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확대기사 축소

핵장치와 핵무기는 같은 것이다.(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다음은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에 있는 자료이고


통일연구원이
헌변의 E-mail로 보내 온 것입니다.


----------------------------------------------------------------
Online Series
서울 강북구 4.19 길 275 (142-728) Tel. 02-900-4300 / 901-2529 www.kinu.or.kr
CO 09-17


핵장치와 핵무기는 같은 것이다.


전 성 훈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리언 파테나 미 CIA 국장 지명자가 상원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실시
한 실험이 핵무기 실험이었다고 발언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보유국(核國)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월 9일 실험이 핵무기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핵장치를 터뜨린 것이며 따라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기존 입장이
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관련 정책담당자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핵장치가 핵무기가 아니라거나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부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핵장치는 핵물질, 즉 화약에 기폭장치를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핵장치에 운반수단을 결합
한 것, 즉 미사일이나 항공기에 탑재된 것을 핵무기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핵장치가 핵무기
를 의미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제조약에서도 핵장치를 그대로 핵무기로 간주한다. 핵장치는 사용
되는 운반수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는다. 미사일에 탑재하면 핵탄두, 비행기에서 투하하면
핵폭탄, 야포에 장착해서 사용하면 핵포탄이라고 부른다. 지난 2004년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칸
(Khan) 박사가 1990년대 후반 북한을 방문해서 핵장치 세 개를 목격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
온 후 우리 사회에서 칸 박사가 본 것이 과연 진짜 핵무기 완제품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개발의 실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과거 정부와 언론의 책
임이 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북
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하면서 플루토늄 핵무기를 개발하고 파키스탄과의 협력 하에 고농축우
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
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허위 안보감’이 당시 우리사회를 지배한 상황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
들의 냉철한 이해와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북핵 不容’을 첫 번째 대북원칙으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 역시 정권 초기부터 북한의 핵개발 의지
와 실태를 간과했고, 북한의 핵능력을 애써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북한이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 1~2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핵무기를 만들었어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
은 아니라는 등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명목으로 위협을 축소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
월 L.A. 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며 김정일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고, 2008년 10월
10·4 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는 북한의 처지에서 핵개발 목적을 생각해보자며 북한을 두둔했다.
HEU 문제가 제기된 2002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2005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등 결정적인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데, 북한의 핵개발 실태를 파헤치고,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질책하면서, 국민들에
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서 올바른 상황판단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했다고 보
-----
2
Online Series CO 09-17 2009-02-09
기 어렵다. 상대방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조차도 그것이 핵무기인지 아니면 수준이 낮은 핵장치인
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작년 12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미 합동군사령부 보고서가 나온 이래 과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
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폐기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특히 미 국방부에서는 오래 전부
터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상대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핵폐기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사람들의 실용적인 사고와는 맞지 않는다.
미국이 묵시적으로라도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과
달리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면서 핵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한다면 NPT 체제가 와해되고 범세계적인 핵개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가장 우려
한다. 같은 이유에서, NPT 회원국인 이란의 핵개발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미
협의 하에 정부차원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국제규범
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공동입장을
밝히면 될 것이다. 다만 협상을 통해서 북핵폐기를 달성하는 것이 언제 이뤄질 지 기약이 없기 때
문에 북한의 핵보유가 계속되는 동안 한·미가 어떤 방어태세를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양측 군당국
간에 별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한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공동의
대응태세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2009-02-11, 12:57 ] 조회수 : 3789
출처 :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