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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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적대경력자] - 이인영 (구로 갑)
헌변
 이인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좌익학생운동 전국조직인 제1기 전대협 의장으로서 귀하는 전대협 출범선언문에서 전대협에 대해 "미 제국주의자들을 이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엄청난 역사의 급류로 돌변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귀하는 미국을 우리의 우방이 아닌 '이땅에서 쓸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가?

귀하는 87년 9월26일 고려대 대운동장에서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회의(서대협)' 주최로 열린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청년학도진군대회'에서 '40만 청년학도에 보내는 글'을 통해 "식민지 조국 청년학도의 보편적 한(恨)"운운하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귀하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규정한 것이다. 왜인가?

귀하는 87년 9월28일자 고대신문에 기고한 '청년학도여! 자주의 깃발 들고 구국의 장정으로'라는 글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참된 주인의식으로의 무장은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청년학도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여기서 '민족해방' 역시 대한민국이 식민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귀하는 6·25를 '미 제국주의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보는가?

귀하는 또 위 전대협 출범선언문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은 무슨 의미인가?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같은 뜻인가?

전대협은 이른바 NL주사파가 주도한 조직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대협 의장 당시 귀하 역시 주사파였을 것으로 세상은 알고 있다. 귀하는 지금도 당시의 신념을 갖고 있는가?

귀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하는 1988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무슨 행위인지 귀하가 조사받은 혐의인『전 국사상투쟁위원회』는 무슨 사상을 위해 싸우는 모임 이었든가.

귀하는 지난 95년 북의 남파간첩 김동식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접근해 왔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무장간첩을 통일운동가 쯤으로 생각했는가.

귀하가 간첩 김동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그대들이 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말해준다. 아니 안보를 해칠 소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앞으로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을게 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런 귀하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당시 간첩 김동식은 귀하 등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체가 탄로나면 체포될텐데도 간첩 김동식이 서슴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은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게 무엇인가.

귀하는 지난 1년동안에도 소득세를 한푼도 안냈다. 그건 생산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라고는 별로 없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적대한 활동밖에 없어 보이는 귀하가 집권여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은 오늘의 현실이 정상적이라고 보는가?

2000. 04. 0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 2003-12-23, 17:26 ] 조회수 : 5160