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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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세미나/ 탈북주민의 고난실상 소개
헌변
 탈북자들의 솔직한 심정

이 민 복 (前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

  탈북자는 망명 중에 헤메는 사람과 남한 땅에 들어 온 사람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망명 도상에 있는 탈북자 심정 망명 도상에 있는 탈북자들은 한치 앞을 예측 못할 생사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합법적인 인권보호를 갈구한다. 또 대부분 남한에 들어 올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가치 유무에 따라 소수만이 선별수용하고 그 외 대부분은 방치함에 따라 이들은 실망이 크다 못해 분노감 마저 생긴다. 이 분노감을 테러 행위에 역으로 써먹으려는 북한의 시도도 있다. 반 김부자 인사인 전 북한군 부참모장과 작전국장에 대한 테러 미수사건이 그 실례였다. 탈북자를 차별시하고 방치하는 남한당국의 입장을 보고 통일에 대한 소원한 감과 민족적 열등감마저 느끼게 된다. 현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또, 주재국들과 문제를 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부터 사지에 처한 동포를 외면하는 것은 곧 성스러운 인권원칙과 인도주의마저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망명 도상에 있는 탈북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국제 적십자사를 통하여 국제적 난민자격을 받게 하고 그 다음 적극 남한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면에서는 교회나 시민단체를 통하여 탈북자를 돕는 국내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폐쇄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을 촉진시키는 보다 큰 영향력은 소수의 가치 있다는 탈북자 수용이 아니라 다수의 탈북자 증가와 수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의 심정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심적 첫 갈등은 남한 정부나 사회가 탈북자들을 동포애와 통일 차원에서보다는 폐나 끼치고 있는 난민으로 취급하는데 있다. 탈북자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체제는 상당한 흔들림을 당해 통일을 앞당기게 한다. 또 폐쇄 북한 속의 귀중한 정보들을 탈북자들이 제공한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만약 남한인을 정보원으로 양성하여 보내자면 그 비용은 현 탈북자 정착금의 수천 수백 배나 더 들 것이다.통일 후에 북한에 들어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할 사람들은 역시 북과 남을 다 경험한 탈북자들이다. 탈북자들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통일의 둘도 없는 역군이다.

◎ 관점
  이렇게 통일차원에서 탈북자들을 심도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명칭에서부터 감정이 상한다. 현재 남한에서는 『귀순자』,『북한이탈주민』,『실향민』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월북자들을 『의거 입북자』,『의용군』,『남출신』이라고 부른다. 또한 탈북자를 『최저생활보호대상자』,『난민』으로 취급하는 남한에 비해 북한은 남출신들을 『통일의 역군』,『금싸라기』라고 하며 정책적으로 간부처럼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문맹자를 제외한 모든 남출신들은 의무적으로 『공산대학』을 졸업시켜 고향 간부 임명장 수여와 함께 평상시에는 학습비(평균월급의 ¼)를 주면서 정기 간부학습을 시켜 통일의 역군으로 관리 양성하고 있으며, 또한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정책까지 세워 나이가 들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실시한다. 북한이 이러한 면에서 명확하고 우월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적화통일이긴 하지만 확고한 통일비젼하에 남출신들을 관리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호칭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즉 『자유북한인』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 취업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취업문제이다. 아직은 정부가 탈북자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지 않다. 남한과 상이한 제도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을 남한사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학연, 인연, 지연, 시장사회 경험이 없고 정착금도 천만원대로 급락 한데다가 정부마저 직업을 알선해 주지 않는다면 탈북자들의 취업은 용이하지 않다. 취업을 한 경우에도 경력과 북한의 기술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노임이 적다. 영어, 한문, 운전면허, 컴퓨터 등 기초 실무 수준이 낮아 적응하기도 어렵다. 한편 실무에 철두철미한 기업체들에서는 탈북자들의 취업을 꺼리는 경향도 생겼다. 따라서 정부가 통일의 역군을 키워 낸다는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적성과 대북정책에 부합한 직업을 신설한다던가 또는 기업체들에 취업 할당제를 설정하던가 하면 좋을 것 같다.

  남한에 처음 입국하여 신분조사와 함께 자동차운전을 비롯한 기초일반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나와서도 필요하다고 느낄 때 『탈북자교육센터』에서 재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취업능력을 갖춰야 취업이 되는 것이 현실인 조건에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라도 탈북자들의 취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정부입장에서 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 외로움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개인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가정을 이루는 것 이상 좋은 외로움 해소는 없다고 본다. 결혼하면 더욱 좋고, 양자입양, 의형제 등도 좋다. 종교생활 역시 마음 관리와 안착에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반종교생활에 익숙한 이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전도하고 사랑과 용서로 싸 않는 것이 좋다.

◎ 죄책감
  다음으로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탈북자들의 가슴을 압박한다. 북에 있는 가족과 친지를 옹호하는 인권운동을 국내외적으로 벌리며 가능껏 소식과 자금을 보내도록 하면 거의 완벽한 대책으로 된다. 이 대책은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실례들이 있다.

◎ 통일안보 강연
  탈북자들은 생활체험으로 북한체제의 나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만큼 통일을 절절히 염원한다 북한실상을 폭로하고 안보교육과 통일사업에 탈북자들이 적극 참여토록 정책적인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강연을 나가면 직장에서 싫어하여 갈등 속에 포기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인권존중
  상호간 탈북자내의 갈등의 주요인의 하나는 차별대우이다. 가치 유무에 따라 남한입국 허용 특례에 이어 남한 정착생활에서까지 정착금의 현저한 차등과 취업, 주택 등 면에서 차별 정책은 이제 고쳐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장관이든 노동자이든 평등하게 대우한 서독의 탈 동독인 수용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 인간평등과 인권원칙을 고수한 서독의 수용정책과 의지가 통일이라는 위업을 이룩하게 한 원동력 이였음을 명시하였으면 한다.

  끝으로 남한 도착과 생활시 조사 및 관리라는 명목하에 인격모욕, 린치, 무법적 호출, 감금, 언권과 자유행동권 통제와 억압, 결사의 불허 등 인권보호와 권리 회복을 정당히 찾게 하여야 한다.


[ 2003-12-23, 13:33 ] 조회수 : 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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