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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통일부홈페이지에서)
헌변   
 다음은 통일부의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의 "북한이해" 편에서
  

"북한법령"에 있는 것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장 사회주의상업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제2조 국가는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켜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고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각이한 지역과 지방 사이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를 더 잘 실현하고 화폐류통의 공고화와 국가재정예산수입을 보장한다.

제3조 국가는 사회주의상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비품을 계힉적으로 고르롭게 공급할 수 있는 인민적인 상품공급제도인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상품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며 생산된 상품을 확보하여 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

제4조 국가는 우리나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을 조성하여 수매, 가공 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한다.

제5조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의 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개선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나간다.

제6조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제7조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사업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점차 사회주의상업으로부터 완전한 공급제에로 넘어가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상업분야에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

제2장 상품공급

제9조 상품공급사업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이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분배공급하여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제몫이 차례지도록 한다.

제10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품공급에서 도매, 소매 상업 기관, 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공급을 담당수행하여야 하며 소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 생산과 분배,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내려보내며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원화상품공급체계에 따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총량을 넘겨받아 상품을 도별로 분배하여야 하며 도행정경제지도기관은 그것을 시(구역), 군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본위로 상품분배단위를 내올 수 없다.

제13조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상품공급계약체결과 그 리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02~108조에 따른다.

제14조 생산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가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해당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원료기지를 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수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공급용수산물을 넘겨받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하여준 상비상품을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상업 기관, 기업소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앙경제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품생산 및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식료품 같은 필요한 상품을 선차적으로 계획화하여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총량가운데서 중요상품 일부를 저장하였다가 협동농장결산분배시기에 집중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탄광, 광산을 비롯한 중요대사에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은 해당한 대상자들에게 공급기준에 따라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세소상품 같은 공업상품 가공사업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해당 상업 기관, 기업소는 려행자들을 위한 상품을 확보하고 주요 역구내와 정류소에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려행용 상품과 지방특산물, 청량음료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려행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3조 국가계획기관, 해당 경제지도 기관과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계획에 맞물려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 연료공급기관은 주민세대와 비생산부분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연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24조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부 일용상품에 대한 신용보증제를 실시항여야 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할 상품품종과 기간은 정무원이 정해주어야 한다.

제25조 해당 중앙경제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류통에 대한 장악지휘체제를 세우고 중요상품 확보, 공급 정형을 정기적으로 장악지휘하며 상품의 지역간 교류조절과 묵어있거나 못쓰게 된 상품 같은 것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자연피해와 특수하게 제기되는 대상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고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앙경제지도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자기 부문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상품을 위주로 하여 팔아주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한데 기초하여 상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경제지도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주민들에게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게 된 상품과 다른 부문 기관, 기업소가 제기한 상품소송계획에 따라 상품을 정확히 수송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철도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상업 기관, 기업소가 제기한 상품수송계획에 따라 상품을 정확히 수송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상품을 빼내어 공급할 수 없으며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은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상품을 판매공급할 수 없다.

제3장 수 매

제30조 수매는 도시와 농촌, 농업생산과 도시의 소비를 련결시켜 주민들의 식료품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국가는 수매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 농업생산물과 공업원료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

제31조 수매 기관, 기업소는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자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32조 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한다.
수매 기관, 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경제지도기관이 내려보낸 지표별 수매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수매하는 주민들로부터 농부산물, 축산물, 약초, 고자재 같은 것을 자유수매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수매품을 쓰는 기관, 기업소에서 직접 수매하는 방법하는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각화하여 수매원천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도록 한다.

제34조 해당 경제지도기곤과 수매 기관, 직업소는 수매원천의 분산성과 수매품종의 특성에 맞게 계약수매, 현물교역수매, 위탁수매, 예약수매, 순회수매 같은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당 경제지도기관과 기업소, 단체는 수매 기지와 원천을 조성하고 늘이며 수매원천을 조사장악하여 수매품 총액 및 지표별, 시기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6조 국영 및 협동농장 공동경리에서 생산한 남새, 조미료, 과일, 축산물 같은 것은 전문식료품수매 기관, 기업소가 수매계획에 따라 해당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통일적으로 수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수매계약체결과 그 리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 제109~116조에 따른다.

제37조 해당 경제지도기관과 수매 기관, 기업소는 농촌상점을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수매품을 수매하여 그것을 제때에 실어가야 한다.

제38조 해당 중앙경제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산나물과 산과일이 많이 나는 시기에 채취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하여 그것을 더 많이 채취수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정무원은 해당 중앙경제지도 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며 수매품의 검사, 보관 방법 같은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0조 해당 경제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고나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급양

제41조 사회급양사업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급양사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기호와 위생영양학적요구에 맞는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한다.

제42조 사회급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이 즐기는 대중식사와 료리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과 지방적 특색을 잘 살리는 원칙에서 음식물의 가지수를 늘여야 한다.

제43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사회급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생산을 전문화, 과학화하며 강습과 료리경연, 경험교환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음식물을 질을 높여야 한다.

제44조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나라에 흔히 원료로 질좋은 청량음료를 많이 만들어 공급하며 청량음료점과 간이매매, 이동매대를 필요한 곳에 꾸려 인민들의 청량음료를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5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와 로동자구, 농촌리에 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을 잘 꾸리고 주식물가공을 공업호하여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그들이 아무때나 밥, 국수, 빵 같은 것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도기관과 사회급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당을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며 주방 설비와 비품, 도구를 좋은 것으로 마련하고 소득 및 세척 시설을 갖추어 음식을 생산과 공급에서 위생문화적 요구를 지켜야 한다.
보건기관은 사회급양일군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별로 크고작은 려관을 꾸려놓고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봉사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제48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사회급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급양 반제품공장을 꾸리고 1차 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49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시(구역), 군별로 사회급양 및 식료가공 원료기지를 꾸리고 식당과 식료상점에 여러가지 원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경제지도기관은 상업 기관, 기업소에서 비경지를 원료기지로 쓸 수 있도록 하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농기계와 비료, 농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장 편의봉사

제50조 편의봉사사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편의봉사사업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인민들의 편의봉사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

제51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리용편의 같은 편의봉상망을 도시와 로동자구, 농촌리에 꾸리고 업종을 규정해 주며 앞선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편의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의 질의 높이며 주요가정문화용품 같은 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할 품종과 기간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정해주어야 한다.

제53조 편의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시설을 인민들이 편리하게 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며 봉사사업에서 문화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편의봉사기관은 편의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인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가공하여 팔아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고 편의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의 업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정해주어야 한다.

제56조 국가계획기관, 무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해주어야 하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상품보관관리

제57조 상품보관관리사업은 상품을 질량적으로 검수 선별하고 정확히 보관하여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구색을 갖추어 인민들에게 질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상업 기관, 기업소에서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의 특성 맞게 보관관리를 잘하도록 한다.

제58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기준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품류통조직을 개선하여 상품회전률을 높여야 한다.
상품기준재고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이 정해주어야 한다.

제59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 검수와 입출고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잘하여 상품류통과정에서의 사고를 없애야 하며 상품의 손실과 검수과정에 발견한 사고는 제정된 질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 생산지와 소비지에 저장, 행동 시설을 꾸리고 식료품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61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자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상품품종별 포장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62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상품실사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63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과 상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제6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업부문의 상품을 비롯한 물자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제65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봉사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고 봉사성을 높여 상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보다 문화적이고 편리한 봉사조건을보장한다.

제66조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망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하게 관리하며 그것이 인민의 문화고양장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구수, 인민들의 수요 같은 것을 고려하여 상품품종별, 봉사업종별로 전문봉사망을 널리 조직하여 봉사망의 형태별포치기준을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문, 종합 봉사망과 함께 고급 또는 일반 봉사망, 협동식당, 협동편의, 가내편의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며 상점매대에 상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어야 한다.

제69조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물리화학적 특성과 용도, 규격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포장하며 상표와 소매값표를 문화성있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

제70조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렬, 조명, 광고를 잘하여 인민들이 상업망과 봉사시설을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침, 저녁 봉사와 순회봉사, 주문송달봉사, 자체봉사 같은 여러가지 봉사 형식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봉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제72조 상업일군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충복이라는 놓은 자각을 가지고 상품 수요장악과 공급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여 얻은 경헙을 본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책임적으로 공급하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있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제73조 상업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업경영을 과학화, 합리화하는 것은 나라의 상업을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상업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봉사망 건물과 설비, 비품, 도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추진시키며 상업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수단을 보장한다.

제74조 국가계획기관, 건설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살림집을 건설할 때 봉사망건설을 예견하며 년간살립징건설계획가운데서 일정한 비률에 따라 봉사망 건설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미 건설하여 놓은 봉사망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야 한다.

제75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 작업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로보트화하며 식료상점, 식당들에 랭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업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계산설비, 자동판매기 같은 기계설비들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6조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업부문의 설비, 비품 생산기지를 꾸리고 그 물질기술적 장비수준을 높여 상업망의 설비와 비품을 현대적인 ㅓㅅ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77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망업종별 특성과 규모에 맞게 간판, 네온장식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 국가계획기관,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에 필요한 수송기재를 비롯한 설비, 자재, 포장용기와 자금, 로력을 계획에 맞무러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9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 건물과 구조물, 설비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 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 수 없다.

제80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해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경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경영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81조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부문의 계산작업을 전자계산기화하며 상업망들에 자동지령체계를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82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계츣단을 현대화하고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83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어부문의 로동정량을 옳게 정하며 상업일군들속에서 기술학습을 정상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84조 상업과학연구기관은 상업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추진시키며 상업실천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실험기구와 시약 같은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85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일상적으로 정비하여 수리보수하여야 한다.

제9장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6조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호하는 것을 상업경영활동을 개선강화하여 상업부문의 질서와 규률을 세우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을 통하여 사회주의상업을 통일적으로지도관리하는 체계를 세우고 상업정책집행을 지도하여 상업부문에 대한 검열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한다.

제87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나라의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을 장악지도하여야 하며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안의 모든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88조 국가계획기관, 해당 경제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상품류통계획을 비롯한 상업부문 계획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상품 생산, 공급 계획은 마음대로 삭감조절할 수 없다.

제89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류통비를 체계적으로 낮추며 재정계획을 어김없이 실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0조 국가계획기관, 중앙교육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지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서잇게 키워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업일군양성기지를 꾸리고 고급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91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업부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리며 상업근위칭호쟁취운동을 널리 벌려 나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2조 국가가격제정기관은 상품, 음식물, 수매품의 값과 편의봉사료금 같은 것을 정확히 정하여야 하며 국가검열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가 정한 상품값과 료금 규률을 지키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93조 중아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 형태인 농민시장을 옳게 관리운영하도록 지도하며 국가검열감독기관은 그 관리운영에 대한 검열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4조 정무원은 상업검열사업체계를 세우고 상업부문에 대한 검열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검열기관은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국가의 상업정책 집행정형과 상업경영활동정형,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상품생산공급정형을 검열하고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95조 국가검열감독기관은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업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며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거나 바꿈질, 직매처리하였을 때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여주지 말며 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 이 법을 어겨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과 봉사 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에 손실을 주었을 때에는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을 지운다.



[ 2005-12-26, 19:15 ] 조회수 :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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