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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조국통일론 (제성호 교수)[KONAS]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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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조국통일론


재야단체 통일론 5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5월 28일 ‘참교육’의 기치 아래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민주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을 목표로 결성된 전국 교사들의 단체이다.

전교조의 통일관과 통일방안은 전교조가 발간한 <이겨레 살리는 통일>(2001년)과 2007년 7월 3일 개최된 <7.4남북공동성명 35돌 기념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에 잘 집약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연합제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 채택하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가 발간한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자료집>(2000.8.25)에서는 서두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북한시인 오영제의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200.8.15)를 수록하며 “7천만이 다 함께 모여 살집을 지읍시다 우리의 집을 지읍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큰집을 세웁시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동 단체의 통일론을 담고 있는 통일위원회자료실의 각종 자료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건인 2007년 7월 10일자 ‘반전평화자주통일 전국통일일꾼전진대회자료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왜 당당하게 그들의 통일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전교조의 통일관이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또한 전교조 부산지부의 <2006년 통일학교 자료집>을 보면, 일방적으로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찬양하고, 북한의 현대사를 그대로 수용하며 이를 선전하고 있다.

이외 동 자료집에는 일제시대의 해방투쟁, 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라라는 주제 하에 북한당국의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1983년판)을 통째로 토씨까지 베껴 수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역사조작한 현대사를 정당시하고 선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수 있다...중략...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 2006)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당국의 역사관과 선군혁명노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인 것이다.

도대체 전교조의 지향은 무엇인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989년 5월 28일 기존 교육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교육’의 기치 아래 출범했다. 전교조의 창립선언문을 보면 기존 교육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우리교육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이다...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동지여, 전교조의 깃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전교조 창립선언문 중)

전교조는 단지 교육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민주화와 분단조국의 통일까지도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주장하는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관은 무엇인가? 그간 전교조가 전개한 활동중 사회문제화된 것을 지적해보면 교육청 청사 및 사무실 점거ㆍ농성, 장기간 집회 지속,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한 대립, 무리한 단체교섭 요구, 조퇴-연가투쟁 등 빈번한 학습권 침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또한 전교조의 주요 사회활동을 보면, 친북반미성 활동이 두드러짐을 알수 있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 관련 반미(反美)수업 실시(2002), 이라크전 관련 반전(反戰)교육 실시(2003년), 부산 반APEC 수업 및 동영상 게재(2005), 북한 역사교과서를 베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2006), 제주 4·3사건 관련 반미교육, 북한 선군정치노선 선전포스터 게재(2006), 6.15 남북공동수업(2007)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러한 전교조의 친북반북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교조의 친북반미관은 전교조에서 발행한 <이겨레 살리는 통일>(2001년)이란 책자에 잘 집약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전교조의 친북반미 통일관을 입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책자는 대한민국 국가정통성을 외면하고, 반민족적인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정당시하는 친북통일교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재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겨레 살리는 통일’이 아니라 ‘이 겨레와 민족을 죽이는 친북통일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로는 갈 수 없으며... 흡수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

▷ 안보교육이 민족화해교육과 민족대단결을 저해한다며, 냉전의식과 냉전세력의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를 외부의 침략으로 보호하자는 안보교육이 왜 문제라는 것인가? 실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며 진정한 민족화해와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것은 안보교육이 아니라, 바로 북한 김정일정권과 친북좌파세력의 적화통일관임을 지적한다.

▷ 전교조는 민족화해를 위해 한국전쟁의 전후맥락을 교육시켜야 한다며, 미국의 분단정책 역사조명, 남침유도설 등을 거명하고 북한의 명백한 남침전쟁과 이의 민족사적 책임추궁을 회피하며 결국 북한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있다.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남북화해라는 명분 하에 한민족사의 대재앙이며 불행인 한국전쟁이 발원인은 북한의 불법남침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

▷ 해방직후 좌익분자들의 무장폭동인 여순 주둔군 반란사건이나 제주4.3폭동을 미군정과 분단주의자에 대항한 인민항쟁으로 미화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역사관과 일치하는 시각이다.

▷전교조는 민족화해를 위한 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냉전세력의 제어󰡓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노선에 동조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동 책자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민족화해란 바로 북한 김정일집단과 국내 친북좌파세력의 화해인 것이지 진정한 민족화해는 아님을 지적한다.

전교조의 통일교육교재는 균형적이고 객관적 남북인식을 통한 민족화해와 통일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안보의식의 무장해제를 정당시하며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를 강조하고 친북의식화를 자행하는 책자이다. 특히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아직 북한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한 초중고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행하는 지침서로 삼는다는 것은 망국지병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친북반미성이, 전교조가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교육민주화이며 사회민주화고 통일관인 것이다.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2005년 전교조 통일위 사업계획)”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은 자신의 국익을 지키고 패권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지배를 영속할 수 있는 힘 있는 방안일 것이다...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친미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지금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의 곳곳이 미군의 군사훈련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위의 전교조 인용문을 보면, 전교조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친미수구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상투적인 대남투쟁노선을 지지하여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전교조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여 지지, 선전함을 알 수 있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프리존



written by. 제성호
2007.11.20 10:40 입력

[ 2007-11-20, 14:02 ] 조회수 : 4850
출처 :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