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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문제점 [제성호교수](KONAS)
KONAS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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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문제점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통일을 명시한 이후, 국내 재야단체에서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론’(실제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친북반국가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간 7개월에 걸쳐 9개 단체를 선정해 지난 7년간 이들 단체가 발표한 공식문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5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우리가 이번에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하는 목적은 재야통일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우리 민족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통일론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다.

1. 분석대상

국내 재야단체 중에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9개 단체를 선정

▶ 통일운동권: 범민련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통일연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재야권: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학생권: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노동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교육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청년계: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2. 분석결과

분석대상인 9개 재야단체 모두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조국통일방안으로 지지,수용, 채택 (붙임1 참고)

(1) 북한의 통일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 수용, 지지선전
(2)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방식의 연방제) 지지
(3) 북한의 통일 선결조건 등 대남노선 수용: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훈련 중지,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민족공조, 반보수대연합(보수우익세력 척결) 등
(4) 북한의 통일구호(매년 1월 1일 북한 신년공동사설시 발표)를 조국통일 구호로 선정하고, 이의 실천투쟁을 선동
※ 2005년 구호: 3대 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공조),
2006년 구호: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민족대단합운동)
2007년 구호: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5)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분단고착화방안’ 운운하며 부정

<주요 사례>
- 강령, 규약 등에 연방제통일 명시(전국연합, 민주노총,실천연대 등)
- 6.15 이후 연방제강령을 삭제하고 6.15나 연합-연방제를 명시(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하고 있으나, 타 공개문헌에서 연방제 주장: 이적성 시비 불식의도
- 2007년 대선에서 연방제통일실현 정권 창출, 2008년 총선에서 연방통일의 정치적 환경 완비, 2009-2012 낮은단계 연방제 진입, 2012년 이후 높은단계 연방제 등 연방제통일 일정 제시(한총련 등)

“ 이제 우리의 당면한 총적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 2007년 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 수립!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중략... 2007년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을 수립해야 할 해이다. 향후 3-4년의 결정적 국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2007년 대선이다...중략...2008년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해야 할 해이다. 2008년으로 예정된 총선 일정은 통일정부 수립의 안정적 정치환경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14기 한총련 중앙위원회, 총노선 최종안, 2006.3)

2007년 2008년 2009~2012년 2012년~
북미관계 2.13합의 북미관계정상화 논의 북미정상회담 종선선언 또는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대사급 수교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안보협력체 구성 비핵군축 시작
남북관계 2차 정상회담
(통일합의) 본격적인 통일추진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 높은 단계
연방제 추진
정치일정 12월 대통령 선거
(615정부 수립) 4월 총선
(6.15의회 구성) 민족통일기구 수립 2012년 12월 대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출처: 2007년 범청학련,한총련 통일일꾼전진대회자료집, 2007.7, 21면>

3. 재야단체 통일론의 문제점

(1) 재야통일론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상징하는 국가연합제안을 ‘통일방안이 아닌 분단고착화방안’, ‘전쟁과 불안을 일상화하는 방안’, ‘통일되어서는 안되는 통일방안’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단골로 추앙하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통일인식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국적인 통일인식이다.

(2) 북한의 통일관과 연방제통일방안을 전면 지지, 채택하고 있다. 재야권은 북한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받들고 이를 충실히 반영한 연방제 통일방안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이라 찬양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포함한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 찬양하며 채택하고 있다.

일부세력들은 그들의 통일방안을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이라고 내세우며 마치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통일방안인양 은익하기도 한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위장 평화통일방안으로 실제는 적화혁명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3) 재야통일론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영합, 부응하는 통일론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통일노선은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아니라,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북한의 전조선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장)평화적 방도에 의한’ 적화혁명의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 채택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적화통일노선에 영합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발전을 명백히 저해하며 도전하는 이적행위인 것이다.

(4) 재야권이 1999년 이래 공통으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론의 4대 정치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은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적화혁명의 선결조건임에 다름 아니다. 재야권은 통일론을 전개하면서 단골로 ‘6.15 공동선언의 이행, 실천’을 강조하고, 통일의 전제조건과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미명 하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군사훈련 중지, 파쇼폭압기구(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지칭) 해체,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친미수구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5) 재야권이 북한과 연대하여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교류, 자주통일운동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악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대남전술의 특징은 상하층 통일전선공작이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된 것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재야권이 마치 통일운동이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행사하며, 북한과 연대하여 연출하고 있는 우리민족통일운동, 민족통일축전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에 놀아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

(6) 재야통일론은 우리사회에 감상적 통일론과 민족공조론을 확산시켜, 부문별한 친북사조와 연공연북의식을 유포시키고 결국 남남갈등과 사회교란 및 국론분열을 확대재생산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케 하고 더나가 국가발전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다.

(7) 재야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통일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정부의 통일방안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체제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탓할 사안이 아니나, 문제는 이들 재야통일론이 대부분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정면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지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재야권이 정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의 통일노선을 표절하고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한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염 원하는 통일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 프리존 http://www.freezone.co.kr/



written by. 제성호
2007.11.05 10:46 입력

[ 2007-11-05, 12:56 ] 조회수 : 4261
출처 :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