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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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관한 우리의 의견
정기승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오늘의 헌변의견 편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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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관한 우리의 의견(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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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관한 우리의 의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2004. 9. 5.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의 뜻을 천명한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책임자로서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 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국회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국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연이은 국가보안법의 합헌결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할 대통령이 일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의 견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발언이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온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확신한다.




2004. 9. 1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 2004-09-10, 17:20 ] 조회수 : 2485
[ 2006-08-05, 10:38 ] 조회수 : 5327
출처 : 헌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