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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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직장의료보험에 관하여
헌변
 권 혁 시 (직장의료보험 노조정책실장)

1. 통합 의료보험의 태생적 문제점

- 우리 나라의 일부 학자들이 조세방식의 통합관리 모형을 사회보험방식의 통합 관리 체계로 잘못 알고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발하였다.
- '89년 7월 1일 설립 완료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노조가 근로 조건 및 환경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의 민주화 투쟁(노동운동)의 확산에 편승하여 의료보험 통합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2.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 의료보험 1차 통합(자영업자, 농어민 등)과 국민연금의 도시 자영자 확대실시로 인하여 '보험료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때문이다.
- 2000년 1월 1일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시 근로자 100%, 도시 자영업자 23%의 소득파악 차이로 인한 보험료 부과의 불공평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반발이 야기되어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3. 1차 의료보험 통합 실패의 징후

- 지역의료보험이 8년의 시범사업과 10년 동안 각 조합의 실정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로 소득파악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1차)통합으로 이같은 성과가 무산되면서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95%('98년도 평균)에서 70%대로 크게 하락하여 보험재정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 또한, 졸속적인 통합 추진으로 227개의 시·군·구별 지역단위 조합을 통합하여 조직이 '공룡화' 됨으로써 전산관리 시스템 작동 불능 등, 관리운영체계의 전반에 걸쳐 마비상태를 보이고 있다.
- 재정부실과 전산 시스템의 문제는 관리체계 전반의 붕괴를 뜻하며, 더구나 금년 12월 31일이 시한인 Y2K 문제까지 겹쳐 그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4. 의료보험 통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허구성

- 의료보험 통합의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단순히 조직(기구)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 단적인 예로, 통합 전에는 취약계층인 농어민들의 전체 보험료 55% 이상을 정부(국고지원)와 직장의료보험(보험재정 안정사업 지원금)으로부터 지원되었으나, 1차 의료보험통합으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불가능하여 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이 크게 불리해졌다.

5. 정부 정책 방향과 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분권화에 통합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배치된다. 특히, 선진 각국은 의료비의 급증에 따른 재정조달,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보장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진료비 지출의 효과적 관리'를 모색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

6. 통합 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헌성

- 직장의료보험 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했지만, 자율적 권리 주체인 '법인'이다. 자식을 낳는 것은 자유지만, 죽이는 것은 안되듯이 해산은 자율 해산이어야 하며 강제 해산(합병)은 안된다. 의료보험 조합(조직)의 통합은 따라서 법인의 해산, 청산, 합병과, 재산권 보장에 대한 권리침해다.
- 또한, 소득파악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와, 국고지원을 공무원·교직원 및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7. 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대한 NERA의 권고

- 단일 기금은 국가보건서비스(NHS, 조세방식)으로의 전환을 뜻하고, 보험료는 일종의 소득세가 되어 필요한 만큼의 보험료 인상을 주저하게 됨으로써 의료비 지불체계의 붕괴 가능성이 있으며, 조합 간 경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
- 그 동안의 성과를 잠식할 것이며, 따라서 체제의 전환을 검증 없이 서두르는 것은 무리수이다.
- 국민들이 조합을 선택하게 하여 시장경쟁의 이점을 취하는 것이 서구 선진국의 의료 개혁의 경향이며, 조세방식을 채택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재정을 완전 통합하여 단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 NERA(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국제경제조세협회 : 미국이 중심이 되어 200 여 명의 박사진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경제 연구소이며, OECD 15개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를 조사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 14번째 국가임.

8. 의료보험 통합을 전제로 한 대안

- 소멸성 '단기보험'인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가능한 한 적고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지역의료보험)의 재정부실이 근로자 에게 전가되어 보험료가 대폭(완전통합시 최고 2배) 인상되고 근로자의 총유 재산인 2조 5천억 원의 적립금이 박탈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자영자와 근로자의 조직 및 재정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보험료 부담의 가중과 불형평에 따른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직장조합에 편입하여 ▶최소한 2년이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80% 이상 될 때까지 ▶직장 근로자는 별도의 '광역화된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003-12-23, 23:03 ] 조회수 : 1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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