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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도발 협박과 한반도 정세(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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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09-16


북한의 대남도발 협박과 한반도 정세

 


□ 일 시: 2009. 2. 2(월) 16:00~18:00


□ 장 소: 소회의실


□ 사 회: 조민(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 토 론: 최진욱(북한연구센터 소장), 박형중(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 정 리: 권혜진(북한연구센터 연구원)

 


북한은 최근 대남 강경기조와 긴장조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
변인이 대남 군사적 대응을 선언하면서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발표
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은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면
서,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 사항들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하여 이른바 NLL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노동신문(2.1)은 조평통 성명을 거론하면서 북측 경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외면이 현재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감안할 때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긴장고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사회)
먼저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와 “군사적 충돌” 경고의 의도부터 짚어 볼까요.


(최진욱)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대미, 대남, 대내의 다목적용이라고 봅니다. 우선, 대미용으로는 오바마
정권출범에 맞춰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 대북정책을 펴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
바마 정부에게 북한 문제를 후순위가 아닌 우선순위로 다루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대남용으로는
남남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복시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결속용인데, 최근 북한은 내부통제 이완에 대하여 불안감이 급격히 증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세 측면들이 시기별로 조금씩 그 중요성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작년 초
반은 대남용이 우세하였으며, 작년 연말에는 대미용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내부결속용 성격이 보다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몇 가지 사태를 주시해보면, 금년 초부터 시장을 한 달에 3회로 제한하기로 한 조치를 6개
월 연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내부적 정책갈등과 논쟁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 추정이
지만 김정운 후계 지명설, 김정남 후계 지명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이건 아니건 후계구도에 관심이
쏠리면서 엘리트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엘리트와 주민간 갈등이라면 이제는 엘리트
의 결속도 문제로 대두되는 등 북한내부의 동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
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엘리트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부긴장을 고조
시키데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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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


전체적으로 최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북한은 세 전선 즉, 대내, 대남, 대미전선이 있는데 이
세 전선 모두에서 북한 당국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대남전선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한국의 지원을 통해 내부 경제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했지요. 대남관계을 통해 대미관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한국의 이
러한 역할이 사라지자, 내부문제와 대미관계의 문제가 악화되고 말았지요. 한국으로부터 식량 비료
공급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엘리트 내부에서 또한 정권과 주민사이 갈등이 심화되었습
니다.
둘째, 북한은 2006년부터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북한경제를 어렵게 만들었
고 내부의 불만을 증가시켰습니다.
셋째, 오바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보입니다. 2007년, 2008년에는 대미관계를 낙관적으로 판
단하는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오바마 정부의 초기 발언들을 보면 기대가 어긋날 수밖
에 없습니다. 이 세 전선 모두에서 시간을 끌게 되면 북한에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위기를 조장하
여, 판을 바꾸어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벼랑끝 전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사회)
지금 김정일 위원장은 초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초조감의 발로로, 초조감
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시 핵문제이지요. 북한은 핵 모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즉, 비핵화 합의를 거부하지 않
으면서 동시에 핵을 보유하겠다는 전략이죠. 지난 해 힐 차관보와 김계관 간의 싱가포르 합의
(2008.4.8) 내용이나, 1만 8800여 쪽의 신고서 제출로 미국이 이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
하도록 하여 북한은 핵 프로그램 접근 문제를 질질 끌면서 검증 문제를 피해보고자 했지만 작년
12월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검증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핵모호 전략에 타격을
입힌 셈이지요. 이제 북한은 핵 포기와, 핵 보유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핵 포기는 비대칭전략의
파기와 더불어 정권유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보유 여건을 조성하거나, 핵을 유지할 방법은 남북한 긴장상황 고조밖에 없다고 보고, 군
사적 충돌 상황을 유발하는 긴장고조 국면 조성을 통해 핵보유의 명분을 얻고자 해요.
둘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제2의 천리마 운동을 끌어가야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상통제와 일심단결
을 위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야 하고, 군사적 긴장국면 조성으로 군대의 기강을 잡아야 하는 상
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온 시나리오에 따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야 할 필요가 있
는데, 가장 좋은 지점이 NLL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력충돌 시나리오에 아주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최진욱)


북한이 도발을 해서 얻으려는 목적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구두협박을 보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은 1.17 군사협박과 1.30 조평통 담화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남한도 의외로 차
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야당과 시민단체 조차도 북한의 협박에 부정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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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미용, 대남용이 성과를 못 거둔 것에 비해, 대내적으로는 남북관계가
나쁘니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구두협박은 별 효과
를 보지 못하니 실질적 도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발이라는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북한은 정말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
이 도발 직전까지 가는 긴장고조를 노리겠지만 반드시 도발을 하겠다고 정해놓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북한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도발하지 않고
카드의 효과를 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이지요. 북한이 만약 도발을 감행한다면 6월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남한의 대북 태도도 요지부동이
고 내부적으로 춘궁기에 대량아사가 발생한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
군사적 위협이 엄포로 그칠 것인지, 실제적인 도발로 나타날 지 유동적이군요.


(박형중)


일단 군사적으로는 여러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일으킨다
면, 그 목표는 도발 자체에서의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전략적 이득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
다. 앞에서 언급한 대내, 대남, 대미의 세 차원에서 봅시다.
첫째, 대남 도발은 대내정치 기강을 잡는데 효과적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과의
대결을 빌미로,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군사대결이 일어난다면, 이를 빌미로 사회 내에
전반적으로 위기감을 극대화하고 정권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의지를 꺾어놓고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앞으로 3차 서해교전이 일어난다
면, 이는 상대방이 만반의 대응을 갖추도록 반복하여 경고한 이후에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력이 우세한 경우에도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성공한 사례
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북한이 노리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고통 인내 수준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
문입니다. 한국군이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한국 측에 사상자가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상자가 나는 경우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현 정부와
여론을 현저히 위축시키게 된다면,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됩니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무모함을 과시하고자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일시적으로 국
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입지도 좁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변국가가 북한에 대해 추가적이고 가시적 압박 수단을 찾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진욱)


1999년, 2002년 두 번 해전을 겪었지만, 1999년은 우연이었고, 2002년은 매우 계획적이었지요. 북
한은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선전했지만, 사실은 대패한 전투로 8전대 서해함대의 경우 2002년 이후
로 패배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기술과 장비 차원에서 남한과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일자 그 후 서해 방어는 서해함대사령부로부터 4군단으로 넘어갔습니다. 4군단은 서해함대사령부와
는 별개로 서해안 방어를 맡은 군단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해 주요 도서 지역인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과 아주 가까워 북한 4군단 화력으로 선제타격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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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든지 가능합니다. 시나리오대로 실행되면 초기 단계는 NLL 부정을 선포한 후, 남한 경비정이
NLL에 진입한 북한 경비정에 타격을 가하면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4군단 다연발 대형방사포(로
켓포)를 퍼부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남측에서 육도를 타격하면 4군단 화력을 총가동하여 목표 지점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해안 지역은 북한의 의도대로 분쟁지역으로 됩니다. 북
한 노리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도발받지 않을 정
도로 신중하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당분간 NLL 지역에서 함선 기동을 조심스럽게 해야겠지요.
우리는 정밀타격능력, 레이다 탐지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 선별적 타격이 가능하나, 북한은 고의적으
로 남측 함정을 때려 남측에서 북한 포진지를 공격하면 그다음 북한은 즉각 서해 도서를 공격할 명
분을 얻게 됩니다. 북한이 연평도 등 남한 지역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정보를 모두 통제하고 있어서 북한군 피해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퍼지지도 않습니
다. 반면 남한의 경우, 조금만 피해를 당해도 곤란하지요. 북한은 대내결속을 위한 사상전선과 함께
외교전선을 활용하여, 외교전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았으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을 도발하여 패배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이겼다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 핵보유 명분 쌓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사실 북한은 지금 북한 군 내부의 패배주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서해 해전을 통해 한 번 패배
주의를 없애보자는 분위기도 강하다고 합니다.


(박형중)


북한이 군사도발 엄포를 놓는 것은 심리적 차원의 의도가 큽니다. 따라서 곧바로 군사도발을 야기하
기보다는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의 협박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직접적 도발은
안하더라도 북한 해군의 NLL 침범 증가, 공포 발포 등, 수위는 계속 올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내부의 반응을 시험하는 한편, 위협적인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말과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


북한은 지금 군사적 충돌이라는 ‘외통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군사적 충돌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한편, 동북아의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
일 위원장은 손해볼 것 없다고 타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진욱)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의도는 비교적 분명한데, 미국과 남한의 대응은 오히려 냉담한 편입
니다. 이게 북한으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노동신문을 통해 ‘경고 무시에 대
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는 북한의 카드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
요? 북한의 경고에 대하여 남한이 예전과 같이 호들갑을 떨지 않으니 북한이 경고를 받아 달라고
경고를 하는 모습이지요.


(박형중)


군사도발을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
러나 중국도 완전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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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럼에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억제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대책에 필요할까요?


(최진욱)


지난 두 번의 서해교전에서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만큼의 도
발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은 군사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맞대응해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군사충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도 아마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국이 어떻게 반응할 지
도 불확실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였듯이 무력충돌 후 북한은 더욱 악화된 상황으로 몰
리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는 북한의 주장도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 북한에게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남북간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좀 바꿔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중)


현재 북한이 이러한 공격적 위협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긴장조성의 목적은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위협과 공갈을 보
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선의에서 수용하기 보다는 악의
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위협을 충분히 과시했고 일정하게 소기
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한국과 관계 개선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기의 목적이란, 북한 내부 기강 잡기, 한국의 태도 변화,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현실적
으로 북한 당국은 내부 기강 잡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한국 또는 미국과의 대
화재개 시, 북한이 대등한 위세를 갖추기 위한 목적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대남 위협이 효율
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야 북한은 비로소 한국에 대해 다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 가서 북한의 대화 의도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욱)


우리는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에서 극적으로 반전되는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1년 적십
자회담과 1985년 수해물자 지원받을 때, 1994년 정상회담 합의 등은 모두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
이 고조된 후 반전된 대화국면 아닙니까. 긴장을 통해서 오히려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
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인내의 시간
을 버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를 승리라고 선전하며 더욱 기고만장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무력충돌 이후에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
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협박하에서건 싸움이후에건 북한이 요구하는 식의 남북거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원칙을 확
고히 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관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사정이 갈
수록 악화되어가고 있고 스스로 현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측면
도 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문제, 내부통제 이완, 엘리트들의 동요 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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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북한은 미국 오바마 신정부 출범에 맞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대미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
다. 6자회담과 북·미협상은 부시 행정부가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요컨대 핵폐기
로 가는 ‘검증’ 문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검증을 쉽사리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적인 협상 의제로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미사일 카드
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수이기도 하지만, 핵포기의 시금석인 검증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전략’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남북한은 군사력과 경제력 차이에서 이미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났습니다. 과거 동서독
차이보다 훨씬 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도 최근까지는 남한이 북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아닙니까... 이제는 북측에 더 이상 끌려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
다. 우리는 북한을 위협하거나 자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긴장조성과 “군사적 충
돌” 협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 모두를 향한 도발 행위
임을 엄중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북한이 의도적인 긴장조성과 도발 협박을 그만 두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협력의 길로 나오길 바랍니다. 장시간의 토의 감사합니다.

[ 2009-02-05, 14:47 ] 조회수 : 3843
출처 :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