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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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移轉所得)
헌변
 
이전소득(移轉所得)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소득에는 등급이 있다. 떳떳한 소득이 있는가하면 부끄러운 소득이 있으며, 명예로운 소득이 있기도 하고 밝혀지면 구속되어 징역사는 소득도 있다.시민들이 거의 모두 떳떳한 소득과 명예로운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번영하고 부끄러운 소득이나 징역살 소득으로 살아가는 시민이 많으면 그 사회는 쇠퇴하고 무너지기까지 한다.

소득은 땀과 위험감수로 소비자를 만족시킨 대가

  시장경제 이전에도 인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면 그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의 방법은 구매력의 취득이다. 사냥한 들소고기를 이웃에게 나누어 준 원시인은 만족한 이웃이 10일후 잡은 물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한다.400년전 우리장터에서 보리 1가마 가져와 판 농민은 무명 20자 받아두었다가 송아지 사는데 보태 쓴다. 물고기 받겠다는 약속과 무명 20자는 소비자 만족시키고 받은 소득이고 구매력이다.시장경제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소비자만족의 대가를 취득하는 소득에 헤아릴 수 없는 종류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웃이나 모르는 세상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땀과 위험감수를 바쳐야한다.


  사람들의 구매력입수는 대체로 별지의 6개 경로로 나누어진다. 생산, 투기, 부동산공급, 증여, 불우이웃 돕는 생활(1번, 2번, 3번)이 활발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번영하는 경제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재산을 얻게 해주려는(3번의 ①) 노력이 기업인의 (1번의 ②)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사업(3번의 ②)의 노력이 사람사는 보람이 되기도 한다.


  늙어서 임대료 받으려고(2번의 ②) 60세까지 뼈빠지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을 불노소득이
라고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다.자기 힘으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4번의 ①) 세금을 내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문명사회의 모습이다. 누구든지 자기나 그 후손이 자기 힘으로 못먹는(4번의 ①)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져 실직된 사람들은(4번의 ②)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땀흘리는 직업을 택하는 노력을 해야한다.전쟁중에 생명을 바치고 작은 급여(1번의 ①)로 사는 엄숙한 희생자인 군인을 상기해야한다.자기 힘으로 땀 흘려야 할 시민들이 국고보조나 단체보조를 받아 구매력을 사용하는것(4번의 ③, 5번)은 우리사회의 번영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세금을 노력 없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중에는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땀 흘리리고 위험감수 없이 책상물림의『논리』를 전개하고 거리에서『정의』를 외치는 사람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은 생산,투기, 지대, 증여, 자선(1번 2번 3번)을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는 고아, 자손 없는 노인, 장애인(4번의 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만족과 관계없이 세금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소득계층의 구매력(4번의 ③, 5번)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부끄러운 소득이다.   황화를 치수했다는 하우(夏禹)나 나일강을 다스린 에집트 메네스왕이나 인민들에게 수해를 막는 소비자만족을 해주었으나 그 자손들은 왕권지대(王權地代)로 영화를 누리다가 다른 왕조에게 타도되었다. 불란서 루이16세때까지 신분에 의존하던 귀족들이 추방되면서, 청나라 선통제 시절까지 지대에 의존하던 관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누구나 필요에 의하여 물질을 향유하는 모든 가난한 인민들의 지대소득 보장을 예언하는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는 듯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같이 잘 살것이라는 지대보장(地代保障)을 기대하게하던 사회주의 경제는 모두 몰락하고, 역시 땀과 위험감수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시장경쟁의 자유도(自由度) 경쟁도(競爭度)가 번영하는 사회로 가는 사회의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져 가고있다.

땀과 위험감수 없는 소득을 늘이자는 주장들

   자유와 경쟁이 가장 이성적(理性的)인 현실성(現實性)으로서 누누히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위험감수 안해도, 땀 흘리고 위험감수 하는 사람과 가급적 평등하게 살자』는 비이성적으로 멋있고,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논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습관성(Addiction) 호소력을 떨치고 있다.더 많은 사람이『비자발적 이전소득(非自發的移轉所得)』(4번의 ③, 5번)으로 살아보자는 것이다.이는 열심히 땀 흘리고 용감하게 위험감수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조세압력으로 이미 다가오고 있다.이는 땀과 위험감수의 의욕을 떨어뜨리고소비자 만족 대신 세금을 덜 내는데 정력을 쏟게 만든다.무엇보다도『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당연한 도덕률과 정의(正義)에 거스르는 것이다. ♠


소득(구매력 입수)의 경로
[ 2003-12-23, 23:13 ] 조회수 : 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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