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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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환경주의자』
지은이 : 이상돈   출판사 : 브레인북스 (446쪽)
빈곤이야 말로 환경에 대한 최대의 적』이며『부유할수록 더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과학적이고도 역사적인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  이 서평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인 임 광 규 변호사가

광야의 소리(http://www.aware.co.kr )의 서평에 올린 글임.  >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를 둘러싼 그린벨트를 선거직전에 해제하겠다는 공약, 우리 해안 가까운 곳에 투기하는 막대한 쓰레기의 방치, 지하의 암반대수층(巖盤帶水層)을 고갈, 오염시키는 중금속 광산을 채굴허용하는 행정 등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우리 주변의 공기, 물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린밸트 해제(기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해야 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함), 해양자원의 고갈, 암반대수층의 고갈, 오염은 이런 오염을 시키는 소유자들이나 업자들의 이익보다 사회전체가 입는 피해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소유자들이나 해당 업자들의 이익이 더 절실하므로 이런 공약, 방치, 허용이 선거득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천성산터널을 반대(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의 구간을 막아서 영구히 우회하게 하자는 주장)하여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권에 의하여, 1998 이후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 인구밀집지역에 금광탐광굴진이 허가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사표시 정도에 그치고, 천성산터널 반대에는 격렬한 데모는 물론이고 심지어 단식투쟁까지 하는 이상한 현상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홍수를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려고 댐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마이클 크라이턴은 이런 이상한 환경운동주의(environmentalism)를 세속종교라고 부릅니다. 미국등 여러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세속종교라는 것입니다. 환상 때문에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선전 때문에 진실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 어리석음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정보화시대는 동시에 거짓정보(disinformation)의 시대이기도 하여서 환상과 선전에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세속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교 전통문화의 서방세계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세속종교라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주의 속에 변형된 에덴동산이 있습니다. 자연과 융화된 옛적의 낙원이 인간의 발전으로 오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운동주의 속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지구생태를 파괴하여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주의 속에 인간구원은 환경운동가들이 말하는 특유의 지속가능(sustainability)을 찾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주의 속에 유기농음식(organic food)의 영성체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세속종교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 먹고,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의 주거환경 속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면 용변을 불편해 하는 오늘의 상당수 젊은이들이 환경운동주의에 동조하고 데모를 벌입니다. 고층 도시 아파트에 살면서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고, 이산화탄소를 반대하고, 지구온난화를 굳게 믿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영양부족의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50년 전입니다.
 
  그때에는 나이든 사람이 추운 겨울에 뒷간(특히 여름의 인간비료 냄새 때문에 방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진)에 가서 힘주어 일보려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뒷간에서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그 시절 야채는 회충, 십이지장충, 요충에 거의 다 오염되어 대부분 사람들이 기생충을 몸에 지니고 살면서 오히려 뱃속에 회충이 있어야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등잔 밑에서 이와 빈대를 잡아야 했고, 호열자(코렐라) 염병(장티푸스)으로 수시로 가족과 친구들이 죽어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환경운동주의자들의 세속종교를 믿고 그 정치이념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은 50년 전까지의 구체적인 환경을 모르니까, 화학비료가 영양부족을 해소하였고, 냉 난방은 전기에너지에 의한 것이며,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위생적인 물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비관주의 세계관은 그 역사가 오랩니다.
  하늘이 곧 무너진다고 두려워 한 사람의 말을 믿은 3000년 전 기(杞)나라 백생의 걱정(憂)은 기나라 사람들만 유별나게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토마스 말사스는, 학자로서 영국 성공회신부로 서품 받은지 1년만인 1798년에,『인구의 원리』를 출판하여, 50년 남짓 지나 19세기 중반이 되면 인구가 식량보다 더 빨리 늘어나 식량부족의 위기가 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빗나간 헛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말사스의 비관주의는 지금까지 끈질깁니다.
  1972년 로마클럽에 모인 학자들이『성장의 한계』를 발표하여 그로부터 20년도 안되는 1990년이면 석유가 고갈되는 등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로 전 세계의 경제성장이 멈춘다고 아주 권위있게 경고하였습니다. 빗나간 헛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클럽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환경운동주의라는 근본주의 세속종교 겸 정치이념에 대하여 냉철하고도 흥미진진하게 비판한 책을 한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판적 환경주의자』의 제목으로, 2006년 12월 15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 이상돈은 법학교수이며 사회과학의 저명한 이론가입니다. 때로는 유모러스하게 때로는 신랄하게 글을 쓰는 논객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부제로서『더 이상 이상적 환경주의자들의 공허한 주장은 듣고 싶지 않다』고 부드럽게 썼지만, 책을 읽어보면『더 이상 환상적 환경주의자, 위선적 환경주의자, 직관적 환경주의자의 잘못된 주장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돈 교수는, 남태평양 한복판의 환초(環礁)섬나라인 투발루(Tuvalu)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때문에 물에 잠기어 가고 있다는 당시 김명자 환경부장관 집필의 2002년 6월자 가톨릭 “사목”지 중 논문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것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카슨이『침묵의 봄』책에서, DDT가 어류, 조류, 야생생태계, 그리고 결국 인간에게 해롭다고 주장하여 유명해진 것 때문에, 유해하다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진국들에서 DDT를 수출 금지하여, DDT덕에 감소하던 말라리아가 DDT를 못 구한 아프리카에서 매년 270만명의 인명(주로 5세 이하 어린이들)을 죽어가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인류를 위한다는 주장을 하여 많은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슈나이더라는 환경운동주의자는 1970년대에는 지구가 추워지는 냉각화로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구온난화로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역시 환경운동주의자인 노먼 마이어스가 매년 생물종자 4만종 멸종이라는 끈질긴 주장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데, 그는 이 통계가 적당이 꾸민 것임을 우연한 기회에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에 성공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된 과학자들이 아니고, 기본을 갖춘 연구자도 아닌데, 진짜 훌륭한 과학자들의 그 반대되는 연구결과보다, 겁주는 효과를 가지고 사회에는 더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이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환경운동가들이 경제성장을 환경위협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쓰고,『빈곤이야 말로 환경에 대한 최대의 적』이며『부유할수록 더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과학적이고도 역사적인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환경호르몬 물질이라고 단정하는 우리나라의 근거 없는 통념, 알라 농약이 암을 일으킨다는 엉터리 단정 등 이 교수가 여러 가지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세계의 여러 환경운동가들이 왜 이런 비관주의를 이 세상에 팔아먹고 있는가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정부로부터 지구온난화나 생물다양성의 연구용역을 의뢰받는 학자들은 지구온난화나 생물다양성 소실이 실상은 별것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 연구비가 끊어집니다. 지구온난화가 별로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정부나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버립니다.
 
  이 교수는, 물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을 아껴 보존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분석합니다. 물에 대한 수리권(水利權)의 확립과 상하수도의 민영화로 접근한 이스라엘과 칠레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가들은 재산권, 소유권을 싫어하는 생태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환경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위선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 고어 부통령이, 그의 저서『위기에 처한 지구』에서 휘발유 가격을 대폭 올려서 석유소비를 줄여야 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해놓고, 정작 자기가 출마하는 2000년 대통령 선거가 닥아 올 때 마침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생산통제로 유류가격이 상승하여, 경기하강이 시작되고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질 염려가 있자, 클린턴 대통령에게 졸라서 미국의 전략용 비축석유를 방출하게 하여 석유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경기하강을 막았다고 합니다.

글쓴이 : 임광규
입력 : 2007-03-22, 12:30   조회수 : 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