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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시 최우선 방안은' (유호열 고대 행정대학원장,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현오기자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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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시 최우선 방안은'



"미국과의 긴밀한 한미동맹강화 속에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더 큰 국가이익 됨을 설득해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고려대학교(총장 이기수) 북한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급변사태'를 핵심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들 단체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핵심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날 학술회의에 앞서 기조연설을 한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 보다 더 나은 중국의 안보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 측에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관용 이사장은 이 날 이미 코나스가 전문을 게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북한의 급변 사태가 산사태처럼 다가올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일을 실현하려면 미국과의 결속 위에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 22일 열린 '북한 급변사태시 최우선 대응방안' 주제 학술회의. 이 날 학술회의는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konas.net

 

 

이에 앞서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금년이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이 되는 해 임을 상기하면서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역사적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통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날 이 총장은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유화적인 제스츄어 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내부사정에 의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한 우리의 대비책 마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급변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내부의 재편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친 남한, 친 통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진행 과정상에서의 한 단면을 제기했다. 

 

 

 또 우리 내부에서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통일비용이나 통일 후유증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다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단계별 남북관계 개선과 급변사태 발생시 이를 통일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부치안 확보', '긴급구호에 대한 인적 물적 대비책 마련'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안전한 관리' '주변국과의 통일외교 즉각 가동' 등의 우선적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안보 방안 (유호열 고대 행정대학원장)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방안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안정화 방안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이석 한국개발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다음은 이 날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각 발제자의 발제문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유호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안보 방안'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의 상관관계와 과제

 

 

 북한은 핵개발을 체제 생존의 가장 강력한 보장책으로 간주해온 만큼 이미 확보한 핵무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보장하며 미국 등 주변국가의 평화협정체결 등 현상유지적 타협책을 놓고 협상을 전개할 것이다.

 

 

 조만간 개최될 북미대화 재개와 북 핵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다자틀이 모색되더라도 김정일은 핵포기를 의미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벽한 신고와 검증 등 핵폐기에 대한 결단은 단행하지 않을 것이며, 플루토늄을 비롯한 농축우라늄 개발계획 등 핵무기의 폐기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와 관련한 협상은 지속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벼랑끝 외교, 살라미전술 등 전통적인 기만전술을 구사할 것이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는 피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 사회의 개방은 체제의 급속한 붕괴 및 흡수 통일에의 위협이 되므로 사상통제와 체제단속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체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폭압적 통제체제는 유지될 것이며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사상적 통제, 사상교육은 지속될 것이다.

 

 

 결국 향후 북한체제의 미래는 지도자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정권의 붕괴와 체제 소멸과 같은 급변사태의 발생은 예외적일 수 없으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주변국가의 예상되는 입장과 전략

 

 

 미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최대 목표는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북한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책목표는 첫째,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안보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둘째, 북한 내부 상황이 외부로 확산되어 한반도 주변의 혼란과 불안정이 증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셋째,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신장, 넷째, 현 북한 정권이나 체제교체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달성, 다섯째, 통일한국이 반미로 경도되거나 친중으로 귀착되는 것 방지 등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할 것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고 체제가 소멸하여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되더라도 통일한국이 중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거나 한미동맹의 최전방이 중국과의 국경선이 되지 않는 한 직접적 개입은 자제할 것이나 북한이 붕괴될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중국도 북한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최대 우방으로서 가장 큰 관심과 우려를 갖게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 붕괴 후 북한 내부의 상황 진척 여하에 따라 북한 신정부는 정부 이외의 당과 군부 등의 인맥과 채널이 구축되어 있는 중국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중국은 북한으 급변사태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최소한 새로운 지도집단이 중국의 입장과 이해에 반하는 세력이 되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또 북한에서의 내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접경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지역으로 불똥이 튀지 않는데 최우선 조치를 취할 것이며, 탈북자의 대량 탈북사태에도 대비하게 될 것이고, 유사시 당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려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 국제사회의 일원이나 중재자로서 급변사태에 대처하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선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국교수립을 통해 북한 지역 재건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단호한 제재와 대응책을 누구보다 앞서 실천할 것이다.

 

 

 러시아는 주변 4국 중 급변사태에 대해 가장 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어떤 측면에서도 급변사태 발생시 사태가 안정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는데 주어진 역할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호열 교수. ⓒkonas.net

  

우리의 자세와 대비책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한 시점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미관계가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핵심 축임을 공포하는 일이다.

 

 이어 한미양국의 동맹차원의 접근과 함께 한반도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협조를 구해야한다. 중국을 설득하고 공조를 통해 북한 내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질서확립을 유지하는 원칙을 천명한다.

 

 

 중국의 국가이익과 주변지역의 안정적 질서유지에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유엔에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한반도 문제해결을 적극 요청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개입은 한국민 전체의 의사가 존중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한국은 북한 지역과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며 그들의 미래를 차별없이 보장할 것을 선언해 의무와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제관계의 현상유지를 담보하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확대를 공약함으로써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하여 한다.

 

 

 북한 급변사태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적 관계임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외교, 안보, 통일의 유기적 조율과 각종, 각급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 백승주,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통제 방안'

 

 

북한의 WMD 보유실태

 

 

 핵무기 : 북한은 현재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병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세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4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2008 국방백서). 40여 킬로그램의 핵 물질을 모두 표준형으로 핵무기를 제조했을 경우 약 8∼9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소형화, 투발수단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탑재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탄도미사일 : 1998년 사정거리 3000km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완성했고, 2006년과 2009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실험했다.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는 논란이 있지만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는데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사일 보유량에 대해 한미당국은 군사기밀로 다루고 있지만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800여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화학무기 : 1961년 이후 독자적인 화학전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세계3위의 화학무기 강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8개 생산시설에서 연간 4,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시설에 비축하고 있다(2008 국방백서).

 

 

북한 WMD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미국은 북한의 WMD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 중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북한핵무기의 확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WMD 통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급변사태 기회를 활용해 북한 WMD로 인한 안보리 불안을 근우너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WMD가 자국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북한의 WMD 중 핵무기가 일본 및 주변국의 핵보유를 자극하는데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또 이런 급변사태시 WMD를 빌미로 미국이 북한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자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WMD가 현실적으로 안보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일본의 일부 정당은 북한 WMD 정책을 활용하여 일본의 안보주권을 회복하고 군사태세를 강화하는데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WMD가 자국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 백승주 박사. ⓒkonas.net

 

 

대량살상무기 통제 대응방안

 

 

대규모 탈북사태 하 WMD통제위기 : 평시에 WMD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전문인력, 정채결정세력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 주변국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란 등 핵보유국가에 유출되어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 핵무기 관련국과 WMD문제를 협의, 감시, 탐지하고 기존에 확보한 북한 WMD관련 유엔결의안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내전 및 쿠데타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통제 위기 : 평시에 북한 WMD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미국, 한국은 물론 주변국이 갖고 있는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WMD위치에 목록을 만들어야한다. 미국 등 관련국들은 '미국의 대확산정책' 중 '공세작전'과 '제거작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량학살로 인한 외부군사개입 하 통제위기 : 군사개입으 정당성을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얻어야 하고 북한체제가 WMD사용을 고려할 경우 체제 자체가 소멸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WMD시설이 아니라 북한체제 대한 군사적 공습능력을 과시하여 북한체제 스스로 WMD사용 유혹을 조기에 단념하도록 하는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제언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 통제는 우리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첫째,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통제관리 실패시 한반도는 방사능 오염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주변국과 정책공조를 해야한다. 정보공유, 공통대처를 통해 협조해야한다.

 

 


셋째, '관련국 상호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개입 등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군내에 북한 WMD전담부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written by. 이현오


2009.10.25 17:02 입력

[ 2009-10-25, 19:28 ] 조회수 : 3418
출처 :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