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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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번영을 가로막는 시스템
헌변
 
임 광 규 (변호사)

1.『잘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이『번영하는 사회』의 시스템이다. 더『잘하는 사람』에게 더 보상하는 곳이 더『번영하는 사회』다. 잘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동네 미장원이 주부들에게 인기있고, 골목길 음식점이 빌딩의 샐러리맨들을 찾게 하고신도리코가 막히지 않는 복사기를 팔고, 삼성 DRAM가격이 싼 것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영업부서가 신뢰하는 인사과나 제조라인에 정확한 예측을 전하는 영업맨은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잘하는 사람이다. 전쟁에 대비하여 노심초사 훈련하는 군대는 안전소비자인 국민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2.『잘하지 않는 사람』을 보상하는 사회는『잘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보수를 빼앗아가는 쇠퇴하는 시스템이다.『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더 방해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덤 더주는 사회는 결국 빈곤과 비참을 겪게 마련이고 심지어 나라를 잃게 되는게 역사의 이치이다. 정언신(鄭彦信)을 죽인후에 임진왜란을 당한 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않은 것은 김덕령(金德齡)이 잘하고 이순신(李舜臣)이 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김덕령을 죽이고 그런 이순신을 죽이려고 한 나라의 전쟁이 끝난지 38년동안 임경업(林慶業)을 제대로 쓰지 않고 괴롭히다가 이번에는 북쪽 만주족에게 나라가 짓밟혔다.

3. 1998년 현재 우리는 지금『잘하지 않는 사람』을 보상해준다는 국민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좋은 명분은 어쨋든간에 그렇다.『잘하는 사람』과『잘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 쉽게 구분되는데, 다수가 이 구분을 반대하고 있다.『잘하는 사람』은 5명이고『잘하지 않는 사람』은 95명이라는 간단한 이유다. 100점 점수제를 폐하고 나서 모든 어린이에게 전부 이러 저러한 상을 주는 것은 언뜻 보면 좋은 세상같지만『잘하지 않는 사람』도 상을 탄다는 신념을 어린 마음에 심어준다.

  이런 풍토속에서 촌지반장이 나오고, 촌지협박교사가 출현하여 이제는 학부모의 초등학교 선택권 문제가 곧 대두될 것이다. 평준화 고등학교들 중에 성적낮은 우등생과 성적높은 열등생을 만들어놓고 이에 더하여 농촌학생은『잘하지 않아도』무슨 대학 갈 수 있다는 논리의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

  장학생이니까 학생회장이 되는게 아니라, 학생회장이니까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서는 공부『잘하지 않아도』보상을 받는다는 배짱신념을 심어주고 있다.

4. 실상『잘하지 않는 사람』들은『잘하는 사람』들의『생산성 기여도』를 빼앗아 기생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의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를『잘하는 사람』에게 우리사회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연금수혜에서도 납세실적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공직선거입후보자에게 납세실적공개를 하자고 제의하면 입후보자들 95%가 다수결로 반대할 것이다.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전쟁터에서 이행했는가, 전란중 후방에서 이행했는가, 전후 휴전중 일선에서 근무를 했는가, 후방행정요원으로 근무했는가, 아예 병역미필인가를 7, 8개 정도 분류해서 고용자나 관계자에게 알게하는 제도를 제의한다면 국민의 60%가 반대할른지 모른다. 전쟁터에서 지낸 용사나 일선 복무한 병사들과 그 가족의 숫자는 합쳐도 10%가 안된다. 부도내고도 괜찮게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 쓰지 않고 아낀 구매력을『잘하지 않는 사람』이 이전소득받아 빼앗는 사회의 다른 말일뿐이다. 금년 8. 11. 뉴욕타임즈 워렌 하지 기자의 보도를 잠깐 보자.『지난 10년동안 스웨덴 사람들은 자기들만은 예외라고 느꼈던 자부심을 잃게 되었다. 실업과 사회복지지출 스캔들과 그리고 경쟁력 상실 끝에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제4위로부터 이웃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물론 이탈리아, 심지어 아일랜드 뒤로 처져 축소되었다『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넉넉히 사회보장을 했기 때문이다.『반백년 전에 확립된 복지국가를 제일 크게 뜯어고치는데 착수한 블레어 수상 정부가 복지수혜문화를 일의 윤리와 자립자조 정신으로 도루 바꾸고 있는 대대적 개혁』을 보도한 금년 3. 27.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텀 버클 기자는 영국사회복지장관 프랑크 필드가 개혁이『절대』필요하다면서 호소한 의회제안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현 일반복지제도는 정직과 열심한 노동 대신에 사기(詐欺)와 기만을 증진시킨다』

  우리의 지식인들 중에는 10년전은 물론 지금까지도 스웨덴과 영국의 복지제도를 찬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다시 우리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초등학교 교사들, 중등학교 교사들에게는 거의 무조건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서 꼭『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급여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잘하지 않는 사람』도 급여는 똑같이 받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교수는 위신까지 추가되어 레팅(Rating)의 제안만 나와도 품위손상이라고 반대하는 분이 많아서『잘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한 터전이 되고 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고과(考課)가 항상 이루어지는 현업 엔지니어링에 가는 대신 90% 이상이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학구열과 후진육성의 꿈 때문만일까

  범용(凡庸)에 대한 보상은 보장되어 있고 도전위험에 대한 처벌이 있기 마련인 우리나라의 공무원 직업을 젊은이들이 더욱 선호하는 것은 번영의 적신호일른지 모른다. Mediocrity는 실상『잘하지 않는 것』이고 Challenge Risk는 결국『잘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조직 중에 벤치마킹 대상이 된 부서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느 조선소에서 스트라이크가 나서 고위층이 몸소 현장을 관찰한 결과 노동강도를 높이는『잘하는 근로자』를 옆의 근로자들이 너 때문에 힘들다고 역 벤치마킹(逆 Benchmarking)하더라는 것이다. 『잘하지 않고』문닫는 14개 종합금융주식회사들이 예금잔고 떨어먹고 국가가 대신 물어준 5조 3000억원은『잘하는 사람』들이 아껴서 세금으로 바친 구매력이다.『잘하지 않은』그 대주주들은 돈이 없다면서 한푼도 물어내지 않고 있다는 1998. 5. 14.자 신문기사인데 그후 이를 체크해보는 기사마저 보기 어렵다. 젊은기자들의 정의감의 현주소인지, 너무『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어리둥절하다.

  또 그런 종금사에 예금이라고 돈을 맡기면서, 신용평가 무시하고 이자 많이 받은『잘하지 않은』예금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보상받았다. 우리의 가난한『잘하는』납세자들은 다른나라의『잘하지 않은』투자가 부자들에게까지 구매력을 빼앗겼다. 1998. 7. 7.자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의 레지날드 데일 기자는 동아시아의 마음씨 좋은 어리석은 정치가, 재정가들을 규탄하고 그 시민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이다.『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고수익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어리석은 투자결정은 징벌받아야하고 현명한 투자결정은 보상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투자가 위기를 발생시킬때마다 국제금융계는 IMF지휘하에 구조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금융계가 자기돈으로 구조해준게 아니라는데 잇다. IMF가 한국정부에 꾸어주고 한국정부는『잘하지 않는』우리 금융업자의 외채를 책임져주고『잘하지 않은』외국투자업자의 위험고수익 원리금을 몽땅 갚아주고 보장해주고 장차『잘하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아까운 구매력을 세금으로 강제로 가져다가 갚게 되어있다.

  멋모르고 아는척한 동아시아 지도자들이 하도 딱하니까 미국의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윌리엄 사이먼 전 재무장관, 월터 리스턴 전 시티은행장 3명이 1998. 2. 3. 월스트리트저널에『민간기관간 자금거래에 의해 촉발된 금융문제는 당사자간에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어야 했다』고 공동 기고하지 않았는가『잘하는 사람』이 땀흘려 모은 구매력을 빼앗아다가『잘하지 않는 사람』보상해주는 시리즈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잘하지 않은』기아에 대한『잘하는』국민 세금의 산업은행 등 채권이 적어도 7조8590억원 이상으로 탕감되어야 낙찰될 것이고, 무능한 투자신탁사의 고수익 운영에 베팅한『잘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충해주는 세금은『잘하는 국민』의 구매력을 이리저리 돌려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잘하지 않은』피보험자 함부로 보험해주어온『잘하지 않은』보증보험회사의 손실도 언젠가는 보험회사들의 공동투자의 방식을 통해『잘하는』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왜『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상해주는가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잘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빼앗는 시민운동, 정치운동, 뗑깡운동은 잘하니까, 정치지도자가 그 표를 잃지 않으려고 타협하게 되어 있고,『잘하는 사람』들은 구매력을 자꾸 보충하느라 애쓰는데 골몰하여 도둑질 당하는 것을 막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단체들 중에는,『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 저러한 구실로『잘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세금의 파이프를 통해 빼앗아가는 운동을 효과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교통전과 다 없애주면, 교통규칙 틀림없이 지키고 남의 안전에 꼼꼼히 신경써주는 사람의 보험료는 줄지 않고, 교통전과말소자의 보험료는 늘지 않는다.

  이대로가면 다음 정권담당자가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금융적색거래자들의 기록지우는 은혜로운 조치를 준비할른지 모른다. 덜 먹고 덜 관광가고 헌옷입으면서 빚 덜진『잘하는 농어민』의 적금이익을 더 주지 않는 대신, 자식시집보내는데 아끼지 못하고 관광가는거 참지 못하거나 농사에 서툴러 빚 많이 진『잘하지 않는 농어민』의 대출금리를 감면하겠다는 정책이 호소력있는 우리나라다. 빚안갚고 버티는 국민기업 기아살리기에 참여한 지식인들은『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빚안갚도록 보상을 해주자고 사회를 오도하고서도 당당하다.

5.『잘하는 사람』에게 보상하고『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사람이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가장 만족시키는 사람 즉 제일『잘하는 사람』을 자유선택하도록 맡기면 된다. 이것이 우리헌법 제119조가 기본으로 정한『자유와 창의』이다. 공급자더러 가장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사람을 고르라고 시키니까 사정이 꼬이게 된다.

  미국처럼 지방교육위원회를 학부형 유권자의 투표로 학부형들로 구성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랜 교육공급자인 근속교장 출신들을 교육위원회로 뽑고, 학부모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육공급자인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한다고 노동조합을 만들며, 공급자들인 교수끼리 총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인 주부들이 자유선택하니까 동네 미장원들이 창의 경쟁을 하고, 샐러리맨들이 자유선택하니까 골목 음식점들이 창의경쟁을 한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유경쟁선택을 교육소비자들에게 맡기면 학교들은 죽으나 사나『잘하는 교사』를 찾아내려고 창의를 발휘하여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국립극장을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기업인에게 임대하면 소비자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간다. 종금사 예금자들 스스로 선택한 예금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금융업자에 돈 빌려준 외국투자가들이 스스로 선택한 투자에 대해 대한민국이 책임질 필요없다고 단호히 하였더라면,『잘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국제금융업자들로부터도 두려워하는 존경을 받았을 것이다.

  주인없는 은행을 벗어나는 금융개혁을 하려면 은행을 사기업화하여 소비자가 은행주인이『잘하는 사람』인가 자유선택하게 하고,『잘하지 않는 은행』에 돈 맡기는 예금자는 그 자유선택에 따라 책임지는 원칙을 세우면 된다. 이것은 기실 외국의 전문가가 한국의 벌거벗은 임금을 벌거벗었다고 지적하는 핵심이다.

6.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와 노조의 극력 반대투쟁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는『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법원은 생산성이 그 급여에 훨씬 못미치는『잘하지 않는』정도의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50만원짜리밖에 일 못하면서 월급 150만원을 받는『잘하지 않는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법원은 해고무효라고 판결하고 있는 현실이다.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견책이나 감봉 정도로 하지 왜 해고했느냐고 판결하여 경영자는『잘하는 것을 방해』하고도 회사로 복귀한 승리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만 한다.

  근로의 소비자인 기업이『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용계약 그만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정리해고다. 100만원 생산성의『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 160만원 주는 자리보존정책을 지지하는 운동가들은 160만원 수입을 위협받는 가장과 아내와 아기의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세상의 실천이야말로 옳다고 믿고 있다.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고 1997. 3.에 정리해고 조항 도입을 하려다가 당시 야당의 극한 반대로 이상한 표결을 한 후 위기가 아주 닥쳐서 1997. 12.에 정리해고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나서, 1998. 1. 14. 한국경제신문 좌담회에서 정책자문단이 말한 것을 보자.

  어느 대기업의 상무라는 분은『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큰 책임은 정부와 대기업들의정책 및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결국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어느 대학 교수는『정리해고문제는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노총연구원은『정작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그 의향서에는 정리해고란 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좌담회 밖에 할 수 없는 지식인들의 모습이다. 7달후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완력의 점거를 당하였고 법집행 공무원들은 방패를 들고 방관을 하였다. 여당 정치인과 노동부 장관의 목적을 알 수 없는 당장의 평화주의 압력으로 대부분의 식당종업원을 포함한 277명 해고로 끝났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경제정책의 현주소다. 시민들의 이해관계대립을 법률이라는 Game Rule대로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법집행을 하는 국가는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경제파급효과 이전에, 원칙의 문제로서, 주먹과 쇠파이프가 설치는 생산현장을 방치한 정부에게 문제의 핵심이 있다. 160만원 생산성이 있는『잘하는 근로자』가 120만원 급여를 받아도 호황기에 정리해고를 하는 미국의 우량기업은 왜 그런가 정리해고 후 갈 곳이 있는 호황기에 190만원 생산성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정리해고를 한다. 160만원 생산성이 있는『잘하는 근로자』가 159만원만 받아도 정리해고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더러, 60만원 생산성밖에 없는『잘하지 않는 근로자』가 159만원 급여를 받고 있어도 정리해고만은 참아달라는 것이 일부 지식인들과 정부의 사실상의 태도다. 나라 경제가 내일 허물어져도 나는 오늘 인심잃기 싫고 착한말만 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사태의 1998. 8. 귀결은『잘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그만두려는 근로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타결이다. 그러니까 그 피해는『잘하는 사람』들이 이룩하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1998. 9. 1.에는 우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값이 폭락하여 미국 국채 금리에 더 붙여 Risk비용이 년10.10%까지 된 것이다.

  냉엄한 국제투자자들은 우리경제가『잘하는 사람』을 희생한다고 보고, 외평채를 떼이는 위험도를 이렇게 돈으로 판단 투표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1998. 9. 1.자 신문은 한국사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려는 독일의 저명한 제조업체가 정리해고를 못하는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노동부 사무소에 경고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다.

  근로자 중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은 자리보존투쟁에서 동생이나 조카들의 일자리를 막아놓고 있는 것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다.

7.『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오려하는 투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잘하는 사람』의 구매력을 빼앗는 투쟁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잘하는 사람』도 덩달아 빼앗길 구매력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잘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파이를 다 떨어먹은 투쟁 다음에는, 찌든 가난과 가난으로 인한 인격손상과 민족수모의 더 긴 어두운 터널이 반드시 꼭 기다리고 있는게 역사의 교훈이다.

  넉넉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가난한 이를 보고 못 참아 가난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도와주려고 투쟁하는 열렬한 사람을 보게 된다. 그러나『잘하는 사람』이 되려는 근로자는 그 자존심이 이러한『베푸는 동지』를 참을수 없게 된다.

  『잘해야만 두발로 독립하여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근로자에게『잘못해도 좋으니 부축해주겠다』고 입과 펜으로만 베풀어주는 동지는 자존심을 손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베푸는 동지』들이 경제를 망친다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투쟁은 승리했으나,『잘하는 사람』을 지향하는 자존심있는 노동자들은 실상 패배한 것이다.


[ 2003-12-23, 23:28 ] 조회수 : 1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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