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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國民 緊急報告書(3) "낮은단계 연방제"의 정체 (백병훈)
백병훈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글임.



對國民 緊急報告書(3) "낮은단계 연방제"의 정체



레닌주의 연방제의 유산


1. “연방제”의 의미와 북한


서방개념의 “국가연합”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다수의 주권국가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한 대등한 관계에서 결합함을 의미한다.

북한은 “연방제”를 관영 THE PYONYANG TIMES에서는 Confederation으로 영문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개념의 Federation(연방제, 연방정부)이나 Confederation(동맹, 연합)이 아닌, 레닌의 소비에트 적화전술로서의 연방제론에 기초하고 있다.

레닌의 “연방제론”은 하나의 민족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적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과도적 정권형태”로 고안한 정권형식이다. 예컨대, 레닌(V. I Lenin)은 “연방제”가 종착점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과도기적 정권형태”라고 보았던 것이고, 북한 역시 “연방제”가 한반도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독재정권(=공산당)을 실현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남북연방제”라는 “과도기적, 임시적 연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프롤레타리아적 통일은 곧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연방제안”이 갖는 “과도기성”은 레닌이나 북한의 경우 동일하다. 북한의 문헌에는(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 1975. 10, 249면) 연방제가 한반도에서 공산화로의 1민족 1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통일로서의 남조선 적화” 목적의 “중간단계” 즉, “전술적 수단”임을 기술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고려연방공화국의 특성은 무엇 보다 먼저 그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연합체인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과도적인 대책으로
취해진 임시적인 연합을 하는데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북한 정권과 김일성주의가 역사적, 이념적 배경으로 스탈린주의의 전통에 의존하고 있고, 스탈린주의의 모태가 레닌주의에 뿌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연방제”는 레닌주의 혁명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연방제”는 볼쉐비키 혁명후 러시아에서 실시되고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며, 북한의 “연방제”는 레닌주의의 유산으로서 북한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과도적 조치로서 북한식 흡수통일론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이 점을 주체사상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려민주연방 창안방안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 되게 관통 되어 있다. 그 어떤 전술적 대책이 아니다.
주체사상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
강령이며, 통일구국 대헌장이다.”(당 기관지 [근로자], 80년 제11호 54면)


요컨대, 북한의 “연방제”는 공산주의 지배권 확립 이전 까지 남한사회의 민족을 “해소” 함으로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적 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전술적 과제로서의 공산주의자의 민족적 임무에 불과한 것이다.(남북간에 이질화가 심화된 원인중의 하나는 북한의 “민족 이질화 정책”에 있음. 그들은 남과 북이 공산주의적 일체화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통적 민족의 해소투쟁을 전개해 왔다.)

2. “연방제” 이론의 특징

근본적으로 북한이 보는 “통일”은 “대립물의 혁명적 투쟁에 의한 쟁취물”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남한혁명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이라고 정식화하였다. 1958년에 이미 사회주의를 달성한 북한은 체제적으로 남한 보다 우월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기형성과 전근대성을 갖는 남한에서의 혁명은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 혁명”이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민족통일전선>의 구축과 “연북연공”을 강조해 왔다. 이는 <코민테른>의 노선을 그대로 응용하여 적용한 것이다.

예컨대, 1921년 <코민테른> 3차 대회는 전술문제를 논의하면서“통일전선전술”을 확립했으며, 1935년 7차 대회는 “인민전술”을 채택하였다. 7차 대회의 집행위 서기장 [디미트로프](Dimitrov)는 “파시즘의 공세 및 파시즘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코민테른의 임무”를 보고하면서 공산당이 주장해 온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당분간 전술차원에서 철회하고 사회민주제당 및 소부르조아 민주제당과 인민전선을 수립하며, 공산당의 기본노선인 적색노조주의를 버리고 모든 노동조합과 전국적인 통일을 쟁취할 것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레닌주의 혁명전통을 답습한 북한은 민족의 이름으로 합작과 교류, 민족적 대단결, 민족통일전선 형성을 주장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주장하는 것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실현을 위한 투쟁의 한 형태이다. 19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 민족적인 통일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남혁명 기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책자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은 합작과 교류, 민족적 대단결의 전술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는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깨닫게 할 것이며..... 북반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민족적 대단결은 미제의 민족분열정책과 민족 이간정책을 파탄시키고
온 민중이 반미국구투쟁의 기치 밑에 뭉쳐야 할 혁명투쟁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성공적 전개가 혁명의 주력군(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육성할 수 있고 혁명의 보조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통일전선 사업은 반혁명 세력의 고립, 적의 공격력 약화, 혁명역량 보호와 확대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레닌주의 “연방제”는 <통일전선전술>을 가치롭게 여겨왔던 것이다.

3. 레닌주의 “연방제”의 역사적 근원

(1) 레닌과 민족문제

“연방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레닌의 “민족문제”에 대한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1917년 볼쉐비키 혁명 이전에 레닌은 민족의 원리를 계급국가의 원리에 종속시켜 왔다. 러시아를 거대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고 여기에 모든 민족을 포용시킨다는 이론, 즉 계급이익에 민족이익을 종속시킨 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2년 소련헌법은 “원하면 분리도 자유”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등의 국가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서 <민족자결원칙>을 용인하였다.(1917년 레닌의 논문 “민족자결권에 대하여”에서는 민족자결권과 분리의 자유, 독립적 민족국가 형성의 자유를 제시)

이같은 레닌의 태도변화는 계급원리의 포기가 아니라 혁명진행의 단계를 고려한 “전술적 차원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고, 민족자결권은 로멘틱한 정치적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레닌의 민족자결 원리에는 중대한 유보조건이 있었던 것인바, 레닌의 논문에는 “민족자결”이 아니고 각 민족내의 “프롤레타리아의 자결”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모든 민족의 노동자를 문화적 수준을 높혀 그들 모두를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전열에 끌어들인다는 “문화적 자치주의”를 강조했던 것이고, 레닌은 결코 민족자결에 의한 민족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다.(1913년 레닌의 논문 “민족문제에 대한 비판적 각서”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연방제와 지방분권에 반대한다. 계급의식의 프롤레타리아는 더욱 거대한 국가를 주장 한다”고 주장)

각 민족의 사회주의적 통일을 위해서 “연방제”를 용인하였던 레닌은 볼쉐비키 소비에트정권과 변경의 부르조아 민족국가를 연합으로 연결하여 민족주의 해소를 촉진코자 하였다. 레닌의 <연방제>는 민족내의 모든 근로자가 완전히 통일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과도적 정권형태”에 불과 했다.

결국, 레닌주의에서 민족은 해소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민족의 해소는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야 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중앙집권적 프롤레타리아 대국>에 의해 자본주의적 제민족이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해소, 전환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명제”를 1차적으로 실천하는 전략적 과제는 <연방제>였으며, 그 실천의 주역은 스탈린 이였다. 스탈린은 변경의 부르조아 국가를 레닌주의 혁명운동으로 소비에트 정권화 시켜놓고 레닌정권과의 <연방제>에 의하여 각 민족의 근로자를 완전히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조아 민족국가는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연방제>를 통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을 형성 할 수 있었다.

(2) 민족문제와 <코민테른 강령>

공산주의에 있어 “민족”은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멸과 동시에 사멸하고 이에 대체하여 인민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레닌주의에 있어서 민족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해소되어야 할 존재이며, 이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적 민족의 사회주의적 민족으로의 전환”이라는 명제가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공산주의운동에서 민족문제는 결정적인 명제를 제공하여 왔다. 1919년 레닌에 의해 창립된 <공산주의자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서 레닌은 “민족,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 7항을 통해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7항: “연방제는 제민족의 근로자가 완전한 통일에 도달하는 과도적
한 형태로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적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과도적인
정권 형태”


여기서 “완전한 통일”은 부르조아 당 조직을 통해 각 민족을 레닌정부와 “연방제”를 실시하여 국가의 근로자를 부르조아 당으로 조직, 훈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국의 폭력적 계급투쟁을 전개하여 민족정부를 전복하고 무산계급독재정부를 수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노동당 창건 55돌 기념구호>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혁명의 계급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혁명이 전진하고 정세가 복잡할수록 계급투쟁은 심화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신천 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계급적 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고 선동함으로서 북한 통치자들의 계급적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선언한바 있다.

레닌의 <연방제>는 사회주의 실현으로 자본주의 부르조아적 민족주의를 소멸하고 자본주의적 민족을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것 이다. 레닌은 볼쉐비키 혁명 후 거대한 프롤레타리아 대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연방제”를 고안했으며, “형식은 민족적으로,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이고 이를 실천한 사람은 스탈린이었다. 따라서 스탈린은 레닌정권의 민족문제를 담당한 인민위원으로서 민족자결의 요구를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이익에 종속시킨 장본인이었다.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학설로 볼 때 피착취 국가에서의 계급투쟁은 민족적 형태를 띄게 된다. 북한의 민족정책은 북한의 우월한 사회주의적 인민이 남한의 낙후한 자본주의적 민족을 소멸하고 사회주의적 인민으로 변질, 발전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학설의 “내적 모순에 의한 대립물의 투쟁”의 원리와 일치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1975년 10월 <당창건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김일성은 “통일은 한국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공산주의도 아닌 민족이념에 의하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민족주의를 연합하여 “연공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의 “민족테제”를 앞세운 연공통일 방식의 통일론을 정식화한 것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인 것이다.

요컨대, 공산주의 역사에서 민족은 과도기적 형태로 존재하며 그들이 민족주의자를 용서했다는 사실은 없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술적 과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황장엽 비서는 “북한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본질상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을 구현한 전술적 방안으로서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은 계급투쟁론과 무산계급 독재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3) 중국의 역사적 경험: 연소연공(聯蘇聯共)

1923년 1월 중국의 손문은 소련 특명전권 대사인 <코민테른> 특사 요페와 회동하여 “대소 용공정책” 수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공산당은 부르조아가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원조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던 것으로서 혁명적 부르조아와의 합작을 한 것이고, 중국에서 혁명적 부르조아 정당으로서 손문의 중국국민당이 선정되었다. 이것이 “國共合作”이다.

이어 1924년 중국국민당 제1차 전당대회는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허용한다”는 <연소연공> 정책을 발표한 결과 이 대회에서 국민당 중앙위원 1/3을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의 가면을 쓰고 “국민혁명”의 명분 하에 대중조직 공작과 군중투쟁을 전개하여 세력을 급속히 확장시킬 수 있었다.

“국공합작”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이 마땅히 국민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하며, 국민혁명의 영수로서의 지위에 서야 한다고 철저하게 “양보전술”을 구사 하였다. 나아가 중국공산 당원은 국민혁명을 위하여 충실한 국민당원 노릇을 할 것이고, 공산주의 선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6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제2차 “국공합작”을 요구하는 역사적 서한을 보내 혁명적 항일통일전선 구축을 촉구했던 것이나,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합전선 앞에 굴복시켜라!”는 지휘방침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37년 모택동은 8로군 간부들에게 행한 <비밀연설>에서 “.... 우리의 정책은 국민당과의 항일통일전선 결성 성공에 의해 숨돌릴 시간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금후 우리세력의 70%를 자기발전에, 20%를 대 국민당 타협에, 10%를 항일 작전에 경주 한다”는 투쟁의 계획을 제시했다.

“국공합작”을 통하여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적 구도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었다.

▲ 1단계: 타협단계

- 눈을 꼭 감고 표면적으로 국민당 정부에 복종하며 손문의 3민주의를 신봉하는 체하여 생존과 발전을 꾀한다.

▲ 2단계: 경쟁과 대립단계

- 2-3년 동안 정치력과 무장의 기초를 확보하며 국민당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 3단계: 공세와 진출단계

- 중화지구에 깊숙히 들어가 근거지를 설치하고, 국민당 세력을 고립 시켜 주도권을 쟁취한다.

요컨대, 중국공산당은 “국공합작” 과정에서 반제민족단결의 인민전선 결성을 위해 자신들의 행동원칙을 전술적으로 포기, 양보, 은폐시킴으로서 국민당 정부와 “항일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적강아약”의 전략적 세력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놓아 중국공산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4. 북한의 “연방제” 전술

북한은 <4. 19혁명>으로 남한사회가 혼란한 때인 1960년 <8. 15경축연설>을 통해 김일성이 최초로 “연방제”안을 제시했다. 김일성은 자유로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 현실적인 길이지만 남한에서 반대한다면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한 정부가 독자적 활동을 유지하되 남북한 동수대표로 구성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한간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과도적 대책의 남북연방제를 제시했다.

<남북연방제>
○ 미군 축출 + 외세 간섭없는 민주적 기초위에 → 자유로운 남북총선거 실시
○ 총선거 불가 시: 과도적으로 남북조선의 연방제 실시
▶ 당분간 남북 정치제도 존속 ▶ 남북 2정부의 독자적 활동 보장
▶ 2 정부 대표로 구성하는“최고민족위원회” 조직 → 남북간 경제, 문화발전 조절
○ 연방제 불가 시: 남북 실업계 대표로 <경제위원회> 설치운영


1972년에는 <정치합작>에 입각한 <남북연방제론>을 거처, 73년 6월 23일 오전 남한 측이 발표한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맞서 오후에 북한은 [조국통일5대강령]을 발표하고 단일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며, [최고민족회의]를 설치하자는 <남북연방제안>을 제시했다.

<고려연방제>
○ 73. 6. 23 후사크 체코공산당 서기장 환영대회 연설에서 “고려연방제” 제안
▶ 무력증강, 군비경쟁 중지, 외국군 철수, 군대 군비축소, 무기반입 중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 남북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차원의 합작과 교류 실현
▶ 남북 각계각층 인민이 참여하는 <대민족회의> 소집 → 통일문제 논의
▶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국호: “고려연방공화국”)
▶ 단일국호(고려연방공화국)에 의한 UN 가입 주장


1980년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일성은 연방정부가 정치, 국방, 외교권을 관장하고 남북 정부는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며, 연방정부 국가수반은 남북 윤번제로 운영할 것과 남북 동수대표와 해외대표로 구성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단결과 합작 실현, 국제적으로 중립국가 유지, 10대 시정방침과 이를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역설하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연설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79. 10. 26 박정희 대통령 피살+ 광주사태 → 남한 정국혼미 상황)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
▶ 반공법, 국보법 폐지, 폭압 통치구구 철폐, 모든 정당 사회단체 합법화, 민주인사 석방 사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미군철수 주장
▶ 남과 북이 각각 사상, 제도 유지→ 민족통일 정부 수립, 지역자치제 실시하는 연방 공화국 창립하여 조국통일 완성
▶ <최고민족연방회의> 구성→ <연방상설위원회> 조직하여 남, 북 각 지역정부를 지도
▶ 연방정부: 정치, 군사, 외교문제 토의결정 + 남북간의 단결, 합작실현
▶ 국호와 국가성격: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중립국가 형태 유지


북한은 이의 선결조건으로 남조선 군사팟쇼 통치 청산, 사회민주화,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협 제거, 국보법 폐지, 공산당 자유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조.미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을 제시. 이것이 “연공합작”이라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서 연방형성의 원칙으로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를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1983년 <9. 9절대회> 연설에서 남, 북이 각각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 공동의장과 <연방상설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출, 서로 윤번제로 운영할 것을 제시하여 통일국가 대통령을 윤번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잠정적으로 지역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완성해 나가되 주요 국제문제는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협의,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연방형성 원칙으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강조하여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고수하면서 제도통일과 흡수통일 반대론을 역설해 왔으며, 이윽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측의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상호 공통성이 있어 이 방향으로 접근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2000년 10월 6일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 평양시 당 보고대회에서 <조평통> 안경호 서기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2개의 정부가 각각 정치, 외교, 군사권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유지한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여 남, 북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낮은 단계연방제”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원칙 하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고 각각의 내정, 군사, 외교 등 현재의 모든 기능과 권한을 보유토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설정.

<낮은단계 연방제>
○ 남북 동수로 민족통일기구 창설 → 국방 + 외교 + 내정권을 갖는 2 지역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창출
▶ 민족통일기구: 최고정상회의 + 최고민족회의로 구성
▶ 최고정상회의: 남북한 수반이 결정사항을 합의도출
▶ 최고민족회의: 남북 동수 대표단 + 적정수의 해외동포로 구성 → 상설위원회, 공동사무국 설치


5. 북한 “연방제”의 저의

2000년 12월 4일 <통일부>는 “연합제안”과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① 두 방안이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전 단계, 준비과정의 형태 ② 2체제, 2정부를 유지하여 남북 양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 ③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④과거 북한이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식 통일방안은 “높은 단계의 연방”(큰틀의 연방, 전면적 연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경쟁에서 불리할 때는 항상 “느슨한 형태의 연방”을 주장해 왔다.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은 자칫 “연방제”의 기초단계인 <연방정부> 구성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연방정부>의 조절기능을 이용하여 남한 내정간섭은 물론 연방통일 국가의 국호, 국기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당국간 대화와 민간 급 대화를 요구하는 등 “南南갈등”을 유도할 수 있어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할 수 있다.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남한에서 정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통일투쟁”을 주장하고 이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합작>으로 규정해왔으며 “합작”은 남한의 반북, 반공 무력화를 통해 북과 사업을 같이 하자는 것으로서 남한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DJ가 2000년 가을 <여야 총재회담>에서 “연방제란 외교 군사권을 중앙정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그것이 아니므로 북한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 같다”는 발언은 “전면적인 연방” 즉, “높은단계의 연방” 구성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 발언에 불과하였다.

“연합제”는 2국가를 인정하면서 “연합”하자는 것인데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은 1국가를 지향하면서 2개 지역정부의 기능을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북한은 “연합제”를 “연방제”의 초기단계로 이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낮은단계 연방제는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상의 과도기적 전술단계에 불과하다. “민족공조, 우리끼리”라는 전술적 용어가 그렇다.

“연방제”는 통상 공산세력이 민족내부에서 지배세력이 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과도적 형태]로서의 의미를 갖으며, 북한의 연방제는 1920년 레닌의 <민족 및 식민지, 반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 제7항(“과도적 형태”)을 한반도에 적용한 것이다.

북한 통일정책의 목표는 남북한을 공산주의적 본질로 일체화하자는데 있으며, 북한의 사회주의와 남한의 민족주의를 연방화하고 독자성, 교류, 합작을 통해 공산주의 일체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김일성은 1975년 10월 당 창건 30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민족주의를 연합하여 <연공통일>을 실현하자고 공언함으로서 남한에서 자본주의 유물인 “민족”을 혁명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주의적 인민으로 대체한다는 <민족 해소투쟁>의 방침을 재확인 한바 있다.

그들의 <연공통일>에 대한 역사는 1948년 4월 19일 <남북연석회의> 개최에서 시작되며 그들은 남한 사회 우익의 분열과 해체 및 교란, 혼란조성을 위한 전술을 중요하게 간주하여 왔음. 예컨대 남쪽에서 김구, 김규식, 허헌, 조소앙 선생과 남로당외 27개 단체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두봉, 김일성과 북로당외 14개 단체들이 참석하는 <남북연석회의>가 개최된바 있다.

“낮은단계연방제”에서는 “높은단계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주장하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공산당 합법화 등 선결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남한국민들을 민족화해와 평화체제, 초보적 통일단계 진입과 같은 감성적 요인으로 현혹시킬 수 있는 결정적 독소를 함축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연방제>는 레닌주의 <[연방제>를 모방한 것인데 허종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고려연방공화국의 특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연방체인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과도적인 대책으로 취해진 임시적인 연합이라는 데 있다”(P. 299)고 밝혀, 레닌의 <민족, 식민지 테제>와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점에 대해 북한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통일 중앙정부가 수립되면 고려연방공화국은 자기의 존재 의의를 읽게 된다. 이것은 고려연방공화국이 종래의 연방국가와 구별되어 그 존재목적이 임시적이고 그 성격이 과도적인 것을 말하여 준다”(<김일성저작선집>,3권, P.407)고 말하고 있는바, “과도적 대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을 한반도에 출현시키기까지의 임시적 형태를 의미한다.(<고려연방공화국방안>에서는 연방제를 과도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관련하여 1981년 6월 16일 현준극의 동경발언은 과도적 대책이 아니라 종착적 대책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는데, 이는 최종 공산화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음.)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의 목적이 아니라 과도기적 수단이다. 남한 내에 용공정권을 수립해 평화적인 방도로 적화하겠다는 전술에 불과하다. 연방제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적화 전술로서 연방제 합의는 남한의 적화 토대를 구축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서 연방제는 남한에 내분, 내란을 일으켜 무력적화통일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2004년 6월 27일 보도한 김일성 비밀교시에 나오는 북한의 무력통일관련 부분을 보면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만 한다.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의 도처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전화․발전소․방송국 등 중요한 공공시설을 점거함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중단과 함께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北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한다”(1974년 12월)

김일성은 무력개입 또는 무력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4․19>에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해왔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 번 놓쳤다. 그 한 번은 6·25이고 또 한 번은 4·19이다. 6·25 때에는 박헌영의 허위보고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4·19 당시에는 연락부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해서 놓쳐버렸다. 그때 내가 함경도 지방에서 현지지도 하던 도중에 4·19가 터졌다는 보고를 받고 평양으로 달려올 정도로 연락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4·19는 남조선 혁명정세가 무르익은 징조이다.”(1974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들과의 담화)

황장엽씨는 북한의 연방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북한 통치자들은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친북 세력을 확대 강화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정권을 위한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마련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인민군 총사령관을 겸임하며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명목상의 국가 수반제를 내온 중요한 이유도 북한 통치자들의 연방제 통일전선전략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말

“연방제” 실현을 중간단계로 설정하는 DJ의 통일방안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체와 소멸”이라는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DJ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에서 <연방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현행 체제와 이념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복수정당제도와 자유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북한이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것이며, 노동당 1당 지배체제의 북한에서 복수정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다.

레닌주의 통일전선전술, 합작, 연합, 연공연북 등은 전술적 차원의 문제로서 공산주의자의 민족적 임무에 불과한 것이며, 피아역량의 우열관계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 구사했던 일종의 타협 및 양보전술로서 <제휴 → 연합 → 배신 → 타도>의 변증법적 행동원리를 기준으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 “타협은 노동자 계급의 결정적인 敵인 부르조아에 대한 계급투쟁의 한 형태”였었다.

“느슨한 형태의 연방”은 곧 민족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서 역사상 통일전선은 공산당의 가장 전형적인 기만술책이었고, 공산당이 어떠한 민주당파를 이용할 때는 항상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상호감독하며, 서로 마음을 열고 영욕을 함께 한다”는 구호를 내 걸었던 것이나, 역사적으로 공산정권은 결코 다른 사람과 함께 권력을 나누지 않았다.

북한이 체제와 이념상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생존을 위한 노선수정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나, 이를 혁명과 사회주의 포기로 간주할 수는 없다. 북한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낮은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경우 전략적 단계에 있어서 “높은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술적 전환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연방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볼쉐비키 혁명과정에서의 레닌주의 투쟁전술에서 근원하고 있으며, <[코민테른>의 “민족테제”에서 실천적 경험을 교훈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방제는 공산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의 “전략 전술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낮은단계 연방제”는 레닌주의 유산이다.

우리는 일찍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분열하여 지배하라”고 선동한 역사적 충고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북과 남 사이에 판이한 두 체제의 대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고 체제간의 경쟁이 끝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낭만적 통일지상주의자들의 결정적 착각이다.

이제 DJ를 거쳐 노무현 정권에 이르면서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친북좌파의 합법, 비합법, 반합법적 활동은 뿌리를 내렸다. 2007 <대선>을 앞두고 사회 심리적으로 한국사회의 내부가 걷잡을 수 없는 동요에 직면하고 있다. 극심한 사회적 대혼란이 예고된다. 이미 정서적으로 연방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 저변으로부터 소리 없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한다.

결국, <6.15공동선언>이 표면상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 민족 제1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정권이 남조선 적화통일, 민족해방전쟁의 정권목표를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고, 남한측이 반미친북 좌파정서를 토양으로 “연공연북” 노선을 추진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존재와 본령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은 반통일, 반민족, 반국가적인 “역사적 詐術”에 불과하다.(끝) (konas)

백병훈(國家硏究院長)

written by. 백병훈
2007.06.10 17:10 입력

[ 2007-06-13, 00:44 ] 조회수 : 4009
출처 :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