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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國民 緊急 報告書(1) <6.15남북공동선언>의 함정(백병훈) [KONAS]
백병훈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글임.


對國民 緊急 報告書(1) <6.15남북공동선언>의 함정


“낮은단계 연방제”

1. <대국민 보고서>를 제출하며!


2007 대선국면에서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력들은 제3기 친북 좌파정권 재창출과 대한민국 흔들기를 위해 “낮은단계연방제”사냥에 나선다. 그러나 “낮은단계연방제”의 뿌리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6.15남북공동선언>일인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결의안”이 배기선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16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6월 15일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소관 행자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본 회의에 회부되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만약,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회의원들이 맹목적 “한반도 평화물결”에 함몰되어 북한의 감성적 용어전술에 휘둘리거나 미혹되어 “연방제”의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6월 15일을“기념일”로 제정하는 대열에 동참한다면, 결의안에 서명한 161명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해체를 부추기는 반국가,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반통일․ 반민족적 배신행위라는 누명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국가 반역행위에 가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문제인지, 연방제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특히 2007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과연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대북노선과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지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북기조의 방향타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평가여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도 <6.15공동선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6월 15일이 기념일로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향후 남북관계에서 가공할 만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저들의 공세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건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련되었다. 이제“연방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겨냥하는지 알아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다.


2. <6.15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제정촉구 국회 “결의안”제출

배경

- 2006년 2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백낙청 교수는 개성 실무회담에서 <6.15민족공동기념일> 제정을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도모할 것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

- 북한은 2006년 “신년사설”에서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기념할 것을 천명하고 이 문제를 <최고인민회의>에 건의키로 함에 따라 남북공동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남측은 이번 결의안 국회 제출로 북한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음.

결의안 명칭

-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

<결의안> 취지

-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 6월 15일이 분단 극복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반목과 대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날로서,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가 그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정부가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정부가 매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는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그렇다면, <6.15남북공동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2000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안이 서로 공통 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 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의 평화, 교류협력, 화해의 물꼬를 트는 것은 바람직하다. <6.15공동선언>은 남북화해의 폭을 넓히고 촉진하는 일정부분의 긍정적 역할도 있었다.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남북화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최소한 이러한 기조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6.15공동선언> 제2조가 문제다. <공동선언> 제2조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안이 상호 공통성이 있어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제2조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남과 북의 민족자주, 남북 대화, 협력, 교류, 신뢰구축 등의 명제가 원인무효 되는 역설을 초래하고 말았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경계심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6.15공동선언> 제2조는 1991년 1월 1일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서 제안한 “느슨한 연방제”의 구체물일 따름이다. 변한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낮은단계연방제”는 “높은단계연방제”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적인 연방제 실현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합법적 소멸과 한반도의 적화접수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연방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평화, 교류, 협력, 화해의 명분 하에 대한민국의 國基가 흔들리고 국체가 도전받아 국가해체 위기에 직면해 왔었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은 국가반역의 음모로 규정되어 비판 받아 왔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연방제 통일” 공세로부터 직접적, 제도적, 정서적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2007 대선을 앞두고 치명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김정일, 김대중 간에 합의된 <6.15남북공동선언>은 “300만 명 아사”라는 북녘동포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북한동포들의 비명과 심음 소리를 숨긴 채 이루어진 비극적 성과물이었다. 김대중은 5억달러 까지 불법적으로 김정일에게 바쳤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7년 전 평양에서 “하나 된 민족”을 읊조리며 남북 국민, 그리고 지구촌 세계인 모두를 감쪽같이 기만했던 것이다.

이 덕분으로 당시 김대중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만들어냄으로서 북한은 남․북 당국간 최상층부 통일전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은퇴한 지금 이제 그는 민간차원의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일에 스스로 앞장서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에 합의한 것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 통일, 평화는 “남조선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위력한 슬로건이자 미끼다. 저들은 언필칭 “민족”을 내걸고 “민족공조”를 복창하고 있지만 이는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역사상 연방제 적화통일은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말살한다는 즉, “민족해소(소멸)”를 목표로 삼아왔다. 민족생존의 기반인 부르조아 민족역량을 소멸시켜 무산계급의 민족자결을 확립함으로서 민족모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과 그 후예들의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이자 철학이다.

저들은 “통일”을 운위하지만 이 역시 역사적 대사기극에 불과하다. 연방제 적화통일은 남, 북 국민 모두의 통합과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과거의 적대계급 소멸을 실천함으로서 계급모순을 해소시켜내고자 한다. 이것이 적화통일이다. 계급모순의 해소 위에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지배(프롤레타리아독재)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저들은 “평화”를 앞세워 한반도 <평화협정>을 만들어 내 <휴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폐기처분하여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평화, 그것은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逆평화공세 전술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족모순, 계급모순의 해소는 그들 혁명학설의 핵심이며, 오늘날 저들이 회자하는 “민족”과 “통일”과 “평화”는 장미 빛 달콤함 그 자체이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증오의 독소를 품고 있다. 역사적 통찰과 이성적 분별력이 없는 젊은이들과 국민들 일부는 저들이 흔드는 “저주의 손짓”에 화답한다.

<6.15공동선언>은 신성한 의미의 “민족”, “통일”, “평화”를 능욕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회피, 외면하고 교묘히 은폐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비수는 "낮은 단계연방제"이다. 그들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낮은단계연방제"는 "전면적인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술의 전환단계에 불과하다. 레닌주의 무산계급 혁명철학을 반영하는 연방제는 1917년 러시아 볼쉐비키 혁명 이래 공산주의 적화전략의 가장 전형적인 전술형태였었다. 연방제는 "형식은 민족주의, 내용은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민족강령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천해 온 레닌주의 혁명의 유산이자 "북한식흡수통일론"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방제"의 이론적, 역사적 기원이 러시아의 직업적 혁명가레닌(V.I Lenin)이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제출한 “민족,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노무현정권이 김정일-김대중의 반통일․민족 반역적 음모에 동조하고 실천하면서 연방제의 텃밭을 일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그렇게 된다면 김정일과 노무현정권의 공통의 敵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다. 남북의 양 수구 좌파정권과 남한의 친북반미 좌파세력 등 저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가증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극복과 해소에 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정권은 서로 화답하며 정교하고 체계화된 연방제 확산전술을 인내스럽게 구사하면서 남북 좌우합작을 향한 법, 제도적 차원의 천인공로 할 국체변경을 시도하고 있지 는 않은가 우려한다.

오늘의 현실은 대한민국을 포위, 말살시키려는 남북 좌파연합전선이 이미 구축되었고 그 위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분별력 없는 젊은이들과 맹목적 통일 환상주의자들은 존재했던 역사의 진실을 굳이 외면한다.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들은 저들 세력을 철옹성벽으로 엄호하고 있다. 이것이 당면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치지형의 현 주소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저들 반역세력들이 연방제라는 날카로운 비수로 대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

국민적 지지를 결정적으로 상실한 노무현 정권은 정국반전을 꾀하고, 2007 대선을 통한 친북반미 좌파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결코 건너서는 안 되는 연방제의 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다. 아니면 아예 2007 대선을 없애버리고 “통일선언”으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민족반역의 가능성도 있다. 이 두 비극적 상황의 공통 언어는 “연방제”다. 거센 연방제 폭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모두는 정치적 뇌관이 벗겨진 상황이다.

이렇게 될 때 남한에는 극심한 국론분열과 좌우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이념투쟁이 사상투쟁으로 발전되면서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파괴세력간의 생존을 건 물리적 투쟁도 나타날 수 있다.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해체 세력간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심각한 사회적 균열현상으로 발전되게 될 때, 이 같은 위기상황은 북한이 학수고대하던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며, 북한은 남한의 친북 좌경화된 “민주통일세력”의 지원요청에 화답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해 “내정불간섭 원칙”을 외치면서 남한을 향한 침공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스페인 내전이나 예멘과 같은 통일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제2차 해방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남북 양 좌파정권이 바라는 이 혼란의 끝은 “연방제” 통일이다. 문제의 치명성이 여기에 있다..(다음 2편, “<6.15남북공동선언>의 반통일, 반국가, 반민족성”) (konas)

백병훈(國家硏究院長)



written by. 백병훈
2007.06.08 16:49 입력

[ 2007-06-13, 00:46 ] 조회수 : 4004
출처 :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