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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호] 일본 민주당의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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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배 정 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Ⅰ. 민주당 정권의 출범

 


세계금융경제위기의 여파가 일본열도에 상륙하여 일본경제가 엔고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서, 아소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극도로 높아져 갔고, 자민당에 대한 민심이반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8.30 총선 정국은 정책선거보다는 자민당을 심판한다는 ‘바람 선거’로 전개되었다.


즉, 총선 공약에 대한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여론의 바람’이 정국을 뒤엎고 있는 양상이었다.


예상대로 8.30 총선은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총의석 480석(소선거구 300석, 비례구 180석) 가운데, 민주당은 308석, 자민당 119석, 공명당 21석, 공산당 9석, 사민당 7석 등이다.


일본 전후 정치사에서 54년만에 야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며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었고, 2009년 9월 16일 하토야먀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외는 향후 민주당 정권의 국내정치 운용,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의 전개에 대해 매우 관심 이 높다.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하여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전개되지만, 유엔 외교 및 아시아 외교에 역점을 두고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북정책 역시 ‘제재와 압박’에서 ‘대화와 압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 대북정책 전망

 

 


북한의 로켓 시험발사(09.4.5) 및 제2차 핵실험(09.5.25)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1)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2) 독자적 제재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예컨대, 아소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09.6.12)에 적극동참 하면서, 대북 수출 전면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의 강화에 의한 압박전략을 추구하였다. 나아가,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를 결정(09. 7.16 현지시간)함에 따라, 아소 정권은 북한의 핵관련 기업 등 5개 단체의 자산 동결 및 북한 고위관리 5명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09. 7.24)를 실시하였다.


또 아소정권은 UN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검사와 관련된 특별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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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도 하였다.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은 정치일정으로 국회가 사실상 폐막함에 따라 폐기되었지만, ‘아직 죽지 않고’ 잠재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아소 정권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북‧일관계는 극도로 냉각되고 악화되었다.


따라서, 8‧30 총선에 의해 민주당이 집권하였지만, 북‧일관계는 커다란 전기가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납치문제와 대북제재 등에 관해 자민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집권하면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도 조기에 성립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울러 미국‧한국‧중국‧러시아 등 과의 국제협력을 중시할 것이므로, 북핵 문제와 미‧북관계의 진전,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미‧북 양자대화를 추구하는 북한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대사의 교토통신과의 회견(09.9.11)을 통하여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도 대화 재개 의사를

 

시사하는 등 대일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수면아래의 북‧일 접촉이 북핵 문제와

 

미‧북관계의 진전, 남북관계의 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전개될 수도 있다.

요컨대, 아소정권의 대북정책 즉 ‘압박과 제재’에 역점을 둔 대북 강경정책과 비교하여, 하토야먀 정권의
대북정책은 상대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전략적으로 병행하며 수면아래의 교섭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Ⅲ.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민주당이 집권하면 외교정책에 커다란 변혁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적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있다.


한국은 향후 일본 국내정치의 전개와 관련, 민주당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 주목하면서, 냉철하고도 전략적관점에서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의 전개를 전망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deea 민주당의 정치 현실적 한계


현재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안정된 정국운영을 위해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민주당이 외교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할 만큼정치적 여유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여러 정치적 성향의 계파가 있다. 즉, 자민당을 탈당한 보수 그룹에서 사회당 계열의 진보‧좌파 그룹까지 여러 정치적 성향의 계파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들 계파들
간에 정책노선 차이로 인한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즉, 민주당이 자민당과의 정적 마찰을 일으키고,내부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의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민주당이 대북정책에서 국내 정치화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의 제약을 과감하게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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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a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일 공조 미‧일동맹은 미‧영동맹과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 대외축이다. 즉, 미국은 미일동맹 및 대일 중시
외교를 지속할 것이고, 일본 역시 ‘미일간의 관계 재조정’을 추구하더라도 대미 중시 및 미‧일동맹의 강화외교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정권은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 미‧일 공조를 강화해 갈 것이다.
���deea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일의 전략적 인식 유사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국과 한‧일의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동북아 역내 국가로서 일본의 안보 전략적 인식은 한국과 유사하다. 이점은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다.


���deea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과 북한 문제


민주당 정권은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국력 약화, ▲EU, 중국 등의 대두와 세계질서의 다극화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두 등과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및다자 안보협력 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과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와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한‧일 협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2009-10-21, 18:34 ] 조회수 : 3135
출처 :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