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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國民 緊急 報告書(2) <6.15남북공동선언>의 반통일, 반국가, 반민족성 (백병훈
백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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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國民 緊急 報告書(2) <6.15남북공동선언>의 반통일, 반국가, 반민족성


"대한민국"의 해체와 소멸


1.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의 위험천만한 “남북연합” 인식


김대중 전대통령은 2000년 6월 16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국무회의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6·15 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남측의 "연합제안"은 자신의 <3단계 통일론>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바 있다.(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그는 다음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의 “연합제안”이 노태우 대통령 당시 「남북연합」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거짓 주장.)

그는 2000년 6월 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쪽에서 김정일 쪽이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연방제는 군사외교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내정은 지방정부가 갖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이는 불가능하므로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3가지 통일방안을 설명했다. 1단계는 남북연합, 2단계는 연방, 3단계는 통일이다. 1단계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용순과 한참 이야기 하더니 <낮은 수준의연방제>를 애기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나의 연합제와 같은 이야기다. 그래 접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한점에서도 DJ의 “공화국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는 개념이 동일하며, 따라서 <6.15공동선언> 제2항은 DJ와 김정일간의 북한식 연방제 “합의”가 되는 것이다.

DJ가 말하는 “연합제안”은 상호 2체제, 2정부를 인정하는 기초위에 1국가연합을 이루고 난후 1연방정부에 2자치정부를 실현하여 연방제를 완성한다는 것으로서,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로 각각 외교, 국방, 내정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남북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그러나 통일부 역시 2006. 7. 19일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질의답변 공식문서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연합제안’은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과 동일한 것”이라고 답변해 옴.)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은 1단계 남북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 3단계 완전통일의 3단계론으로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이어져왔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지위를 갖으며, 자주․평화․ 민주의 통일원칙 하에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철학으로 삼고 있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우선한 다음 국가통일을 도모한다는 통일대강을 세웠던 것이다.

한국정부의 “남북연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및 현실인정, 상호 공존공영 모색, 다각적 교류협력,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신뢰구축의 1단계를 거친 다음 비로소 2단계 남북연합으로 진입하여 상호신뢰와 평화정착 기반으로 과도적 연합을 구성하여 통합과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남북 각각 외교, 국방, 내정의 주권행사 및 사회 문화 경제공동체 건설, 남북의회 대표가 통일헌법 제정,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 설치, 남북 국회의원으로 “남북평의회” 구성 등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를 지향)

반면 김대중 전대통령의 “남북연합”은 1단계 남북연합 → 2단계 연방제 → 3단계 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론>에 근거한다. 1단계 남북연합은 상호 2체제, 2정부를 인정하는 터전 위에 전쟁방지, 긴장완화, 군비통제로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불신해소, 신뢰구축, 공동번영의 통일지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적대적 제도 정비, 협력제도 수립으로 10년에 걸친 남북통합과정을 촉진시키고,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남북정상회의”, 대의기구로 “남북연합회의”를 설치하는 등 1민족, 1국가연합, 2정부, 2체제를 지향하고 있다.(2단계는 실질적 통일단계로서 통일헌법으로 연방대통령 선출, 연방의회 구성 등 1민족, 1연방정부, 2자치정부 수립)

이처럼 “연합단계”에서 1국가인가 2국가인가는 통일방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관건이며, DJ의 1민족, 1국가연합, 2체제, 2정부는 북한의 연방제가 주장하는 1민족, 1연방, 2정부, 2체제 방식의 “느슨한 형태”로서 “낮은단계 연방제”가 되는 것이다.

DJ가 말하는 “연합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간에 상호 정치적 긴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1990년 가을 서동권 당시 <안기부장>이 김일성, 김정일과 회담시 김일성이 노태우정권의 “연합제”가 북한의 “연방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논의 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는 언론의 소개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DJ의 <3단계통일방안> 중 1단계인 “공화국연합제”는 1국가연합, 2독립정부를 의미하며, 북한 <고려연방제>의 느슨한 형태인 <낮은 단계연방제>와 2단계인 1연방정부, 2자치정부는 1개의 국가를 지향함으로서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다.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북한의 “연방제안”으로서 전면적 연방제에 앞선 과도기적 전술단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연합제”는 DJ의 <3단계 통일론>에서 말한 “국가연합”과 같거나 유사하다. DJ는 1995년에 남북연합(1단계)→ 연방제(2단계)→ 완전통일 단계(3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내놓고,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연합은 남북당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경우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천명했었다.(<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

노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연합”은 국가간의 수평적 관계를, “연방제”는 한 국가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지방정부 간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표현은 “연합제”이지만 사실은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가연합” 단계에서 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 간에 협의체만 만들면 되고, 남북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지방정부”를 언급한 것은 연방제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정한 것이고, “통일수도” 언급 역시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발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노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일종의 국가연합체제,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통일수도를 두며,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는 언급은 노 대통령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관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위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무시하고 세습독재를 계속하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은 현행 헌법 아래서는 불가능한 일로서 “민족”을 우선하는 좌우 합작노선에 다름 아니다.

“국가연합”은 두개의 국가가 정식조약에 의해 결합되고, 경제·외교 등 국가기능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의미한다.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는 국제법상 동등한 주권국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한 “국가연합”은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분열 지향적이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반통일적 발상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갖는 “국가”이고, 북한은 국내법적으로 영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로, 다만 그 정치적 실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島嶼(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는 “국가연합”은 위헌이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가 상호 결합되어 빚어 낼 수 있는 위험은 도처에 있다. 궁지에 몰린 북과 남측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통일시대”를 선언하고 “평화선언”을 한 다음 적대적 대남노선을 담고 있는 노동당 규약변경에 남측의 영토조항 변경을 상호 양보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국보법 폐지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 그런 이후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변경,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체제를 종식, 불가침조약 체결, 통일선언, 통일헌법 제정을 도모할 가능성도 잇다. 최악의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동시총선거를 통한 赤化완성이라는 상황도 가능하다.



2. <6.15공동선언>의 반통일, 반국가, 반민족성


<6.15공동선언>은 남북화해의 폭을 넓히고 촉진하는 일정부분의 긍정적 역할은 있었다.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남북화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연방제 통일” 공세로부터 직접적, 제도적, 정서적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치명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이 위기의 뿌리는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있다. 문제의 <공동선언문> 제2항을 보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일찍이 DJ는 1995년에 남북연합(1단계)→ 연방제(2단계)→ 완전통일 단계(3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였고, 이 같은 통일구상은 2000년 <6.16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임을 감안 할 때 <공동선언>의 “남측의 연합제안”은 곧 DJ 통일방안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연합”에 해당된다. 1민족, 1국가연합, 2체제, 2정부가 DJ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이다.(DJ는 1972년 <3단계통일방안>, 1984년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 1991년 <공화국연합제통일방안>, 1995년 <3단계통일방안>과 같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연방제식 통일방안 제시해 왔음)

북한의 연방제 역시 1민족, 1연방국가, 2정부, 2체제를 상정하여 중앙정부(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반면, 노태우 정권의 <남북연합>에서는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를 상정하여 두개의 국가가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를 상정함으로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해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연방제”는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고 언급한 이래, 2000년 10월 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는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그 성격을 밝혀 보다 체계화시켜왔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에서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김정일 장군의 연방제통일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석>이란 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은 김정일장군의 조국통일론이 견지하고 있는 통일방도의 대원칙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고려련방제에 의한 통일국가창립방안이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인정하신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장군께서는 고려련방제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어 내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련방국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리해된다. 김정일장군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드디여 지난해 6월의 력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남북정상의 합의로서 확인되였다”

<연방제통일 구조>

○ 완전통일: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공산화 통일)

○ 고려연방제: 1민족, 1연방국가, 2체제, 2정부(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에 귀속)

○ 낮은단계연방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민족통일기구 구성(남북관계 조정)

- 내정, 군사, 외교 등 현재의 모든 기능과 권한을 보유
- 남북 동수로 민족통일기구 창설: 국방 + 외교 + 내정권을 갖는 2 지역정부가공존하는 연방국가 창출

▶ 민족통일기구: 최고정상회의 + 최고민족회의로 구성
▶ 최고정상회의: 남북한 수반이 결정사항을 합의도출
▶ 최고민족회의: 남북 동수 대표단 + 적정수의 해외동포로 구성→상설위원회, 공동사무국 설치





DJ의 <3단계통일방안> 중 1단계인 “공화국연합제”는 1국가연합, 2독립정부를 의미하며, 북한 <고려연방제>의 느슨한 형태인 <낮은 단계연방제>와 2단계인 1연방정부, 2자치정부는 1개의 국가를 지향함으로서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다.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북한의 “연방제안”으로서 전면적 연방제에 앞선 과도기적 전술단계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은

첫째: “남측의 연합제안”은 사실상 DJ의 개인적 통일론에 불과할 뿐,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국민의사가 일방적으로 배제된 처사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사문서에 불과하다.

둘째: “.... 앞으로 이 방향”이라는 의미는 “연방제” 개념의 범주(스펙트럼) 안에서 통일문제를 접근시키겠다는 명백한 의사로서 이는 북한이 일관되게 역설해 온 “연방제”의 의미를 수용한 것에 다름 아니고, “낮은 단계 연방”은 “전면적인 연방” 곧 “높은 단계의 연방”을 위한 전략단계에서의 전술적 전환임에 불과하다.

셋째: 결국,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 ....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주장은 적화전술로서의 레닌주의적 “연방제” 개념과 평화적 통합기능으로서의 서구개념의 “연방제”간에 존재하는 명백한 차이점을 은폐하거나, 간과한 발상으로서 <6.16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간의“공통성”과 “합치성”을 확인하고 이를 남과 북의 통일방안이라고 규정함으로서, 국가변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동격으로 놓는 연방제나 연합제는 헌법이 강제하는 국체와 국가이념을 부정하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다.

따라서 북한이 공산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남북한의 평화적 통합의 접근 방법론으로서 가치를 갖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냉정한 이론적, 역사적 검증이 요구된다. 북한이 즐겨 사용해 온 이른바 “통일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냉정한 반성적 성찰이 요망된다.

김일성은 일찍이 “통일의 2가지 전도”를 제시하면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과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연방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수단으로 남한의 극심한 내부 혼란을 야기, 증폭시켜 내란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킨 다음, 남한인민들의 요청에 의한 민족해방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무력지원(침공)에 나서는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방식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연방제가 통일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한 결과였고, 저들의 입장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수단이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단계로 변하는 것은 유물변증법적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북한은 2000년 12월 5일 [평양방송]을 통해 “낮은단계연방제가 장차 연방제 통일로 가는 과정”임을 천명함으로서 종래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포기 안했음을 재확인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2002년 5월 21일, <평양방송>은 또 “북남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라는 보도문에서 “북남공동선언은 결국 북과 남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천명한바 있으며, 2005년 7월 17일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반제민전>(구, 한민전)이 작성한 “낮은 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서 “6.15선언 제2항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한 내용이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고려연방제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단계연방제는 지방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 부문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인 민족통일 기구를 건설하여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 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으로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더욱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고

▶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승리 후에 남반부의 사회주의 승리를 못 박고 있으며

▶ 북한 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당 규약이 북한의 헌법을 구속하고 있는 바, <노동당 규약>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공산당)임을 천명하고,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

▶ 제66조 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제69조에서(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등을 못 박고 있다.

▶ 또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88조, 89조, 90조, 91조, 93조 등에서는 각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 등 내란의 범죄에 대해 극형을 못 박고 있다. 특히 형법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여적(與敵) 조항이 있고

▶ 국가보안법은 그 법 취지와 정신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변경하고, 제4조 평화통일 정신을 훼손하며, 제66조 대통령의 직분을 사용해 멸국에 쓰려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DJ가 국민적 합의 없이 <6.15 공동선언> 제2항에 합의함으로서 전면적 연방제로 가는 과도기적 전술로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동의하여 주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된다.

결국, DJ는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의지가 명백한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의 수정, 또는 철폐를 <6.15 공동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해 사실상 대한민국 종식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까지 위반하면서 까지 북한의 불순한 저의에 동의하는 국가 반역 및 내란의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있다.


(1987년 <안기부>가 작성한 “김대중 관찰기록”에는 “김대중의 연방안은 전제조건이었던 외군철수를 은닉함으로써 북괴의 연방안과 다르다는 인식을 주려하고 있으나, 연방성립 조건, 남북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북괴 연방안과 대동소이 한 것이며, 더욱이 연방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없이 <작은 범위의 중앙연방기구 우선 설치> 운운함으로써 연방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양 설명, 연방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국민들을 현혹케 할 소지가 많은 선전적 제안으로서 결국에는 북괴주장에 대한 면역효과까지 초래케 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는 경우에 다라서 북괴가 이를 변용, 합작전술에 활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므로 경계가 요망 됨”이라고 경고한바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음.)


특히 놀라운 사실은 북한과 남한친북 단체는 2007년에 좌파정권의 재집권을 성공시키고 난후 2012년에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성사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고려연방제 즉,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시킨다는 전략적 목표를 확립하고 있어 경각심을 더 높여 주고 있다. 즉, 2005년 7월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실린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높은 단계연방제통일의 변증법”(21세기 코리아연구소 조덕원 著)에서는 “이북 정권은 진정으로 열린 우리당 정권과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 낮은 단계연방제는 이북 정권과 열린 우리당 정권 사이에도 실현 가능하지만 높은 단계연방제는 이북 정권과 자주적 민주정권(민노당) 사이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철학 범주로 설명하면 이북 정권의 합작대상이 열린 우리당 정권에서 민주노동당 정권으로 변증법적 부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노무현 정권에서는 낮은 단계연방제의 토대를 구축(1국가, 2정부, 2체제)하고 2012년에 민주노동당의 집권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서 전면적 연방제를 구현(1국가, 2정부)하여 민족통일전선을 완성하고 고려연방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전략적 단계를 상정한 것이다.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반제민전>의 “낮은 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 가”라는 문건 역시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연방제는 이남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 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결 될 갓이다. 그러면 민족통일 기구는 곧바로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건설에 돌입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결속 지을 것이다”라고 재확인 하고 있다.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은밀히 제공한 5억 달러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6.15공동선언>은 돈을 주고 산 불법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의 평화적․제도적 통일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해체와 소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통일, 반민족적, 반국가적 詐術에 불과 하다.(다음 3편, “낮은단계 연방제”의 정체“)(konas)

백병훈(國家硏究院長)



written by. 백병훈
2007.06.09 20:44 입력

[ 2007-06-13, 00:45 ] 조회수 : 3955
출처 :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