 분열을 일으킨 책임이 남을 수밖에 없다. '불도저'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국정 주도권에서 많은 걸 잃을 게 틀림없다. 그럼에도 '국가 장래를 위한' 그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것이다. 아마 일부 국민들은 MB에 대해 미안해하고 그를 아쉬워할 것이다.

어쩌면 박 전 대표는 눈앞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이긴 게 아닐지 모른다. 그의 다음 목표가 '대권'에 있다면 말이다. 물론 그가 정치적 계산으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인물일 리는 없다. 다만 그를 둘러싼 측근들이 영남표+'충청표'를 얻었으니 유리하다고 계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정안의 부결 상황을 직접 맞게 되면, 수도권과 보수층의 '숨은 여론'이 대폭발할 것이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 그의 공로는 잊혀지고, "그가 국가 대사의 발목을 잡았다"고 기억할 것이다. 민심이란 이런 묘한 구석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힘센 걸로 비친' 정치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법이다. 현 정권 출범 당시 '2인자' 이재오가 왜 저렇게 지내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왜 그를 안 받아들이는지의 교훈이 바로 눈앞에 있다.

박 전 대표의 원칙과 신의는 아름답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간혹 질 때 더 아름답다. 특히 자신의 강한 소신을 양보할 때 말이다. '세종시 수정안 승부'에서 그가 질 경우 당내 세력 기반의 약화를 걱정하지만 그 순간 그는 더 많은 국민들을 얻게 될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이치다.

그를 아낀다면 그가 품위있게 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초 그를 끌어안지 못했던 '협량(狹量)'의 대통령이 앞장서면 더욱 그림이 좋다.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에 있는 기사입니다.

민동석 "PD수첩 재판장도 공직자"(?)

"촛불은 꺼졌고 저는 외교통상부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타고 있다"

  한 국가에 있어 공직자는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걸까? 공무원이란 국영기업체 등 정부의 예산이나 출자에 의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공(公)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공직자란 국가 혹은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의 능동적인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나 성실성 여하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는 단순히 국민의 공복(公僕)이기를 넘어서 국가의 근간이며 국가발전의 선봉적 역군이라 부를 수 있는 만큼 주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 28일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정례 조찬강연회. 이 날 포럼에서는 민동석 외교통상부 역량평가단장이 초청강사로 나와 PD수첩 재판과 관련해 강연했다. ⓒkonas.net

 때로 복지부동(伏地不動)하고 부패하며 무능한 공직자도 있지만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하면서 오직 자신의 역할과 맡은 직무에 신명을 다하는 공직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여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은 자신의 직분을 걸고 공직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일깨워 준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PD 수첩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정에 서서 고군분투하며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민동석 단장이 그간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겪은 "도저히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압박과 공포, 인터넷에서는 (을사5적인)이완용보다도 더한 매국노로 취급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고 다녀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심적 압박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에 나선 공직자로서 부끄럽거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의 공직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하고 미국이 요구한 국제기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국가이익에 최선을 다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동석 단장은 28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나와「'공직자와 언론' -PD수첩방송과 관련」한 주제 강연을 통해 왜 그가 협상대표로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駐 제네바 1등서기관, 駐 미 대사관 1등서기관에 휴스턴 총영사를 지낸 민 단장은 2007년 당시 이 지역을 휩쓸고 간 허리케인 피해시 현장에서 교민보호활동을 진두지휘하고 난 뒤 한 숨을 돌리고 난 뒤였는데 쇠고기 협상에 어느 누구도 나서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이미 협상 대표로 나서게 될 경우 그 뒤를 따르게 되는 비난은 이미 예상되고 농민과 축산농가의 희생의 재물로 바쳐짐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몸을 던지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게 바로 "공직자의 신념 때문이었다"고 했다. 쇠고기 협상에 앞서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대표로 먼저 나선 그는 당시를 돌이키면서 "농협협상은 미국과 우리 농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어쩌면 불가능한 조합이라 피를 말리는 것이었고,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면서도 죽기살기로 사투를 벌여야 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나 민 단장은 문제는 농협협상보다 더 큰 게 남아 있었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에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문제였음에도 정작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문제는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공직자 양심으로 한미관계를 무시하고 도망갈 수 없었다"고 말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공직자였는가를 엿보게 했다.

▲ 민동석 단장 ⓒkonas.net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기준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부에 넘김으로써 국가적인 신뢰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돌 맞을 위험이고 모험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시)정운찬 장관에게 내가 돌을 맞겠다고 나섰다"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가 판단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입증된 상황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협상을 협상을 한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협상에 임해 막무가내로 나오는 미국과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민 단장은 그 이후 광우병 파동이 일면서 겪게 된 엄청난 고충을 토로하면서 한동안 목이 메어 말문을 열지 못하기도 했다.(청중들 박수로 격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편향적인 판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잠을 못 이루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나라를 통째로 엉망으로 만들고 사법부마저도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데 대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참으로 가슴 아프다"면서 "도둑이 스스로가 (자신이)도둑이라고 사과를 하는데 범관이 나서서 너는 도둑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양상이다. 아마 피고들 스스로도 놀라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PD수첩 제작진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가는 의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 단장은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이번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판사가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은 하나도 판결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증언하고 했지만 법관은 이런 진실과 객관적 사실마저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제작진들은 재판과정에서도 서로 웃고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제가 피고 같았다"며 "판사가 자기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여유 있고 히히덕 거릴 수 없다. 법원은 철저하게 저를 짓밟았고, 저는 방송에 의한 최대의 희생자가 되었다. 30년 공직생활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법과 방송에)공직자의 명예 확립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쓰린 심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PD수첩의 거짓과 왜곡은 명명백백한 것이고 이로 인해 촛불 든 시민은 거리로 쏟아지고 쇠고기 괴담이 인터넷에 도배되면서 저는 이완용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며 "국민 건강운운은 애초부터 촛불 든 시위자의 명분이었고, 정권을 뒤흔드는 모든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집중돼 국가시스템은 무너지고 거기다 쇠고기 문제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이었다. 이성과 합리성은 없고 극단적 행위만이 넘쳐나 이러다 나라가 안에서도 붕괴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맛봤지만 저는 죽기살기로 나섰다"며 지난 2008년 불법 촛불시위 당시를 돌아봤다.

 민 단장은 그가 겪은 수모와 고통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제 휴대폰에도 쉴새 없이 문자가 쏟아지며 집으로 찾아와 저와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했다. 집단적 언어폭력과 사이버테러에 충격과 불안, 공포에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마스크에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다. 한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온갖 위협 속에서 국가이익은 뭐고, 공직자는 무엇인가에 대해 회한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어느 때는 바위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하였지만 우황청심환 먹으면서 참아냈다"고 말하면서 잠시 목이 메어 말문을 잇지 못했다.

 민 단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사에게도 한마디 했다.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재판장이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판결을 할지 생각해 봤을까? 재판장도 공직자다. 옳은 일하고도 하루아침에 명예가 떨어지고 본인과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도 그런 판단을 할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또 "저는 처참하게 망가졌다. 촛불은 꺼졌고 외교통상부로 갔지만 아직도 제 마 음에 촛불은 타고 있다"며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과 PD수첩 제작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국기가 무너지고 국민이 언론의 거짓과 왜곡에 놀아나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데다 제2 제3의 PD수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였다"며 "재판과정은 피를 말리는 외롭고 고통스런 과정이었다"고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 레바논에 파병된 아들이 공직자에 대한 아버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는데 해외 파병 지에서 아버지가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에 참담해 하더라는 말과 더불어 자식에 대한 애틋함을 내 비추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 참담한 생각도 해본다 며 "공직자가 올 바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제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공직자 하려고 한다. 공직자 중에서도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한다고 본다"는 말로 1시간 20분 여의 강연을 마무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written by. 이현오
2010.01.28 17:59 입력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에 있는 기사입니다.

조갑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친북좌파의 마지막 보루"

2010 현대사 첫 강좌, ‘사법부 반란,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

 조갑제 대표의 2010년 현대사강좌가 25일 문을 열었다. 이 날은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로 사회적인 논란이 가중되자 ‘사법부 반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가 최신 현안인만큼 250여 좌석이 부족해 보조 의자를 이용할 정도로 많은 청중이 모였다.

 조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이란 용어는 그간의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좌경, 좌파, 친북, 종북’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며, 자칭 진보판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좌경판사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며, 이들을 옹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친북좌파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는 3권분립제로, 민주주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견제받아야 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국민들이 비난하자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사법부가 엉터리 재판을 해도 간섭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하고 국회와 국민이 견제와 감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비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는 고귀한 활동”이라면서 “법원의 이해되지 않는 판결 이후 나이 드신 분이 이용원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계란을 던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선동 전문 방송이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감각이 마비된 정의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결에 대한 논란 시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리해석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희안한 판결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강기갑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판결문은 “당시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이미 비서가 스크랩 한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신문을 본 행위는 공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사무총장실의 보조탁자를 넘어뜨려 부순 ‘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조탁자를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용물건손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재판은 상식(국민 대다수가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법률과 양심도 상식에서 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즉 판사가 권력이나 언론, 특정집단의 압력, 판사 개개인의 반사회적·반국가적 이념에 의존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 대표는 “판사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것은 고양이를 개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MBC의 광우병 방송내용 50분 중 30군데서 과장, 왜곡, 조작이 있었다고 조사했고, 2008년 8월 12일 MBC 측에서도 허위 방송내용에 대해 시청자에게 공식 사과방송을 했지만 판사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 외에도 “이강원 판사는 2009년 이적단체로 판시된 실천연대 간부 4명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판결문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며, 아울러 남북 교류와 협력에도 유리하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 판사의 일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대해 비난했다.

 아울러 “이적단체 간부를 풀어주는 것이 남북교류에 유리하다면 간첩도 구속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도 남북교류에 유리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이들은 지난 16일과 17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한 ‘2010총진군대회’에 주도적 인물로 참여해,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했다”고 이들의 좌편향적인 활동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이어지자 검사들이 수사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조사해서 기소해도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에 대한 평가만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치확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란 말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는 스스로 이념적 성향을 ‘진보’라 표현하는데 “판사가 진보적이어서는 안되며, 공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화염병과 쇠몽둥이, 죽창을 든 적도 없는 애국투쟁 인사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우리법’이란 것이 별도로 없고, 우리법연구회는 집단행동과 판결을 통해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블로거에는 ‘힘없고 돈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힘없고 돈 없어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사고는 운동권 인사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사법부에 부여된 임무이며, 판사는 ‘법’이란 칼을 통해 공동체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인데, 법치파괴 분위기의 본산이 이용훈의 사법부”라며 “이용훈 판사는 자존심이 있다면 정권이 바뀔때 스스로 물러나 사법부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산주의자로 확정 판결나고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개 위원회가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켜 수억원을 보상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져도 이용훈은 이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이 없는 것은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런 대법원장은 반공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조 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이 하는 재판이란 인민재판을 뜻하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일련의 법원 판결사태에 대해 MB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작년에 재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MBC PD수첩 선동보도의 최종책임자인 엄기영 사장을 문책하고 해임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 행정적 면죄부를 주었으며, 이통령이 지난 해 MBC를 찾아가 출연하고, 선동방송의 관계자들과 막걸리를 같이 마시는 비원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MBC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즉, “이용훈은 편향된 이념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중도실용 노선을 내세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함으로써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좌경이념에 중독되면 진실이 안보이고, 거짓말을 해도 양심이 마비되며,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살골이 나오게 되므로 결국 좌경이념은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반면, 보통 사람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 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최근 10여개의 엉터리 재판으로 인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각성하게 됐으며, 이는 애국운동의 호기이므로 이용훈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명제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권한을, 국민은 여론을 통해 엉터리 판결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좌에 앞서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1백만 서명운동이 진행돼 강연 참석자들이 적극 호응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written by. 최경선

2010.01.26 22:59 입력

다음은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 에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 펴보니...

한나라당, 2005년 자체 발간 논문집-블로그 등 공개
박시환 대법관등 "우리힘으로 법원 변화시키는 단체" 주장
안상수 "이념지향적 정치단체, 이용훈 사퇴하고 해체해야"

김의중 기자

법원 내 사조직인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2005년 6월 발간한 논문집과 그간의 블로그 글 등이 뒤늦게 공개됐다.

박시환 대법관 등이 쓴 글에는 이 모임이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아프간 파병과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과 특정이념 지향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글들이 많았다.

2005년 11월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박시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시환 대법관은 논문에서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 대법관은 또 “회원들이 바람직한 법관(법조인)으로 재판과정과 사법운영에 참여해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도 했다.

박 대법관이 부장판사 시절인 2002년 8월 연구회 홈페이지에 처음 썼다가 2005년 논문집에 다시 실은 내용이다. 그는 ‘무제’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글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제도개혁에 있어 회원들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는 듯 한 내용도 담았다.

그는 “김종훈 회원(이용훈 대법원장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을 때 우리 모임은 타당성에 공감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처음 손잡고 싸우고자 했던 고민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2003년 8월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낸 것도 박 대법관의 이 같은 주장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은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2002년 일어났던 미군 무한궤도차량에 숨진 효순·미선양 사건에 대해 “이곳이 아메리카의 53(번째)주라도 된다는 것인지..”라며 반미 시각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쓴 글에서 “저녁을 먹고 뒹굴던 저는 와이프에게 ‘만약에 판사 몇 명이라도 이라크 파병 결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군이 소녀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클린턴의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데 부시가 사과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세상이 다 알고 있어 더욱 분노는 거세진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모 판사는 논문집에서 “최근 이 법(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쉽게도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그리고 이들을 세습한 무리들은 여전히 피 묻은 그들의 손을 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손아귀를 강제적으로나마 비틀어 펴 보이게 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쓰기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논문집 공개 하루 뒤인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성향이 드러난 만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해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일부를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지향적이고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로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을 진보적 성향으로 바꾸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도 “사법부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law717.org
[ 2010-02-05, 11:30 ] 조회수 : 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