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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단계 연방제의 노림수와 우리의 대응 (제성호 교수)
제성호교수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글임.



낮은 단계 연방제의 노림수와 우리의 대응


written by. 제성호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 북한의 연방제안, 곧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높은 단계 연방제’안이라고도 함)과는 달리 연방정부가 행사하던 외교.군사권도 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연방정부인 민족통일기구에서는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방안에서는 미군철수 등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높은 단계 연방제’안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이 실제는 북한의 ‘진짜’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가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직후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선언이 북측의 연방제안에 남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선전해 왔다. 그러한 대표적 사례를 들면, 2001년 10월 9일자 북한의 『로동신문』이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련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우리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높은 단계 연방제’와는 달리 이른바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종래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경우에는 선결조건(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에 비해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남한주민들이 이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남북한이 이른바 ‘련합련방제(연합연방제) 절충’에 의해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이 일단 불완전하나마 1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먼저 남한에 있는 외국군(미군)의 철수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게 된다. 종국에는 연방제 틀 거리 내에서 ‘민족공조 노선’의 결과로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한다는 명분과 논리에 따라 남한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시켜야 한다. 자연히 북한 당국을 고무.찬양하는 이적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만 법률.제도상으로 일방적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 된다.

이 밖에도 ‘낮은 단계 연방제’가 구성되면, 외형상 남북한이 초보적인 통일국가가 형성되는 바, 이러한 국가구조 하에서 남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과 구실 하에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퍼주기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 민주화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한 행동이나 조치는 민족자해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반평화적-반통일적 망동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 하에서는 남한은 북한의 불량국가적 내지 불법적 행위를 따끔하게 따지지 못하면서, 북한의 ‘대남 공갈 및 퍼주기 대북지원 구조’가 제도화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련합련방제’라는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 내부의 체제보위 장치를 하나 둘씩 해체하여 남한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한 내부의 사회혁명을 일으키거나, 북한 지역정부에 의한 남한점령(남한 민주화운동 지원과 사회질서 유지 명분 등을 내세워)으로 적화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보인다. 만일 북한측의 의도대로 진행될 경우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 연방제’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조선로동당에 의한 전조선혁명이 달성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은 북한의 대남전략상 ‘(위장) 평화적 방도’의 일환인 것이며,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위장 평화통일 선전공세’이자, ‘공산화 방식에 의한 대남 흡수통일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의 ‘남북연합’안(소위 남측 연합제)과는 그 근본뿌리가 다르다고 하겠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적화통일을 최종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남북연합’은 북한의 인권 개선 등 변화를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연방제안, 특히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함정과 노림수, 또한 6.15 공동선언 채택 후 치밀하게 전개되는 북한의 대남전략 실상과 국내 좌경세력의 친북용공전략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기관에 대하여 (반전)평화, 민족공조, 자주통일이란 미명 하에 행해지는 다양한 반국가활동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기반이 굳건하게 세워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사회적 여론’화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진영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당면과제이자 위기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건지는 참된 구국의 길이라고 하겠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우리의 ‘남북연합’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의 체제가치의 유사성, 곧 북한의 자유민주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최근 이 점이 경시되거나 잊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연합’을 ‘남북자유연합’ 혹은 ‘남북자유민주연합’으로 개칭, 그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Konas)

제성호(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2006-07-28 오전 9:53:39 입력



[ 2006-08-05, 14:46 ] 조회수 : 4413
출처 :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