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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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국민연금의 소득파악 문제와 대응방안
헌변
 문 형 표(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도시자영자의 평균신고소득 수준이 기존 피용자에 비해 60%수준에도 미달하고 있어 피용자-자영자간의 소득 역 배분현상이 크게 우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러한 역 배분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에 있으나 단시일 내에 이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임. 현상황하에서는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조사에 큰 기대를 걸 수 없으며, 또한 과다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임. 더욱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도 대다수 가입자에 대한 과세자료가 미비하며, 과세자료가 있을 경우에도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서의 단기적 대응방안은 피용자연금과 자영자 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것일 것임. 이를 통해 소득 파악 미흡으로 인한 제도의 역배분 효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나, 임시방편적인 수단일 뿐임을 인식할 필요. 현 제도의 문제는 자영자, 피용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자'와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간의 문제임을 반드시 상기.

  자영자 연금의 분리 운영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교착화 될 수 있다는 점임. 특히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소득 파악 능력이 약화 시킬 경우, 향후 두 제도를 재통합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임. 재통합 시점은 피용자 평균소득과 자영자 평균신고 소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시점이 될 것이나, 현재의 40%이상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또한 제도를 분리 운영하더라도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연금사각지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할 것임.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추후 연금 수준이 충분한 노후 소득보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게 됨. 따라서 피용자-자영자 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은 제도적 형평성 및 연금 사각지대발생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이러한 조치와 함께 연금 사각지대 발생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의 제공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선작업을 함께 착수해야 할 것임. 자영자 소득파악의 기본적 한계를 감안할 때, 현재의 형태로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욱 커지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제도의 이원화, 소득재분배 기능의 적정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 예를 들어 현 제도의 기초균등 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분리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방식을 도입한다던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를 명시한다던가 하는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자영자연금을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고 그 필요 조치를 마련하되 제도의 기본적 구조개선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 재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3-12-23, 23:03 ] 조회수 : 1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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