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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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변) 창립 대회사
정기승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단체소개" 편에 있는 창립대회사"임.



창립 대회사


[1]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와 동지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창립하게 되어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속에서 기업들의 도산, 가장들의 실직, 나라 빚의 누적을 겪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적인 표면현상 뒤에는 우리 헌법정신의 핵인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고 침식(浸蝕)하는 도덕불감증(moral hazard)이야말로 위기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뒤 늦게 나마 이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2] 이 며칠간의 신문기사만 보아도 세상돌아가는 징표가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대중집회를 열고 '결정을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집회 등 강력한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성명을 내는 직업단체가 있는데도 우리의 신문, 우리의 방송, 우리의 어느 단체에서도 헌법수호기관에 대한 법정모욕을 문제 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지켜주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는가 하는 현주소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어이없이 유린되고 있는게 항다반사로되어 가는데, 법을 공부했다는 우리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은행, 아니 국민의 세금이 보증하고 대신 물어주는 은행의 막대한 돈을 꾸어다 쓰고, 수많은 하청기업으로부터 그 많은 외상 공급을 받고서 부도 낸 기업의 직원들이, 은행주주들 아니 국민과 땀흘려온 하청 기업자들의 채권을 갚는 절차에서, 법정 관리인의 취임을 공공연하게 힘으로 막는 것을 무심히 지나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이러고도 나라의 번영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낚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3]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태는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수호, 창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경쟁혐오의 낡은 생각과 불공정한 이권추구의 타성에 빠지거나 이를 옹호하여 온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가 다시 번영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또한 나라의 안보가 더욱 확고해 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헌법정신을 함께 공부하고 실현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노력을 하여야 할 책임을 느끼고, 이 모임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4] 우리는 앞으로 헌법이론과 판례연구의 발표및 모임을 개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식에 대한 경고와 국민에 대한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헌법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하여 나아갑시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말을 하단 컨스티튜션(Constitution),페어파쑹(Verfassung), 그룬트게제츠(Grundgesetz)를 다시 발음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우리 헌법정신이 얼마나 수호, 창달되는지 확인하고, 그 수호,창달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998. 04. 2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정 기 승
[ 2006-07-10, 16:14 ] 조회수 : 5609
출처 : 헌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